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철 의원 5분자유발언

신준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준철의원의 삼산 쓰레기장 안정화 시설 방안 등 여섯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준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삼산 쓰레기 매립장 메탄가스 침출수처리 등 안정화 시설에 대한 예산투자 및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산 쓰레기 매립장은 81년도 휴경기 상태로 있던 저습지를 울산시 매립장으로 지정, 노상 퇴적식으로 현재까지 매립해오고 있습니다. 그 매립장 실태는 편의상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2만 9,000평입니다. 현재 매립한 것이 12만평을 매립했고 남은것이 8,700평 내년 5월까지 매립되겠습니다. 메탄가스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매립완료후 메탄가스 발생은 매립후 2년내 30-60%가 발생되고 5년이 되면 전체 발생량의 70%가 배출되었다고 보고 약 25년후 가스 배출이 중지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메탄가스를 방치할 경우 화재등 위험이 있으므로 메탄가스 제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거 방법은 소각방법과 대기확산희석 방법, 재이용 방법등이 있습니다만, 이중 재이용 방법은 시설 설치가 많을 뿐더라 경제성이 없으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메탄가스 처리는 약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스 배출관을 설치해서 대기확산희석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침출수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침출수는 쓰레기의 유해성분과 빗물등이 혼합해서 생성되는 물질로 토양이나 인근 하천에 오염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2월달에 사업비 8,600만원을 들여서 매립장내에 시간당 15t을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침출수 처리장을 설치해서 화학적 처리방법을 통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립완료후에도 최소한 5년이상 필요하다면 20년까지도 가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침출수가 인접 제방을 통해서 여천천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서 침출수 차수시설을 약 500m를 시설하고 처리시설 보호 및 정비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약 3,200만원 정도 우선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침출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립완료이후, 안정화 이후 부지활용 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매립장 12만 8,900평인데 이 내용을 보면 울산시유지가 6만 1,000평있고, 한국비료 주식회사 것이 6만2,000평이 있습니다. 건설부 토지가 148평 토지개량조합토지가 2,234평, 사유지 1,007평 34평 경상남도유지가 1,050평이 있습니다. 이 매립장은 당초에 81년도 매립장으로 지정 사용계획할 당시에 저습지로서 한국비료외 38명의 소유자에게 매립완료된 후에 되돌려 준다는 조건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매립이 완료되면 일단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지활용계획은 매립장 안정화 이후 약 20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측면에서 공해차단녹지나 공원, 체육시설 등 이런 시설을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처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쓰레기 소각장 설치 촉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1,227t 입니다. 그 중에 약 60%인 743t이 가연성 쓰레기이고 나머지 518t은 불연성 쓰레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처리는 자연감소량 10%를 제외하고 1,217t은 전량 삼산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고 발생량과 매립장 확보난이 가중되고 있어 매립장의 장기사용 및 공해방지 차원에서 쓰레기 소각 시설의 설치는 우리시에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처리에 필요한 소각처리시설을 용량 1일 800t 정도로 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등을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99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쓰레기 소각장 업체가 난립이 되어서 약 50% 정도로 낙찰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약 590억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성암동 쓰레기 매립장과 연계해서 소각시설을 93년도부터 설치하려고 국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이 안되고 해서 현재 추진중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너무나 사업비가 과중하므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94년도부터 전액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번째입니다. 쓰레기 처리의 책임의식과 의무에 관한 행정시책 및 자가 소각시설을 권장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발생억제 책으로서는 좋은 식단보급, 일회용품 안쓰기운동, 가정·직장 근검절약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운동을 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단지 시범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가전제품 등 대형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신고제를 실시해서 매주1회 정기수거하고 수거료는 시조례에 포함시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참여 분위기조성 및 효과적인 지도 계몽을 위해서 단지별로 공무원, 여성단체 지도원 등을 지정 방문하여 분리수거요령 등을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는 만화 등 각종 홍보물 120만매를 제작 베포했고 또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67회 각종 교육을 743회, 그 다음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전력한 결과 금년도 연간목표 10%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개개인이 구체적인 실천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93년도에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물 등을 제작 활용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별로 공무원담당자를 확대 실시하여 책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산업체, 대중음식점 등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 부진업소 업체는 행정규제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처리 조례제정 등으로 시민의 책임감 및 의무감 부여, 상에 대하여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국민책무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발생자가 분리수거 등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거거부를 한다든지 과태료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 규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발생 쓰레기 최대한 자가 처리를 위한 종이 목재 등 쉽게 태워 주민환경에 영향이 없는 쓰레기 자가소각시설 권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는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되어 종이·목재등 무분별한 소각은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해서 대기환경보존법에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각장설치가 어렵고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 등을 통해서 감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심각성에 대한 국민학생에게 조기교육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에서 쓰레기감량 및 자원 재활용과 환경분야의 학생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7월에 관내 교육기관과 협의 특별시간을 활용해서 학교교육을 하도록 협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초에 관내 89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형쓰레기분리보관함을 전부 시비로 제작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부터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교재에 의한 체계적인 학생교육 및 학교단위 재활용품 수집운동의 확대 실시 등으로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현장교육을 위해서 쓰레기매립장과 위생처리장 등에 간이교육장을 마련해서 학생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산업시설의 신증설억제에 대해서 현재 울산미포국가공업단지는 대단위 석유정제,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공업과 이에 따른 관련 공업단지 건설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또는 정비토록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업단지 총면적은 1,390만평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공장건설이 가능한 공업지역이나 중공업지역에 대한 개발현황을 보면 개발 가능지역이 1,090만평 정도 됩니다. 개발된 면적은 885만평 정도 앞으로 미개발지역이 200만평 정도 있습니다. 이 잔여지도 지속적인 지역경제발전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시설의 신증설 억제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서 시에서는 힘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공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부 지역은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자동차관련시설, 약국, 병원, 창고 등 공해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구조 개선명령의 법적근거 마련 및 집행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공장보다 배출허용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공해의 주범을 기존 공장으로 보고 조례등 강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산업구조를 개선하라는 이런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현 환경보존법 및 관련법상 공해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강제로 산업구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법규정이라든가 이런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위임된 규정도 없습니다. 울산공단은 대기환경보존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86년3월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타지역보다는 강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봄철이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존 공장은 신규공장보다 많이 완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미비시설은 개선명령을 조치하고 불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법규정에 의한 이전명령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업체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점차 산업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울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므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 공장은 배출허용기준이 약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도록 건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곱번째입니다. 전광판설치비 2회추경시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광판을 설치키로 한 것은 부산지방환경청에서 설치한 자동측중소, 부곡, 여천, 야음, 성남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염도를 전광판에 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광판 1대 1억5,000만원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계획수립 및 설치위치 선정과정에서 신설되는 전광판에 환경처가 설치한 측중소 앞에 말씀드린 4개소, 측중소에 연결하므로써 현재 설치한 그 자리에 오염도가 표출 안되고 부곡, 여천, 야음등의 오염도만 표출되므로해서 신설한 전광판 위치에는 측중소가 없어서 별도로 전광판이 설치되는 그 위치에다 측중소를 설치해야 되겠다해서 추진을 해보니까 예산이 1억 정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측중소 설치비를 2회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결국 예산은 93년도로 이월되어야 될 것이므로 92년도에는 삭감하고 93년도 반영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추진했던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다음 전광판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광판을 중구1개, 남구1개를 더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는 전관판은 측중소 신규설치 등 상당히 운영의 고도기술이 수반되므로 신설 전광판을 설치해서 성과에 따라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신준철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올렸습니다.

김영옥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서 신준철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표입니다. '92년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중 내무위원회 소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동법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 실시규정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울산시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전반에 관한 처리실태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여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92월12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과 구청을 포함하여 4개기관 18개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의원을 포함하여 12명이며 허필원의원, 김수태의원, 류재락의원, 이진용의원, 임수철의원, 이덕호의원, 심규화의원, 이채익의원, 최상해의원, 이재현의원, 조용수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과 감사대상 사무 및 일정과 요령 등은 의원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의결하여 주길 것을 부탁드리면서 ′92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철 보사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천성추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되는 금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방향의 합리성과 지역의 부합성 그리고 그 방향에 따를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시책등을 감사하고 특히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 처리내용을 철저히 감사할 계획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2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계획국 산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지역경제국 산하 지역경제과, 공업진흥과, 산업과, 교통관광과,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주차장관리와 견인차 관리 등 울산시장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장관리공단, 3개 구청의 건축과, 사회산업과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편성은 본의원을 포함하여 윤두환의원, 김원주의원, 윤상수의원, 김무열의원, 김성렬위원, 허동섭의원, 이종원의원, 김석도의원, 김수웅의원, 강병규의원, 송인국의원으로 편성했으며, 감사대상기관별 일정은 첫날인 12월2일은 도시계획국 소관업무를 감사하고 12월3일은 지역경제국 소관과 주차장관리공단 소관업무를, 마지막날인 12월4일은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3개 구청의 건축과 사회산업과 소관업무를 감사할 계획으로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실시하는 '92행정사무감사는 시민복리증진에 대한 시책에 많은 비중을 두겠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관 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관입니다. '92 울산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92년도 울산시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피감사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피감사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건설국을 비롯하여 상·하수국, 상수도관리사무소, 종합건설사업소, 회야하수처리사업소와 중·남·동구청의 건설과, 수도과 등 총 12개 기관(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평성은 본의원을 포함하여 최홍기의원, 한기찬의원, 김두헌의원, 정정남의원, 민봉령의원, 허남면의원, 박정권의원, 김건치의원, 김순규의원, 임윤혁의원, 김장수의원으로 편성했으며, 의회에서 울산시에 감사자료 제출 요구한 총 300건 중 26%에 해당하는 태화강정비기본계획과 여천천확장공사에 대한 자료외 77건 등을 심의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실·국별로 보고 청취를 통하여 당해년도의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실적, 익년도 계획을 비롯하여 '91 감사지적 미처리내용, 예산집행 처리상황, 의회에서 건의, 촉구한 사항과 시정질문시 답변사항에 관한 추진상황 등을 감사 중점 항목으로 선정하여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 감사일정별 장소, 감사요령 등은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감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2년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하신대로 감사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92울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표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25일 제16회 임시회제4차 회의시 구성하여 현재 활동 중인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중간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당특위는 당초 18명으로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나 보사분야 등 활동위원 부족으로 추가로 5명을 더 선임하여 총 23명으로 구성,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17일 당특위 제4차 회의시 조례의 효율적인 정비작업을 위해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제1소위는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를 검토 숙지하였고, 제2소위는 보사위원회 소관 조례를, 제3소위는 도시경제,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를 제4소위는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전반을 현재까지 검토 정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7차례의 회의를 거쳐 총 56건 현행 조례중 정비 항목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분야가 21건, 제정분야 6건 개정 및 폐지대상조례가 총 29건 입니다. 92년도 정기회 회기내 12월24일까지 연장해서 처리하기로 당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면한 93년도 예산안 심사와 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금년도 12월24일까지 연장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설명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안성표 위원님을 위시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성표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금년 12월24일까지 연장활동토록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6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활동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당초에 12월7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12월7일 10시30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