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 제출된 1992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과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 운영과정에서 합법성이 존중되었는가를 검토하여 잘못을 시정 요구하여 지방 의회기능 중 집행기관의 감시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하는데 감사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침입니다. 민주성 합법성의 감사 합목적성 효과성 감사 합리성 감사, 능률성 생산성 감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적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입니다. 울산군의 전실과 사업소 울산군의 하부 행정기관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 위원회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3페이지 위원장 및 간사 선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특위 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는 정순모의원께서 선출되었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편의상 4개 반으로 나눴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분과라고 편성된 반의 소속 의원은 김용원, 김광수, 정순모, 신인환 의원이며 감사 대상 부서로는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농소, 강동, 온산, 온양면이 되겠으며 환경보호분과에는 김성보, 이동석, 박명순의원이고 대상 부서에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서생, 청량, 범서면이 되겠으며 산업지역 경제분과에는 본 위원장과 이정우, 김이조 의원이고 대상부서는 산업과, 축산과, 지역 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웅촌면, 두서면이 되겠으며 도시, 건설분과는 오세홍, 한영근, 장병국 의원이고 대상 부서는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와 이주 지원사업소 언양, 상북, 삼동면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원은 의회 사무과 직원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감사 일정은 12월 1일 첫날 감사 설명에 대해 잠깐 듣고 분과별로 사무감사에 들어가겠으며 12월 2일 둘째날도 분과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3일 마지막 날에 분과별로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도록하고 감사 보고서를 확정한 뒤에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 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과 감사와 관련된 자료 요구 감사 준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7페이지 감사에 따른 행정 사항입니다. 감사장 준비, 시설 장비 준비사항, 사무보조 요원,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8페이지 감사 착안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입니다. 심사 분석 총괄 부진 사항 숙원사업집행 현황군정 조정위원회 운영 예비비 집행 사항, 예산 이용 및 전용 사항, 예산 이월 사항, 군수포괄 사업비 집행 사항, 중기 지방 재정계획, 소송업무 등입니다. 공보실 입니다. 광고료, 홍보료 집행, 농어촌 계몽지 보급,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문화재관리, 홍보위원 위촉, 사업비 및 시설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내무과는 공무원 정원, 현원, 승진 전보, 징계사항, 감사결과 지적사항, 민원처리 사항, 반상회 운영,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반려․불허 민원사항, 행정장비 보유사항, 전산장비, 운영 및 소모품 구입, 인허가 민원접수처리, 고리원전 주변지역사업 등입니다. 새마을과는 새마을 사업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금 지원,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금 회수,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새마을 문고 설치, 부엌 개량사업, 도민 체전 경비 집행사항, 군민 체육관, 건립, 펜싱 선수 지원사항,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유원지 일용 인부임 사역, 새마을회관 및 관리실태 시설 부대비 집행, 지방 양여금 사업 집행입니다. 재무과는 과년도 체납액, 고액 체납자, 국 공유 재산매각, 세외 수입 공사 입찰 대행계약 사항, 물품 구매계약 사항, 국유지 실태조사, 지방세 부과징수 세무조사 은익 재산발굴 월별 예금, 토지 등급 조정 기준 등이며 지적과는 지목 변경 처리사항, 연도별 지적 민원처리 실적 공유토지 분할 사항, 지적 기초점 관리사항, 사회과는 생활보호 대상자, 식품 위생업소 인․허가 사항 의료보험 대 불금 미납자 식품위생업소 허가 변경 및 취소사항, 수시 발생 영세민 긴급 구호, 간이급수 노후 시설 개보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영세민 취로사업,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접수 지원사항, 심야 영업단속실적 노조조합현황 및 쟁의 발생 상황 사회복지 시설 현황 및 운영간이 급수 시설 현황 가정복지과는 노인건강진단,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개․보수, 소년가장․모자세대지원, 여성교양 교실운영, 여성단체 지원, 불우이웃 돕기 성금접수․지원 노인복지 회관 관리, 공원묘지 관리, 부녀복지회관운영,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환경보호과는 환경 공무원 감시체제 활동 실적,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 공해방지대책,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산업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청소 인부임 사역, 청소지역 쓰레기 수거 대행 사업지, 관광유원지 쓰레기 운반 처리대행, 자동차 매연 단속, 사업지․시설 부대비 집행, 조사 용역사업, 산업과는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 영농 후계자 관리 농업진흥지역현황, 토양 개량제 공급, 농지 미식지 현황 및 대책 병충해 방제비 지원 농어촌 발전 계획 정부양곡 보관 및 조작비 집행, 91. 92 냉해 피해보상, 양곡수매배정, 농산물 직판장 운영, 양곡수매현황, 사업비시설 부대비 집행,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 지역경제과는 공장등록 현황, 면별 차량대수, 농공 단지 조성현황, 담배 소매인 지정허가, 석유 판매업허가, 5일 시장 지원금, 자동차 운수관련업체, 불법 주 정차 운수관련업체, 불법 주 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 현황 산림과는 토석 채취 및 산림 훼손 허가 벌채 허가, 임도 개설, 조경사업 산불감시원, 산불발생, 조림사업, 보전임지 전용허가, 사업지 및 시설 부대비 집행,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국 공유 재산 매각 및 무상 사용허가, 가로수 식재, 임야 매매 증명 발급. 축산과는 지방 공수의 수당 지급, 가축방역, 사료작물재배, 가축현황, 도축장 관리 및 도축실적,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초지 조성 허가 및 사후관리, 수산과는 방파제 및 암면 폭파사업, 어로 시설 사업현황 어촌계 및 수협 소유 어업권, 어류 축양장 시설관리, 어선등록, 공동어장 내 전복 치패 살포사업, 내수면 양식업 현황. 건설과는 상수도 사업현황, 하천 감시원, 하천 및 도로 점․사용허가, 공유수면 점용 허가, 상수도 사업비 집행 수방 자재 구입 및 확보, 군도 확 포장, 도로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 사업비 및 시설 부대비 집행, 조사용역사업, 한해 대책, 농어촌 가로등 현황 및 개 보수, 지방 양여금 사업실적 도시 과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사업시설 계획인가 도시계획시설 시행 허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GB감시원, 그린벨트지역현황, 토지형질변경, 등억온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삼남 수남 집단 시설 지구 개발조사 용역사업니다. 주택과는 일반 건축허가 및 준공 농촌 주택개량, 공동 주택사업 허가 및 준공, 언양, 온산 국민주택 사업현황, 사업비 및 시설 부대비 집행, 변소개량,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등이며 민방위과는 민방위대 의용소방대운영, 징․소집 실적, 소방장비, 소방용수시설, 소방대상물,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민방위 강사 수당 지급, 위험물 허가 및 검사사항, 민방위 교육,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등이며 보건소는 방역사업, 병․의원 현황, 의약업소현황, 공중 보건의의 현황, 보건지소․보건진료소현황, 예방접종사항, 농어촌 저소득층 특수진료, 가족계획사업 추진실적 만성병 관리추진 실적, 사업비 및 시설 부대비 집행, 농촌지도소는 1면 1품 특산물 개발사업, 1촌 1품 특산물 개발 사업, 농촌 생활 환경개선 사업, 농민 후계자 육성, 농기계순회, 수리,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사업비 집행 내역, 4H운영실태, 배꽃 아가씨 관리 및 활동사항, 이주지원 사업소는 이주대책 사업추진, 덕신이주단지 이전 등기 수수료 집행, 시설비 집행 사항, 이주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용역비 집행사항, 보상 가옥철거 기동대 인부임 집행, 온산공단 현황입니다. 19페이지는 감사장 배치도이고 20페이지, 21페이지는 감사에 필요한 제반 서식입니다. 감사에 필요한 제반 서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 심의를 거친 본 계획서를 심의해 주시어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며 감사계획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