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준철 의원 5분자유발언
팔용
김팔용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9회 울산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팔용
김팔용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일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오늘 있을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처리실태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해야 할 대상 공무원은 울산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 보사국장으로 모두 3명입니다. 이상 세 분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준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처리실태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신준철의원
신준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인간의 생활이 풍요롭고 쾌적하며 안락하기를 바라는 것은 전 인류의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쓰레기문제로 전 국토가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은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가나 행정당국이 명쾌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없을 때는 아무 곳이나 남의 눈만 피하고 버리는 습성으로 전 국토가 쓰레기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대기에는 매연, 분진, 유독성가스, 강과 바다에는 폐수, 산야에는 쓰레기로 온통 덮여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질 높은 삶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전 국민들은 반성하고 의식개혁 운동을 벌여 더 황폐하지 않은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책임을 져야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늦게나마 상품의 포장을 줄이고 비닐봉지를 쓰지 말자는 각계 각층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산품은 생산자가 판매만 할 것이 아 니고 폐품의 처리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부터는 생산자가 제품 판매시 폐품 처리비도 포함시키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동안 울산시에서는 그에 따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폐기되는 가전제품과 대형공산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재벌기업인 가전삼사(삼성, 금성, 대우)가 생산 판매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선풍기, 전기밥솥 등 대형 폐전자 제품등은 일반 생활쓰레기와 달리 썩지 않는 플라스틱 자재가 많이 사용된 제품들로써 각 가정마다 생활필수품이 되어 어느 가정이나 거의 모두가 사용하고 있으며 노후되어 새것으로 바꾸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타이어 또한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이 많은 폐품처리를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습니다. 본의원이 시내를 다녀보면 후미진 곳이면 거의 이런 폐품들이 버려져 있고 변두리 개울가나 심지어 인근 산야에까지 몰래 실어다 버리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가전삼사의 각 대리점에서는 새 물건을 판매하고 폐품은 수거하지 않고 판매자가 실어다 아무곳에나 버리고 있으며, 시민들도 쓰레기차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밤을 틈타 아무곳에나 내다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서 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가시는 곳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보시고 느끼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법의 제정이나 시행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시행되고 처리비용이 판매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처리대책이 없을 경우 역시 아무곳에나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가 어느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 한 곳에 수거토록 하고 전체 처리비를 수량에 따른 비율로 가전삼사에 부담시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러한 문제는 가전삼사의 영업소와 타이어 판매대리점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내용 파악이 되어야 하기에 집행부의 답변에 따라 본 건은 보사위에서 조사권 발동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냉장고에 쓰이고 있는 프레온 가스는 대기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하여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거하여 프레온 가스를 빼어 재생하고 있으며, 폐기품은 회사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가전삼사에서 책임 회피하는 폐품을 행정당국이 처리해야 한다면 돈은 가전삼사가 벌고 폐품처리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하는 격이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 산업폐기물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14일 산업폐기물 처리회사인 (주)유성에서 화재가 난 다음날 (주)유성폐기물 처리현장에 가서 처리실태를 물어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유성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처리과정이, 매립현장을 살펴본 본의원은 할말을 잃고 돌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면 1일 최대 30t 소각시설에 80t의 폐기물이 반입된다고 하는데 50t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둘째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소각시설을 기술부족으로 풀 가동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소각시설은 형식적으로 해두고 그냥 매립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지금도 동해조선소 뒤에 매립장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증설 중단을 허가관청인 환경처에 강력히 요청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전검과 소각시설점검 등 전 처리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유성의 대전시 이남의 산업폐기물 처리 허가조건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울산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 중 하나가 공해문제인데 대전 이남 전지역에서 산업폐기물을 울산에 실어다가 매립을 한다는 것은 허가관청인 환경처나 울산시가 울산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횡포라 생각되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장관계자의 말이 1일 반입량이 80t이라고 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 두배는 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는 반입량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론 (주)유성외에도 산업폐기물 처리회사가 4개소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업체수와 울산에 일일 폐기물 반입량이 얼마나 되며, 그 처리실태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앞으로의 단속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 쓰레기장이 내년 상반기까지면 완전 포화상태가 되어 내년 7월부터 황성동 성암부락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야 하는데황성동의 쓰레기 매립장 시설 공사가 그때까지 완료되어 차질이 없도록 될 것인지가 걱정되는데 만일 소각시설까지 공사시기가 늦어질 경우 하루1,000t 이상의 쓰레기 처리태책은 무엇 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 당초예산에 쓰레기 처리장 시설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난 9월에 가서야 시설공사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쓰레기 소각시설설치까지 하려면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94년까지 가야 완공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쓰레기소각시설은 하지 않고 그냥 매립만 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쾌적한 전원도시는 못 만들어도 쓰레기도시는 만들 수 없기에 본의원의 질문을 이해해 주시고, 쓰레기 처리업무에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신준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철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전에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볍하는 과정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통지문을 접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회국장
신준철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전제품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쓰레기는 발생자가 부피를 최소화해서 청소차에 같이 실어 쓰레기장에 운반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불이행하고 도로변이나 봉지에 편리한대로 갖다가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난 9월달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500여개 수거해다가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이달 중에도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대형쓰레기 수거에 있어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쓰레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대구·인천이 91년도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광주·부산·대전은 9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직할시로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조례를 제정, 대형업체를 지정해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모아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조례 제정 내용은 현재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대형 5,000원 중형3,000원 소형1,000원 정도로 하는데 저희들도 적당하게 정해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도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다만, 시민들이 잘호응을 안해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전홍보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실태 및 지도·감독 조치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만, 특정폐기물은오니나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고무, 폐수지 등을 특정폐기물로 정하고 있고 그 이외는 일반폐기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에 있어서는 특정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직 접 처리하거나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91년도 관내 148개 업체에서 105 만ｔ정도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폐기물이 9만6,000ｔ,일반폐기물이 95만5,000ｔ처리가 되고있습니다.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현황은 소각이 16만ｔ, 재활용 29만6,000ｔ 매립이 7만5,000ｔ, 해양투기가 12만4,000ｔ이 처리되고있습니다. 처리 내역별로 보면 현재 회사자체 처리가 11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5만ｔ 정도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처리업소가 현재 관내 5개 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1만6,000ｔ정도 처리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유성에 대해서는 환경처 업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도 파악하도록 하겠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처가 지도감독권이라 하지만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에 보면 처리장이라든지 소각시설은 기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업체라는 것은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처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으로 운영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 현재 처리과정에서 불법처리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사실 불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개 업체를 고발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철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신한부락 쓰레기 매립장 이전 시설공사 계획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산 쓰레기 매립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들 관내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1,227ｔ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5ｔ트럭으로서 270대 정도가 나옵니다. 매립장 현황은 삼산쓰레기 매립장은 전체가 42만6,335㎡입니다. 약12만8,966평이 됩니다. 철도부지로서 6만1,240평이 편입되고 현재 6만7726평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3만1,176평은 매립중에 있고 미매립된 잔여지가 7,740평이 남아있습니다. 하루에 1,217ｔ을 묻으면 43평 정도 8. 5ｍ높이로서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 5월까지 현 쓰레기 매립장을 쓸수 있습니다. 다음 성암동 신규 매립장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5월까지 쓰고나면 끝이나기 때문에 5월 이후에는 신규 매립장을 조성해서 써야되는데 공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현 매립장을 더 써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신규 매립장 현황은 성암동에 6만1,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사유지가 1만9,297평이고 국유지가 5,699평, 도유지가 2만271평이고 도 교육위원회땅이 1만5,770평있습니다. 사유지는 매립을 다했습니다. 일부 37평 남아 있는 것이 곧 해결될 것입니다. 국유지는 5,699평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시에서 양여를 받았습니다. 도유지 2만271평하고 도 교육위원회 부지 1만 5,770평은 현재 매입을 해야 됩니다. 소요자금은 6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전부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하는데 176억 5,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부지매입비가 85억, 시설공사비가 78억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는 장비구입비이고, 이미 투자된 것은 17억3,9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대부분 사유지 보상비입니다. 금년도 예산확보한 내용이 32억3,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시설공사비에 투입되는 것이 29억 정도됩니다. 금년 이후에 소요액이 126억8,400만원인데 93년도 예산에 110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94년도 16억을 확보해서 완성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내용은 8월28일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회사는 (주)미도파입니다. 그 다음 현장사무실, 측량, 산을 일부 벌채하는데 정지,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그래서 현 공정은 5% 정도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금년도 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8억 정도가 8월 28일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완공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사실 3-4개월경에 착공되었어야 하는데 좀 늦은것은 도유지와 교육위원회 부지 선사용승인을 받으므로 해서 시일이 경과되어서 8월달에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4개월 정도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장이 5월까지 계획했는데 부득이 9월까지 사용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5ｍ를 1ｍ 더 올려서 9.5ｍ로 올려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년 5월까지는 시공이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현 매립장의 높이를 더 올려서 사용해야만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소각장을 이야기 했습니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일800ｔ 규모로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소각장이 톤당 약 1억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800ｔ을 하려고 하면 80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현 시 재정상 같이 병행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1단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투입되는 것을 봐서 다음에 2단계 매립과 같이 쓰레기 소각장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철의원, 보사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준철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없습니다.) 그러면 발언통지서가 들어왔습니다. 민봉령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준철 의원 질문과 보사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령
민봉령의원
민봉령의원입니다. 신준철의원님의 질문에 보사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동문서답격인 내용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울산시가 공해문제와 더불어 현안문제라고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때 대형 냉장고, 세탁기 같은것을 500여개 갖다 버렸다고 하는데, 갖다버린 것이 어떤 방법으로 갖다 버렸는지, 아니면 삼산쓰레기장에 매웠는지 이 문제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수거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당연히 제가 생각을 해볼때는 시청에서 벌금을 물려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가전삼사에서 이것을 팔고 구형을 싣고 가라고 하면 싣고 가지 않습니다. 15일전에 세탁기를 하나 바꾸었는데 그때 폐세탁기를 싣고 가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싣고 가지 않고 버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리어카꾼을 불러가지고 10,000원을 주고 실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갔다와서 또 10,000원을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말 안하고 20,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를 재정해서 대형은 5,000 중형은 3,000원, 소형은 1,000원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현실성 없는 조례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문제에 대해 본의원은 대형이 10,000원이라도 충분히 이것은 내고 치워야할 실정이고 또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신준철의원님 말씀이 94년도에는 판매가에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포함하도록 국가에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방행정당국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히하면 쓰레기를 갖다버리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판매가격까지 이윤으로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산업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신준철의원님은 하루에 80ｔ들어오는데 소각 시설은 30ｔ이다. 그나마 소각처리기술이 없어 가지고 한달에 30일 같으면 3분의1도 가동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숫자상으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상으로 확실히 울산에 지금 현재 대전 이남에서 들어오는 양이 집행부에서 몇ｔ으로파악하고 있고 소각되고 있는 것이 몇ｔ이고 사실상 묻는게 몇ｔ이냐, 지금 장생포 건너편 산들이 전부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통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산업폐기물로 메워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만약에 잘못해서 터졌다고 하면 이 울산항은 큰일납니다. 저도 그날 신준철의원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심각한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당국이 지금까지 대처해온 문제도 문제려니와 앞으로 확고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식의 문제는 근본적인 대답도 안되지만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숫자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몇ｔ이나 소각되고 있고 몇ｔ을 묻고 있는지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한진조선소 뒤에 큰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뭐하느냐 물으니까 증설을 한다고 그래요 증설을 한다고 하기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소에서 무슨 얘기가 없습니까"?하고 물으니까 "없습니다"하고 대답을 하더군요 이것이 만약에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제가 신문을 보니까 폐기물 처리장이 무너져서 온통 바다가 엉망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생각이나 해본 일이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황성동 신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들든간에 제가 작년에 심의를 할때 분명히 소각처리시설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그마한 땅에 몇년 묻을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설명은 예산상 그것은 도저히 안되고 묻어 가면서 봐가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식입니다. 그랬을때 그 조그마한 땅에 얼마나 묻겠습니까? 얼마 못묻는다고 할 때 과연 울산땅에 다시 쓰레기장을 구할 수 있는 적지가 있는 것인지, 이 쓰레기 문제나 수도문제는 적어도 10년을 내다보고 해야합니다. 10년을 내다보고 사업계획이 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쓰레기장을 조그마한 것하나 구해놓고 거기에 갖다넣어보고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2년이면 끝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쓰레기 소각장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아무말도 하지 마시요 하는 얘기가 더 좋은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점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확고하게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민봉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이채익의원
이채익의원입니다. 저는 신준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성암동 쓰레기 매립장 공사지연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암동 쓰레기 매립장의 예정 부지가 몇년전에 벌써 구상이 되었고 매입이 그때 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유지 보상에 대한 문제가 별반 없었습니다. 태반이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부지였습니다. 방금 민봉령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올 당초예산을 심의를 할 때 공사에 대한 어려움이나 부지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장완공이 어렵다. 그래서 삼산 쓰레기 매립장의 높이를 더 올려야 되겠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가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합니다. 울산 신역사 앞은 그래도 말이 많고 여러가지 경관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늦게 함으로써 거기에도 기존 8ｍ에서 1ｍ 더 높여서 9ｍ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부천시에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는 우리보다 시세규모가 훨씬 부족한데도 소각장이 그야말로 첨단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환경 공무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당장 이 쓰레기 매립장문제 이 문제만 해도 그런것 아닙니까? 전혀 부지매입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민원이 별 제기가 안됐습니다. 또 시의회에서 예산주는데 별 인색한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그 일을 충분히 해야죠. 지금와서 공사가 늦으니까 그러면 공사가 늦다면 지금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재촉해서 공사를 앞당겨야죠. 그런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 매립장공사는 토목분야입니다. 토목분야가 무슨 고도의 시간을 요하는 문제라고 내년 상반기에는 어렵습니다. 몇달좀 더 걸리니까 연기가 불가피 합니다. 그러니까 저 흉칙한 삼산 쓰레기매립장을 좀더 높여야 하겠다는 이 논리는 도저히 이해가 될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국장께서 나오셔서 분명히 "공사를 앞당겨서라도 하겠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매립장 부분은 더 이상 흉칙하게 하지않고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해양투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해양투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삼산매립장에 제가 조금 빠진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삼산매립장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매립장이 어느 정도 분리수거를 해서 매립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분리수거가 안된 상태에서 폐비닐 나뭇조각 등을 그대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매립이 아니죠. 울산의 관문지역인데 그렇게 했을때 독가스가 발생되고 영원히 몇십년이 가더라도 오염이 있는 지역일텐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삼산매립장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금이라도 윗부분만이라도 좀 거두어서 소각할 부분은 소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냄새가 안나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없는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채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는 민봉령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이채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 김영옥입니다. 민봉령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이채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9월달에 500개정도 수거처리했는데 그 처리장소를 물으셨습니다. 처리장소는 삼산쓰레기장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문제에 있어서 아까 5,000원 3,000원 1,000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타도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타도시에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준철의원님께서 유성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사실 유성에 대한것은 사전에 제가 질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답변이 준비가 안돼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성동 쓰레기매립장의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각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1차공사가 다되지않습니다. 4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일부 하면서 쓰레기를 넣으려고 하는데 1차 공사를 마쳐놓고 그때 처리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채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암동 쓰레기매립장 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연 사유는 사유지가 최종적으로 매수된 것은 지난 6월달 토지수용에 의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되어서 우리가 국 공유지는 승인을 안받고 사전에 공사에 착수를 해 놓고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개인 토지는 지난 6월달인가 토지수용에 의해서 토지수용재 계를 받아서 저희들 한테 수유권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해양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해양투기는 저희들이 오니, 폐산, 폐알칼리 등을 주로 공해상에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투기업체는 조양산업과 영남기업 주식회사의 선박으로 지금 현재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산 매립장에 분리수거가 안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분리수거 문제는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일반지역에는 동당 1개소씩 42개소만 시범 지역을 정해서 금년에는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타 지역에는 공식적으로 분리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해서 분리수거가 되고 또 매립장에는 좀 이런 물품은 안들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렬 의석에서-높이를 9ｍ로 하는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5월에 끝이나면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높이를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 건너편에 2만9,000평 정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손을 더이상 못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만7,700평 중에서 약 2만9,000평은 완성이 되었고 미 매립지가 7,740평이 있고 현재 매립하고 있는데가 3만 1,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매립이 8.5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사가 6월달부터 쓰레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신 매립장에 못들어가게 되면 부득이 현 매립장이 높이를 조금 올려서 쌓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달에 쓰레기를 신 매립지에 넣는다고 보면 1ｍ 더 올려서 9.5ｍ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으로 공사를 앞당기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봉령의원 의석에서-앞으로 가전제품을 수거를 해서 다시 쓰레기장에 갖다버릴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현재로써는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 등 생활쓰레기는 쓰레기장이 아니면 처리할 때가 없습니다.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조례관계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채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채익의원 의석에서-예)
채익
이채익의원
방금 보사국장님 답변은 핵심은 거의 전부다 빼버리고 끝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1년이 훨씬 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되는 것도 없고 답답한 심정 밖에 없습니다. 뭔가 의회가 있어서, 감시기관이 있으므로 해서 공직자의 생각이나 발상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쓰레기 매립장 지연사유에 대한 책임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너무 관용을 베풀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때 분명히 이것은 공직자의 안일한 생각의 부산물입니다. 아까 분명히 국장께서는 경상남도에 선사용승인 지연사유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 문제보다는 같은 국가 기관끼리의 협조문제 이 부분도 분명히 울산시는 실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유지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때 제가 자료를 전부다 뽑아봤어요 그런데 사유지 얼마 안됩니다. 대단위가 시유지이고 사유지는 거의다 작은 규모의 땅이였고 또, 그 지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지주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면 수용령을 빨리 발동을 하든지 수용제계를 빨리 받든지 이런 명분은 행정이 좀더 강압적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당초예산을 12월달에 승인을 해 주었는데 미도파 건설에 8월 20며칠날 그때 입찰을 보였어요 거의 하반기 가까워서, 그러면 8개월, 9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책임의 문제를 분명히 잘못했습니다하는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왜 못합니까? 거의 토목공사인데 지금 울산에 중장비 건설인력이 남아 도는데 왜 못합니까? 공기안에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 해야죠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분명히 국장 여기 나와서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 못하면 끝끝내 계속 세번, 네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산 매립장의 문제를 국장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분명히 더 이상 높일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받아 보면 굉장히 가변성 있는 겁니다. 공사한번 해보고 안되면 더 높이고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인데 그것은 안됩니다. 분명히 더 이상 높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공기안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 분리수거 문제도 확실히 해서 미관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수정답변을 다시한번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투기에 대해서 해양투기를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는 방 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해양투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부어버리는지 그러면 해양투기를 할때 어떤 물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지금 이 답변이 뭡니까? 저는 앉아서 보사국장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 답변이 불충실하면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보사국장 이 자리는 저희들이 할 일 없어서 나온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들어도 답변이 잘 이해 하기가 곤란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회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해양투기 관계는 폐산, 폐알 칼리, 오니 등을 배에 실어서 공해상에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는 조양산업, 영남기업, 두 회사가 허가가 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암쓰레기매립장 조기공사와 삼산매립장의 높이가 더 올라가서는 안된다고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가지고 공사가 된다면 얼마든지 확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공사는 공기도 있고 업체쪽에 사정도 있고 우리 사정도 있고해서 우리 공무원으로써 최선을 다 해서 앞당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언제 하겠다 5월달까지 마치겠다는 답변은 사실은 제가 드릴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공사를 제가 하는것 같으면 5월달로 앞당기든지 해보겠는데 업체가 있고 공기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체측의 사정도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것 같으면 꼭 5월달까지 완성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사실 업체측에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5월달까지 안해준다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실무국장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현 쓰레기 매립장에 더 이상 안올리는 방안과 신 매립장의 조기완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해서 될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정정남의원 의석에서-보사국장 하면서 배타고 현장에는 한번 가 봤어요. 어느한계의 거리에서 버리느냐 하는 것을 대답해주면 안됩니까?) 제가 직접 배타고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정남의원 의석에서-왜 안나갑니까?) 앞으로 배타고 나가고 전부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팔용
김팔용의장
이채익의원님 이 문제는 12월 정기회의때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감사 때 현장조사를 해서 다시 재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것은 신준철의원 질문에 대해서 1일 30ｔ 소각 처리를 하는데 80ｔ이상 약 100ｔ이 넘는 것이 들어와서 기술부족으로 다 처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 쓰레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걸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장생포 앞바다에 공해문제도 정말 심각한데 울산시가 산업쓰레기 도시, 공해도시로 이름을 바꾸지 않도록 정말로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준철의원님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그리고 민봉령의원, 이채익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쓰레기수거및정화조청소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을상정합니다. 본 조사 특별위원회 이상종 간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사결과중간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수거및정화조청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종 간사를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를 해서 이상종의원께서 회의연장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쓰레기수거및정화조청소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은 이상종 간사께서 중간보고 및 제안설명하신 대로 본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을 금년 12월20일까지 연장활동 하도록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산시의회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에 이어 동순서대로 서명의원 3명을 제가 선임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류재원의원, 김순규의원, 임윤혁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께서는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9회 울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