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0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제20회울산시의회(임시회) '92.11.11～12

민봉령의원입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단상에 섰습니다만, 현재 저의 심정은 정말 착찹합니다.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서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작년 11월26일 이송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것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해서 환경오염지구 6개동 택지분양권 상실자들이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의원도 환경오염지구 출신 의원으로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답하기 짝이 없고 언제, 어떤 문제로 야기될 지 몰라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여러 의원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울산시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태화강의 정비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울산시민은 누구나 다같이 시내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태화강에 대해 애착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옛물이 아니지만 웬지 향수와 같은 감상을 불러 일으키기에 옛부터 주거지는 맑은 물이 흐르는 강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태화강은 어떻습니까? 울산이 한국의 최대공단으로 형성되면서 시속말로 직할시가 되어 밀려든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오·폐수와 중·상류지역의 각종 산업 및 농약폐수로 물이 썩어 회생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태화강 보존협회를 중심으로 몇몇 뜻있는 시민들의 태화강을 살리자는 호소와 살려야 한다는 외침이 허공의 메아리로만 끝나고 있음을 보고 본의원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곳은 태화강을 살려야 한다는 사람들만의 생활터전이 아닌데도 어찌하여 많은 시민들은 대답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울산시민들을 위한 행정당국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시민단체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회가 되고 부터 여러 의원님이 태화강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집행부는 어떻게 해서 물고기가 죽었다는 등 변명만으로 일관해 왔을뿐 근본 해결방법을 제시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문제점의 제기이며, 집행부는 그 문제 해결방법이나 앞으로의 해결계획을 설명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다운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태화강은 삼호교 하류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상 그 관리청이 건설부이고 건설부에서 하천정비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87년12월에 수립된 건설부의 태화강정비계획은 어떤 내용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수립시 건설부는 지방실정을 무시한 체 일방적으로 수립한 계획인지? 울산시와 협의한 계획인지? 아니면 건설부 계획을 울산시가 수정한 정비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예산은 전액 연차별 국고사업인지 또는 시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묻습니다. 둘째, 이 정비사업에 사유지가 얼마나 포함되며 포함되었다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보상하며 보상예산과 보상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묻습니다. 셋째, 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태화강 명물인 대밭의 훼손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한 바 있었는데 태화강변의 죽전은 전체 몇평이며, 그 중 훼손은 몇평이나 되는지 그리고 사유 죽전과 국유 또는 시유 죽전은 몇평이나 되며 각기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87년12월에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이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어떤 것이고 그 사업비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중류와 상류지역의 공장폐수와 축산폐수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울산시가 아닌 울산군에 대한 태화강 상류지역의 문제가 사실상 태화강오염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섯째, 태화강에는 수중보가 몇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중보가 있다면 그 위치는 어디어디이고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설치했으며, 설치효과는 무엇이며, 그 영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수중보를 설치했다면 이로 인해 물의 유속에 영향을 주게 되고 퇴적물이 쌓이게 되어 강바닥이 썩게 되므로 물의 자정작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태화강 물을 맑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이 수중보를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87년12월 태화강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2년후인 89년6월26일 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가 시행하게된 태화지구 이주민택지사업과 관련하여 태화강 직강공사 제외지측사유지 2만3,250평의 보상금과 공사금 67억 전액을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보상을 받고 이주하게 된 불쌍한 환경오염지구 영세이주민들이 택지조성원가에 산입토록 울산시가 협의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 협의를 받아들인 근거가 하천법 제23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규정에 의한 결정이라고 하고 있으나 공특법에 의거 이주하게 된 환경오염지구 이주민과 하천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에도 자기가 깔고 앉지 않은 땅은 사실상 땅값을 물릴 수 없다는 조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비 부담만이 아니고 이주민까지 부담해야 할 경우 돈을 내어야 할 이주민들에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함에도 한마디 협의 없이 영세이주민들에게 억울한 돈을 물도록 협의해 준 사실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지 본의원으로서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금도 아니고 또 세금을 물릴때라도 모든 절차를 밟아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 근본 입장이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가 시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받아드려서 일방적으로 이주민에게 필지당 약250만원을 더 물게 만든데 대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이 문제는 91년 환경오염지구이주사업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조사하여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치의견을 91년11월에 집행부에 이송한 사안입니다. 그 당시 이 사안에 대하여 특위 위원들이 토개공 사장님과 대화할 때는 분명히 전액을 탕감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개공에서는 67억 중 20억만 이주민들을 위해 특별보조하겠다는 기획실장의 공문이 의장님에게 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이주민 일부가 택지분양 추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땅 2만3,250평의 보상비와 공사비 등 67억의 부담은 울산시비가 약 20억, 매암동 환경오염지구 이주민이 약 22억원, 태화지구 협의양도인이 약 25억원 정도 물어주고 그 땅의 소유권은 국유로 하게 되었으니 울산시와 환경오염지구 이주민, 태화본동 이주민들은 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 땅을 울산시와 이주민들의 돈으로 사게 되면 하천법 제77조에 의거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그 소유권을 울산시와 이주민들의 공동명의로 하든지, 둘째, 토개공에서 20억을 보조하겠다고 했으므로 하천법 제61조에 의거 국가와 토개공에서 공동부담토록 하든지, 동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 전액 국비로 부담토록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해결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그렇게 해결할 수 없다면 이로 인하여 이주가 늦어져서 입게되는 이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에 의한 정신적 신체적 손실에 대하여는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의에 의해 구성된 우리 의회가 의결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법에 의한 면책절차도 없이 할 수 없다. 해보니 안되더라고 하여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제는 시행 가치가 전혀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봉령의원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해서 몸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공문이 와서 제가 민의원에게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민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이 질문하신 태화강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6가지 중에서 건설국소관 첫째에서 다섯째까지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87년12월에 수립된 태화강정비기본계획수립 내용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지 여건을 조사분석하여 수립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그후부터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서 모든 제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태화강하천기본계획수립은 등급은 직할하천,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구간은 삼호교에서 울산만까지 총연장이 11.6㎞가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고시일자는 1989년1월6일자입니다. 건설부고시 684호입니다. 아까 민의원께서 말씀하신 87년12월에 수립된 기본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87년12월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고시를 89년1월6일 건설부가 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계획수립시 울산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건설부가 설계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즉 울산시 도시의 특성 또 현지여건을 충분히 조사해서 조사한 용역을 건설부가 검토해서 고시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조사용역자가 울산시에 충분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서 같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설부 기본계획을 울산시가 수정 정비한 계획인지, 즉 건설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을 울산시가 수정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수정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정비사업 예산은 전액 국고인지 아니면 시예산을 투입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비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이 건설부이기 때문에 전액 국고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성질에 따라 예산이 분담 부담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시행청이 국토관리청, 즉 건설부일때는 사업시행청이 전액 국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시행청이 울산시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비·도비 또는 시비를 분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비관리청이 하천공사를 할때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화강정화사업일 경우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국비양여금 부담지침에 의거해서 국비양여금이 올때는 도비 15%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 글래디스 피해 때 시행한 태풍사업같은 것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태화강정비사업에 사유지가 얼마이며, 그 보상주체는 누구인지, 또 예산방법은 어떤지, 그 내용은 1항에 답변올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태화강에서는 사유지가 약 81만6,000㎡ 약 27만2,000평의 사유지가 현재 있습니다. 부담내용에 대해서는 1항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태화강 대밭 총면적은 얼마이며 공사로 인한 훼손면적은 얼마인지, 또 사유지 국유지 현황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대밭에 총면적은 207필지에 9만8,158평입니다. 이 면적 중에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면적은 1만7,490평입니다. 현재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계획면적이 약 18%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국유지 현황은 9만8,000평을 전체의 면적이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사유지를 얼마, 국유지 얼마는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다만, 당해년도에 사업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유지, 국유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정화사업을 하는데 약 5,181평이 편입됩니다만, 그 중에는 국유지가 5,000평, 사유지가 51평 정도 편입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죽림 보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유지상에 죽림은 시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87년도 수립된 태화강정비기본계획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업구간의 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입니다. 여기에 정비를 하려면 사업비가 방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년에 할 수 없고 사업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조속한 시일내 정비가 완료되겠습니다. 92년도 정비사업계획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총사업비 국비양여금 사업비 13억9,100만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억9,100만원 중에 국비가 9억7,400만원, 도비가 2억700만원, 시비가 2억800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삼호교에서 명촌교까지 좌측호안 저수호안을 축조합니다. 거기에는 고수부지 정리와 합해서 총 1,174m에 대해서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상류공장폐수, 축산폐수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폐수 대책은 건설부에서 현재 차집관거공사를 즉 대형공사를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적은 위생관거는 울산시가 분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태화동, 무거동, 옥동 등지의 위생관거는 금년도에 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태화강의 수중보가 몇군데이며 그 위치, 설치년도, 용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태화강의 수중보는 현재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한개는 태화호텔에서 약간 올라가는 커브지점이 있습니다. 그 물속에 수중보가 한개 되어 있고 또 한개는 명촌교 하류 현대자동차에서 설치한 수중보가 1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에서는 수중보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태화호텔부근의 커브지점에 있는 수중보는 농업용수를 이용할 당시에 저 바다의 염분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설치해 두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안보이게 되어있습니다. 그 연도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서 연도는 미상입니다만 현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중보로 인해서 상류에 수자원공사에서 태화강 물을 공업용수로 현재 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중보로 인해서 염분이 그 이상은 현재 못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 수중보도 제기능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명촌교 하류지점에 현대자동차에서 설치한 것은 울산만으로 유입되는 토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방사보를 87년도에 현대자동차측에서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울산만의 각종 항만에 출입이 많기 때문에 그 항만에 퇴적되는 항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방사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철거나 제거하기는 곤란하고 현재도 그 기능이 살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봉령의원의 다섯가지 질문하신 건설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 답변하시기 전에 의원님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통지문을 사전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여섯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태화강직강사업에 제외지 사유지 보상금 67억원이 하천법에 의거 사업시행자 또는 직할하천의 관리청인 건설부가 부담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태화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태화강에 제방역할을 하는 외곽도로 및 호안을 축조하는 것은 하천의 개축에 해당하는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하천공사로서 동 제외지 사유권 소멸로 인한 손실은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해야 하므로 이주민 택지로 인수하는 택지는 하천구역내 사유토지보상비 67억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코자 현재까지 15차례에 걸쳐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태화지구택지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태화강 제외지측 사유토지 보상은 하천법에 의거 사업시행 하였으므로 상기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기초로 산출된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전액 탕감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울산공단 환경오염지구 이주민을 위한 택지임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20억 범위내에서는 특별지원할 계획이며 보상전액탕감은 불가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태화강 제외지측 사유토지 보상금 67억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개공과 협의시 이주민들에게 사전 협의없이 조성원가에 산입토록 울산시가 협의해 줬다고 하나 종건 30244-3033호의 의견회시는 건설부 수정 30070-16445 89년7월15일호와 같다고 의견회시 하였으며 이 호의 내용은 동제방축조로 인하여 하천구역에 포함하는 사유토지는 하천법 제3조 동법 제61조 및 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시행자가 보상하고 국유조치하여야 하며 보상토지도 하천공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의원님께서 제시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땅은 울산시와 이주민의 돈으로 사게하면 하천법 제77조에 의거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그 소유권은 울산시와 이주민들의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77조「(폐천부지등의양여) 건설부장관은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소유자나 당해지역에서 하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한 자 또는 관할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제외지는 폐천부지가 아니므로 하천법 제77조 적용에 대상이 아니므로 동 하천제방 축조공사는 하천의 개축에 해당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하천공사로서 동 공사준공으로 제외지가 하천법 제2조 다목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울산시와 이주민들의 공동명의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토개공에서 20억을 보조하겠다고 했으므로 하천법 제61조에 의거 국가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천법 제61조 2항 규정에 의거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자에게 국고보조한 사례가 없을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고보조를 기대하기는 힘들며 이의 손실을 발생케한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건설부에서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봉령의원께서 이 건에 대해 건설부에 질의하신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에 제출한 건설부 회신입니다. 민의원께서 법제처에 제출한 이 지역 제외지측사유토지 보상에 관한 질의서가 건설부로 이송되어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이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보상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제방을 축조한 것이므로 택지조성원가산정에 제방축조공사 비용이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이주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부에 질의하신 결과와 같이 제외지 보상금도 이주택지 조성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건 관련 시에서 토개공 본사 사장과 면담시 67억 전액 탕감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봉령의원 질문과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봉령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이 문제가 야기된 점은 울산시가 이주민에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필지당 215만6,460원 정도가 더 물수 있는 돈을 이주민들이 물어도 좋다고 울산시가 협의를 받아 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토개공에서 협의를 해 온 공문서가 89년 8월 9일자로 되어 가지고 울산시장 건설과장님으로해서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태화지구택지개발사업제외지측사유토지보상에관한협의"해서 협의 요청했습니다. 3항에 보면 "제외지측 사유토지를 보상할 경우 추정보상비 약 60억4,500만원, 26만㎡입니다. 사업지구내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약 1만8,350원, 평당 6만원 정도 증가되므로 공해이주민의 부담이 증가됨을 첨언합니다"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랬는데 울산시가 세금도 아닌 돈을 이주민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물어도 좋습니다"하고 회신을 해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회시 내용을 보면 종건 30244-303, 89년9월2일자로 회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천법에 보면 분명히 하천법 23조만 볼 것이 아닙니다. 하천법 23조만 하천법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74조에도 문제가 있는데 법조항을 읽어드리면 제7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9조2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2조 1항 "다"목을 말씀드리면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중 가목에 게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이 직할하천에는 하천구역도 건설부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물론 하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주된 업무를 건설위원회에서 합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런 협의요청이 왔을때 이것은 절차상 1필지에 약 216만원 돈을 부담하는 것은 이주민들에게 분명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공특법에도 보면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는 이주민과 협의해야 한다는 법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면 23조 핑계되어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 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부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전에 토개공에서 협의를 할 때 울산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안 했느냐 이 문제를 울산시가 못 받아 들인다 했으면 이주택지가 안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그에 대한 문제가 섰을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들고 있어요. 이것도 울산시민을 위해서 울산시가 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울산시민이 어찌 믿고 살수있는 겁니까?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23조만 하천법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엄격히 이 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하천법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담의무자가 부담못하겠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220만원 더 물어주고 이주 못하겠다면 안해야 합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그전에 국가적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이주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직접보상에는 20% 국비를 투입해 가면서 이 문제를 세우고 있는 이주문제에 대해서 이주민들이 220만원만 더 물고 못가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이 문제가 섰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울산시비 80만 시민이 내는 돈 20억도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하는 일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20억 주겠다고 하지만 당 의회에서는 20억 못 받아들입니다. 왜 태화동 협의 양도인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 분양했습니다. 거기에 협의양도인들이 약 25억정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의회에서 매암동 환경오염지구 이주민들것만 빼 줘라 했다 했을 때 태화동 시민은 울산시민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또, 그것 두가지 47억이 빠진다고 합시다. 울산시민이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관리청인 건설부가 문제해결 해야 합니다. 아까 건설국장님 설명하시죠. 이것은 분명히 삼호교에서 항만까지는 건설부 하천입니다. 직할하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개공이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때 그렇게 하십시요하고 돈부담할 사람에게는 말도 한마디 안하고 일방적으로 협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됩니까? 시민이 어떻게 울산시청을 믿고 과연 신뢰하고 따르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우리 스스로가 실질적으로 잘 한다고 할 수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무원하고 우리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자기가 매암동에 거주한다고 하면 220만원 더 주고라도 환경오염지구 이주하는데 220만원 땅값 더주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습니까? 환경오염지구 이주민에게 보상금이 5년전에 최하 125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돈 얼마됩니까? 최고가 7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땅값이 얼마냐 하면 3,000만원 넘게 내놓으라 합니다. 3,000만원 넘게 내놓으라하는 돈 가운데는 태화지구에 가는 사람은 220만원 더 물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방자치시대라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하면 저는 지방자치 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가치도 업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하지 마시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초에 시가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의회까지 문제가 되고 이주민까지 문제되고 태화본동 협의양도인까지 문제가 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장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만, 시장님이 몸이 편찮으시다해서 저 스스로가 양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누가 어떻게 했든간에 시장님이 한 행위책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대신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안 될 때에는 더 끌수 없습니다. 더 기다리면 어떤 결과를 기다리느냐 하면 답답하면 돈 다 내고 가겠지 1년, 2년 더 기다리게 하면 환경오염지구 이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려 안 살것 아니냐. 220만원이 아니라 2,200만원이라도 더 주고 갈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연 작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천직강 부지보상금 67억은 빨리 탕감 조치하도록 하시오하고 작년에 이주특위 중간에 8월달에 만장일치로 건의안 채택해 가지고 이행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작년 8월달에 집행부에 이송한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15회정도 절충해 보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안 될때에는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또는 2, 3년 더 끌면 이주민들이 답답해서 나가겠습니다해서 나가도록 지연작전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매암동민들이 제외지측을 사진 찍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농사 잘 지어먹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시민이 지어 먹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택지와는 전연 관계없는 이런 땅을 사서 국가에 헌납해 가면서 30년 동안 공해에 시달려 나온 사람이 이것까지 물어주고 이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이상하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것인지 만약에 해결 못 할 때는 시비로 넣을 것인지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해서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봉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두 분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어진 시간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남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입니다. 방금 민봉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번째 질문인 태화강 중·상류지역의 오폐수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울산만 살리기 운동과 장생포항 살리기 운동을 벌려야 한다는 얘기에 울산시는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 울산만 살리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본회의 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본의원은 분명히 얼마 안가서 이 운동을 펼칠줄 알았는데 몇달이 가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방금 민봉령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먼저 울산만 살리기 장생포항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태화강살리기운동이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태화강보존협회를 중심으로 뜻있는 시민 몇 분들께서 지금 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도 본 의원은 거기에 책임자를 만났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고 시민운동으로 해서 이 운동을 성공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 안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태화강오염방지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태화강상류에는 엄청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언양권은 언양권 나름대로 도시개발계획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서, 두동 농공단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 중구 다운동은 수십만평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시영아파트 등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고 그 밑에 태화동은 토지개발공사가 축조해서 지금 그 일대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남구 무거동은 옥동 정광사 일원이 수십만평 개발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상류지역에 생활오수, 폐수 울산권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태화강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중에서 태화강하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번 신설해 보는 건의를 시에 드려 보는 것입니다. 회야댐 상류에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바로 우리 울산군입니다. 우리 울산시의 대 젖줄이요. 울산시의 최대의 직할하천의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만의 구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류에 둠으로써 태화강을 살리고 바로 이 물이 거의다 울산만으로 흘러와서 울산연·근해를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지역은 제한 안하겠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계획은 지금부터 하는 것이 상당히 시기적절하고 상당히 좋은 안이 아닌가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태화강살리기를 연계해서 태화동 남산 정수장이 있습니다. 남산 정수장에 수중보 얘기했습니다만, 여름 장마철이면 울산만에서 올라오는 염분이 올라옴으로써 염분농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물을 처리해도 염분 pH 농도가 높아가지고 공업용수로 쓰는데 공업용수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공업용수로 쓰지 못한답니다. 이 물을 사용하므로써 염도가 높아서 배관자재가 썩고 공업용수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므로써 남산정수장의 염분 농도를 줄일수 있는 이러한 획기적인 방안이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부터라도 그야말로 오염이 완전 회생 불능단계에 가기전에 언양, 다운, 태화 삼호, 그 일대 신흥개발지가 우후죽순처럼 건물이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루 빨리 태화강하류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권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이조헌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을수 있는 용의가 있다면 또한 적극적인 검토의사가 있다면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봉령의원, 정정남의원, 이채익의원 세 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해당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입니다. 민봉령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봉령의원님의 보충질문요지는 울산시가 태화지구택지개발하면서 하천제외지의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는 이주민에게 묻거나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고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이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그런 말씀이고 세 번째는 앞으로 67억을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 시기를 명시해 주십시오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확한 공문이나 답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흐름을 보면 사업을 시행할 때나 시설계획승인을 받으면 주민 개개인에게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고시로서 14일간 이해관계가 있으면 열람하고 신문에다 고시하고 행정청에다 고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하고 관보에 고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민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89년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장에 협의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협의의 근거가 되는 것은 건설부에다가 제외지측 사유토지보상에 관한 질의 회신을 받아서 한것이 있습니다. 89년7월15일이 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외지측 사유토지 보상에 관한 질의 회신 「하천법 제2조 4호 규정에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리를 증진하거나 공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며 저는 하천의 신설, 개축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로 되어 있는 바 귀사에서 택지개발에 따라 축조하는 제방은 하천의 개축에 해당하는 비관리청 하천공사입니다. 동 제방축조로 인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는 하천법 제3조 동법 제61조, 동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가 보상하고 국유화조치하여야 하나 보상토지도 하천공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건설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89년9월2일 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부산지사 울산지역보상사업소장" 아마 도에서 할때인 것 같습니다. "태화강 제외지측 사유토지보상에 따른 의견회신, 귀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를 말합니다. "부산태화도로 당시의 협의요청이 울산태화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제외지측 사유토지보상에 대하여 이의 보상으로 인하여 조성원가가 증가되어 울산시 이주대책비 및 공해 이주민 소지가 부담이 증가됨은 인정되지만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에 포함되는 제외지측 토지는 홍수시 침수 빈번 및 침수 확대 등으로 계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본 사업지구 여건상 제외지측 사유토지는 보상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당시의 의견은 건설부 수정 30070-16455호와 같음을 회신합니다." 이렇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세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67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20억원은 도저히 받을수 없다 열다섯번이나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했으나 시원찮은게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계속해서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303필지를 계약하면서 67억에 대한 유보 조치를 시켜놓았습니다. 67억이 해결될 때까지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7억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 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분양계약시에 유보조치를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정정남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강하류에 잔토가 많이 고여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동천강과 태화강에 물을 소통하는데 원활히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계셨습니다. 사실상 방사보 부근 동천강과 즉 태화강하류도 같이 연결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모래가 퇴적되어서 유수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한 부분은 정비한다고 해서 정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천강 자체의 전체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셔서 동천강의 모래 태화강하구에 있는 모래에 대한 경영사업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라는 하명이 계셨습니다. 현재 기술진이 현장조사를 하고 분석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조사되는 대로 정정남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천강과 태화강사이 두개의 철도 교각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제거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울산교 즉 번영교 상류에 울산철교하고 진장 잠수교 상류에 철교가 두군데 있습니다. 이 두개의 기존철교를 폐쇄하지 않고 간이교량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재 저희시가 분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철거하지 않고 현재로 봐서는 유수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유수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이 교량 교각을 살려가지고 복잡한 교통을 소통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다리를 이용하려고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조사 되는 대로 정정남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철도이설에 따른 태화강부근 정비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시가지내에 있는 폐선부지에 대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지구 12개소를 입찰 마쳐서 곧 사업이 착수되고 있습니다. 태화강주변뿐 아니라 시가지 전역에 대해서 저희들 폐선부지에 따른 철거계획정비계획을 93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계획되는 대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93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이채익의원님 보충질문하신 태화강 중·상류부근 또 상류에 발전해 가는 공장과 증가해 가는 시가지의 오·폐수처리에 대한 대책으로서 태화강하류에 오·폐수 즉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계획이 없느냐 부시장이 계시는 이 마당에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재 황성동에 건설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건설부가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차집관거는 현재 시가지 전역에서 차집관거는 건설부가 위생관거 하수관거는 태화강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시가지 전역에 것을 보아서 황성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시켜서 거기에서 일괄 처리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런 건설부 계획된 이 사업이 마쳐진 이 마당에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재 황성동에 건설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건설부가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차집관거는 현재 시가지 전역에서 차집관거는 건설부가 위생관거 하수관거는 태화강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시가지 전역에 것을 보아서 황성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시켜서 거기에서 일괄 처리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런 건설부 계획된 이 사업이 마쳐진 후 어떤 시가지 전역에 다른 오·폐수 문제가 있다면 이 사업을 한가지 마친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다시 추가로 태화강하류에 설치하는 것은 그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별도 좋은 방법이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정남의원님과 이채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6개동 철거민들의 문제점들은 근년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만들어서 4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도에서 받은 구제지침으로 인해서 시의원들께서 구제자를 선별하는데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자기가 해당 유무를 다 하고 있는 차중에 갑자기 건설부에서 도의 구제 지침에 대한 것은 할수 없다는 통보로 인해서 철거민들의 농성이 며칠째 시장실점거와 복도에서 아주 보기 흉하게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이 나쁘다 해야 될지 집행부에서 사전에 상부관청에 협의를 못한데에서 온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6개동 철거민들의 20년 동안 가슴아픈 고통을 민의원께서 애타게 집행부의 하소연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철거민들의 심정이라고 생각하셔서 집행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때마다 회피성 답변보다 실질적으로 구제를 해야 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빨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민봉령의원님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민봉령의원, 정정남의원, 이채익의원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