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팔용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며칠째 환경오염지구 이주민들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청내에 농성하는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울산 지방화 시대는 멀기만 한 것이며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지방자치제는 정말 먼나라 이야기 같게만 느껴집니다. 집행부의 경직된 행정운영에 실망과 더불어 본 의원은 깊은 관심을 가져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종의원입니다. 울산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전국 어느 지방의회 보다 내실과 운영면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충실한 의회였다고 자부해 봅니다만, 한편으로는 개운치 못한 부분들이 본의원은 물론 뜻있는 여러 의원들간에 아쉬움으로 남아있기에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해 봅니다. 정당을 초월 배제한 기초 지방의회는 울산의 시정발전과 2,000년대를 향한 울산의 밝은 미래와 백년대계를 위해 지역구의 대변자로 선출된 의원들간에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가짐으로 개개인의 감정보다는 서로가 한걸음 양보하는 상호협조 체계가 절실히 요구될 때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 분야는 나 아니면 안된다는 편협된 생각과 얄팍한 전문지식 및 아집에 의한 행동이 여러 동료의원들을 실망시키는가 하면 매사마다 원칙을 고집하는 고정관념이 잔재해 있어 인간적인 면보다 마치 인간이 기계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왠지 서글퍼집니다. 의회의 출범으로 각 분야의 다양한 직능인들이 지역구의 대표로 선출되었지만 의원 각자는 특출한 전문성이나 지식보다는 함께 연구하며 공부하는 똑같은 평범한 위치에서 동료 의식을 갖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의회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이러한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의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시금석이 되게 하여야 하며,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각자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일전에 일어난 사례에 대하여 연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본의원을 격려 해 주시고 아껴 주시던 연배 의원님과 여러분께 더욱 더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리면서 이번의 일을 거울삼아 심기일전하여 의정 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겸허한 마음으로 어떠한 충고와 질책도 본의원의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연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따뜻한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울산 환경오염의 신속한 예방활동과 원활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현장출동 순찰 차량의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울산 환경출장소가 주재할때만 하여도 공해단속을 위한 공해순찰 전용차량이 배치 대기되어 주·야간 할것없이 공해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여 공해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업무가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되면서 환경단속을 위한 전용 차량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환경단속 차량이라 지정만 해놓고 타부서와 병행해서 공무수행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며 환경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경남도가 관장하는 환경단속 업무도 실질적으로는 울산시에서 현장을 출동하여 지도단속과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울산시의 공해순찰 차량 추가구입 문제와 어떠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공해순찰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전용 운전기사는 상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지? 야간 공해 단속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하여 지도 공무원들의 비상 연락체계와 윤번제로 대기당직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에 의한 산업화와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여성도 여러가지 직업을 가질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20세기의 변화된 생활 양식과 조흔, 조기단산, 소수의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주부에게 여가가 늘어나게 되고, 가정내의 책임분담과 여권신장, 사회가치의 변화와 평등주의 등이 기혼취업 여성들의 맞벌이 등으로 인하여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도 양육의 결함이 있는 아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핵가족 하에서의 가족이외의 양육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모든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는 사회자원으로써 아동복지의 서비스와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를 위한 탁아 서비스가 사회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재정의 지원하에서 계획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울산시의 탁아시설에 대해서 묻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 지역 등 위급지역에 대해 울산시가 집중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단체·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보육시설, 그리고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내의 직장 보육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체, 공단지역 내의 직장 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하여 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농어촌 및 농공단지의 보육시설을 농어촌 보육모형으로 개발하여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영유아의 교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육위원회 설치 및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기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한 보육 정보센터와 보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보육시설 연합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설에 대한 시의 향후 방침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셋째, 탁아시설 이용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법 12조에 의하면 생활보호 대상자 및 근로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중류층을 위한 탁아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탁아 입소자들의 계층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며, 보육시설에서는 아동보호뿐만 아니라 아동발달과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현행 탁아소의 교육실태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육의 질을 높여 탁아 본연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보육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동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아동 5～6명당 1인의 보육교사가 적당하며, 현행법상 3세미만 아동의 경우 아동 7명당 1명의 보육교사를 두고 7인 초과시 1인을 증원케하고, 3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15인당 1명을 그리고 15인 초과시 1인을 증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탁아소에서는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보육교사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세미만의 아동을 위한 보육교사 수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교사의 충원방법과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유아 보육법상에 아동의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공급 및 건강관리 등을 위해 간호사 및 영양사를 두며, 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 2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탁아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 영양사는 시설 몇군데에 불과하며 수용 아동의 50인 이하의 탁아시설에 있어서도 이들을 고용하여 아동의 건강을 도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유아의 건강 진단에 대한 현황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아의 시간에 있어서 종일제 및 야간탁아를 선호하고 있으며 반나절 운영도 원하고 있는 바 이에 탁아시간을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맞도록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도 산업사회와 지방화시대로 줄달음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하루가 다른 발전과 변화의 속도속에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의 기능 또한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보다 세분화되며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을 직접 일선에서 담당하며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은 미래 사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살피고, 복지증진을 임무로 하고 있는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화된 시민들의 욕구에 대응하여 행정의 질을 여하히 높이고, 주민들과의 관계를 두텁게 해 나가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 공무원의 전인적 인격과 자질 그리고 기술과 능력의 구비는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공무원들의 능력향상과 업무 효율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현대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도시문제와 환경문제 등에서도 쉽게 알수있듯이 행정수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인적자원면에서도 염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종래의 수박 겉핥기식의 개괄적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구체적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전문지식 습득 방안으로 위탁교육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지방대학교와 공무원들의 연계방안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1989년 총무처의 공무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있어 1회 연수의 경우 국가 공무원이 3,593명 지방 공무원이 687명, 2회 연수는 국가 공무원 800명, 지방 공무원 98명이며 3회 이상의 경우 국가 공무원은 296명, 지방 공무원은 고작 3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해외연수 공무원 1만2,430명 중 교육 공무원의 경우 6,578명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 공무원은 4,689명이며 지방 공무원은 823명으로 교육공무원 및 국가 공무원에 비해 지방 공무원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처럼 국제화 추세에 맞춰 행정 시야를 넓히는 차원에서 지방 공무원의 연수 기회를 넓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향후 계획에 관해 답변 바랍니다. 넷째, 해외 연수의 기회를 늘려 행정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는 반면 공무원의 어학 능력 향상이 우선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 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학교육을 실시 할 방안은 없는지? 어학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자칫 관광연수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는 바 공무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 어학교육을 실시할 방안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자기능력 개발 방안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출케하여 행정의 합리화,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사에 반영할 생각은 없는지? 이는 월별 제안 발표회 제도를 설정함으로서 공무원의 능력개발 의욕을 자극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국의 경우 1940년대에 대런던 계획이 수립되어 그 바탕위에 신도시들의 건설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지금까지 완성되지 않고 계속 보완 개선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울산시의 경우 하루가 멀다하고 도로를 파헤치고 새로운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선 1년 단위의 예산에서도 찾아 볼수 있으나 그 보다는 의사결정조직 및 기제가 중앙 집권적이므로 중앙정부의 의지와 명령에 따라 좌우되는 성향이 강하고 또한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제한되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공직자 스스로 구태의연한 자세와 권위의식, 지위지향성 등의 의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며 혁신 없이는 당면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울산시가 행정의 정당한 권위 회복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치밀한 계획속에서 시행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위상으로 존경받는 의연한 공무원상이 하루 빨리 정착되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 김영옥입니다. 이상종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경단속 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기동력있는 차량 확보운행과 환경공무원의 비상체계와 윤번제당직 대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국에는 현재 환경보호과에 경남7다 1068호 지프차가 한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기사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공해단속 출동을 할수 있도록 상시 대기 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단속의 차량은 현재 표시는 없습니다마는 공해단속이라는 적당한 도색을 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비상체계와 윤번제 당직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단속 공무원은 당직실에 비상연락망을 비치해 놓고 있고 연락체계를 갖추어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부다 무선호출기를 휴대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하면 무선호출기을 이용해서 환경오염사고, 민원 발생 등에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탁아소 확충 설립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과 직장 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보육시설은 전체 77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이 14개소, 민간보육시설이 35개소 가정보육시설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보육시설외에 건립 중에 있는 보육시설이 야음동 시영주택부지내 한국부인회주관 어린이집과 남구 신정동에 있는 삼성생명재단 어린이집이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 보육시설 현황은 우리시는 여성의 근로자가 500인 이상 사업장이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동양나이론, 태광산업,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동양나이론에는 현재 여성근로자가 47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기혼여성은 6명으로 보육 대상아동이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 태광산업은 여성근로자가 1,042명으로서 모두가 미혼여성입니다. 현대자동차는 1,355명이 있습니다만, 기혼여성이 877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대상은 현재 8명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477명 중 기혼여성이 468명이나 현재 보육대상 아동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4개 사업장에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시설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외로 500인 이하의 업체로서 효문동에 있는 주식회사 강진은 여성근로자가 110명이 있습니다마는 보육대상이 28명으로서 자체적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보육시설을 저희들이 권장 확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보육위원회 설치,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연합회 설립에 대해서는 보육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교육장, 울산대학교수, 보육시설장, 보건소장 등 11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는 현재 없습니다. 화정동소재 사회복지관에 93년도부터 설치운영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성토록 지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일소된 아동에 대한 소득별 계층은 총 1,700명이 관내 보육시설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40만원이하 아동이 14명, 40만원에서 45만원이 7명, 45만원에서 50만원의 월 소득을 가진 집안이 9명, 50만원에서 55만원이 25명, 55만원에서 60만원이 18명, 60만원에서 65만원이 59명, 65만원에서 70만원이 74명, 70만원이상이 1,498명으로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계층의 자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맞벌이 부부나 저 소득층이 희망을 하시면 대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서 그런 사람 우선으로 입소를 시키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은 보사부에서 발간한 영유아 프로그램집 한조에 12권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보육시설까지 배부해서 지금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보육교사 부족에 대한 충원방법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3세 미만의 영아 7명당 교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7인에서 1인이 초과되면 교사를 1명을 더 증원하도록 되어 있고 3세이상 유아는 15인당 교사를 1인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5인에서 초과되면 교사를 1인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사현황은 지금 현재 국·공립 보육원 14개소에 교사가 전원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은 인가이후에 교사의 자진퇴직으로 즉시 충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부족한 일부시설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자질있는 교사를 충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연수는 도에서는 93년도부터 실시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 예산을 340만원 확보를 해서 93년도에 1박2일 연수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호사, 영양사의 확보 및 건강진단의 실시와 융통성있는 시간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법상에는 보육아동 50인 이상에 영양사 1인과 간호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과다로 민간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보사부에서 지침으로 100명 이상으로 중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100명 이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간호사와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은 연 2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가지 사정상 실적이 부진합니다. 철저한 지도를해서 규정대로 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탁아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휴일제와 야간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설자와 보호자간에 협의해서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당직근무자를 두어서 아동을 보육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야간탁아는 저희들 관내에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요구를 해오시면 야간탁아도 야간근무제를 실시해서 보육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상구입니다. 이상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에 능력향상과 업무효율극대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지방대학교와 교육연계방안, 공무원 해외 연수 확대방안 공무원의 어학교육과 제안제도 채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방대학과의 교육연계방안입니다. 먼저 저희 시가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교육에 대하여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신적인 자세면이나 자질향상 그리고 담당사무에 대한 수행능력 또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발전 행정인의 양성에 교육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사무의 자율처리 능력 향상과 행정의 능률성 재고를 위한 지방전산화에 따른 기능의 습득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직무교육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하여 내무부 행정연수원, 국립환경연구원 등 12개 교육기관에 85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인 국립수산기술연구소, 한국통신연구원 등 9개의 기관에 45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직무교육제도가 현재는 5년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총무처에서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한 교육은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3개월간의 도시관리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금년에 2명을 비롯하여 총 3명이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대학교와의 연계 문제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와 직결되는 교육과정이 없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위탁교육이 불가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대학당국과 상부기관 등에 협의를 걸쳐 지방공무원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검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견문 확대 실시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직무능력 배양과 아울러 견문을 넓히는 일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외 세미나 참석 및 선진국 견학을 90년도에 5명, 91년도에 21명, 금년에 18명 총 3년 동안에 44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지방자치제 견학 12명, 선진행정 비교견학이 19명, 자매도시 방문 3명, 근로자 연수인솔 5명, 각종 세미나 참석 5명 등 입니다. 공무원 직급별로 보면 5년이상 간부공무원이 15명, 6급이하 공무원 29명이 해외선진국을 견학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전체의 공무원 2,300명을 기준으로 볼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무원 해외연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연수는 우리 공직사회의 실적에 비추어 볼 때 업무연찬의 기회도 주어졌지만 산업시찰성 관념이 앞섰고 해외 여행이 사치스러운 인식과 과소비 성격의 관념이 있어 스스로 해외여행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국민의 무절제한 해외여행 과소비 추방을 위한 명목으로 공무원 해외여행허가를 정부에서 억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나마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지금까지 계획적인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이상종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해외연수에 많은 편견과 문제점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발전 지향적이고 계획적인 해외연수 계획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어학향상을 위한 방안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서는 기본 조건인 어학능력향상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88년도부터 어학교실을 사실상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청 7층에 지금 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생활영어 교습소를 일과 시간이후 2시간을 6급이하 희망공무원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90년말까지 3년 동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장소 확보가 불가능해서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학교실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일과가 끝난후 30분 늦게 어학교실을 개강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자기 맡은 사무의 잔무처리 관계로 결강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소가 확보되면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창의력 향상과 행정능률과 절약을 위한 제안제도를 매년 2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창안자에 대해서는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을 하여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켰으며 접수된 내용은 91년도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징수제도 개선 등 6건, 92년도에는 당직관련 근무일지 통합, 선거공보, 송부제도 개선 등 2건이 접수되어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대부분 지금 추진 중이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 또는 건의 중에 있는 사안의 안건이므로 채택되지 않고 채택되는 제안내용은 표상과 동시에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다변하는 행정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개선을 위하여 보다 많은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도 제고와 우수자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업무효율 극대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표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2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확정시 물품취득 비목에 계상된 품목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요청된 안건입니다. 심사내용은 의원님에게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물품신규취득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13건에 1억1,460만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코자 심사하였습니다. 대체취득건에 대해서는 복사기 대체구입비를 균일하게 개당 350만원으로 소요예산액을 확정하였으므로 수정 승인하고 그 이외 대체취득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