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의원 여러분들의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만 독수리훈련 표창 관계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남면 출신 박명순 의원입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13만 군민을 위하여 폭주해 가는 지방 조장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느라고 노고하시는 김진백 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사업소장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격려 말씀드리고 아울러 주민의 대표성과 의결심의권을 가지고 항상 행정을 견제하면서 주민의 편에서서 노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금번 군정질문의 내용은 출신면 삼남면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민의에 의한 것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 실과에서는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삼남면 가천 공업지역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조성확충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가천 공업지역은 85년 7월 26일자로 도리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8만 여평의 도시계획 지구로 결정 고시된 이후 많은 중소기업체가 입주 생산가동을 하고 있으나 구획정리지구와 같이 기반조성을 사전 완공한 후에 입주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의 상태에서 건축물 공장을 건립하도록 방치하였으므로 이 지역의 도시계획이 엉망임과 동시에 시설녹지는 문자 그대로 녹지대로 조성하여 자체에서 생산되는 대기권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미화조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반면에 지적도 상에는 12미터에서 8미터 도로의 가로망이 있으나 이것마저 침식당하고 도로변 하수구조차 없어 우천시 지역주민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고있어 이 지역을 경유하는 가천·장제·강당 주민들의 민원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는 하루빨리 입주 업체의 부담을 본군 예산으로 기반조성을 추진하여 민의를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에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도시과 소관입니다. 현재 삼남면의 총면적 31.33평방킬로미터의 좁은땅을 1/2로 분담하여 일부는 언양도시계획 내에, 일부는 신평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어 온지 20년의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같은 동일면 내에 일부는 울산군의 도시계획에 따르고 일부는 양산군에 따르고 있어 지역간의 격차와 또한 같은 면내에 신평도시계획 구역에 해당되는 방기지역은 통도사 배후도시조성 지역으로 결정되어 이곳의 지가는 평당 200만원 이상이 넘는가 하면 여타 부락은 평당 2만원 내지 3만원에도 매매가 되지않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등을 볼 때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 등을 안고 있으니 도시계획 입안자이신 군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하루빨리 삼남면 전체를 언양도시계획 구역으로 흡수시켜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요? 이에 대한 세부 계획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흘러간 세월입니다만, 당시 박지근 군수가 있을때 농소면은 울산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된 것을 농소면 자체 도시계획구역으로 입안하여 그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었고, 또 그에대한 주민들의 생활면도 향상 되었다고 하는것을 울산시, 울산군민 모두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특정인의 부탁을 받아서 군수가 농소 도시계획을 농소지구 도시계획으로 독립적으로 입안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남면이 양산군 신평도시계획 구역에 해당되어서 2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울산군의 집행관인 군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오늘에 이르도록 이 지역의 분단을 조성시키는 이유가 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신 도시과장께서는 이에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주민의 형평원칙에 입각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셋째, 가천구역 공업지역내의 환경오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세계의 인류가 환경에 대한 대항전을 하고 있는데 반해 가까운 일본이 하등의 신경을 안쓰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미나나따병. 즉, 공장폐수 방류로 인한 피해입니다. 40년전 갑자기 고양이가 죽어가고 도야지가 우리에서 뛰어나와 죽어가고 바다위의 갈매기가 날다가 떨어져 죽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이곳 주민들에게도 나타났으므로 1956년 미나나따병 환자가 발생돼서 원인분석을 한 결과 질소 비료 생산과정에서 화학성분에서 생긴 메칠수은물질 관계라고 명시된 것을 참고로 하시고 1969년 미노배 동경지사가 환경대책조례를 제정 공포함으로써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법률 위반이란 각종 압력으로 즉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조건으로 본 조례를 폐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지사는 주민의 건강을 생각하여 기업체의 환경파괴 발생원인에 대하여 공해발생방지 이유로 세금을 과중 부과하였습니다. 즉 1년간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싸움끝에 국가에서는 공해 조화론을 버리고 환경우선권을 각 지방 자치단체에 독자적인 환경 기준설정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일본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는 되고 있으나 반민주주의 즉, 지방자치도 반쪽 자치제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늦게나마 환경오염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급기야는 감당을 다못해서 형사처벌까지 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삼남면 가천공업지역은 해발 200 ~ 300미터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여타 부락은 하단부에 있어 지역 주민들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가천공장에서 방류되는 철물, 세척폐수 및 근로자들이 사용한 오수가 하단부로 침투 결과적으로 상수원이 오염되어 식수로써는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시점에 다달았으니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이곳 공장 건축시 오물정화조 배출시설조차 갖추지 아니한 공장이 준공검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또한 공장 폐수와 오물이 동시에 하단부에 무방비 상태의 지하로 마구 침해되어 가는 것을 볼때 한심하기 짝이 없으며, 나아가서 일반 가정주택도 정화조가 설치되어 오물을 수거하는데 심지어 공장에 정화조 배출시설조차 없이 준공이 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들어서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 생산업체는 월 소기름 200톤을 가성소다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공장에 올바른 오폐수 수거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인력부족·시간부족 등으로 수거 여부 점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은 결과적으로 하단부에 사는 군민들에게 사약을 먹고 건강하라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바 집행관인 울산군수께서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향후 철저한 환경개선책 철저한 점검을 통한 대책수립 시정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순모의원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수혜의 균형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중보건의롤 하여금 오지 도서 벽지의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하기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또한 공중보건의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국민의 3대의무인 병역의 의무가 완료되므로 전방에서 휴전선을 지키는 현역 군인과 똑같이 그 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일부지소의 관리 및 운영 상태가 부실하며 일부 공중보건의의 근무상태가 불량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 본 의원이 질문하니 현재의 실정과 상태를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첫째,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1항에 공중보건 의사는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중에는 당해 근무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병역의 의무를 완수한다는 측면에서 현역 군인과 같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주소지는 울산군 해당면 소재지에 두고 전화는 보건지소 전화로 되어있고 비상연락전화는 거의 대부분 부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공중보건 의사들이 당해 근무지역에 근무하지 않고 부산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건소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개선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비상연락망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위급한 상황발생시 통상 30분에서 최고 한시간 이내에 비상소집된 장소에 소집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병원이 없는 면에서 위급환자 발생시를 생각하여 비상소집체계를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특법 제9조 2항에 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가 제8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무기간중 통상 7일 이내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탈 일수 또는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조항에 의하여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중보건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는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공중보건의들의 출근시간 지연, 외출·결근·점심시간 초과 등으로 보건지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몇시간씩 대기하여야 하며 진료를 받기위한 환자들이 확인하면 외출중이다, 출장중이다는 이유를 부쳐 불친절할 뿐아니라 얼마전 본의원이 진료차 모 보건지소에 9시에 가보니 그때가지 문이 잠겨 있을뿐 아니라 조금후에 도착한 진료보조원에게 몇시부터 진료하느냐고 문의한바 10시부터 진료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보건소장! 농특볍 제9조 5항에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산군 공중보건의와 진료보조원은 어느 법에 의하여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는지, 보건소장!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9시부터 진료시간이면 적어도 20 ~ 30분전에 출근하여 제시간에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진료보조원도 9시 이후에 출근하고 일부 공중보건의는 10시 이후에 출근하는 것이 법에 규정된 복무지침에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인건비이므로 질문하기 어렸습니다만 제시간에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보건요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100% 지급하는데 어떠한 확인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셋째, 앞에서 열거한 대로 근무지 이탈과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한 일부 공중보건의에게 경상남도 지사에게 보고한 92년도 상반기 근무 상황보고서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 공중보건의의 직무평가가 양호하다고 한심한 보고를 하였는데 삼척동자가 봐도 근무가 양호하다고 할수 없는 일부 공중보건의들을 포함하여 전 공중보건의들을 보건소장은 어떠한 확인방법으로 이런 근무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울산군 보건소는 울산시내 시장과 주택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함으로 울산군 주민들이 진료를 받거나 보건증 하나 발급 받기위하여 보건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을뿐 아니라 시장과 주택에 위치하고 있어 근무하는 직원들도 정신적으로 해이되고 울산군 공무원이라는 동질성도 저하되어 있으며 관리 및 지휘체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울산시민을 위한 것인지 울산군민을 위한 보건소인지조차 분간이 불분명한 현재의 실정을 감안하여 보건소를 울산군 지역내에 이전하거나 지역여건상 어려우면 울산군청 내에나 울산군청 주변으로 이전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일반 서민들 특히 저소득층의 아픔과 고통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이 형식적인 행정절차만 책상에 앉아서 처리하고 실질적인 군민들의 보건향상과 서민들의 아픔은 생각도 않고 있으니 이렇게 보건지소가 주민들에게 외면당하고 불신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울산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이 즐겨찾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되도록 군수님 및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분발하여야 할뿐 아니라 특히 공중보건의들도 자기 시간만 귀중하다는 사고방식과 적당히 근무년수만 채운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앉아서 진료하는 자세에서 찾아서 현장을 뛰는 진료인으로서 진정한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가진 울산군 공중보건의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고 울산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이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 의원입니다.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89년 도시지역의 의료보험실시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현되었습니다만 4, 5년동안 실시해오면서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려 합니다. 먼저 울산군 의료보험 운영에 대해서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88년 울산군 의료보험조합 평균보험료가 4,926원이었는데 실시 4년째인 92년에는 12,920원으로 2.6배 이것이 전국 평균 2.3배보다 높게 책정 되었습니다. 2.6배의 높은 인상률을 나타내었는데 1981년 1차 시범지역과 82년 2차 시범지역인 강화·목포 등에 대한 자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9년 11.9% 상승이고, 90년 61.6 상승, 91년 30% 상승, 92년 11.4%란 엄청난 인상을 하게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고액 납부자인 경우에 91년 18,900원인 보험료가 91년57,200원으로 한해 300% 인상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료보험이 소득과 재산, 식구, 자동차 등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1등급 내지 30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타조합에서는 30등급이 연 소득 1,000만원이상인데 울산군 의료보험조합은 30등급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합원들의 부담요인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는 농어민 부담 경간을 위해서 보험재정의 50%를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국고보조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국고보조금 중에서 70%는 보험료로, 30%가 관리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결국 국고보조는 진료비의 30%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관리운영비를 사무자동화로 줄일 방법을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 장기체납자가 울산군 의료보험조합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군 조합내에 56개월 이상 체납자가 163세대로 체납액 보험료가 5,400만원이나 되는데 보험료를 과다하게 인상을 해서 보험료 납부거부로 보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1년에서 3년이상 구분해서 장기 체납자수와 체납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재정 압박요인과 진료환경 황폐화에 대해 보사부 보험국에 대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구성원이 취업자가 없는 농어민과 자영업자로 구성되어서 재정이 어려운데 건강한 젊은 시절에 공장이나 직장에서 의료보험료를 실컷 내고 의료수요가 절실한 정년퇴직 후에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서 지역의료보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노인의료비에 대한 전국민 공평부담제의 일환으로서 국고보조 10% 추가보조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 고소득자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최고보험료를 평균보험료의 2.5배 내지 3.5배로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 지역 의료보험조합은 5배가 넘는데 상호 부조형태인 의료보험제도를 조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진료기관에 있어서 관리 감독권이 보사부에 있어서 투약내용이나 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되는데 진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건의합니다. 작년 모회사 고가 항생제의 경우 총생산량보다 보험료 청구숫자가 2배가 넘었다는 통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투약내역이나 치료기관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상태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실시 이후에 의원급 의료장비 사장율이 36%이고 입원실 폐쇄 및 감축이 52%, 수술분만실 운영포기가 26.5%로 나타나있는데 이런 결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환자 집중현상이 나타나서 3시간 대기 3분 진료란 이상 현상을 낳았고, 만성적인 병실 부족현상으로 인한 의료 부조리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제공을 받을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 사항은 의료보험조합 이사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병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산업과장에게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행 추곡수매를 함에 있어 개인별 시차수매를 하여야 함에도 각면의 수매방법을 보며는 리동 단위별로 시차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첫 수매자와 마지막 수매에 응한자 사이에 손익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40kg 벼 한가마니 1등 수매가가 42,96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추곡수매가가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약 7%의 인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추곡 수매기간을 약 90일로 볼때 농협 이자로 환산해보면 수매 60일은 14%로 계산하고 30일은 연체이자로 계산해 봤을때 수매가는 차액이 약 1,737원의 손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대한 산업과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수매자와 마지막 수매자와의 수매기간 일자차이가 약 60일 되는데 농협의 현재 상환기일이 일반대출금 및 영농자금이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일반이자이고 그이후에는 연체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매된 벼는 원칙상 마을회관이나 새마을창고에 보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창고주와 각면의 면장이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고주가 대부분이 리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관상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저해하는 이유, 농민은 수매를 하고나면 보관의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관창구가 없다는 이유로 상차비의 조달청단가와 현실가의 엄청난 차이로 보관비는 거의 대부분 차익으로 나가버리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산업과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90년 10월 25일 2층 상황실에서 부군수외 실과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1인 소득 및 기본현황 인구·면적을 근거로 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순위를 보면 두동·웅촌·삼남·두서로 되어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이란 여러가지의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농어촌 지역을 다시 수준의 정주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삼남면은 신평 도시계획구역, 언양 도시계획구역, 삼성전관외 기타 중소기업이 유치가 많이 되어있고 두서면에 비해서도 면민 1인당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남면이 두서면보다 우선 순위에서 앞선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우선 순위를 이 기회에 꼭 바꿔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게 묻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을 무주택자에게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비추어볼때 어려운 농가의 차남이 부모 슬하에서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을 경우에 집이 필요합니다. 법정 분가가 되고나면 이 사람은 본인이 호주가 되어서 이 사람은 제도상의 적용 불합리성 때문에 전혀 주택개량이나 신축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과장님은 이 부분을 잘 운용을 해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1호선 구간중 활천 내와간 차량통행이 경부고속도로의 박스의 협소로 인해 차량의 교차 및 대형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이로인하여 350가구 1,000여명의 주민이 지역발전과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년 글래디스태풍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실정을 잘 봤으리라 생각됩니다. 부군수님은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인 우회도로를 개설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분은 1,000여명의 인구가 5개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부디 이번 기회에 두서면민의 숙원인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영근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한영근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된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두동면 은편에 정말 새로운 시설로 된 우리 지역에서는 보기드문 여명김치공장이 있습니다. 10월 30일자 지상보도에 의하면 여명김치공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려고 했다가 정책적으로 허가를 해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취소하였다가 다시 허가를 해준 이유와 그 경위에 대해서 경제과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신문에 오보가 되었다면 오보가 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도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여명김치공장에 하루 100여톤의 오폐수가 인근 농경지로 방류되어 인근 하천이나 농지를 크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도 만약 100여톤의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데 지상보도가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새로 증설된 축산과장님에게 지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축산인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한우 200두, 돼지 600두를 도살하고 있는 언양 도축장시설은 재래식이며 환경이 불결하여 오폐수 처리때문에 인접 주민들과 마찰이 빈번하며 일부 업자들은 타지역에서 도축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는 군에서 현대화 시설을 갖추지 않고 지역조합에 임대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임대받은 조합은 정부고시 가격인 돼지 두당 3,000원, 소 두당 15,000원을 무시하고 돼지 두당 15,00원, 소는 두당 50,000원을 받으면서 이윤추구에만 급급해 제반시설을 현대화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리만하여 도축하고 있어 비위생적인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산출한 현대화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정화조 시설비가 약 4,000만원, 탈모기 설치비가 약 3,000만원, 오물 압착기가 약 4,000만원, 정화조 운영약품대가 월 60만원, 연료비가 5백만원 모든 예산은 합하면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도부채용시 정부노임단가는 6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언양 도축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합천군처럼 군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떤지 확실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서를 내신 오세홍 의원게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6명의 의원께서 19건의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울산군 행정관계자께서는 오늘 질문한 요약과 속기록을 참고해서 대충 답변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을 휴회하니까 충분히 답변할 시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거듭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