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은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세정과에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먼저 세정과 감사에 앞서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장의 증언을 듣도록 되어있었으나 정부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위하여 긴급하게 대구지역 본부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출석답변 대신 서면으로 가능하겠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원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답변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농협 지부장께서 대구에 출장중이라고 하니까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의회에 출석하도록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경 위원의 말씀대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협 지부장의 출석에 갈음해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석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98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98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기부체납 재산관리 현황, 98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에 대한 98년도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투자내역, 그리고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은 저희 과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98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26회 임시회시 최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계약은 매 1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아는데 고금리 시대에 시금고 계약시 이자수입 목표치를 설정하고 계약하는지, 아니면 수익보장 각서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금고 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 계약하고 있고 금고계약시에는 관계 법에 따라 이자수입 목표치를 설정하여 계약할 수 없으모 또한 수익보장 각서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의 주요 취급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각종 수납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이며 이자수입은 자금수급 상황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잔액등 여유자금이 생길 때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것으로서 자금수급 상황에 따라 항시 유동저거이며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하여 각종 사업비의 적기 지출등 세입에 따른 세출을 조정하여 여유자금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3회 임시회시 역시 최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내용은 98년도 세외수입증대 목표는 얼마이며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어떤 정책과 호라동을 하고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98년도 김천시금고의 이자수입 목표는 얼마이며 8월말 현재 달성률은 얼마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9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85억 9,100만원ㅇ며 98년 9월 15일 현재 징수실적은 226억 7,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공금예금을 최소화 하여 이자수입은 목표액 이상으로 증대되었으나 아포 한지 택지분양 지연으로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등 잡수입 증가로 목표액이 이미 초과 달성되었으며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0억 7,200만원이고 98년 8월 31일 현재 실적은 31억 5,800만원으로 목표액을 295%로 달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개별사항으로 98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11월 9일 현재 총부과액은 299억 6,618만 1천원으로 징수액은 274억 3,113만 6천원으로 징수율은 91.5%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세가 부과액 96억 6,720만 1천원을 부과하여 징수액 88억 5,890만 3천원으로 9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세는 202억 9,898만원을 부과하여 185억 7,223만 3천원의 징수를 하여 91.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702억 7,355만 9천원에 징수액이 649억 4,206만 3천원이며 미수액이 53억 3,149만 6천원으로 징수율은 92.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오납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도세를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10만원이상 과오납자에 대한 것으로 내용은 유인물이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은 1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세에 대한 10만원이상 과오납자 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1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금액은 60억 3,639만 7천원으로 징수액이 57억 6,429만 4천원으로 95.5%이고 미수액이 2억 7,210만 3천원으로 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15억 8,157만 3천원 부과에 14억 6,611만 8천원을 징수하여 미수액으로 1억 1,545만 5천원이 남아 92.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등록세는 11억 1,749만원을 부과하여 10억 8,843만 5천원을 징수하여 미수액은 2,905만 5천원이 남아 97.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18억 4,917만 9천원 부과에 징수액이 18억 1,774만 2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3,143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재산세는 2억 8,921만 9천원을 부과하여 2억 6,637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2,284만 9천원이 남아있으며 종합토지세는 4억 1,548만 5천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3억 6,936만 7천원, 미수액이 4,611만 8천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세는 1억 5,978만 7천원 부과에 징수액이 1억 4,444만 8천원, 미수액은 1,533만 9천원이며 사업소세는 6억 2,360만 4천원 부과에 6억 1,181만 4천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1,18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9페이지 시금고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기관은 농협중앙회 김천시청출장소로 검사기간은 금년도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시 세무과장인 도수길 과장외 5명이 검사를 하여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주택은행 김천지점에 대한 검사도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과 1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21페이지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4개의 은행에 543억 1,850만 2천원의 예치금을 두고있는데 농협중앙회에 515억 8,021만 8천원, 주택은행에 7억 3,828만 4천원, 대구은행에 10억, 축협에 10억을 각각 예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을 합하여 409억 4,183만 5천원, 대구은행과 축협에 정기예금을 각각 10억씩 예치해 두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에 주택은행 두 군데에 예치해 두고있는데 농협중앙회에는 106억 3,838만 3천원, 주택은행에 7억 3,8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앞의 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이자수입은 43억 699만 7천원인데 농협중앙회 41억 1,736만 3천원, 주택은행 3,213만 4천원, 대구은행 8,166만 7천원, 축협 7,1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단기예치금 1억이상중 예치기간 만료후 10일이상 방치한 예치금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4페이지 체납현황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 11월 9일현재 체납은 20,878건에 금액은 24억 7,675만 1천원으로 금년도가 16,270건에 12억 8,615만 1천원이고 과년도 것이 4,608건에 11억 9,060만원이 됩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624건에 5억 8,340만 9천원, 등록세 128건에 3,579만 2천원, 면허세 1,557건에 2,130만 7천원, 지역개발세 14건에 16만 8천원, 주민세 2,361건에 5억 449만 1천원, 재산세 2,136건에 3억 2,184만 1천원, 자동차세 3,971건에 6억 3,303만 4천원, 종합토지세가 건수는 좀 많은데 10,024건에 3억 2,513만 5천원, 사업소세 61건에 5,155만 6천원, 농지세 1건에 1만 8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 내역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93년도부터 98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총건수는 3,693건에 금액은 34억 3,5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압류가 411건에 25억 4,065만원을 했고 결손처분은 3,282건에 8억 9,520만 4천원을 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93년도에 17건 1억 4,911만 6천원, 94년도에 138건에 6,400만 5천원, 95년도에 1,416건에 9억 7,787만 8천원, 96년도에 716건 3억 4,364만 3천원, 97년에 1,042건 11억 3,009만 7천원, 98년에 364건 7억 7,1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대책으로는 체납세 징수대책 특별보고회를 개최하겠고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사유별 실태를 정밀 분석후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전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주소를 추적하여 조회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으로는 체납자 재산조회 실시 및 재산압류, 사업부진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권유 및 납부확약서 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영치, 고질체납자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통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겠으며 고질·고액체납자 명단을 지역신문과 시정소식지 등에 공개하겠습니다. 징수불가능분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체납세 정리책임 전담반을 6개반 13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반장은 세정과장이 되고 반원과 담당 읍·면·동은 아래 내용과 같이 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26명이 나와있는데 체납액은 8억 8,6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자 명단입니다. 결손처분의 요건이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이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있는데 거개가 무재산 및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중에 중간쯤에 우창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창건설이 결손액이 7,500여 만원인데 이것은 취득세외 2건입니다. 93년도 덕일아파트와 우창아파트 건설회사였으나 당시 건설업계 불경기로 해서 부도가 나고 대표인 유재응 씨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무재산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미륭레저산업에 결손처분이 9,779만 1천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92년말 그랜드호텔 경영을 시작했으나 94년부터 호텔경영 부진으로 대출금 미상환으로 독촉을 받기 시작하여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 재산압류를 하여 경매되었으나 당해세 같으면 전액을 다 받는데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당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32페이지 중간쯤 보면 한기호라고 있는데 거기도 결손액이 4천만원이 넘는데 그것은 전에 이분이 김천관광호텔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경영부진으로 96년 6월 현 대표자인 오재성 씨에게 소유권 이전후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못이겨서 행불이 됐는데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무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97년 4월 30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대홍주택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결손액이 7,300여 만원인대 대광동 소재 대홍아파트 건설업체였으나 92년말 부도후에 대표자가 행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다사면 토지를 압류해서 97년 9월 23일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재산압류에 대한 체납세가 아니어서 배당을 못받은 사례입니다. 현재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무재산이어서 98년 5월 22일자로 결손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행자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내역입니다. 직지천 강변도로 개설에 총사업비 6억중에 교부액 6억을 금년 7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에 3억 받고 수해 응급복구비로 3억을 9월 14일자로 받고 태풍피해 응급복구비도 금년 10월 14일자로 2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총 14억입니다.

과장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34페이지입니다. 종토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종토세 납기기간이었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12건에 39만 3천원이었습니다. 조정내역은 소유권 이전 10건, 면적분할 1건, 지번말소 1건입니다. 35페이지는 그에 대한 개인별 현황에 대해서 나열됐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지방세 감면 단체현황입니다. 이것도 10월말 현재인데 종교단체가 44건, 마을회 82건으로 126건에 5,287만 9천원입니다. 종교단체라든지 마을회에는 이것을 비고란에 되어있습니다만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0/1000, 등록세는 소유권 이전의 경우 농지는 10/1000, 기타는 30/1000, 소유권 보존은 취득가액의 8/1000의 감면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감면해 준 현황입니다. 다음에는 37페이지입니다. 97년 11월부터 98년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원 추징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52개의 법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452개의 법인을 다 할 수가 없고 금년도에 조사목표를 100개 법인을 잡아서 10억을 탈루세원을 추징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10월말 현재로 5억 6,900만원의 세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세목별로 되어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확충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확충계획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방세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은닉·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세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세정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 앰프 등, 또 지방세 자동안내 시스템 운영을 내년도에는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예산요구때 위원님들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인데 이것도 10월말 현재입니다. 도세와 시세 목표가 298억이었는데 10월말 현재로 253억을 하고 금년말까지는 297억을 징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12억 감소가 되는 것은 올해 경기침체로 도세 징수교부세라든지 아포 한지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각종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올해 짚형 승용차를 감면을 해줬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6억 8,800만원 불었기 때문에 시세는 증대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체납세 징수대책을 위해서 체납처분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압류는 6,825대를 해놓고 부동산 압류도 92건, 다음에 체납세를 내기 위해서 서한문 발송을 한 것이 2,892명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총 4건에 부과금액은 4,400만 9천원입니다. 부과내역은 밑에 4건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도시지역같으면 300평이상, 비도시지역은 500평이상이 돼야 개발부담금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개발부담금이라 하면 예를 들면 농지를 1천만원 주고 샀는데 거기에다가 전용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의 가격이 됐다면 거기서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빼면 4천만원인데 그중에도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인건비라든지 각종 필요경비를 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나머지가 3천만원 같으면 그의 1/2인 1,500만원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석 달이 되기 때문에 깊은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태료도 들어갑니까?

과태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만 감사를 받으려고 나오시면 이정도는 상식적으로 대비를 해서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서면, 서면 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자는 뜻 아닙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자리 옮긴 지 3개월 남짓 됐지만 이정도는 아주 큰 것 아닙니까? 고액체납자, 중간체납자, 세 등분만 사전에 공부해 나왔으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양을 전부다 하려면 이 만큼 됩니다.

고액체납자 액수, 500만원이상 액수, 몇 가지라도 답변을 하셔야지 전부 서면답변 하겠다고 하면 감사대비 한 것 뭐 있으십니까? 하도 딱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최원경 위원 말씀하세요.

황병학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이 나와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98년 8월 11일날 지방세 체납징수대책의 일환으로서 검찰에 고발예고통지서를 보내면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작성한 적이 있지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문서 시행일자가 98년 8월 11일입니다.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의 한 부속서류인데 여기에 보면 97년도 것으로 보면 여기는 98년도로 나와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과 검찰 고발예고통지서 송부대상자와 유력한 몇몇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남전관광산업이 미륭레저개발로 넘어가면서 제대로 세를 대체하지 못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도 보면 이것을 어떤 유력한 사람이라고 빼버리고 또 봐준 인상이 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미륭레저산업과 남전관광산업이 둘다 김천 그랜드호텔 아닙니까?

남전관광이 그랜드호텔입니다.

미륭레저산업도 직원이 똑같습니다.

예, 예. 옛날에,

지금 보면 이쪽의 문제가 그랜드호텔을 미륭레저산업으로 있을 때도 전체적으로 해서 결손처분 한 것이 1억 가까운 돈이 되고 지금 여기에 1억 가까이 결손처분을 하고나서도 그랜드호텔에 또 1억 가까운 돈이 체납되어 있다면 이것은 시에서 독려를 잘못 하든지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영업정지를 하든지 단수조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무사안일하게 체납하든지 말든지 가만히 놔두고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래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미륭레저산업은 92년도에 그랜드호텔을 경영해서 그것이 95년 6월달에 재산압류 경매를 했습니다만 당해세 우선원칙이 그 당시에는 없어서 무배당으로 됐는데 이후에 남전관광으로 소유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앞의 결손한 것은 그 당시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무재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손처분을 했고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어서 남전관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이후에 또 이런 체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최원경 위원이나 황병학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이 위원님, 이 답변좀 듣고나서 합시다. 이것이 검찰 고발예고통지서 명단에 왜 어떤 사람이 누락되어 있는가를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안했는데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그랜드호텔에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남전관광에 9,3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경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대금을 불입한 기간이 11월 30일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배정을 받으려면 한 달간 기간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12월말쯤 되면 이 부분에 관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있고 검찰 고발예고통지서 누락자가 누구인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빠진 사람 체납세액이 96년도에 3,700만원쯤 됐다가 97년도에 4,300만원 됐다가 95년도에 4,900만원,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것이 이것 말고 일반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같은 것도 체납액수가 상당한데 세정과에서 제대로 징수할 의지가 없는 것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랜드호텔 관계는 12월말 되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남전관광이라고 하면서 1,047만 8천원이라는 것이, 알고있죠? 모릅니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남전관광산업이라 하면서 1,047만 8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남전관광 주식회사 부곡동 575번지 해서 9,300만원, 약 1억 가까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앞서서 95년도인가 그때 결손처분한 것이 한 번 있죠? 그것도 모릅니까?

결손처분 한 것이 92년도에 미륭레저산업으로 있을 때 결손처분 됐습니다.

그것이 94년도에 체납되어 있다가 95년도인가 결손처분을 해줬을 것입니다. 제가 의원 되고나서 해준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륭건설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96년도에 남전관광 해서 1,047만원, 98년도에 남전관광 해서 근 1억, 또 결손처분을 한 명단을 보면 결손처분자 95년 해서 9,779만 1천원을 결손처분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방금 최원경 위원이 말씀했듯이 세금 떼먹는, 벌써 몇 번 째입니까? 여러 차례 법인명을 바꿔가면서까지 체납을 하고 또 95년도에 1억이상 결손을 했는데도 또 미륭레저산업이라 하면서 결손처분을 500만원이상 했다고 하면 최 위원 말씀대로 아주 고의적인데다가 세정과에서는 하나도 받을 의지까지도 없는 것으로, 안그러면 누가 특정인이라고 봐주기를 했다든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액체납자 명단에 보면 동경주택건설 94년 취득세 2,23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4년도부터 체납이 된 것인데 결손처분 기간이 몇 년입니까?

결손처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재산이 없다든지 내야 될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양 요건이 충족이 되면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경주택건설은 취득세 94년도에 2,230만원은 받을 여력이 있어서 계속 누락이 돼서 있는 것입니까?

동경주택 말씀입니까?

예. 대구 서구 내당4동 350-1, 고액체납자 명단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경매중에 있습니다. 법원 경매중에 있는데 경매가 되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만큼 법원에서 무엇은 어떻게 한다는 통보가 옵니다.

이것은 그러면 채권확보를 해서 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까?

예,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하는 것은 사람이 행불되고 이런 것은 그렇고 행불이 안 되고 이런 것같으면 계속 남고, 제가 알기로는 결손처분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다든지 그 분이 행방불명이 돼서 도저히 받을 입장이 못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남전관광과 현재 결손을,

재산 있는 사람이 몇 년 지나면 결손,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미륭레저산업과 94년도인가 95년도에 결손처분 1억을 해 준 것과 이런 것은 사람이 행방불명 된 것입니까?

그 당시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95년 결손처분 할 때 무재산으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손처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96년도, 95년도, 이렇게 됐는데 받을 의지도 없는 것같이 먼저 결손처분을 한 번 해 줬는데 또 1억 가까이 결손처분을 해 줬으니까 어떤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심증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전관광 9,300만원은 법 조치가 돼서 곧 받게 되어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전에 미륭레저로 1억을 결손을 한 번 해 줬습니다.

남전관광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고 9,300만원이 되어있는데 법원에 넘어가면 12월말로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미륭레저 가지고 이야기를,

미륭레저에서 할 때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몇 년전에 결손을 1억 해 줘놓고,

소유자가 바뀐 것입니다.

또 9,300만원 결손을 해 줬다는 것은, 그랜드 호텔이 김천시 부곡동 575번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고 영업도 하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원경 위원 말씀하세요.

세정과장님! 황병학 위원님이나 이영웅 위원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체납자를 독려를 하면서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지금 그랜드호텔에는 수도요금같은 것도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단수조치를 하든지 영업상의 불이익이 지금 세금을 차입을 해서 내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못보였기 때문에 이영웅 위원이 제기하는 직무유기성이 짙다는 발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세심천도 수도요금이 고액으로 체납이 돼있고 경매상태에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기도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경매할 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단수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지해 놓고 경매를 받게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고액체납자 남전관광같은 것은 비고란을 비워놓지 말고 법적 조치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삽입하는 것하고, 전부다 제가 보기에는 96년도, 97년도 전부다가 그 때보다 자료가 미흡하다, 3대의회 들어와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전부다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또 고질체납자 명단을 보면 우창건설이 있는데 이것도 7,546만 5천원 92년도 11월달이면 상당히 오래 된 것은 맞는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등재까지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지금 당장 여기 와서 보셔도 알겠고, 쉽게 말하면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고질체납자 명단까지도 빠져있는 자료가 돼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생각하고, 두 번째 지방세 고질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조치는 최원경 위원과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나와있고 조치결과에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했는데 형사고발 한 명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몇 건이라도 형사고발을 한 것이 있습니까?

고발을 한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지방세 안 냈다고 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세금 안 냈다고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조세법에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도 안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아까 최원경 위원이나 황병학 위원이 말씀했듯이 집행부에서 체납자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예산과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전혀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 세정과장님이나 지금 현재 집행부에, 옛날부터 이것이 병폐적으로 계속 남아온 것입니다. 어느 누가 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으로 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전부 자리에 연연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되지않는데 아직 올해가 좀 남았습니다만 내년 3월달까지 체납세 일소기간, 올해 11월달 중에도 체납세 정리기간이라 하면서 현수막도 붙여놓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면 ‘열심히 하고있구나’하는 것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시 정리를 하셔서 확고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시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시는 것 종결이 됐습니까?

체납자 질의는 대충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목에서도 제가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묻고 싶은 것은 대충 생략을 하고 5-14 4억 7,385만원 해서 과오납금에 대해서 보니까 50% 면제대상이라고 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을 과오납으로 징수를 해서 50% 면제대상이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5-18에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미수액이 2억 7,21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인이 어떤 이유로 현재까지 미납이 되어있으며 앞으로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고, 5-20에 보면 세입·세출 일계표 작성 소홀이라 해서 지적이 됐는데 며칠전에 총무과 소관에서도 세무과 직원 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무과나 회계과는 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직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계표 작성까지도 오류가 난다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의아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5-31에 보면 우창건설 7,546만원이 결손처분 되어있습니다만 아까 조금전에 제가 들어니까 본인이 행불이다, 그러면 그 당시만 행불이고 현재 와서 여기에 사는 분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많은 위원들이 약 1시간 반동안 질의 응답을 한 결과 이것은 그 당시만 피하면 그 다음에는 필요없다는 결론으로 무사안일한, 징수를 하고싶어 하는 의욕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탁상에 앉아서 서류상으로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했다든지 징수를 하고자 한 강한 의지를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8쪽에 법인에 대한 미수,

그 앞의 것부터 해 주십시오. 14쪽 과오납액 4억 7,300에 대한 50%면제대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오납을 해서 50%를 면제하느냐 하는 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이것 단위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금액 단위가 여기에 보면 자동차세라 해서 자동차세가 이것으로 보면 단위가 천원인데 억단위가 넘도록 자동차세가 밀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상호는 상사로 되어있는데 워낙 많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정도 과오납을 부과해서 환불하고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이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이,

그러면 과장님, 원으로 해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장인데 이런 실수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도장은 다 찍으셨는데 어느 분 책임입니까? 여기에 분명히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위원들을 전부 핫바지로 봐서 적당적당하게 숫자개념 모르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했습니까, 단순한 행정상 착오입니까? 원으로 인정하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원이 맞습니까?

예, 원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원이 맞으면 저는 이것이 천원이 맞다고 보는데 원이 맞다고 과장님은 인정을 하시고 저도 일단을 받아들이려고 했으니까 과오납에 대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복사를 해 주십시오. 담당자 계시죠? 원이 맞다면 이 자료에 대한 과오납 대장을 복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가서 복사를 해 오세요. 이것은 바로 복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바로 복사를 해 주시고 그 복사를 해 올동안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천원이 맞는 것이 왜냐 하면 원같으면 간단하게 과오납이, 이것이 상사인데,

자동차세가 그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인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복사를 해 달라고 했고, 시간상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빨리빨리 합시다.

다음에 18쪽에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미수관계는 지금 당장에는 안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시종일관 서면, 서면, 이정도는 왜냐하면 과장님 오래 공무원 생활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솔직한 말로 개인 체납도 문제인데 법인체납에 명단 안 보자고 할 사람 있습니까? 이정도는 어느정도 감사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정도는 누가 물어도 물을 것이다, 이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합니다. 3개월밖에 안 됐다고 좋은 마음으로 하면 하지만 3개월 안 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전부 서면, 서면, 이것도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분명히 담당 계장이 계실 것이니까 가서 복사를 해 오세요. 그동안 다른 것 넘어갑시다.

그리고 20쪽에 일계표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금고에서 한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금고에서 했는데 세정과에서 지적을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한시종 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시금고 결산검사 결과가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결산검사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연불입, 세입·세출 일계표 작성 소홀, 세입금 지연입금, 이것이 지적된 사항이 96년도나 97년도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1년에 두 번 씩 시금고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두 번 씩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적만 하고 촉구만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자금운용 내역장같은 것은 바로 의회 자료나 다른 데 대외적으로 자료요청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시금고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자금운용 내역장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안한다고 하면 검사를 하나마나한 것이 되지않겠습니까? 이 점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앞으로,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원부 보고 복사해 보면 원인가 천원인가 대번 나올 것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장내소란) 천원단위면 4억 7,383만원이 맞을 것이고 원단위면

오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원부 들춰보면 대번 나오는 것을 그대로 넣으면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인데 왜 안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해 올 때까지 넘어가고 다른 것 하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 위원님, 자료 넘어오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것 종결하기 전에 빨리 와야 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천원인지 원인지에 따라서,

예, 가져오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것은 우선 보류해 두고 다른 것 정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에 조치결과에 보면 ‘ 98년도 이자수입 목표는?’이렇게 해놓으니까 10억 7,200만원이고 98년 8월 31일 현재 31억 5,800만원으로 목표액을 295%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목표액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웃음거리가 안 됩니까? 이것이 97년도 이자수입이 30억이 넘었는데 98년도 이자수입을 10억 얼마라고 하면 목표산정 하는 데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세정과에서 세금 체납하는 것 잘 독려해서 회수좀 잘 해 주시고 이자수입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영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체납같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5-7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제가 자꾸 96년도 이렇게, 요즘 IMF로 우리나라가 국난을 겪고있는 상황인데 96년도나 97년도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현황이 재산 임대부터 경상적 세외수입 전부 다가 거의, 제가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71.3%인데 96년도, 97년도에는 99.7%라는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 같은 것은 82.9%같으면 94.7%, 그야말로 아까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제가 전제를 했지만 지금 IMF시대니까 이렇겠지만 지역경제가 워낙 침체되어 있어서 세금 징수하는 데 결부가 됩니다만 96년도, 95년도, 97년도에 보면 징수율이 99.7%, 지금 현재로 보면 71.3%, 82.9%,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세정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신 것 아니겠느냐, IMF라는 것을 전제를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바로 총무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세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생산수입은 100%씩 징수를 다 하셨는데 그런 것도 97%, 98%, 이렇게 되듯이 이것은 세정과에서 그만큼 어렵지만 노력은 안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질의하신 한시종 위원이나 전부다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이 바로 예산과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울수록 이것는 최선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5-31쪽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결손처분자가 그 당시로는 사람이 행불이 돼서 없었다, 이런 경우 현재 김천시내에 거주하시는 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신 현황이 있으신지, 그러면 그것으로써 보고도 끝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행불됐다가 나타나도 재산이 없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나타나서 보니까 다른 데 재산이 있어서 다시 부과해서 받고 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창건설 관계는 제가 그것 하나 들어서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재산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특정인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니 만큼 개인 신상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싸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 번 결손처분 하고 본인이 일시적으로 그때만 피하면 끝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차후라도 우리가 결국은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뜻이지 다른 것은 있겠습니까만 조금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하나 때문에 지금, 복사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복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 그러면 이것 하나 때문에 끌 수 없으니까 점심식사후까지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세정과에는 수 차례, 6·7차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세정과에서 노력을 해서 돼야 될 문제가 아니고 농협에서 운영을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거기서 운용지도를 해주고 해야되지 자기 상품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윤 많이 남는 것 팔아먹으려고 권유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시금고 농협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농협에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세정과장님께서,

그것은 농협에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어느 과장님이든 어느 담당 계장님이든지 선별을 해서 우리가 이득을 낼 수 있는 데 선택을 해야지 농협이야 당장 최단위 싼 것 주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자기들도 사업인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안집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종결이 안 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작년도 같으면 IMF 시작되고 나서 단기예금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19%, 18%, 20%까지 되는 것이 있는데 아까 단기예금 같은 것은 하나도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줘서 제가 그냥 대부분의 위원들이 시간 때문에 종결하고자 해서 맙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챙기셔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지금 6개월, 1년미만짜리 단기예금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최고 20%, 18%, 19% 되는 것이 수두룩한데 3%짜리, 이런 것 내놓고,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한 시간동안 정회할까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종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회입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원이냐, 천원이냐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종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만약, 과장님이 원으로 받아들인다 했으니까 그것이 원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불러서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께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 여기에 보면 목록이 많고 하니까 개략적인 것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회에서 요청하신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8건중에 6건은 해당없는 사항으로 뒷면에 제외 사항이 나와있고 개별사항은 13건중 1건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뒷면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6-4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98년도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4군으로 패소가 2건, 조정이 2건 되겠습니다.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 및 용역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사항입니다. 건은 2건으로 무대기계 설치에 따른 관급이 되겠습니다. 변경전에는 19억 1천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후에 23억 8,679만 7천원으로 4억 7,67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공연시 연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스크류잭리프트가 추가로 설치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단식 무대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음향방송장비 설치사항입니다. 변경전에는 8억이었습니다만 변경후에는 11억 9,478만 2천원으로 3억 9,478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변경사유는 대공연장과 회의실에 따른 빔프로젝트 및 음향설비가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첫째, 일반 경쟁계약 상황은 97년도에 18건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용역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6-10페이지 제조업 구매는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6-11페이지 일반 경쟁계약 상황 98년도분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56건으로 설계금액과 예정금액, 계약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6-17페이지입니다. 용역은 6건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 제조·구매는 시정소식지 제작 1건입니다. 6-19페이지 제한·지명 경쟁계약 상황 97년도분은 제한경쟁 사항입니다. 이것은 2건 다 제한경쟁입니다. 다음 페이지 용역은 계약된 사항이 없습니다. 뒷페이지 제조·구매도 계약된 사항이 없습니다. 6-22페이지 제한·지명 경쟁계약 98년도분도 계약사항이 없습니다. 6-23페이지 용역은 김천시 증산 수도산 종합개발계획 수립 1건이 있습니다. 뒷페이지 제조·구매도 계약사항이 없습니다. 6-25페이지 수의계약 사항 98년도분은 총 96건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4페이지 용역은 총 33건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8페이지 제조·구매는 총 30건입니다. 이것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2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현황과 홍보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964건, 도유재산 1건, 시유재산 265건 해서 총 1,230건에 면적이 575,257㎡로서 임대료는 1억 1,33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국유재산 16건, 시유재산 13건 해서 29건에 20,033.8㎡로서 매각금액은 2억 3,0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홍보현황입니다. 시유재산 공개경쟁 대부입찰 공고에 따른 사항으로 대상 재산은 감호동 17번지 대지 877.7㎡중 352.6㎡와 건물 420.72㎡는 구 용호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또 한 건은 구 양천동사무소입니다. 이것은 잡종지로서 1,271㎡와 건물 415.8㎡입니다. 이에 따른 재산 홍보실적으로는 시보공고 3회, 게시공고 3회, 김천 지역신문에 1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대상 무주부동산 공고 홍보는 대상재산은 아포읍 인리 1013-2외 109필지에 대한 581,565㎡입니다. 여기에 따른 공고를 98년 10월 29일부터 99년 4월 28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홍보실적은 대구일보 일간지에 1회, 관보·시보 공고를 각 1회씩 하고 게시공고도 1회 하였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무단점유 또는 방치재산 색출 및 대부료, 변상금 부과실적입니다. 국유재산 16건, 시유재산 3건, 19건에 대한 5,315.3㎡에 대해서 부과실적은 대부료가 101만원, 변상금이 141만 9천원, 총 242만 9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후 조치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은 사항이 9건으로 3,876㎡입니다. 취득 매수현황은 1건에 2,410㎡로서 5,241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농소 신촌 쓰레기매립장에 편입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환 현황입니다. 1건에 189㎡로서 취득이 1건, 처분이 1건입니다. 이것은 취득 1건이 앞서 농소 쓰레기매립장에 소요되는 부지 2,410㎡에 대한 5,241만 8천원 감정가격과 처분한 1건은 시청 입구 좌측에 있는 부지인데 189㎡에 대한 5,481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차액 239만 2천원으로 교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분현황은 7건에 1,277㎡로서 1억 1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 재산 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국유가 14,879필지, 도유가 2,358필지, 시유가 16,359필지 해서 33,596필지에 2,728만 5천 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282동에 면적이 57,902평입니다. 그리고 주식이 있는데 6,765주에 액면가로 3,382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공동출자된 사항으로 영천에 있는 사료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사현황입니다. 관사는 1급관사로 시장님이 사용하는 성내동 항도빌라 2동 602호와 2급관사 성내동 항도빌라 1동 709호 해서 2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및 운전원 현황입니다. 차량현황은 승용차 14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30대, 특수차 26대 해서 8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전원 현황은 69명입니다. 의회에 1명, 본청에 31명, 사업소에 12명, 읍·면에 25명이 되겠습니다. 운전원 지정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0페이지 물품 불용처분 현황입니다. 모두 차량으로 5건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4건, 사용실적으로 불필요해서 처분된 것이 방제 특장차입니다. 그래서 5건 불용처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천문화예술회관 추진현황입니다. 97년 1월달에 주식회사 우영건축사로부터 실시계획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설계서 자체 검토 및 수정보완을 마쳤고 2월 28일날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서 입찰방법 등에 대해서 심의를 도청 건설도시국장실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4월 4일날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도청 건설도시국장실에서 97년 4월 4일날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날을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5월 17일까지 마쳤습니다. 이후에 5월 20일날 설계서를 납품받았고 5월 20일날 공사발주 및 공사계약 요청을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4일날 현장설명을 마쳤고 7월 15일날 공사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장소는 조달청 제1입찰실에서 21개 업체가 참가해서 월드건설외 3개 업체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낙찰금액은 118억 4,986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97년 8월 6일날 공사계약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8월 13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9월 23일에는 공사입찰을 전기에 따른 사항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구지방조달청 입찰실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582개 업체가 참가해서 주식회사 경성건설에서 5억 5,930만 7천원에 낙찰이 돼서 97년 10월 6일날 계약을 마쳤습니다. 9월 23일에는 통신사항에 대해서 공사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구지방조달청 입찰실에서 89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주식회사 흥광에서 9,676만 9천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97년 9월 27일날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10월 7일날 기공식을 가졌고 지금 현재 공사추진 상황은 3층 객석 거푸집 설치 및 철근 조립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지하 내·외부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기계실 및 중1층 향토자료실 기계설비 배관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정 공정은 40%입니다만 현공정은 30% 조금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 우시장부지 이용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부지는 5,601평입니다. 위치는 신음동 1056-2, 1058-2, 1258-6 해서 3필지가 5,601평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용현황은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및 청소차 하치장으로 3,300㎡를 사용하고 있고 토사 적치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3,000㎡가 되겠습니다. 토사 적치장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신축공사에서 발생된 지하 터파기 잔토처리에 따른 토사를 적치해서 공공사업에 성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적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는 입지가 고속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고속전철이 스쳐지나가게 되어 차량 소음이 심각하여 정온한 환경을 요하는 업무는 추진할 수 없는 곳이되겠습니다. 또한 현 도시계획상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잡종재산으로서 일부 면적만 한시적으로 수요자에게 수 차례 임대 관리하여 왔습니다만 임대료가 비싸고 해서 현재는 수요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도폐지는 되어있습니다만 구 우시장부지를 양분하면서 우리 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던 국유지 479평을 97년 11월에 매입함으로 해서 우리 시가 필요시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널리 홍보해서 임대 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 용도가 지정이 되면 시민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반 경쟁계약 관계와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경쟁계약에 있어서 97년도, 98년도에 돈이 116억 428억이 돼서 거의 550억정도가 되는데 일반경쟁이 돼서 그런지 김천에서 돈이 550억 나가면서 현재 김천시내 계약은 한 건밖에 나와있지 않고, 물론 김천시에 국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 다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김천시내 업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경쟁을 해서 한 건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관계와, 물론 일반경쟁을 해서 김천 업자들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그 다음에 수의계약 관계에 있어서 공사가 30건, 용역이 33건, 제조·구매가 96건 나오는데 김천시내 업자들이 해서 하는 관계가 어떻게 해서 주고있는지, 저희들이 여기에 봐서는 공사를 잘하는 업자도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봐도 업자가 별로 신통찮은 업자도 있는데 그 관계를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주는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역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점에 놓여있고 보완차원에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경쟁입찰은 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라고 해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제가 9월달에 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만 복합적인 사항으로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좀더 줘야 될 것이고 또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나눠줘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의혹을 가지는 업체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직접 저희한테 불평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1월달에 수의계약체결 사항을 간이입찰제로 바꾸어서 오늘부터 시행하려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시간이 나신다면 개정된 간이 수의계약 입찰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수의계약 개선안이 목적은 계약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개선을 간이입찰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방침으로는 지역제한 간이입찰 대상은 현행 수의계약으로 해왔습니다만 수의계약은 전문업체는 5천만원미만, 일반 공사는 1억미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입찰 참가대상은 수의계약상으로 김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해서 관내에 면허소지자가 5개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간이입찰을 실시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 업체 현황을 보면 건설업체수가 8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건설업체가 9개였는데 그저께 하나 들어와서 지금 10개입니다. 전문건설업체가 52개인데 이것도 아마 약 2개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 1종이 4개, 전기 2종이 22개입니다. 면허별로 보면 전문건설업이 토공 전문이 16, 철·콘 31, 상·하수도 9, 포장 1, 철물 3, 석공이 지금 7개정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공사를 보면 공정별로 다릅니다. 이것이 철·콘 업체가 할 것이냐 석공업체가 할 것이냐 토목업체가 할 것이냐 구별을 해서 이 업체가 5개이상 업체가 될 때 간이입찰을 하고 5개미만은 종전과 같이 돌아가면서 분배를 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도급과 전문 합쳐서 3천만원 넘는 것은 다 간이입찰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입찰제도는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2%범위내에서 5개 복수 예비가격을 선정해서 입찰참가자가 무작위로 3개를 추첨해서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92%이상 최저가 입찰자에게 낙찰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가질 수 없고 공평성은 모르지만 투명성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약을 체결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일반 경쟁입찰에는 증지가 1만원 붙습니다만 간이입찰에는 수수료 1만원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있고, 이런 계약사항은 협회가 되어있는 것은 협회로 통보를 하고 게시공고를 해서 우리 관내 업자들이 다수 입찰에 참여토록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오늘부터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 드릴 것이 수의계약 관계는 됐는데 일반 경쟁을 하고나서 예술회관 같은 것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해서 김천 업자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을 하도급을 주는 것이 퍼센티지(percentage)로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김천이라고 못박은 것은 없고 지역업체에 대해서 30%를 지방업체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설명에서 빠졌습니다만 일반경쟁에서는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일반경쟁은 예비가격을 15개를 만듭니다. 15개를 만들어서 입찰 당일날 입찰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5개를 추첨해서 그것을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봐주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술회관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는데 김천 업자들이 안 되고 결국은 외지의 업자들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천에서 어느정도, 아까 이야기 하신 30%정도는 김천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입니다.

하도급 나오는 것이 지역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계시면서 앞으로 어떤 공사가 오면 지역으로 돼있어도 그 관계는 여기서 김천같으면 김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으면 최대한으로 해서 김천쪽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선에서 물론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누구든지 와서 이야기를 하면 하청을 지역업체에서, 시멘트든지 하여튼 김천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김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읍·면·동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약법시행령 제26종의 규정에 의해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공사의 경우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중 2천만원이하의 공사인 경우에는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상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의향에 맞는 시공이 돼야 주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민의 뜻을 담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2천만원이하의 공사 위임을 3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읍·면·동에 재배정, 위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저희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홀가분한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2천만원이하인데 이것은 김천시사무위임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고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업자가 아니더라도 주민대표와 계약할 수 있는 금액도 2천만원까지는 재무부령이나 전문면허가 없더라도 2천만원까지는 주민대표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2천만원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3천만원까지 읍·면·동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속들이 제가 법을 다 파악하고있지는 못합니다만 사무위임조례에 보면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나 이런 모법에서 상한선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고 결국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읍·면·동에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신데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산부서에서 읍·면·동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시장 재량사업비로 풀로 해놓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대부분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주로 건설과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이 공사를 읍·면·동에 전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건설도시국이나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서있는 부서에서 읍·면·동으로 그 사업비를 전도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서에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예.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건설도시국의 담당자나 예산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산부서 보다도 건설도시국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읍·면·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부서에서는 읍·면·동 예산은 다 서있는 것이고 주로 본청에 되어있는 예산을 읍·면·동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서만 들으면 판단이 서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청기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아까 보면 조례에 2천만원까지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데 조례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3천만원까지로 조례를,

위임조례를 상향시키면,

개정하면 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시장님 사업비같은 경우에 읍·면·동회관 같은 것은 사실 대표자와 계약을 해서 2천만원, 3천만원이 아니라 5·6천만원, 7·8천만원짜리까지도 주민대표와 계약해서 그렇게 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최 위원님께서 방금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 하는가 하면 사실상 경제도 어렵겠지만 면단위 지역 경제는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더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3천만원이하 공사라고 해봐야 별도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포장공사 아니면 하천, 예를 들어서 석축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또 주민들이, 얼마전에도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시에서 2천만원이하 숙원사업 외에는 거의다 시에서 발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건설과나 담당 과에서 제대로 감시 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초공사는 언제 하고있는지, 사실상 공사는 하고있는데 자기 본인의 시의 과 업무도 바쁘고 한데 현장을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할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예. 이영웅 위원 말씀하세요.

정청기 위원과 최원경 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회계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물론 건설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만 지방회계법에 모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모법에 관계없이 시 조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이것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임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천만원에서 한도는 1억까지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도 금액이,

개정된 것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개정된 간이입찰 한도 말입니다.

3천만원이상은 모두 간이입찰로 시행합니다.

3천만원이상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억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억 넘는 것도 입찰이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억 넘는 것은 간이입찰 방법이 아니고 공개입찰 방법이고, 그러면 전문 건설업이 입찰 참가를 할 수 있는 금액이 공개입찰을 함으로써 1억이상은 얼마까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있습니까?

종전에는 전문업체는 5천만원이하 수의계약이고 일반 종합건설은 1억미만입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개정된 것은 전문·일반 할 것 없이 3천만원이상 1억미만은 간이입찰로 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일반은 1억 넘는 것은 종전과 같이 공개 경쟁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은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은 전문만 간이입찰이 되겠습니다.

간이입찰 방법은 그렇고, 공개입찰 방법이 전문건설업은 1억이상은 공개입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개입찰 한도금액이 김천시,

공개입찰은 한도는 없습니다.

아니죠. 전문건설업이 가지는 한계,

아, 예.

종합건설은,

전문건설업은 5천만원미만은 간이입찰이고 5천만원이상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잘못 하시는데 계장님들, 이해 되시는 분들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문건설은 5천만원이상은 공개 경쟁입찰인데 금액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죠.

전문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는 한도.

5천만원이상은 몇 수십 억까지... (장내소란)

예, 한도가 없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죠. 분명히 있지요.

전문업체라고 하면 종합건설,

종합건설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단종, 토공이나 철공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공사를 분류해 보면 내역서를 보면 철·콘, 석공 구별이 되면 전문건설업체를 보면 50% 넘는 것을 전문으로 봅니다. 토목도 있고 철·콘도 있고 석공도 있고 공정이 보면 섞여있지 않습니까?

다 있지요. 그것까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는데, 전문건설업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김천시내에 토공이나 철·콘같은 것 50여 개 업체 안 됩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3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과거에 수의계약을 했던 것은 다 치우고, 간이입찰방법이 3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을 간이입찰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1억까지는 볼 수 있지만 한도금액이 얼마까지 입찰자격이 부여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간이입찰로 시행을 하고 5천만원에서 무한대는 일반 공개경쟁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집행부에서 이해를 못하는지, 과장님 설명에 간이입찰 방법은 지금까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했던 것을 간이입찰 방법으로 해서 3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분명하게 간이입찰 방법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표현을 잘못 해서 이해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반이나 전문이나 할 것없이 1억까지는 간이입찰로 한다는 것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제가 들은 것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다 아는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설명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혼돈되게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집고 넘어가자는 것은 간이입찰 방법, 전문건설업, 쉽게 말하면 50여 군데 되는 것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5개 봉투를 놓고 한다, 그런 이야기이고 5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종합건설같은 데서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문건설업이 입찰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하는 자격이 부여된 전문건설업이 입찰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한도금액이 얼마까지를 우리 김천시에서는 자격을 부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은 5천만원까지입니다.

공개입찰이 됐든 간이입찰이 됐든간에, (장내소란)

우리 김천시에 있는 업자가 할 수 있는 한도액이죠?

예.

그것은 5천만원까지입니다. 5천만원 넘는 것은 지역제한이 돼서 경북도에 있는 전문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한도가 없습니까?

예.

한도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별로 석공공사다 하면 지역제한을 풀었을 때는 석공은 1억이 돼도 되고 1억이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제한이 있다는 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5억 9,900만원까지, 그러니까 6억미만까지 할 수 있다는 해석도 하고 입찰방법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도가 전문건설업이 쉽게 말하면 단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입찰방법 한도액이 얼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김천시에 있는 전문업자끼리 간이입찰 하는 것은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50억까지는 경상북도, 50억이상은 전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서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나 농지, 쉽게 말하면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 토지같은 것, 읍·면·동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필지별로 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규모 토지, 농지같이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해서 98년도, 97년도 문화예술회관뿐 아니고 종합운동장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 상황에 이런 것은 공고를 해서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매각을 한다고 하면 물론 의회의 승인도 얻고 하는 사항이지만 매각해서 김천시 재정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 시,

답변 하시기 전에 제가 앞에 처리할 것이 있는데 정청기 위원께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에 2천만원까지는 읍·면·동으로 줄 수가 있는데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3천만원까지 읍·면·동으로 내려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담당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겠다 해서 위원 여러분들, 담당 국장 오시라고 해서 그 부분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존 부적합한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대체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조사를 하고있는데 조사대상지는 일단의 면적이 차단된 개별토지중에 읍·면지역은 700㎡, 동지역은 300㎡이하입니다. 그리고 도로등 사업시행을 위해서 매립후에 사업완료로 불필요한 자투리땅, 또 동일인 소유 토지 사이에 위치한 끼여있는 토지, 농경지는 진흥지역은 10,000㎡, 보호구역은 1,320㎡, 600㎡이하 농지와 기타 시민에게 2/3이상 점유돼서 행정목적으로 회수가 불능한 재산을 지금 읍·면도에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가 되면 소유자한테 매각을 해서 대체조성할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병행해서 지적한 사항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문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회계과장님이 9월 1일자로 오셨지만 그때 회계과장님이 똑같은 이야기로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96년도에 이런 것이 선행이 되고 이런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지금 IMF뿐 아니고 김천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을 짓는 데 재정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지않았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96년도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자투리땅을 김천시에 있는 것을 일찍 파악해서 개인이 필요로 하다면 물론 감정에 의해서 매각이 되고 하는 것이지만 그때 불용재산은 매각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운동장 하는 데 재정적인 투입이 되고 했었으면 2000년 도민체전을 앞둔 이 마당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읍·면·동에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 농지를 새로 재조사 해서 다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00년 지나고 나서, 돈도 쓸 때 써야되지, 외상도 놔놓고 수금 안 되면 내돈 아닙니다. 땅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시대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시에서 경영수익사업도 해야 되고 하는데 과감하게 팔 것은 팔고 새로 사들일 것은 사들이고, 지금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하는 것도 그런 것 불용재산 팔은 것 가지고 떳떳하게 우리 의회에다가 이것 팔은 것을 사려고 합니다 하면 얼마나 떳떳합니까? 바로 이것이 경쟁시대에 경영수익사업도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조사를 하고있다고 하니까 시민들로 봐서는 건축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사람도 그중에 있을 것이고 필요없더라도 재산증식을 위해서 사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만큼은 제 개인의 생각뿐 아니고 총무위원회 모든 분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보실 계획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것이 약 150필지 15,000평정도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영웅 위원님이 질문한 것을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대체조성 계획수립이 있는데 98년 8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황조사를 읍·면·동에서 거의 끝내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우리가 시유재산을 팔면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토지같은 것은 대체조성을 하도록 되어있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자투리땅이라든지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이 홍보가 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증산면 같은 곳도 아직 잘 몰라서 저한테 전화로 상의하고 문의해서 제가 안내를 한 적도 있고 한데 이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기간을 연말까지나 이렇게 더 연장해 줘서 2차, 3차까지 하지않도록 한 번에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도 곁들여서 많이 하도록 하고 기간도 연기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건설도시국장님 말씀이 조례개정도 경리 담당관인 회계과장이 하면 되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조례개정은 2천만원, 3천만원까지 요구를 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법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읍·면·동으로 세우든지 안그러면 예산이 서있는 부서에서 읍·면·동으로 전도를 해 줘야 될 사항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에 있는 예산을 마음대로 동으로 전도를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2천만원까지 읍·면·동에서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데 3천만원까지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조례로 개정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그것을 봐서 3천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2천만원까지 공사가 건설도시국에 있다는 말입니다. 2천만원까지 공사가 건설도시국 어느 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청에 계상되어 있는 것 이것은 읍·면·동에 줄 수 없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국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하는 것이야 우리가 관계 부서에다 3천만원까지 할 수 있으면 3천만원까지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되는데 건설도시국이 가지고 있는 1천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2천만원짜리 공사가 있는 것은 동으로 재배정 해서 읍·면·동에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국장이 답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건설도시국장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천만원까지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배정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은 읍·면·동으로 배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 위원님도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장내소란)

그러니까 담당 국장의 양보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 지금도 건설과에서는 2천만원미만 사업이 있지만 거의가 몇 백만 원 아니면 회계과로 바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공사를 할 때 그것도 안 가르쳐 줘서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시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 번에 우리가 질문할 때 제발 할 때 되면 무엇을 하는가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돈을 2천만원, 3천만원 동으로 내려줘서 동장이 집행하도록 한다고 하면 동장이 그 돈을 다 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읍·면·동에 기술직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직이 없으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토목직들이 시 자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면단위에도 토목직이 하나씩 있었는데 다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업무가 옛날에는 면단위 업무만 봤지만 또 특별한 경우에 시에서 바쁘다고 하면 시로 명령을 내서 시에서 근무를 하고 하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맡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 설계해야 되지, 공사감독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에도 시정질문에서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면장도 모르고 공사를 하는 동네 마을 주민도 모르고 마을 리장도 모르고 새마을지도자도 이 공사를 하는 지 안하는 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사을 무엇을 하고있는가 어떻게 하고있는가도 궁금할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에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문제가 아까 말한 것을 요약을 하면 사업부서에,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2천만원미만이고 3천만원미만이고 읍·면·동으로 내려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도 과장이나 국장들이 읍·면·동으로 잘 내려주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감독이라도 철저하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사를 시행하면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 지역에 면행정이 있고 면장이 있고 직원도 있고 마을 리장,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사전에 통보를 해줘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요약합시다. 과장님, 전임 박 과장님 계실 때는 읍·면·동으로 사업이 계약이 되고 발주가 되면 그 지역 의원과 읍·면·동장에 통보가 돼서 우리 지역에 어느 사업이 어느 회사에서 발주를 받아서 계약을 해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었는데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 그런 것은 없었는데 우리 지역 의원들이, 또 읍·면·동장들이 알 수 있게끔 수의계약분이나 각종 사업발주가 되고나면 의원들이나 읍·면·동장들이 알 수 있게끔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시면 차마고가 되도록 조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 계약된 것이라든가, 지금 된 것도 읍·면·동에 바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최원경 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 방문했을 때 설계변경에 관해서 여기에 보면 무대기계 설치라 해서 6-5페이지에 음향방송장비 설치, 이래서 그때 제가 현장에서도 질문을 하고 했는데 타워크레인이 소륜 운반방식이니 이래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있는데 그것이 6천만원인가 8천만원인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역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것의 추진상황들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을 하실 때 일괄계약과 부분계약의 장·단점이 일괄계약을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손해가 가는 수가 있고 득이 가는 일도 있고 하는데 부분계약을 하면 부분계약 당사자들이 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서 보면 월드건설이나 경운건설, 이런 데서 공사를 부분적으로 부분입찰을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 듣고 싶습니다. 6-51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요점이 부분계약을 하지 말고 일괄계약을 하면 액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자료 6-51페이지에 나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설계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조달청에 총괄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설계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누락되는 부분이나 설계변경사항이 상당히 나옵니다. 신문지상에 보셨겠지만 신공항같은 데 하면 최고 113번까지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설계변경 해도 적은 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총괄계약을 하면 80%든지 81% 낙찰비율이 나옵니다. 나오면 추가로 되는 계약도 여기에 준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추가공사에 대해서 단가가 높다든가 적은 경우나 이런 상황이 없이 전체 처음에 할 때의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시에 손실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성고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성고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것은 아니고 기성고는 공사를 한 만큼 돈이 지불되죠?

그런데 기성고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은 있는데 거의 공사를 한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10억을 공사를 했다고 해서 10억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산출하는 공식이 있어서 10억같으면 약 7억정도,

그리고 아까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공사현장에서 소장이나 책임자들이, 저도 이런 관계를 유언비어 비슷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성고가 나오지 않아서 돈을 못 준다’, 하청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임의적으로 발설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는 돈을 받아서 그 하청업자들한테 돈이 제대로 안 돼서 말썽이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현장 공사 시행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시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돈이 안 나가서 돈을 못 준다느니 하는 소리는 절대 나지않게끔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성고 신청에 대해서는 100% 나갔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우면 현장 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는 것은 물론 그것도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주도록 종용은 하겠습니다.

계약자가 기성고가 안 나가서 밑의 하도급자한테 돈을 못 준다는 소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난 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현장 소장한테 ‘무슨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하니까 절대 자기들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얘기는 하고있습니다.

최원경 위원 질의하세요.

계약서상에 공사기일내에 그것을 못하면 단서로 하든지 계약할 때 지연배상금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있죠?

예.

저는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우천이라든지 공사의 진척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정일자내에 공사를 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가끔 나가셔서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6-49페이지에 운전원 관리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지금 보면,

이것이 총괄적인 전체 사항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회계과라고 되어있습니다.

15명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전원은 운전원이라고,

그것은 차 호수이고, 예를 들면 이종균이 8600호, 2001호를 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전원에 대한 보수같은 것은 직급이 운전원으로 지정돼서 보수가 나갑니까, 안그러면,

그것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기능직입니까?

예, 다 기능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로 시청 공무원중 90% 가까이 운전면허를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는 운전원이 모자라더라도 충원하지 마시고 기존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들한테 운전원을 지정해서 운전하는 위험수당이라든지 무슨 수당을 주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저도 사실은 회계과 와서 차량 관리, 운전원 관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차는 80대인데 운전기사는 69명입니다. 그전에 보면 운전수가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운전수가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연말이 되면 또 한 명이 결원이 되고 지금 차에 비해서 운전원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차가 많고 공무원이 끌고다닐 수 있는 승용차는 얼마 안 됩니다.

특수한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기능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승합차라든지 단순하게 1톤 화물트럭 같은 것은 얼마든지 1종 보통으로 가능한 문제는 그렇게 대체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임경규 위원 말씀하세요.

방금 최 위원께서 운전원 관계 때문에 이야기 했는데 지금 차량에 대한 보험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보험관계에 대해서 보험회사를 지정해서 지불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알아보려고, 과장님 아시는대로 지금 회계과면 회계과대로 그것을 하는지 아니면 환경관리과에서 보험을 해서 하는지, 지금 보험회사가 김천에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 관계를 알까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환경관리과 차는 환경관리과에서 보험회사를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여러 군데 보험회사를 나누어서 보험계약을 하고있습니다.

그럼 차량이 80대인데 그중에서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아닙니다. 환경관리과 청소차만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보건소나 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같은 곳은 각각 합니다.

그러면 80대 중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차는 몇 대 쯤 됩니까?

17대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는 몇 대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가 14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보험관계를 하는 것이 환경관리과 14대 빼고 나면 나머지 66대는 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제가 물으니까 다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돈은 회계과에서 지불하겠지만, 그러면 읍·면에서 2대면 2대 그곳에서 다 합니까?

예, 읍·면·동에서 다 합니다. 면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가 하면 어떤 것은 회계과에서 돈이 지불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아까처럼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동장이나 시의원들, 거기에 있는 관계 구역의 유지들이 보고는 이 공사가 잘못 된다, 안 된다 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정청기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험관계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누어 놓으니까 이것은 개인에 의한 보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내려가서 보험은 거기 있는 사람이 넣고싶은대로 넣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하는가 하면 김천의 보험 자체가 지역이 작기 때문에 고용정책으로 해서 지사가 내려온 것이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보험 아닙니까? 그 보험을 해서 한 군데 하면 만 원이 남으면 만 원이 남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보험회사가 많기 때문에 시청이나 관공서같은 곳은 그런 것을 고용정책도 늘리고 이러기 위해서 김천에 지사가 있으면 지사같은 곳에다가 시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고, 개인보다는 전체를 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김천시민을 써서 거기에 월급을 주고 하는 것을 해야 되지 개인 한 사람이 혼자 사장이고 다 하는 곳에 한다고 하면 좀 불공평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인데 보험관계가 보니까 전부다 개인이 아는 것으로 해서 친구가 어디 있다 어디 있다 해서 한 건 한 건씩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차량 대수의 보험은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황병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성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건설은 건축분야인데 건축분야 계약금액이 32억 5,177만원입니다. 32억 5,100만원중에 선급금이 23억 400만원, 기성금이 9억 4,700만원 지급됐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23페이지 용역비 증산면 수도산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계약은 돼서 지금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있습니다.

준공예정일 99년 8월 27일로 되어있는데 이때 가야 이것이 다 끝납니까?

이것이 도시주택과에서 하고있는데 지금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하는데 회계과에서는 용역만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사업실적, 언제까지 되고 하는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왔으면 지역의원과 같이 검토를 해 본 일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경규 강상연 김현구 박희영 백태선 이영웅 정청기 최원경 한시종 황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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