김팔용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국장 이상구입니다. 우리 울산시와 중국 길림성 장춘시간의 국제자매결연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중국 길림성 장춘시장이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길림성 출신 조선족 김창만에게 울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중재요청이 있어 이에따라 김창만이 지난 9월24일 우리시를 방문하여 장춘시 입장을 우리시에 전달하였습니다. 그후 9월29일 미봉군 장춘시장 일행9명은 중국 길림성장을 비롯 59명과함께 울 국제무역박람회 참석한후 조선족 김창만의 중재로 울산시와 자매결연 협의를 위해 10월7일 울산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시는 자매결연 체결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여 추후 각종 제반절차를 거쳐 정식 조인토록 한다는 자매결연의향서를 작성 교환한 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은 내무부훈령 제1057호로 훈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연범위는 인구30만 이상 시는 1국가 1도시 원칙에 5개 국가이고 기타 시·군은 3개국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매결연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자매결연도시는 미국 포틀랜드시 일본 하기시 대만 화련시 등 3개 도시입니다만, 대만 화련시는 지난 8월24일 중국과의 수교로 인해 국교가 단절되므로 현재 교류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춘시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5구 2시 3현을 두고 있습니다. 시 연혁으로는 25년에 시로 되었으며 31년 9·18 사변으로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로 있다가 48년10월19일에 해방을 맞아 특별시로 확정되었으며 53년에는 중앙직할시로 승격되었고 54년에는 길림성에 귀속되어 길림성의 수도로 정치·경제·과학기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되었습니다. 인구는 643만이고 면적은 1만8,881㎢로써 우리시의 면적에 104배이며,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경작지11만ha중 70%가 토질이 비옥하며 콩, 옥수수, 수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23만ha의 산림과 11만ha의 초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길림성내의 조선족은 200만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전체 조선족의 3분의2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역특성으로는 교통과 유통의 중심지이며 신흥공업도시로서 공장이 3,065개가 산재되고 있고 주요기업은 장춘 제1자동차 제조공장으로서 자동차 생산량이 중국 전체의 5분의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7개의 과학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문화도시로써 약30만명의 과학자가 있고, 교육기관은 길림대학, 길림공업대학을 비롯하여 32개의 대학교와 619개의 중등전문기술학교가 있습니다. 지하자원은 이미 탐사해 낸 자원만해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석회석, 석면 등 10여종이 주종을 이루고 앞으로도 많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춘시는 우리시와 유사성이 있고 또한 넓은 영토와 각종 자원이 풍부하여 교류를 실시하면 울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위원장 신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연동농어민공해피해상황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과 제3항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조사결과 및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용연동농어민공해피해상황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92년7월14일 본 위원회에서 이상종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남구 용연동 거주 윤명남외 13명으로부터 용연동 소재 신화유화공장의 폐수로 인한 가리저수지오염으로 인근 주민 식수 및 농·축산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에 따라 92년7월22일 제16회 임시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건을 위임받아 본 위원회에서 지난 92년8월1일부터 약 50여일간에 걸쳐 추진한 조사내용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사개시일인 92년8월1일부터 8월15일가지 1차적으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이상종의원과 양종배의원이 중심이 되어 주민의 피해상황을 탐문하여 쌍방간 원만한 해결을 우선과제로 가해업체의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92년8월17일 보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용연동 가리못현장과 인근지역을 현장답사하여 지난 6월 신화유화 가동시 가리저수지내 양어 피해사례, 공장가동 이후 가리못 주변 지하수의 식수오염으로인한 주민의 식수난문제, 식수 미확보로 축산농가 돼지 400두를 처분한 일 등을 주민으로부터 청취조사하였으며, 폐수가 유입되는 가리못 교량 교각지점에서 폐수로 1개소를 발견하고 수질오염 및 악취를 확인하여 관계 부서에 폐수원인자를 규명토록 하였습니다. 이어 8월 20일에는 울산시 및 도 환경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신화유화공장을 방문하여 회사내 폐수 처리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처리중인 폐수 일부를 채취하였으며, 처리장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가리저수지 유입수 2개소의 방류수를 각각 채취하여 수질검사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신화유화측의 책임자의 의견 청취과정에서 주민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강력히 추궁하므로 회사측으로부터 인근주민에 대한 보지사업의 차원에서 급수시설과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회시된 수질 검사결과를 보면, (상세한 수치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화유화 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법정배출기준 이하이며, 가리저수지 유입수는 BOD기준을 다소 초과하나 신화유화 폐수에서 검출되는 아연, 용해성망간 등이 저수지 유입수에는 검출되지 않음으로 신화유화측의 폐수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해서 울산시청, 환경청, 검찰 등에서 연 8회에 걸친 검사와 단속을 한 결과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적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지역 출신인 이상종의원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불시로 현장을 점검 확인하고 감시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 활동에 힘입어 신화유화측에서는 당초 본위원회와 약속했던 주민 식수해결을 위한 지하수시설을 서둘러 설치 완료하고 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아여도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본 건의 민원사항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환경관리를 맡고 있는 집행부서의 관리능력상의 한계, 야간 우천시 등의 불시폐수방류 방지대책이 없으며, 공인수질검사기관의 검사기간 지연 및 현지검사 등 체계상의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 이주대상지역내 주민관리상 문제 등이 시정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기적되었으며, 특히 본 건에 대하여는 금후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기위하여 첫째, 신화유화 등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폐수처리장 가동상황점검 등 폐수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과, 둘째, 공단조성시 하수계통로 등을 확인하여 가리저수지 유입 폐수방류 방지 조치를 강구하고, 셋째, 환경오염 이주지역내 무허가건물 및 무단입주자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행정상의 관리 소홀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환경관리행정을 추진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하고 조치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당부하면서 용연동 공해피해상황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다음은 제3항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3일 울산시장으로부터 본 건이 제출됨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10월14일 보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근거법령 및 시행지침 등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지원은 90년도부터 내무부 지침에 의거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와 도청 소재지의 도시 영세민 전세입자에 대한 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시행되어왔으며, 90년, 91년, 92년 1차에 걸쳐 울산시 관내 영세민 중 472세대, 14억500만원의 융자금 지원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92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나 당초 국민주택기금 중 융자잔액이 발생하여 대상자를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행지침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융자대상은 울산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중 전세금, 융자금포함 1,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융자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300만원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5%, 상환조건은 2년거치일시상환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기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희망자가 거주지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을 하면, 동장은 사실확인을 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구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의 확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융자대출 과정을 보면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주택은행 울산지점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있으며, 전세계약체결은 가옥주, 세입자, 동장 3인의 연명으로 하되,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채무부담 행위를 보증하기 위해 울산시장은 주택은행 울산지점장간에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지원 협약서에 의해 보증계약을 체결토록 되어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울산시장이 협약서에 의해 일괄 보증하는 이외에 융자신청시 개별 첨부키로 되어 있는 보증인이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주택금융 보증기금 보증서는 전세입자에 대한 2중 보증사항이라고 보고 진정 영세민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면 구비조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주민에게 홍보하여 해당자가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92년 제2차 울산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13세대에 대한 전세금 3,800만원의 융자금이 조기에 지원되어 영세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시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안건들을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용연동농어민공해피해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표입니다. 내무위원회 류재락의원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울산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울산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이후 9월17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내용이 개정 공포됨에 이에 맞게 특지, 갑지, 을지를 갑지, 을지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은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배부 해드린 의안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동조례의 개정내용을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울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작년 4월15일자 개원이후 우리 시의회 의원수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이 우리보다 10명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 수 차에 걸쳐 우리 의회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증원을 건의하고 도내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도내 시, 군의회사무국 직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후 우리 의회사무국 기능 보강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5급 행정직 1명과 6급 행정직 2명 등 3명이 증원되어 5명으로 정원이 승인되었고 의회사무국 의사계외의정계를 증설하는데 6급 행정직 계장 1명과 직원 4명이 증원하게 되어 동조례 제2조 3항중 의사계앞에 의정계를 삽입하고 동조례 제3조중 사무직원의 정수는 "17명"을 "25명"으로 개정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울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지난해 6월19일자 대통령령으로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되어 공포됨에 동규정 제3장에 관인 관리조항이 제정되어 관인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시공인조례 중 공인의 글시 및 규격, 인증기의 사용과 승인, 전도자금출납원의 용어를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변경, 별표의 제5호 계인란 삭제 등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울산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소방에 관련된 사무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원화도어 있어 지난해 말(91년12월14일자)소방법이 개정 공포됨에 이를 시, 도 지방자치단체에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경상남도화재예방조례가 92년9월18일자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울산시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울산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공무원에게 분기마다 일정액을 현금 지급하여 기본사무용품비를 개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던 것이 91년도 예산편성지침서상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례가 그대로 있어 현재 활동중인 조례심사특사위에서 동조례가 폐지하여야 된다고 인정한 바 있었고 공무원에게 기본사무용품비는 91년도 이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출된 동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울산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먼저 이 조례상의 종교단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 한하여 이 종교단체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받아 운영하고 또한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선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한하여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조항을 적용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해주므로 사회복지사업을 원할하게 할 수 있다고 심의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현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비영리법인의 종교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6건의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대로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관입니다. 국화향기 그윽하고 온갖 만물이 영그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시수도급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10일부로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10월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당 건설위원회에서 10월13일 위원회를 소집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근거법령 및 시행지침 등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확충을 위한 상수도요금 5%인상과 업종별 요금수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요율체계를 개선을 현행 9종에서 6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91년12월말 현재 울산시의 상수도요금실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12월말 현재 총급수량은 5,200만t 으로 이에 대한 총괄원가는 180억7,200만원인데 비하여 급수수입은 153억3,700만원으로 27억3,500만원 적자로 확인되었으며,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의 17%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요금 추진 및 조경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6월22일 경남도에서 92년도상수도요금조정 및 요율체제개선이 검토되고, 92년7월15일 내무부에서 92년상수도요금조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상수도 요율인상 평균은 5.3%인 반면 울산시의 이보다 낮은 5%인상으로 톤당가격은 기존 295원15전에서 11원75전이 인상된 306원90전으로 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운영면에서는 년 7억6,700만원의 수입을 증액시켜 적자요인을 줄이는 반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물가안정시책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인상산정의 기준이 되는 업종구분도 종전의 가정용 1,2종을 가정용으로 하는 것을 비롯하여 영업용 1,2종을 영업용 1종으로, 영업용3종, 임시용을 영업용2종으로 하는 등 현실성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동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천성추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생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의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도시계획장생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의건은 당위원회에서는 8월31일과 10월14일 2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도시계획장생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의건에 대한 내용은, 국제무역항으로 잠재력이 있는 장생포항을 상업, 업무, 주거, 무역, 위락등의 기능을 고루 갖춘 항구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남구 장생포동 254번지 일원26만2,900㎡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안건으로써 그 주요내용 중 토지이용계획으로 택지 19만2,27㎡(73.1%),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 7만773㎡(26.9%)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에 대해서 심사사항으로는 장생포지구의 주거실태는 기존 취락이 대부분 순환도로인 대로3류4호선변에 비 계획적인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가로등과 상, 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할뿐 아니라 울산시가지와 연결되는 순환도로는 현재 2차선으로 협소하여, 도로변의 기존 취락을 제척할 경우 장생포가 균형개발이 되지 않아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국제무역항으로 면모를 갖출수 없다고 보므로 장생포지구의 개발은 제척지역을 포함시켜 개발되어야 함으로 본안건은 부결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산도시계획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울산공항은 공항시설의 부족으로 이용객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2천년대 울산권 항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구 송정동 865번지 일원에 당초 73만9,050㎡보다 15만7,875㎡가 증가된 89만6,925㎡를 공항지구로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당초보다 17만6,340㎡가 많은 91만5,390㎡로 하고 기존 계획도로인 대로2류2호선(길이 412m)는 폐지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기 안건에 대해서 심사사항으로 울산도시 급성장으로 공항주변(송정, 병영, 진장, 명촌, 효문동)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인근인 화봉지구(32만평)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택지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을뿐 아니라 중구 성안지구(30만평)와 울산군 농소면 농소지구(66만평)에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것 등으로 볼때 현 울산공항은 울산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 울산공항의 시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앞으로 공항 이전계획은 울산시와 교통부에서는 적극 적지를 물색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그때가지 인근주변 주민의 민원(소음공해, 위험으로부터 불안)해소대채책과 이에 따른 피해보상이 병행되어야 하는 조건부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의 뜻을 모아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생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정남입니다.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영화의원, 김춘길의원, 문청정의원, 임윤혁의원, 김두헌의원, 윤두환의원, 김석도의원, 최상해의원, 심규화의원, 이채익의원, 조용수의원, 송인국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열세분의 의원으로 당 특위가 구성되었으며, 종합계수조정하느라고 지난 당특위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자정을 넘어 차수변경가지 해가며 심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방향은 건전재정운영의 바탕에서 인건비 부족분보조금 변경사항 조정, 사업비 부족분등은 인정하고 경상사업비 과다계상된 부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액 등을 삭감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회계명은, 일반회계와 16종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환경오염이주대책, 철도이설사업, 교통사업, 지방양여금 등 8종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170억6,132만원이 늘어난 2,108억2,436만원이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51억6,200만원이 늘어난 406억5,013만원이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8억5,000만원이 늘어난 106억1,524만4,000원이 되며,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 예산액은 늘어난 금액은 없으나 과목 부기 조정으로 편성되었고, 환경오염이주대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00억원이 늘어난 836억487만7,000원이되고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OECF차관과 폐선부지 매각수입감 등 27억5,837만4,000원이 감소되어 449억4,695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과목 부기상의 삭감액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으며,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액의 삭감액은 요구액의 4.4%에 해당하는 7억5,834만원을 삭감 심의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20만원이 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3,400만원이 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2,340만원이 되었으며, 환경오염이주대책특별회계의 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1,300만원,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6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2,710만8,000원이되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 예산액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삭감총액은 요구액의 3.6%해당하는 8억5,664먼8,000원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총예산액은 2,100억6,629만원이고 16종의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4,166억2,469만9,000원으로 울산시 총예산액은 6,266억9,0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는 별지내용과 같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취득"안"이 제출되어 심의 의결된 내용이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 예산심의에 효율적이므로 93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금회 추경목표액 1,009억5,000만원은 작년 결산액보다 무려 27.57%증가된 수치는 소득의 지표, 토지등급 상승율(25%)보다 높은 결과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삼산1토지 구획정리지구내 시유지 매각이 연내까지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세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53억원을 추가 편성함은 팽창 예산이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사항에 대하여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보고한 삭감내용대로 그 외는 편성요구한 "안"대로 확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천성추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중구 반구동 290-3번지 대지건설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건립사업에 따라 소로1류45호선의 도시계획도로폐도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민의 민원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울산의 도시계획이 이런 안일한 처사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고 기 폐도된 도시계획도로는 원래대로 원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로가 없는 도시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들었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인근 주민의견도 청취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를 폐도시킨 처사는 잘못된 것이기에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촉구안을 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촉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장 : 촉구안 낭독) 【참조】 ·중구반구동290-3번지도시계획도로폐도철회촉구안 (도시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