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산업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바도 있고 보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4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 23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98소송 및 재판계류사항 외 7개항이 해당없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98 시정에 관한 농축산 부문 질문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6월16일날 최원경의원님께서 지금 농촌에는 유류난, 비료, 사료난 등으로 이농을 하고 있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이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IMF한파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부문에 있는 농가가 축산농가하고 시설채소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은 6억8,800만원을 저희시에 배정받아서, 축산농가 50호에 5억7,600만원, 시설채소농가 13호에 1억1,200만원, 도합 63명에 대해서 6억8,800만원을 지원해서 어려움을 덜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71명에 62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부문에 10억5,000만원을 3개부문에 지원하였습니다. 3개부문은 농가저온저장고 32개소, 사료배합기 및 가축방역대 15개소, 암반관정 3개소에 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17억8,600만원 지원해서 농기계보관창고를 24개소 짓고 공동이용조직을 21개소 지원했습니다. 축산농가지원에 각종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조사료 기반, 축분발효시설, 합해서 52억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앞으로는 구조개선 시설자금이나 자동화시설자금보다는 경영비나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시책을 펴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김복규의원님께서 이농인구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26가구에 대해서 4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비닐하우스, 창고, 과원조성, 축사시설등을 했습니다. 이 자금은 6.5%, 2년거치 3년상환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경영인대회에 참가하는데 보조했습니다. 김천시 농민회에 450만원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에 따른 농지원부 정비를 하였습니다. 총 32명을 고용해서 40일간 일당 2만원으로 해서 2,560만원을 지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정예농업인력육성 사업외에 뒷장까지 되겠습니다만 10개 부문에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동안 국비를 446억7,100만원, 시도비 지방비를 343억600만원, 융자금 981억2,400만원, 자부담 563억4,600만원 총 합해서 2,334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구조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이 뒷장 8페이지에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660억 정도 투자되어서 가장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97농림사업현황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까지 되겠습니다만 총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농업분야, 유통특작분야, 축산분야, 농촌지도분야, 농촌기반정비분야,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총 60개 사업에 국비 128억1,400만원, 도비 35억4,600만원, 시비 55억600만원, 융자 220억3,800만원, 자부담 150억1,500만원, 총 589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농림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98년도도 6개분야에 총 4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68억2,400만원, 도비 34억2,000만원, 시비 30억2,500만원, 융자 198억1,900만원, 자부담 53억6,700만원, 총 합해서 384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98년은 IMF와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의해서 '97년도보다는 많은 사업들이 유보되어서 예산액이 많이 절감되어서 사업이 덜 되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은 98년도에 127명에 34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81년도부터 금년까지 929명에 162억4,9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44농가에 2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92년도부터 '98년까지 128농가를 육성했으며 70억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중도포기자 유형별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81년도부터 '98년까지 18년이 되겠습니다. 1,042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에 사망이 13명, 도시이주 58명, 취업이 31명, 기타 10명해서 112명의 사고자가 생겼습니다. 전출 2명, 전입 1명해서 1명이 줄어서 총 113명이 줄어서 현재 929명이 후계자 농업분야에 남아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가 93년5월15일 진흥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서 각 시에 거출하고 도비를 보태고 해서 1,000억 목표로 10년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23억3,000만원이 출연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3년부터 '97년까지 10억3,000만원 출연했고 미출연액이 1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2억6,000만원을 아직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실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IMF한파로 인한 축산농가 사료구입비로 50명에 5억7,600만원 지원했고 시설채소농가 13호에 유류대금으로 1억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7년도 농림사업 평가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3억을 국고로 받았습니다. 이래서 시비 3억하고 자부담 4억5,000하고 총 10억5,00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32개소, 사료배합기 및 가축방역시설 15개소, 암반관정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 회관 신축추진 현황입니다. 김천시 덕곡동 1139번지에 부지 300평에 연건평 253평, 지상 3층으로 10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1층은 특산물 판매장이 되겠고 2층은 각 농업인 단체 사무실, 3층은 회의실 이렇게 해서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집기하고 기자재만 넣으면 12월중순경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98년도에 총 301건에 77만6,824제곱미터를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23만4,490평 정도가 됩니다. 공장 14건, 근린생활시설 21건, 농업용시설 161건, 기타 105건해서 301건을 전용했습니다. 허가 내역별로는 허가가 63건, 협의 61건, 신고가 169건 총 301건을 전용했습니다. 2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개인별 전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98 농지관리 실태점검 및 단속현황입니다. 98년도1월1일부터 현재까지 농지의 무단 형질변경이라든지 불법전용사례, 기 전용지에 대한 임의용도변경등 총 23건을 적발해서 2건은 고발하고 원상복구 및 시정지시를 21건 했습니다. 10건은 처리중에 있고 13건은 원상복구 및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되겠습니다.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는 전장에 설명드린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23건을 개인별로 조치한 내역입니다. 고발 2건은 처리중이고 원상복구 8건은 처리중입니다. 나머지 13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기계화보유현황은 저희들이 경운기가 1만4,195대로 농가가 1만6,025호입니다만 89%농가가 경운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기가 63%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97년도까지는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을 지원했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농업회사법인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이용조직 21개소에 농기계 107대를 지원하였으며 쌀전업농 61호에 73대의 기계를 구입토록 지원했습니다. 뒤에 공동이용조직하고 쌀전업농지원 내역은 개인별로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21개소에 조직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은 농지를 30헥타 이상 가지고 있는 조직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2개소가 되고 소규모는 10헥타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용조직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개소에 107대를 지원했으며 사업비는 8억6,4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억1,200만원 약 40%, 융자가 4억6,500만원으로 50%, 자부담이 8,700만원으로 약 10% 되겠습니다. 41페이지 98년도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지원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한 것인데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한 것입니다. 97년도 반값 공급이 끝나고 '98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쌀전업농 육성지원인데 61호에 대해서 73대를 공급했는데 이것은 읍면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5억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조가 2억8,200만원으로 약 20%, 융자가 11억254만2,000원으로 70%, 자부담이 1억5,391만7,000원으로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후보자로 97년도에 선정된 자 중에서 심사 추천해서 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심사 추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43페이지 98년도 농업회사법인 설립지원 및 장비보유현황은 '98년도에 29개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에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44페이지 98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 보관을 안정적으로 하고 도난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해서 주로 7개 내지 10개 농가가 모여서 40평 내지 100평규모의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어서 공동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24개소에 184명이 참여해서 주로 100평 내지 40평을 지었습니다만 전부 1,590평이 되겠습니다. 9억2,22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7억3,776만원으로 약 80%, 자부담이 1억8,440만원으로 20%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휴경논 생산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10헥타 정도를 할려고 도에 보고를 올려놓았습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농에다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기자연농법으로 과수나 채소나, 축산 등 복합영농을 영세농가가 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인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에 농소새마을농축산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여기에 10.5헥타로 12호가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은 미생물생산시설 4동, 배합기시설사 48평, 교반기 시설사 48평, 2동이 되겠습니다. 톱밥제조기사 30평, 부대장비 배합기 외 5대를 지원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보조가 1억2,500만원, 융자 7,500만원, 자부담 5,000만원 해서 보조가 50%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98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입니다. 산성 토양 및 규산이 부족한 농경지에 개량제를 살포해서 토양을 개량하므로 농산물 품질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이 개량제를 구매해서 공급하고 있고 지도소에서 사용에 대한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6년 주기로 전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석회를 3,347톤, 규산은 2,190톤 합해서 5,537톤을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5,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국비가 2억8,700만원으로 약 80%, 시비가 7,100만원으로 20%지원했습니다. 48페이지 추곡수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곡수매 현황은 30만2,700가마로 작년도에는 35만7,920가마였습니만 작년에 85%정도 약정수매가 배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시에 수매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2,700가마에서 어제까지 22만486가마를 수매해서 72.8%를 수매했습니다. 참고로 도평균은 65%정도입니다. 1등이 금년도에 도복이나 폭우로 인해서 작년보다 10%감, 82%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은 구십 이 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참고로는 금년도에 도복이나 발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도 잠정등외를 해서 50%이상 재해율이 있는 것은 전량 약정수매 계획 외 추가로 특별수매로 해서 전량 수매물량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공해방지 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축산 분뇨처리시설은 15개소 설치했습니다. 발효시설 1개소, 건조장 2개소, 퇴비사 7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50%, 융자, 자부담 합해서 50% 되겠습니다.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은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금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분뇨악취제거 사업은 이것도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금년도에 2,520만원을 투자해서 나환자 정착촌 2개소,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에 지원해서 악취를 제거토록 했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육성지원현황입니다. 돼지경쟁력 강화사업은 3호에 분만돈사 내부시설 60평, 분만돈사 신축 63평, 육성돈사 내부시설 개선 220평 해서 4억6,800만원 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닭경쟁력 강화사업에 1호입니다. 460평 계사를 신축하는데 2억8,500만원 되겠습니다만 융자가 1억9,950만원, 자부담 8,55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금이 많이 유보되어 있다가 10월말경에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한참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때는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재래돼지육성지원현황 및 성과입니다. 지례신용협동조합이 금년도에 시비 1,500만원, 자부담 500만원으로 2,000만원 사업으로 우량 재래종돈 구입, 사료비를 구입토록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사업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량종돈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량종돈이 상당히 희귀한 상태입니다. 혈통이라든지 유전인자를 가진 품종이 없어서 품종을 여러 가지 학계라든지 재래돼지를 많이 키우는 농가로 하여금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고 구입처를 탐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문종돈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문종돈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종돈장을 하고 있는 농가에 전문종돈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종돈을 수입해서 거기에 나오는 자돈을 종돈업하는 농가에 분양해 주는, 그러니까 종돈업의 한계단 더 위에 있는 원종돈장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GGP종돈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돈장의 모든 좋은 혈통을 가진 종돈을 배부하는 그런 원종돈장이 되겠습니다. 지례면 신평리에 청암GGP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돈사가 3동에 2,371평, 관리사가 2동 104평, 종돈구입입니다. 이것은 주로 수입하는 종돈인데 580두가 되겠습니다만 총 3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융자가 22억6,000만원, 자부담 10억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부지정지를 해서 돈사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실적이 약 30%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예산지침에 의해서 1년간 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안되지 싶어서 이월할 예정으로 있고 최대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약 50%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실적입니다. 조사료 생산 581호, 볏짚사료화 203호, 볏짚수거기 28호, 기계장비 4호, 싸이로 설치 4호 해서 총 9억4,482만8,000원을 투자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사업이 만료되었습니다만 지금 볏짚사료화 사업은 암모니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볏짚에 도복으로 인해서 상태가 안좋아서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4페이지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아포읍 송천리 아포축산 박국천씨가 이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전에 강인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모 옥계에 하는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전국에 10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음식물을 수거해서 건조시켜서 옥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료를 많이 혼합해서 발효시켜서 이물제거장치를 해서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돈사에 이송하는 그런 장치를 해서 음식물사료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융자사업입니다. 융자가 1억9,400만원, 자부담 8,400만원 해서 2억7,700만원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라기 보다는 축산농가가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해서 자가농가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사료가 성분표가 있어서 등록된 사료가 아니고 자기가 음식물을 사료화해서 예를 들어서 사료비라든지 경영비를 줄여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8만9,230두 계획에 5만6,952두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관내 공수의가 6명 있는데 연동원 60명이 되겠습니다만 동원해서 현재 64% 했습니다만 보고서 작성은 64%인데 현재 80%정도 했습니다. 돼지 콜레라가 50%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콜레라를 지금 한참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수급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의 생산이라든지 전수 파악을 해서 축산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산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만3,676두를 이표를 작성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농가 사례비를 처음 97년도에는 두당 6,000원을 주었고 다음에 장착비, 수정사들이 장착합니다만 장착비 3천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98년도부터는 농가사례비가 6천원에서 3천원으로 줄어서 3천원씩 다음에 장착비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농림부에서 행정계통에 수정사 문제라든지 사후관리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8월30일부로 축산협동조합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4-38페이지에 대해서 몇가지 장수 넘겨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현대화 사업 5개년해서 농업기계화단지가 많이 되었죠? 김천시 전역에 기계화단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이것은 98년도분이고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한 곳이 몇군데 됩니까?

총,

집계가 없으면 없어도 되고, 집계는 필요없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계화단지 운영상태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계화단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사항이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기계화단지가 주로 공동이용조직이라든지 회사 법인이 한다든지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별도입니다만 상당히 관리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에 가면 몇 사람이 모여서 기계화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씩 기계를 쓰는 곳은 괜찮지만 한 사람이 기계화법인을 설립해 놓고 동네 사람을 임의대로 선정해 놓고는 기계를 팔았습니다. 트랙터를 팔았는데 과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계십니까? 농기계 한 대 보통 커미션을 200만원 내지 150만원 이상 받고 팔았습니다.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곳이 지금 많습니다. 앞으로 농업현대화 사업을 해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시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안그러면 팔았으면 물론 농민한테 팔았는데 농기계 값만 받고 들어간 값만 받고 팔아야지 거기에서 웃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모순이죠. 그것은 구속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를 지난 11월 초순에 감사원하고 행자부에서 농기계사업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공통이용조직의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보고 오셔서 읍면장의 확인서도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저희들로서는 공동이용조직이라든지 회사법인,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는 소유하고 있는 현황하고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읍면에서 철저히 저희들이 전수를 조사할 수 없어서 해서 전부 개인 대상자별로 참여한 사람들 날인을 전부 받아서 보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집계해서 다시 회원들을 모아서 별도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팔아서 커미션을 먹고 없는 농가들은 과감하게 자금 회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금회수를 하면 산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 사람이 팔았는데 커미션 한 것은 당연히 내 주어야죠. 국가 지원을 받아서 농기계 법인 회사 설립을 해놓고 대수는 한 대밖에 안가지고 있고 7대 받아서 다 팔고 몇천만원 이득을 챙긴다는 것은 장사꾼의 소행이지 농민의 소행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몇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해서 7대 안받습니까? 7대, 8대,

똑 같은 종류는 아니겠죠?

트랙터 종류를 5대, 6대 받아서 팔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겠습니다만 최대한,

농기계화 설립을 했으면 기계창고가 있고 보관 창고에 가서 확인하면 기계 1대도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팔고 없는 것은 조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데 커미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하기는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서 농기계사후 관리는 지난번 감사도 있었고 전위원님이 먼저 예산관계 때문에 이야기 하셨는데 일단은 전수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켜서 2단계로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데는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보조금 주는 것을 98년도는 삭감했습니다. 예산도 없애고 거의 융자를 주고 지원한 비율도 내년부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상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상사업비에 농가형저온저장고 창고 이것이 400평해서 32개소 했죠?

예.

국고 지원해서 시비, 자부담했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저희들이 상사업비는 농림분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정과하고 축산과, 유통특작과 세 파트에 있는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상사업비는 농림부분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협의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그 당시에 농정분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32개소는 특작과에서 한 사업이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축산에서 한 것이고 암반관정은 건설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협의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장고 32개소는 특작 계통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에서 했습니까?

예.

농정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저온저장고 때문에 한번 곤욕을 당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유통특작에서 농정과로 해서 면 사무소로 저온저장고 신청할 분, 과수 많이 하는 사람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하라고 했죠? 해서 유통특작과에서는 하나를 만약에 1번, 2번 같으면 1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 한군데 저온저장고를 지었는데 면사무소에서 선정한 것 외에 1번이 받고 2번이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받았는데 이것은 시의원이 해서 한 것 아니냐, 해서 본위원한테 물어봐서 유통특작과에 저온창고는 누가 준 것이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농정과에서 주었다고 김종생계장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한다는 것은 유통특작과하고 농정분야하고 협의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개수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은 협의가 되었는데 개인별 대상자 선정은 거기에서 해서 냈습니다. 저희들은 선정한 계획만 받고 사업 완료하면 완료한 것만 받아서 나중에 합해서 도에 이 사업을 완료한 것을 보고하는데 나중에 유통특작과 감사를 받게 되는데 저희들은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축산계통이라든지 농정계통에서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없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안했죠?

관여는 직접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선정 작업을 안했죠? 확실합니까?

농정 계통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얼마 정도는 유통에서 해라, 저온저장고 업무가 유통특작업무이지 농정업무는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이 와전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정에는 농정계통에서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무도 아니고 사업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농정과에서는 안했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안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도 안했고,

제일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 계획은 수립해서 시달은 했습니다.

과장님,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농기계 관리 실태는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말썽의 소지가 있었는데 농기계 자금을 지원받고 어느 기한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간이 얼마 됩니까?

5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뒤에는 관리하는 것에서 제외됩니다.

5년동안은 자기가 보관하고 사용하고 후에는 매각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농기계를 물론 구입을 할 때는 여럿이 법인을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후관리는 개인 혼자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기계를 각 기종별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여러 가지 기종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그 법인중에도 농기계 구입할 때 장부상에는 5대, 6대 되어도 현지에 가보면 몇대씩 없는 기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되는데 기계가 없는 것은 자기가 물론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했다든지 대금을 받고 판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사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농축산과에는 상당히 우리가 파헤쳐봐야 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본위원은 몇가지만 묻습니다. 4-18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실적이라고 해서 배구성외 49명 사료구입 5억7,600, 강명석외 12명 유류구입 1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만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IMF한파로 해서 주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도에서 각 시군에 예산액을 미리 할당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문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농정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축산계통하고 유통특작하고 농사계통에서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배정될 떄는 시설비는 거의 못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IMF로 인해서 사료값이 올라가고 유류비가 올라가고 해서 금년도에 한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농가가 축산 사료구입이 어려웠고 다음에 유류대가 폭등해서 시설채소농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당시에 시설채소농가하고 축산농가 사료구입비를 우선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우선해서 읍면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농가가 여기에 여러배가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몇배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 농가를 전부 복수로 해서 농어촌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순서를 정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도에 올린 것도 여기에 있는 50명, 13명을 올려서 거의 여기에 두배 내지 세배되는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기네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50명하고, 시설채소농가 13명이 확정되어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장이 시끄러워서 감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전위원님, 사담은 나중에 해 주시고 감사 도중에 상당히 장내가 소란스러우면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료구입을 하기 위한 자금이 최종적으로 배정될 때 결과가 그 당시 축산과에 자주 들락날락하던 사람들이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신청들어온 것을 축산에서는 전부 받아서 농정과로 신청한 명단을 100% 제출했습니다. 특작에서도 농정 부서에 다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각 부문별로 자금을 얼마 준 것이 아니고 농정에서 주무부서로 바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 주었는데 전부 일괄해서 순서를 전부 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하고 또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제외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후순위로 하고 개인이 가장 어려운 농가를 중점적으로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도에도 추천해서 올릴 때도 단수 명단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2배수 이상 명단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남면에 있는 장 모 한 사람은 자기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었다고 카메라를 들고 들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잘 드나든다고 해서 선정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축사를 조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 당초에 신청받을 때 면직원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당신은 해 봤자 안되니까 아예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면직원, 담당직원은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받을 사람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은 대충 알았기 때문에 해봤자 안되니까 괜히 힘들게 하지 마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모에도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다 어려웠습니다. 다 어려웠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해 봤자 안된다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나중에 선정되어서 누가 되었느냐 하니까 선정되어서 최종적으로 돈을 타게 된 사람 명단을 보니까 축산과에 하루가 멀다하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청을 하지 말라, 저희들이 면에 공문을 내놓고 그렇게는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축산과의 행태가 비가림 시설있죠? 축사 비가림시설 같은 것 할 때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사례비 받고 했습니다. 건당 얼마씩, 알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지원될 때 그런 것 잘 낸 사람이 선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비가림 시설은 지난해하고 금년도에는 한 것이 없는데 그 이전에 더러 했을 것입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비를 호당 10만원씩 거두어서 면직원을 시켜서 10만원씩 거두어서 가지고 가다가 나한테 붙들려서 제가 다 빼앗아서 다시 다 돌려주었습니다. 관계자들 전부 넣을려고 하다가 워낙 빌어서 놔 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행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비리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구성외49명 했는데 이 49명이 누구인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강명석외 12명도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얼마씩 운영자금 지원받았는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보면 압니다. 명단 보면 어떤 사람들인지 나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 명단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 모든 자금 집행하는데나 또 농기계 자금집행하는데나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똑같이 선발기준에 의해서 하면 그런 의혹도 안받을 것인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 심의하실 때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또 이상대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운기 보조사업이 올해도 실시됩니까?

99년도 사업은 확정이 안되어서 없습니다.

경운기 보조사업에 문제가 되는 것이 경운기 보조사업을 하니까 경운기가 본인 집에 1대가 아직까지 몇 년을 두고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입해서 온 들에 경운기가 1대씩 방치되어 있습니다. 누가 공짜로 가지고 가라고 하면 먼 거리에 있고 하니까 수거도 되지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폐경운기가 온 들에 부항같은데는 몇군데나 다녀보면 늘어져 있는데 보조사업 관계로 인해서 쓰던 경운기도 처박아 놓으니까 그만 못쓰게 되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9년도에 사업이 없으면 천만 다행입니다.

그 기계사업은 상사업비로 쌀 증산해서 5억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계화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3억5천 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농촌에 기계자금으로 줄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고 개인별 보다는 공동조직에는 99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반값 공급은 없어졌습니다.

폐경운기 수거 방법은 계획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폐농기계가 농가에서 지원받은 것이라든지 개인이 구입한 것은 신청을 받아서 대리점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인술위원이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했는데 현재 농축산과가 사업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농어촌5개년 추진사업이 실패라고 보시죠. 성공이라고는 보시지 않잖아요?

제가요?

예,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실패라고 보십니까?

일단 전체 농민을 위해서 지원한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청구를 안한 것 보다는 낫습니다.

한마디로 배 터져 죽는 사람은 배 터져 죽고 배 곯아 죽는 사람은 배 곯아 죽었습니다. 한군데 집중적으로 했는데 제가 한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4-44페이지 보면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마을농기계보관 창고는 개인 창고 지어준 것입니다. 각 위원님들 여기에 계시지만 개인 창고 지어준 것입니다. 명단을 보면 아까 강인술위원님 지적대로 후계자 회장 신형철씨나 정택, 농축산과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실지로 마을공동기계화보관창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개인 창고 아닙니까? 그것도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해서 전부 공짜로 다 지어준 것입니다. 지으면 돈도 남습니다. 이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개인한테 확실히 주든가 이름만 마을공동기계화창고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전부 개인 창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농정과나 축산과나 사업을 집행하면서 많이 득을 본 사람은 보고 하나도 득을 못본 사람은 못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마을공동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분배의 원칙은 제대로 저희들이 되었다 안되었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공동보관창고는 개인 창고가 안되도록 여기에 있는 회원이 관리를 하고 전체 농가가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원은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확실히 판정되면 회원 전체를 받아서 자금을 전부 회수해서 공동창고에 그런 것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강인술위원님.

방금 전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의 합니다. 여기에 마을공동농기계창고 어쩌고 해서 죽 나와 있죠?

예.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나 안되나는 특위구성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건도 제대로 공동이용조직해서 작목반이니, 작목반이 어디 있습니까? 각 면별로 작목반 제대로 되는 것이 한두개나 옳게 있는 줄 압니까? 내가 작목반 회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소위 관청 주위에 맴돌면서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50%나 60% 지원금 나오는 것 없나 해서 보고 있다가 나왔다 하면 빨리 조직체 하나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전부 개인창고 다 만들어놓고 공동농기계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제 것밖에 없는데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서류상에 구비 여건만 갖추어지면 주었고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해 왔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제가 서류 만드는 것을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것도 여러번 봤습니다. 하루이틀 바깥에 나와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 왔던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 보세요. 전부 개인 창고입니다. 공동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예 시책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개인한테 창고 주지 무엇 때문에 공동이용창고니 해서 이렇게 줍니까? 실태조사특위를 꼭 구성할 것입니다. 해서 조사해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각오하세요.

공동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맹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8년도 24개 한 공동보관창고는 저희 직원이 철두철미하게 그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회원들을 전부 주지시키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동으로 하고 있는 이용조직이라든지 창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공동이용창고라고 해서 건물 몇 년 지나서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까?

8년 이상이 되면,

그러면 8년간만 농기계 다 썪은 것 대충 갖다 놨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그런 형태로 각종 농촌에 보조금 사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양잠할 당시에 잠실자금이라든지 각종 자금 형태가 특정인한테만 계속 좋은 조건으로 주어졌지 골고루 주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불만이 계속 쌓인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이런 것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고 실제로 공동창고인지 공동이용시설물인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인지 원칙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부서로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지적하신 것도 일개의 개인이 농기계창고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웃 농가들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달라고 서류상으로는 7명인지 10명인지 맞추어서, 서류상으로는 제출한 것이 다 맞겠죠. 실제 읍면동에서 볼 때는 개인이 자기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고 이런 것이 전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농가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정하실 때 좀더 신경써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춘식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시는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는 땅이 조합땅인데 농산물간이집하장을 지어서 농협에만 사용하고 농민의 것인지 농협것인지 잘 몰라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농민후계자 육성이라는데 농민후계자를 선별해서 대상하는데 지도소소속인지 농축산과 소속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아까 강인술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끼리 맞는 사람끼리 다 뽑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축사, 돈사, 계사를 보면 우리 지역같은데는 사실 다니는데 보면 지저분해서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면직원들이 사실 담당해야 되는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쳐다보면 얼굴을 알고 하니까 고발조치도 못하고 시 차원에서 민원처리를 안하더라도 그런데 신경을 써셔서 제가 알기로는 돼지가 죽으면 그냥 땅에 묻는 경우를 몇번 들었는데 그것도 돼지가 매일 죽어나온다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농지전용 23건에서 고발 2건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경우에는 농축산과장이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힘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했다가도 되고 전용하는 자체에서 곡식을 거기에서 안지어서는 안되겠다는 경우가 될 때는 부득이하게 안되겠지만 써지도 못하는 땅을 전용해 주면 안되는 것을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관에서 될 수 있으면 되도록 전용해서 풀어주었으면 싶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농축산과도 있는데 되도록 농민들이 와서 이야기 하면 안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민원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 항상 되는대로 해서 해 주시고 만약에 안되는 것은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오는 민원인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후계자 선정은 저희들이 1,041명 해와서 지금까지 22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선정은 연령이라든지 농과계 계통 출신이라든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위주로 해서 심사를 지도소에서 해서 예비후계자를 지도소에서 해서 그중에서 예비후계자 선정해 놓은 대상자 중에서 지원할 후계자를 선정해서 지도소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사업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계획하고 실적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저희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한데 간이정화시설, 그리고 FRP정화시설, 분뇨발효시설, 건조장 이렇게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덜되어 있는 농가들이 많고 기존에 융자사업으로 한 사업들이 방치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농가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분뇨처리시설은 융자하고 자부담 50%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들이 누구든지 신청하면 해 줍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축산농가를 분뇨처리로 인해서 환경부서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의미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환경부서처럼 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축산농가가 안전하게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배출하지 않고 완전하게 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저희 농축산 부서이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벌을 주고 행정조치하고 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하시를 막론하고 내년에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금은 50% 보조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재원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 23건을 적발해서 했는데 농지전용이 금년도에도 301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농지전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현지에 나가서 완전히 농림지역이 되어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또 외지에 떨어져서 도저히 이것은 외관상 전용이 불가하고 전기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이 도저히 안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용해서 불법으로 타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것, 목적하고 위배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이것도 농기계처럼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력문제도 있고 전용문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려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간이집하장이 농민의 것인지 농협의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집하장 문제는 유통분야에서 다루고 있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 관계는 유통특작과 소관이죠?

예.

천위원님, 그것은 다음 시간에 유통특작과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는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소장님이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과장님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왜 묻고 싶은가 하면 우리 지역에는 아까 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선정하고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후계자를 선정하면 또 후계자가 되면 시에서 융자금도 타고 조금 도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할려고 하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특별한 특정인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소 소관이라고 하니까 지도소에 물어보겠고,

지도소에서 예비 후계자하고 후보를 심사해서 추천합니다. 저희들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6명인가 7명이 있다고 하는데 심사위원회 하는 사람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무엇이냐 하면 나이, 농과출신,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을 선별해서 정당하게 선정하면 누가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분뇨처리시설은 우리 지역같은데 보면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파리, 모기, 모든 전염병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같은데는 제가 조금 보태서 대한민국 파리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고 한데 돈사같은데 사료에 조금 섞어서 요즘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파리가 먹고 많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에 더 안되도록, 면직원들이 곤란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아는 입장에 이리 저리 따지지도 못하고 어쨌든 시에서 아무래도 관여를 하면 행정조치를 해도 과감하게 안하겠느냐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후계자 선정은 읍면사무소나 농촌지도소에서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종합평가를 지도소에서 합니다. 우선순위 및 자금지원 금액 결정을 해서 시장 군수한테 추천합니다. 우리 시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해서 확정해서 거기에서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금을 가지고 과원을 조성한다든지 축사를 신축한다든지 지도소나 저희들이 두군데 다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해당이 있습니다.

천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천위원께서 말씀하신 분뇨처리 관계는 계사, 우사, 돈사에 가면 보기 흉하게 계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치해 놓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하천으로 해서 상당히 동네 하천도 오염시키고 위생상에도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런 것을 조치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건조장도 없이 노상에 방치해서 그나마 비닐이라도 덮어주면 되는데 비닐도 안덮고 비가 오면 폐수하고 같이 오염이 심한데 농토까지 번질 우려가 있으니까 염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현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0분동안 정회했다가 유통특작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거의 파악하고 계시니까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5-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체납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김천청과,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지 소재지는 187-11, 187-27번지이고 전체면적이 1514.5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458평인데 77년도에 김천시에 기부체납되어서 무상사용기간은 내년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성옥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묘상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종자업 및 종자매매업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종자업은 묘목을 생산하고 종자매매업은 다른데서 만들어 낸 종자를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에는 35개소 되겠습니다. 종자업은 복지농원, 금릉농원, 김천농원, 못골농원 해서 4개소가 있고 종자매매업은 총 31개소인데 용암에 15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5-7페이지 향토특산물 판촉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설맞이 농산물 판촉행사를 서울 강북구청에서 2일간 했고 김천농협에서 7일간 하고 고속도로 추풍령 상행선에서 9일간 했습니다. 봄에 서울 강북구청에서 새마을부녀회 알뜰시장 으로 1일간 했고 도민체전에서 4일간 했습니다. 금요장터를 35일 했고 추석맞이에도 하고 해서 전체 39회 판촉해서 5억3,261만2,000원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98농산물간이집하장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총 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포외 12개면, 2개동에 설치하고 연도별로 보면 94년도에 20동, '95년도에 11동, 96년도에 6동, 97년도에 2동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2개소를 상사업비로 농소 용암하고 감문 신풍에 참외작목반에 2동 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실생산 현대화를 위해서 고품질의 과실을 저 비용으로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종은 포도와 사과, 2개 품목을 해서 비가림시설외 12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84억6,300만원입니다. 아포, 농소, 남면, 개령, 어모, 직지, 김천농협, 능금조합김천지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진도는 72%이고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농림부 추경예산이 6월달에 책정되어서 책정이 늦은 관계로 지연되었는데 연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업별로 사업 추진진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추진현황입니다. 파이프비닐온실 설치를 전체 사업량이 6,322평입니다. 사업비는 6억7,100만원으로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농소 에덴작목반외 6개조직이고 추진진도는 85%입니다. 재배예정작물은 방울토마토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구성원의 2/3이상이 3년이상 시설채소 재배경력이 있거나 관련기관에서 3년이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추천된 선진작목반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금년도 12월 초순경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8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현황은 7개작목반 중에 조마 신안에 있는 조마영농조합법인은 55%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80% 추진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도에 사업자가 변경되어서 추진되어서 늦었는데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량신품종을 보급해서 신규재배 농가를 확대하고 생산시설 현대화로 품질향상 생산성 제고를 하고 영농법인 활성화를 해서 수출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1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 2년 걸리는 사업으로 유리온실 2,671평, 비닐온실 5,855평, 양액재배시설 3,041평, 저온저장고 40평, 집하장 33.5평, 절화선별작업기 4대를 구입했고 사업비가 19억3,100만원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남면 개양지영농조합법인하고 어모면 김천영농조합법인 두군데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진도는 95%입니다. 14페이지 전체적인 총괄진도를 보면 화훼유통지원사업에 유리온실, 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은 완공되었고 저온저장고가 30%, 집하장이 30%이고 절화선별작업기는 남품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 개양지영농조합법인은 유리온실은 완공되었고 저온저장고, 집하장은 30%로 착공중에 있습니다. 어모면 김천화훼 영농조합법인은 비닐온실하고 양액재배 시설은 완료했습니다. 저온저장고 20평은 3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절화선별작업기는 납품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는 어모면에 농가별 세부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개년 사업으로 첨단 재배시설로 팽이버섯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423평, 콘트롤 박스 16세트, 냉동기 19대, 병버섯 자동화기계 4대, 균상대외 3종 4조해서 사업비는 5억6,467만원으로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로 현재 부항면 지좌리에 건립해서 현재 생산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대 김천포도축제행사 및 성과입니다. 지난 8월12일 김천농공고에서 개최되었고 참여인원은 7,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식전공개행사, 본행사에는 의식행사, 포도관련 행사, 연예인 공연 및 시민화합 한마당, 부대행사를 했습니다. 행사 성과는 강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내외적으로 김천포도를 다시한번 홍보하고 지역포도생산농가의 품질향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포도품평회 및 품종전시회에 행사 참석자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미비한 점으로서는 행사기간이 짧고 내용이 다양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21페이지 농산물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목적은 국산농산물과 국내 가공농산물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및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은 행정기관과 국립농산물검사 합동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회수는 88회에 단속업소수는 1,33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63개소를 적발해서 3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내역은 원산지 미표시 60개소, 원산지허위표시 3개소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를 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하고 예냉시설 저장으로 신선도 향상, 상품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량은 620평, 44호입니다. 이 중에 97년도에 140평, , '98년도에 상사업비로 400평, 도비지원사업이 80평으로 사업비는 9억3,000만원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로 평당 750만원 지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체 87%의 진도로 도 추경예산안 확정 지연으로 사업 착공이 늦었으나 년내 마무리 하도록 점검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이월사업 140평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 상사업비로 한 것으로 32호 농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 양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잠사업은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사업으로 400상자에 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양잠농가는 감문, 어모, 조마,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양천 7개면, 1개동에 77호가 되겠습니다. 양잠농가 77호에 19,4헥타 556상자를 1,497키로를 생산했습니다. 건조누에생산은 1,642키로, 동충하초생산은 116.5키로, 양잠소득은 1억2,906만원입니다. 29페이지 과수품종갱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량신품종 공급을 위하여 노후 불량 과원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전체 사업량이 14만4,030주로 배나무 1만7,930주, 자두 10만560두, 복숭아 2만5,540주로 사업비는 2억6,475만1천원입니다. 배나무고접은 보조 100%해서 1,255만1,000원, 묘목식재는 2억5,22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배나무고접은 춘기 1만7,930주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가을 묘목은 12만6,000주로 11월하순부터 12월중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농가수는 1,716호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갱신사업에 대한 가을에 면별로 추진수량이 되겠습니다. 아포, 농소, 감천, 남면등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대량유통 및 통명거래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93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213만4,700매를 공급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3,300만원인데 보조 40%, 자부담 60%로 지원했습니다. 지원기준은 품목별 작목반의 등급에 따라서 최우수 조직에 대해서는 신청량이 80%, 우수 조직에 대해서는 신청량의 40% 내지 60%, 일반조직은 최우수, 우수조직 잔여분을 공급했습니다. 조직평가는 국립농산물검사소 영남지소 김천출장소 평가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종전에는 농협에서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신청 및 자금을 읍면동에서 직접 관장하겠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계획량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진도는 81%인데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사과 작목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입 축산물 현황 및 불법 축산물 유통지도 단속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축산물의 종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꿀벌, 녹용등 많은 품목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쇠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축산물은 우리 시에서 직접 행정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통량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수입쇠고기는 6개 수입쇠고기 전문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된 곳은 지좌동에 경북유통식품, 황금동에 삼흥식육점, 평화동에 프라자유통식육점, 평화동에 협동식육점, 신음동에 E-마트, 부곡동에 한냉유통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입쇠고기 공급측인 축협중앙회 고령공판장에서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은 LA갈비가 1만6,783키로, 목심이 1만4,199키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축산물 유통지도 단속은 행정경찰 합동으로 해서 1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점검업소는 315개소인데 실지로 적발업소는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유통특작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한가지 원칙론을 묻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분야에 보면 2천만원 이상 되면 사업을 시에서 발주해서 하죠? 맞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특작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은 5천만원, 6천만원, 억대가 넘어도 직접은 안하잖아요? 면에서 다 안합니까? 각종 서류 갖추고 하는 것, 대부분 발주측은 면으로 안됩니까? 그런 형태로 하고 있죠?

예.

이것도 본청에서 다 하시면 안됩니까?

그것은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모면은 사실 보면 직원들이 다 몰라서 상당히 서류 갖추고 하는데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유통특작과 내에는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의 양이 많은 것은 압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수입쇠고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시내 각 정육점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특정 식육점 외에는 자기들 고기를 가지고 한우로 둔갑시켜서 판매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14번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현재 수입쇠고기 판매점은 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우하고 젖소로 구분해서 하는데 현재 도축할 때도 젖소도 검인할 때 한우는 적색, 젖소는 청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구분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둔갑해서 판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구분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먹는 소비자들도 사실 고기를 모르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고기를 젖소인지 수입고기인지 한우인지 펴놓고 무엇인가 하면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자들의 양심이겠습니다만 사실 여건 자체가 업자들이 그렇게 양심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행정에서 단속을 좀더 강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안느끼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강화해서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농축산과에서 질의했던 것인데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조마에는 조합땅에 지어서 시에서 지원해서 지은 사업인줄 아는데 이것이 조합에만 사용하고 농민은 쓰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조마조합에서 작년도에 100평규모로 간이집하장을 지원했습니다. 당초는 강곡동에 지을 계획이었는데 부지가 확보안되어서 조합으로 했습니다. 강곡동에서 했을 때는 강곡동에 국한될 지는 모르겠지만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가 쓸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강곡동민들은 거리낌없이 써셔도 된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조마면 전체 농업인들이 다 써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면민들이 조합원들이 한 사람도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답사를 해서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평소에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데 흔히 보면 실적위주의 가시적인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즉 말하면 전시효과를 노린 그런 형태의 자원봉사보다는 실제로 수혜를 꼭 받아야 될 분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꼭 부탁하고 싶은 부분 하나가 현재 요즘 가정에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치매 노인문제입니다.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있고 수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소는 이용하기가 나은데 아직까지 우리 김천에는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죠?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에 치매를 가진 분이 한분만 계시게 되면 가정 파괴가 되는 가정에 웃음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병인데 복지차원에서 이런 쪽에 좀더 연구를 하셔서 자원봉사자를 치매노인들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활용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보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연구를 하셔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몇몇 간병하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런 노인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시피 하면서 도와주는데 더 열심히 잘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관장님,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워낙 일을 잘 하신다고 보고를 하니까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가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12월1일 농촌지도소 소장 김영완 농업기술과장 이창균 농업경영과장 우청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농업기술과장 이창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촌지도소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은 각 과 소관 사업별로 정리해서 일부 항목이 질의하신 순서하고 다소 다르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11개 항목중에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10개항목입니다. 다음 98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금년도에 보조금 지급내역은 4-H후원회 등 4개 농업인 조직체에 대해서 모두 2,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에서 4-H후원회 100만원하고 농촌지도자회 시연합회에 지급된 300만원은 4-H회원에 대한 과제자금, 각종 행사, 회의등 조직체 활동지원금이고 농업인조직체에 지원금 2,000만원은 4-H회와 농촌지도자 등 4개 조직체에 각 500만원씩 기금 적립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13-5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교육실적입니다. 교육과정은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4-H회원과제교육등 모두 8개 과정으로 계획인원 9,355명에 10월말 실적이 8,827명으로 진도가 94%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11월중에 품목별 상설교육을 80명 추가로 실시했고 농촌여성과제 교육 400명을 추가로 실시해서 현재 실적은 9,307명으로 계획인원 대비 99%를 실시했습니다. 아직 교육이 완료되지 않은 4-H회원 진로교육하고 농기계실수요자교육, 농촌여성과제교육 등 3개 과정은 12월중순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내역은 지도소 소관 사업을 제가 모두 일괄해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15건입니다. 이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6건이고 도비보조사업이 7건, 시자체사업이 2건입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소관 사업입니다. 4-H시범 영농사업은 4-H회원 과제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각 5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일러구입 1대, 하우스 설치 2개소입니다. 다음에 벼직파재배 실증시범 사업은 1개소 5헥타로 직파기, 탈망기, 제초제 및 방제농약을 지원해서 직파재배 기술을 시험 보급했습니다. 다음 농촌노인 지도시범 지역육성은 봉산 덕천2리 노인회 공동사업으로 국수기계하고 비누제조기를 설치 지원해서 농촌 노인에게 적합한 생산활동하고 소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대항면 향천2리 생활개선회원 6명 공동사업입니다. 과일즙 가공기계하고 방아시설, 떡제조기계를 설치해서 포도, 호박즙, 고춧가루, 참기름, 떡등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 상품포장사업은 위에서 보고드린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포장박스와 스티커등을 개발 제작해서 제품의 상품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휴식실은 남면 옥산2리 외 2개소입니다. 시설하우스에 휴식실하고 취사실, 선별작업실을 지원 설치해서 하우스병을 예방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은 5개마을에 파고라, 평상, 탁자등 편의시설과 체력단련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해서 마을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원농가 조성사업은 13호로 농가에 휴식실하고 농가에 정리대, 마당가꾸기 등으로 능률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전원도시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농촌형 위생변소는 5호로 재래식 변소에 포세식변기를 설치해서 악취와 해충을 방제하고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다음부터 보고드리는 것은 농업경영과와 특화작목개발실 소관입니다. 국화 연3기작 재배시범사업은 대덕면 화전리 기존 하우스에다 전조와 차광재배, 점적관수, 지중난방시설 등을 설치해서 국화를 연중 안정생산하고 토지이용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위생우유생산시범은 아포읍 의리 1개소로 비가림 운동장, 차광망, 보온급수기 등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위생환경을 개선함으로 해서 우유등급을 높이고 분뇨유실예방과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트랙터부착 작업기 이용 시범사업은 조마 강곡리 과수 2헥타에 소형트랙터와 로더, 예초기, 퇴비살포기등을 지원해서 과원 기계화함으로써 노력을 절감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하우스환경개선시범사업은 기존 하우스 600평에 양액배드, 배지시설, 점적관수시설 등을 시설해서 재배환경을 개선함으로 해서 상품성 향상과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자두시설하우스 재배는 연동하우스 600평과 온풍난방기, 점적관수시설, 축열물주머니를 지원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은 12월중순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작물 재배관리는 내년 2월중순부터 기술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개발시범사업은 대덕 덕산리에 연동하우스 600평과 관수시설 1조를 설치해서 고랭지에 꽈리고추를 시범재배했습니다. 13-9페이지 농업인조직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직체 현황은 4-H회하고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등 4개 조직체 69회로 회원수가 2,562명입니다. 다음은 각 조직체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4-H는 청소년의달 행사를 지난 6월25일날 45명이 농촌진흥청을 견학했고 야영교육은 7월23일부터 3일동안 덕유산야영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경진대회는 지난 11월10일 4-H회원과 지도자등 115명이 참석해서 시상식을 가지고 합창등 4개종목에 경진을 실시했습니다. 휴경지 공동과제포는 1,800평에 고구마를 공동으로 재배 운영해서 도 4-H경진대회에서 입선해서 시상금 30만원을 수상한 바 있고 여기에서 나온 소득 210만원은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신규농업경영인 127명에 대해서 6월11일부터 2일간 교육을 실시했고 경영실태 표본조사를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3-10페이지 농촌지도자회는 시단위 기술교육 및 연찬회를 4회 실시했고 도단위 수련대회 및 전국농촌지도자대회에 2회에 62명이 참석했고 읍면단위 자체로 실시한 연찬 및 선진공장 견학을 63회 실시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수련대회를 지난 7월21일 대덕 청소년 야영장에서 개최해서 특강, 사례발표, 글짓기등 화합행사를 가졌습니다. 연찬회는 9월18일날 129명이 경주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을 견학했고 생활개선 우수시범마을은 봉산면 덕천2리에 1개마을을 육성해서 도단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바가 있고 중앙심사는 지난 11월5일 받았는데 결과는 연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조직체 대회는 4개조직체 회원 312명이 모여서 경주문화엑스포를 관람하고 영천포도농장을 견학했습니다. 예산은 농업인조직체대회와 4-H 3대행사, 생활개선 수련대회해서 1,650만원입니다. 13-11페이지, 농촌생활 여건조성 시범사업은 밑에 나오는 7개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1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여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55호로 호당 35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엌 개량과 목욕실 설치가 45호이고 태양열온수기 설치가 10호입니다. 다음 13-12페이지 지역특화식품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특화식품 개발은 잊혀져가는 향토음식을 발굴, 계승시키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법을 개발하여 향토음식으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2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김천대학 사회교육원에 우리음식연구회원 생활개선회원입니다. 23명을 지난 3월19일부터 3개월동안 위탁교육시키면서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향토음식의 주요요리별 상차림을 연구하도록 하고 김천지역 향토음식 표준조리법 9종을 정립했습니다. 향토음식 시식 및 평가회는 지난 11월7일날 지도소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 요식협회 회원등 8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향토음식 중간과정을 보고하고 우리음식연구원들이 개발한 표준조리법에 대한 향토음식을 시식 및 평가했습니다. 예산은 125만원입니다. 13-13페이지 벼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벼직파재배 시범단지는 아포 봉산 3리에 5헥타를 조성해서 직파기, 탈망기, 제초제, 농약을 지원해서 건답직파재배 기술을 시범 보급했습니다. 초 다수성벼 다산벼 단지는 개령, 양천, 광천에 10헥타로 종자관리소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생산된 벼는 종자용으로 정부약정수매했습니다. 2모작벼 우량종자 증식포는 양파후작 2모작 지역인 지례 5개면에 2헥타를 설치해서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공급되지 않는 단기성 품종인 금오벼2호 종자를 자체 증식토록 해서 자율 교환토록 했습니다. 예산은 벼직파시범단지와 2모작벼 우량종자 증식포가 566만원이고 초다수성벼 단지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13-14페이지, 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여서 환경보전과 안정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환경농업 시범사업은 벼논오리사육외 5종입니다. 먼저 설치현황입니다. 벼논오리사육은 남면 옥산1리 외 5개소 1.6헥타로 새끼오리와 보호망, 보조사료, 퇴비를 지원해서 금비, 제초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벼를 재배했습니다. 연작장해시범포는 참외하우스, 남면, 어모, 대신 3개소에 0.6헥타에 토양활성제인 리그린과 퇴비를 지원했고 토양 물리화학성을 개선했습니다. 미생물이용퇴비생산 단지는 개령, 봉산, 2개소 2헥타에 쌀겨와 버섯폐상을 지원하고 토작미생물과 발효제를 이용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했습니다. 토양환경개선은 어모 옥률 수량성이 낮은 논 2개소에 규산질 하고 완효성비료, 퇴비를 지원했고 농업인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했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는 먼저 말씀드린 개령 광천, 다산벼 시범단징 1개소 설치해서 병해충방제 회수 감축을 위한 천적보호를 했습니다. 13-15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벼논 오리사육은 금비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했기 때문에 경영비가 절감했고 병해충과 잡초발생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쌀수량도 인근 일반 재배농가 비슷한 수량으로 96%추진으로 보았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사육하는 오리하고 유기농식으로 재배한 유기농쌀의 고가판매가 어려워서 보조가 없이 자율적인 확대 보급은 약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연작장해 방지 시범포는 토양 전염성 연작장해인 역병은 많이 감소되었고 시들음병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미생물이용 퇴비생산은 토착미생물을 5월에 채취해서 퇴비를 6월과 10월중에 제조해서 현재는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포는 저위 수량논 종합개량함으로 해서 자료는 당초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자료가 없습니다만 인근대비 13% 정수 효과를 보았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는 농업인 실습교육 4회 100명을 실시했고 살충제는 일반 논에는 3회정도 살포하는데 여기에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살균제는 2회에서 1회로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은 5개사업 합산금액이 2,338만원입니다. 13-16페이지 토양 종합검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도소 종합검정실은 20평에 장비는 원자흡수 분광 광도계 외 2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정실적은 밭토양 정밀검정이 봉산, 감천, 조마, 지례 4개면에 2,500점으로 산도와 유기물, 유효인산 등 8개항목을 검정해서 검정결과는 필지별로 시비처방서를 발부했습니다. 농가의뢰 정밀검정과 객토원 점토할량 검정, 기계이앙 상토 검정, 논토양 6만6,000필지에 대한 검정 결과 자료를 정리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성과는 모든 토양 분석자료를 전산화로 해서 토양의 종합관리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시비처방서를 발부해서 시비량절감 및 건전한 토양을 유지보전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산은 2,792만2,000원입니다. 다음 13-1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 및 부품 구입내역입니다. 농기계 수리비용 및 시간 절약으로 오지 마을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농기계순회수리 현황은 10월말 현재 일수는 169일간으로 5,391대를 순회 수리했습니다. 시기별 중점 추진내용은 1월과 2월에는 시설하우스를 순회방문해서 온풍기 정기점검을 실시했고 3월상순에는 평당 포기수 확보를 위한 이앙기 점검 정비를 했으며 4월에서 9월까지 오지마을 현장 순회수리를 했고 10월에는 탈곡현장 콤바인 위주로 수리를 했고 11월부터 12월까지 트랙터 위주로 겨울철 농기계 보관 요령에 대해서 점검 정비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부품구입 내역입니다. 세입조치가 되는 유상부품 구입은 9회에 142종으로 금액은 1,972만2,000원입니다. 무상으로 지원된 무상부품은 9회에 325종으로 939만2,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성과는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비용 절감 추정액이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해서 3억9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 답변을 듣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조마가 감자단지인데 면에서 구입하는 단계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에도 신곡에 가면 농가래라고 하는데가 약 800고지 되는데 평수는 제가 알기는 23만평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지역에도 최종단지로 해서 봉화지역에 가서 감자를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보급시키고 다른 지역에도 보낼 수 없나, 그런 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천위원님, 그 관계는 다음 과장님이 설명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제가 알고 있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씨감사 소요량이 174톤인데 금년도 보급된 것은 70.1톤으로 해서 총 소요하는데 40%밖에 안됩니다. 평년에는 대략 50%정도 공급했는데 올해는 작황 때문에 공급량이 조금 줄었고 이것이 보급종하고 일반에서 농협을 통해서 할 때는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종자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해서 지역내에 최종단지를 설치하면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단 종자관리소에 문의는 했었습니다. 800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 시험재배를 몇 년 거쳐야 할 수 있다고 해서 앞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체로 우량감사 증식포를 일단 고랭지에 시험재배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600평정도 해서 일단은 시험이기 때문에 예산은 500만원 요구해서 최종단지가 될려고 하면 포고가 800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고랭지를 택해서 내년도에 일단 우량감사 증식포를 한번 운영해 보면서 그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800미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만평 정도 되고 산 위가 들만큼 넓은 곳이 있습니다. 유의하셔서 다른 지역에 가서 올해처럼 불편한 것이 없도록 신경써 주셔서 최종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은 보조기관에 대해서 지도소 4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조단체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묻기에 앞서서 농촌지도소는 농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들이 마음속으로 농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을려고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진정한 지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 기대도 합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도소 4단체에 보조금이 조금씩 나가죠? 조직체당 5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농업기술을 파급하는데는 개인별 지도보다는 단체를 통한 것이 약간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 농촌지역에서 4-H회원이나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지도자회등이 그래도 선도적인 농업기술을 실천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죽 보아온 것을 봐서는 이 4단체가 옳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모양새는 한달에 한번씩 모이거나 분기별로 한번씩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임 자체가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형태로 모여왔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도 차원에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 졌다면 그야말로 가는 길이 옳게 갈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주셔야 되지 지금 보면 괜히 이 삼십명씩 귀한 시간에 모여서 별로 회의의 안건도 없고 좋은 결과도 낳지도 못하면서 실컷 잡담만 하고 술만 먹고 돌아가는 형태로 대다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저희 지역의 일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4단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꼭 참석합니다. 한가지씩 숙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처음에는 없습니다. 학교다닐 때 산수 더하기 빼기 숙제 개념으로 들었기 때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숙제를 주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달에 나와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공부하고 분석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든지 지도차원에서 큰 가닥을 잡아서 가는 길을 끌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모아서 간혹가다가 지도사가 나와서 교육한답시고 몇마디 할 때는 듣는데 과연 그것이 머리속에 몇 개가 들어갔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상당히 들고 농촌지도소에서도 그런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거의 보면 명칭만 있고 유명무실한 단체로 되어 있고 각종 좋은 혜택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이 양반들이 챙기는데는 1등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무슨 씨앗 나오면 1등으로 챙겨서 자기들만 하고 심지어 몇해전에는 씨나락 나왔는데 다른 사람 못하게 남은 모를 낫으로 싹싹 베어서 다 버린 사람도 농촌지도자 중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끌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것은 과감하게 비판하고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행태가 그런식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과연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이 4단체에 대해서 알고계신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 단체들이 월례회할 때 일반사안만 토의하고 마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도사를 초청해서 당면한 과제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다시 이에 대해서는 강위원이 지적하신대로 평가해서 내실있게 회의가 운영되고 조직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되지도 않고 각 단체에서 누구를 모셔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뭔가 하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이야기가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환갑 지나고 나서 시기가 언제가 시기인지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또 그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나은 단체가 생활개선회입니다. 젊은 주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는 보면 좀 의욕이 있습니다. 매회 보면 강사같은 분들을 모셔서 꽃꽂이라든가 각종 강의도 듣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 좋은 광경이라고 말해 준 적도 있습니다만 그외 단체들은 거의 모이면 떠들고 술먹고 밥먹고 그냥 돌아가는 단체이다, 과연 그런 단체에 계속해서 밥값이라도 보조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정도로 상당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곳은 감독을 하는 지도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제는 읍면 연합회 자체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100%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로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또 한가지는 주로 야간에 자기들끼리 모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100% 지도사가 참석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계획서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당면한 시기에 따라서 과제교육을 지도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점 등은 다시 평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읍면별로 보면 계 형식으로 해서 매달 모임을 하든지 두달에 한번 하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4-H단체는 읍면단위 회의가 별로 없고 주로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입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떄문에 저희들하고 상관이 좀 멀고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활개선회는 주로 읍면단위 할 때 꼭 생활개선지도사들이 참석합니다. 야간에 해서 과제교육을 하고 하니까 좀 내실이 있고 지도자회의 경우에 지적하신대로 약간 그런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에 농촌을 이끌어가실 분들인데 좀더 내실있게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천위원님.

강인술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00만원을 보조했는데 그것이 면별로 다 가지는 않았지 싶은데 1년에 선정해서 나갑니까?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2,400만원은 시단위연합회에 보조되는 것입니다. 4-H단체 100만원은 4-H후원회에 일단 100만원이 가서 4-H행사할 때 과제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보조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동과제포 할 때 50만원 포장박스하고 4-H경진대회때 지원이 되었고 농촌지도자회 300만원은 지도자시연합회에 지급이 되어서 이것은 시연합회에서 읍면단위로 지원하든지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2,000만원은 4개 조직체에 그냥 하는 활동지원금이 아니고 적립을 해서 이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기금적립금으로 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제 이야기는 지역별로 선별해서 주는가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시단위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오리농법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오리농법에 대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계획이 되어 있다면 한농가당 최하300마리 이상을 보급해야 되겠더라, 제가 경험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120마리를 했는데 나락도 상당히 잘되었고 오리도 컸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데 문제가 딱 한가지 있다면 판로가 문제입니다. 수가 적으니까 업자들이 차를 가지고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적은 수를 보고 대전에서도 오고 천안에서도 오고 우리 지역에서는 오리를 그렇게 한꺼번에 처분할 수 없으니까 먼 곳에서 오는데 제가 볼 때는 보존에 실패인데 99년도에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최하 한 농가에 300마리 이상을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저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첫째는 풀도 안나고 비료값 안들고 농약값 안들고 나락이 무공해식품이고 수량은 거의 같이 나왔습니다. 단지 마리수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이상대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 사업입니다만 금년도하고 작년도, 2년간 벼논오리사육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벼재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리 판매관계가 문제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 새끼오리 구입비가 수당 2,500원이고 사료비가 새끼오리 기간동안에 수당 2,700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철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오리 기본경비가 5,200원이 들었는데 오리를 모낸 후에 2주경에 입식해서 벼출수기에 오리를 빼기 때문에 사육기간은 2.5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출하시 체중이 2키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판매금액이 많이 받아야 5,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리 음식점에서는 4,000원밖에 안 줄려고 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돈 든 것이 5,200원이고 이것을 좀더 키울려고 하면 사료비가 더 드는데 판매금액을 육 칠천원 이상 받아야 수지가 맞는데 이것이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외에 철망하고 경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간 시범사육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쯤은 자율실천 농가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김천에서 자율실천하고 있는 농가는 감문 구야에 한 농가가 5,000평에 600수하고 있는 한 농가뿐입니다. 전부 우리가 지원해 준 농가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식으로 계속 보조를 해 주어서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고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것이 한 단지가 되어서 그 지역이 오리논 사육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쌀은 유기농쌀이라고 해서 포장도 별도로 유기농쌀로 해서 유기농으로 쌀 한가마에 20만원정도, 이런식으로 비싸게 팔 수 있고 오리도 단지로 해서 방금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서 차로 출하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일단 내년도 사업에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우청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과 특화작목개발실 소관에 대해서 특화작목개발실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8페이지 소득작물 재배지도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한번씩 보셨고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하신 과장님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주산작목인 포도재배 기술지도에 대해서는 우리 김천에 포도를 약 2,300헥타 재배해서 생산량은 전국의 13%입니다. 문제점이 잘 아는바와 마찬가지로 환상박피 또는 덜익은 포도를 수확하기 때문에 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품종이 켐벨어리 단일 품종이 90%이상이 되기 때문에 켐벨어리가 나올 때는 홍수 출하가 되어서 가격이 하락하는 예가 많습니다. 다음에 생리현상 발생하고 지난해부터 뿌리혹벌레가 처음으로 발생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점지도내용은 재배기술교육을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총 29회, 2,768명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교육중에 포도에 대한 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했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출하에 임박해서 여름에는 신맛포도를 따지 않도록 특별좌담회를 15회 개최했습니다. 그런 결과 금년도 재배양상이 달라진 것이 비가림 및 봉지씌우기가 전체면적의 77%인 1,780헥타까지 늘어났습니다. IMF체제로 시설포도 중에도 가온을 안하는 하우스가 18헥타까지 늘었습니다. 전체 시설포도 면적은 95헥타입니다만 그중 18헥타는 불을 안때고 재배했습니다. 축열주머니를 이용해서 불을 안때도 되도록 재배한 농가가 8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점적관수시설은 전체 면적의 33%까지, 약 1/3이 점적관수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품종 우량 묘목을 이것은 도농촌진흥원이나 옥천포도시험연구소와 상의해서 11종 2,550주를 심은 농가에 별도로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포도를 더 잘 지도하기 위해서 지난 9월1일자 구조조정시에 포도와 과수만 전담하는 담당계를 별도로 신설했고 내년부터는 뿌리혹 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혹 벌레에 저항성이 있는 대목증식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외덩굴유인재배 시범 사업을 1개소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참외 터널안에 다시 철망을 쳐서 철망위에 거물망을 쳐서 참외덩굴을 거물망위에 유인하는 그런 재배방법인데 좀 까다롭습니다. 이 목적은 발효과를 줄이고 상품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수량도 14% 늘어났고 상품비율도 23% 증가했습니다. 발효과도 일반 관행으로 하면 7% 정도 발효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2%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소득도 11%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만 터널속에 다시 덩굴을 유인하는 거물망위로 참외덩굴을 일일이 손질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 자체로 확대보급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 당분간은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화 연3기작 재배시범사업은 절화용 국화를 1년 세차례 꺾어 팔도록 시도한 사업으로 이것은 대덕 화전리에 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1,000만원 부담하고 자부담 865만원 들여서 했는데 국화는 해를 길게 하거나 해를 짧게 하면 수확기가 조절됩니다. 그래서 밤에 불을 켜는 시설, 해를 짧게 하기 위해서 차광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량이 증대되는 효과도 봤습니다만 이 문제점은 IMF체제로 들어섰기 때문에 꽃소비가 전반적으로 위축한 상태이고 계절적으로 국화시세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2월, 3월에는 20송이 한다발에 4,000원까지 갔는데 우리가 수확할 때는 싸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지금 11월달에는 국화가 비싸져서 다시 3,500원까지 오르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확시기 조절에 특별히 신경써서 지도하겠습니다. 13-20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 보급 지도사업 추진현황중에 첫 번째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은 지도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축질병을 미리 알아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로 젖소 유방염 검사, 가축 임신진단, 기생충 검사, 약제 감수성 검사, 세균검사, 축사에 가스 발생 여부등을 진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성과는 가축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쓸데없는 항생제를 미리 남용하지 않도록해서 축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도록 그런 간접적인 효과에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위생우유 생산 시범사업은 젖소 사육농가의 환경개선과 새기술 보급으로 젖소의 산유능력을 높이고 우유 품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아포읍에 했습니다. 젖소 36두를 사육하는 농가에 했는데 이것은 비가림 운동장을 300평 설치했고 커텐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인치카텐 1조, 여름에 해를 가릴 수 있는 차광망 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톱밥을 깔아서 운동장을 깨끗하게 했는데 성과는 산유능력이 16% 향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장을 비가림 시설을 했기 때문에 분뇨유실이 예방되어서 간접효과로 환경오염방지를 했습니다. 다음 13-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양파종자 구입에 우리가 다른데서 씨앗을 가지고 오면 지례, 부항, 구성, 조마에 약 삼 사억정도 씨앗을 가지고 온다고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 재배종자를 해서 제가 볼때는 구성, 조마하면 1,500평정도 되면 씨앗 파종을 해서 우리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한 것은 과장님께 한번 듣고 싶고 우리 지역에 종자를 하면 소득을 안올리겠나 싶어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딱 몇헥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예년에 보면 우리 김천관내 양파재배면적이 540헥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재배하기 전에 재배의향을 조사해 보면 6%더 하겠다, 6% 왔다 갔다 해서 540헥타 전후에 양파가 갈리고 있는데 종자구입시마다 각 농협에 가서 알아보면 우리 김천관내에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 창녕대고이다, 창녕대고는 몇가지 품종이 있는데 전체 재배농민들이 요구하는 창녕대고는 농협에서 아무리 창녕양파 조합하고 상의해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60%정도 농민들이 원하는 종자가 오고 나머지 40%는 서울대고, 청주대고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품종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천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가슴이 뜨끔합니다만 저희 지도소에서도 양파를 자체 채종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조사를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채종하는 방법이 아주 복잡하면 시험삼아 그치더라도 채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면에 있는 이상필씨가 구성으로 출장을 나오고 하는데 이 분 이야기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종자값이 몇억 정도 들어옵니까?

제가 당장 대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 답변하시고 이상필씨 이야기로는 1,500평정도 하면 종자를 해서 우리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식으로 답변을 하길래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그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대덕인가 출장가서 종자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농민이 희망하는 것은 60%밖에 안되고 40%는 희망안하는 것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채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망을 씌우는 것인지 안그러면 자체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분으로서는 자기가 자신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장해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천위원님 말씀이 금년도 종자구하는데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자체에서 생산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나중에 연구하셔서 천위원님께 답변을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아포읍, 남면, 성내동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