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한 분입니다. 민봉령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오염이주사업처리실태 등에 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작년 본의원이 발의하여 구성된 이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을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또한 환경오염지역 영세이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연민의 정으로 이주특위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주행정에 대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객관성을 결여한 이주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주권정치체제와 나아가 지방자치시대에 조금도 시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적 행정폐습을 벗지 못하고 보신주의에 젖어있기 때문에 야기된 민원에 대한 질문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주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4개월간의 조사후 결과 보고를 통해 17개 사안별 조치의견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지 만1년이 되었는데도 집행부는 단 한 건의 해결도 하지 않았으며, 다만 기업에서 해결해야 하는 성신양회 세입자 문제만 건설위가 본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의회와 세입자 간의 중재로 가구당 500만원씩의 이사보조비 지급에 합의하고 지난 10월30일부터 약 20여세대 1억여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환경오염지역 이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괴로운 삶의 실태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울산의 시민이면서도 오히려 행정의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버려진 이주민들의 억울함을 세가지만 지적하면서 시장님의 이 문제에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묵살하고 못살게 되면 살기 위해서 스스로 이주하지 않겠느냐는 정말 기발한 지략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주가 늦어진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대책 시행은 울산시장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87년12월 보상을 하고 89년8월에 가서야 태화지구 이주택지사업을 토개공에 위탁 시행케 하여 지금도 택지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주 지연의 귀책사유가 시장에게 있음에도 보상후 5년이 다 되도록 이주를 시키지 못한 행정은 이주민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택지가 완공된 후 토지사용 승낙을 하고도 3년의 사용 유보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암동의 이주는 앞으로도 3년후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은 이주민들에게 갖가지 행정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 강제이주토록 계획하고 있으니 어찌 억울한 이주민들의 민원이 그칠 날이 있겠습니까? 첫번째, 작년 8월 매암동 이주민 703세대가 택지분양 추첨을 하고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91월2월20일까지 납부했습니다. 납기일까지 돈을 못냈을 때는 년 19%의 이자를 연체일수로 계산하여 모두 물었습니다. 영세 이주민들이 5년전에 받은 얼마안되는 돈은 모두 다 써버렸기 때문에 고리의 사채로 이 돈을 불입했던 것입니다. 1992년10월30일까지의 이자가 무려 1억8,2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땅을 사서 이주하겠다고 낸 돈 약 180억원을 종합건설사업소장은 토개공으로부터 추첨자 703필지의 택지를 인수 하지 않고 몽땅 다른데다 써 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9월23일 건설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돈은 시 예산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닙니다. 불쌍한 이주민들이 고리채로 낸 땅값입니다. 개인의 돈을 종합건설사업소장이 임의로 용도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돈을 완불한 이주민들은 택지사용 승낙을 못받아 이주가 지연되게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토개공 부산지사장을 방문하여 시의 부담금 전액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지불토록 하겠으니 우선 100세대까지 만이라도 택지사용승락을 해 달라고 했더니 울산시와 매매계약서 제7조에 전액 지불치 않을 시 사용승락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은 지난 9월 23일 건설위에서 전용에 대한 문제가 말썽이 되자 9월30일에 13억9,180만원으로 우선 303필지를 인수계약 했으며 2차 추경에 반영된 20억으로 400필지를 인수계약 예정이므로 잔금 전액 지불없이 택지사용승락을 할 수 없다는 토개공과의 매매대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약 180억원의 이주민 땅값을 어떻게 해결하여 조기에 토지사용 승락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4단계 이주지역 택지 조성은 시가 직영하였는데 그 사업비 현황과 4단계 다운지구 이주택지 조성에 따른 채비지의 현황과 계약관계 계약조건과 계약자및 계약위반에 따른 조치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사업에 대한 정부 부담금 미수령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당초 경제기획원이 이주계획 수립시 직접 보상은 국비20%, 도비20%, 시비60%의 부담원칙에서 시작되었는데 도비 부담금 91억4,400만원은 울산시장 명의로 공채발행으로 대체되었다고 하며 국비부담금 91억4,400만원은 87년에 3억8,000만원, 89년 20억, 91년에 5억원만 수령하고 아직도 62억6,400만원을 수령치 못했다고 하는데 정부의 의무 부담금을 지금까지 수령치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의 건설위 답변에 의하면 정부가 안주면 이 돈은 울산시 예산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울산시는 과연 그럴 작정으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아니면 경제기획원에 몇차례나 요청을 해 보았는지, 그 요청은 구두로 했는지, 공문으로 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지방양여금 또는 보조금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정부의 의무 부담금 인데도 안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비부담금도 시장 명의로 공채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왜 경상남도지사 명의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공채의 채무자는 시장인데 도지사가 채무 이행에 대한 책임 만일 회피할 경우 울산시장이 갚아야 할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민 중 택지분양권 제외자 구제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남구 환경오염 이주지역은 옛날 울산에서도 임해지역의 부촌이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좋았던 곳이 갑자기 울산공단이 되면서 인근에 중화학 공장이 들어서고 공해를 내뿜어 사람이 도저히 더 살 수 없는 공해지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1년2월18일 전두환 전대통령이 현대중공업 방문시 지역민들로부터 공해피해 상황보고를 받고 경제기획원에 이주 계획수립을 지시하여 85년10월15일을 기준으로 이주 대책사업 시행 공고가 되었습니다. 공해지역에서 살아온 지 30년, 초목이 모두 죽어버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피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만 유추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주사업이 시행된 지 7년, 물가와 땅값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공특법에 의거 매암동 이주민들이 받은 보상은 최하 120만원부터 전체 이주민의 90%가 1,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보상을 받고난 지 5년 그 당시 받은 보상은 현재 시세에 비해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실질적 경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앞으로도 보상 당시보다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가구당 약 4, 5000만원에 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피해를 입고도 살기 위해 공해지역을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소유자이면서도 국유지상에 무허가로 건축된 영세민들의 주거용 건물의 소유권자에게 공부상 또는 행정적 증빙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203세대를 택지분양권(이주대책 대상자라고 함)에 제외 시킴으로서 사실상 이주가 불가능하므로 그 지역에서 이주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고도 복지사회건설 운운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이 청와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 구제를 요청하여 경상남도지사는 90년3월20일 구제지침으로 울산시장에게 구제를 지시한 바 있으며, 당 의회는 이주사무조사특위의 종결 보고서에서 528세대 중 203세대는 구제지침에 해당되므로 구제해야 한다는 조치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91년11월26일 시장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장님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3항 제1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제2호 「건물의 소유자 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주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규정을 들어 구제할 수 없다고 11월4일 건설위원회에서 종합건설사업소장이 최종 보고해 왔던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럴수도 있습니까? 행정처분권자인 경상남도지사가 울산시장보다 법을 몰라서 그런 구제지침을 지시한 것도 아닐 것이고 울산시 공무원들이 할일이 없어 놀고 있다고 일거리를 만들어 준 지시도 아닙니다. 또한 당 의회의 사무조사특위에서도 이 도지사의 행정시지를 확인하고 종합건설사업소장과 협의하여 개별 심의를 거쳐 구제지침에 해당하는 203세대에 대해서 구제해야 한다고 의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한 제의 요구도 없이 당의회 의결을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공특법은 법이고 지방자치법은 법이 아닌지? 시장님이 수용 거부권은 법상 정당한지? 시장님께 묻습니다. 공특법 시행규칙은 건설부의 행정절차 규칙일 뿐입니다.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지금 자치법에 의한 당 의회의 의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구법과 신법의 효력은 신법에 의한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지사의 구제지침이 공특법시행규칙에 절대로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91년7월8일(정비 30244-28876호)울산시장에게 지시된 공문에 이주대책 대상자 재검토 지시에 따른 문제점 보고에 대한 지시내용을 소개해 보면, "이주대책 대상자 재검토"지시는 기정의 이주대책(집단이주)대상자로 확정한 것을 재검토 지시 항목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택지지급 대상)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귀시가 조사한 이주대책 대상주민(2,779세대)중 재산상의 권리 관계 증명에 있어 그 형식적 요건을 중거하지 못하는 실질적 권리자를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 조치하자는 지시임. 1.'85. 10. 15 이주대책사업 시행공고(공고자:울산시장)시 이주대상자 선정방침에 의해 귀시가 조사한, 가. 이주대책지연(여천동의 5개동)내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4,866세대 중 세입자 2.087세대를 제외한 가구주 2,799세대를 기초로 이주택지는 3,074세대(1단계 : 609세대, 2단계 : 1,030세대, 4단계 : 1,435세대)분을 조성 반영키로 계획되었으며, 나. 이 택지조성계획은 본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로 귀시가 조사한 2,779세대 보다 295세대분의 여유 택지가 조성되게 되어 있으므로, 2. 이주대상자 선정요건('85. 10. 15 이주대책사업 시행 공고시 고시된 방침)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증거할 형식적 요건을 결한 때문에 이주택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법규 운용에 있어 그 형식적 요건에 치중한 경직적 법규 집행으로 인한 희생으로 판단되었기에, 가. 재검토 지시항목에 해당되는 자는 그 권리관계의 실질상태를 존중하여, 나. 이들을 택지 지급대상자로 구제하는 것이 적정한 법규 운용이라고 판단한 것임. 3. 뿐만 아니라 재검토 지시항목의 대상자를 택지지급 대상자로 추가한다 하더라도, 가. 택지 수요가 새로이 추가되는 것이 아님. 나. 왜냐하면 구제되는 자들이 기왕에 귀시가 이주대책사업 시행 공고일 현재로 조사한 귀시 관내 이주대책지역 6개동내 주민 2,779세대 중에서 택지 지급요건 불비로 제외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임. 4. 따라서 위와같은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지시된 재검토 지시사항을 그 시행의 실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 시행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을 주민 이주대책 시행 책임자인 귀직이 민원인들을 납득시키고, 5. 이주대책사업의 년내 마무리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 구제지침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자이면서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택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공특법의 현실보상원칙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며 헌법 제23조 3항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공특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토개공의 경기도 하남 신장 택지 개발사업의 91년5월10일자 공고의 아주대책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지사의 구제지침 내용과 똑같은 조건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던 실례가 있습니다. 공특법 제8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하므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을 잃게 되는 자는 실질적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공특법은 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 이용상황에 근거하여 보상하는 명백한 현실 보상법인 만큼 경상남도지사의 구제지침은 시행령도 아닌 시행규칙 제27조의 2제3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울산시장이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은 경상남도지사의 지시와 당 의회 의결을 묵살하는 행위로 이는 온당치 못한 행정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의 지난 11월9일부터 시청에서 계속된 민원임을 말씀드리고 정말 200여세대의 생사가 걸린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자치에 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이주민들의 이주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러한 잘못된 문제는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봉령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민봉령의원께서 이 문제는 시책에 관한중요한 사항이고 건설부와 도지사의 상부관청에 이해 견해가 틀리므로해서 야기된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소요와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우리시청 본청이 이주민들로부터 데모를 하는 장소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만, 여러가지 사정상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본의원의 양해하에 부시장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암동 이주민 703세대가 추첨, 불입한 택지대금을 용도 전용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개인의 돈을 이주민들이 180억원을 냈는데 종합건설사업소장이 임의로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오염 1, 2, 4단계 이주대책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울산시조례 1022호로 울산시 공단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 세입은 국, 도비보조금, 시비부담, 토지매각수입, 기타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세입된 범위내에서 이주지원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보상금, 택지조성사업비등 이주대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개공에 분양택지대금은 이주민 부담금과 시행자 부담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매암동 이주민이 납부한 택지대금은 환경오염특별회계 세입재원이며 세입범위내에서 1,2,4단계 이주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활용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매압동 이주민 703세대가 납부한 180억원의 땅값을 어떻게 해결하여 조기에 토지 사용승락을 해 줄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매암동 이주민에게 분양한 703필지에 대한 토개공에 지급할 택지대금 325억3,300만원입니다. 지난 9월30일 303필지 계약하고, 11월30일 400필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중도금, 잔금지급을 위하여 93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부담금 148억4,800만원, 전액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부담금 62억6,400만원도 기 도기체 상환금 126억7,400만원도 조기 확보하여 93년도 상반기에는 토지사용 승인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4단계 이주지역 택지조성은 시가 직영했는데 그 사업비 현황과 4단계 다운지구 이주택지조성에 따른 채비지 현황과 계약조건과 계약자및 계약위반에 따른 조치사항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현황입니다. 보상비, 조성비, 감리용역비, 대체농지조성비, 각종 수수료 정도해 가지고 4단계 789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및 공공용지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19필지, 종교용지 4필지, 유치원용지 2필지, 학교용지 1필지, 공공청사 1필지해서 모두 27필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은 근린생활시설은 경쟁으로 하고 종교용지는 추첨으로 했습니다. 유치원도 추첨하고 학교용지는 수의계약을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계약현황으로서는 근린생활시설 용지 7필지를 7명에게 30억4,000만원에 계약했으며, 종교용지 4필지를 4명에게 17억7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위반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정부부담금을 지금까지 수령하지 못한 이유와 언제까지 수령할 것이냐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자 부담금 중 국비부담 금은 91억 4,400만원이고, 28억8,000만원은 수령을 했고 미확보된 62억6,400만원입니다. 현재도 내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전액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비부담금은 정부가 이 돈을 안주면 울산시가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내무부와 협의해서 93년도에는 전액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미부담금 지원은 경제기획원에서 몇차례 요청했으며 요청은 구두로 했는지 아니면 공문으로 했는지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공문으로 4회 요청했고 전단으로 4-5회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일곱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지방양여금 또는 보조금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정부의 의무부담인데도 안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령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도비부담금과 시장 명의로 공채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경상남도지사의 명의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채발행한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지구 4단계 보상금 지급 재원이 부족하여 공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4단계 보상 문제는 울산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이며 실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울산시장 명의로 기채발행하는 것이 절차및 예산 집행상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아홉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채 채무자는 시장인데 도지사가 채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만일 회피할 경우 울산시장이 책임을 져야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채 발행에 소요된 126억7,400만원의 상환재원은 도 이전적지 대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채무불이행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지구1,2,4단계이주대책에 관한 울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치의결을 울산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한 재의 요구도없이 울산시의회 의견을 묵살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특법도 법이고 지방자치법도 법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것 같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두개 다 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월권, 또는 법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제의롤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 통보한 이주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에 따른 의결 사항이 이주민택지분양권 제외자 구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되도록 촉구한 의결로써 이 내용은 이주사업과 관련한 보상관계 법령과 처리지침에 의해 검토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한 재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지 지방자치법이나 시의회 의결을 묵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입니다. 시장의 수용거부권은 법상 정당한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특법시행규칙 제27조 2 제3항 1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세입자」또는 동규칙 제27조 2 제3항 2호 「건물의 소유자 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는 이주대상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부 질의에서도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후에 가옥을 매입한 자와 자기 소유 주택을 가진 자로서 이주대책 기준일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자는 대상자가 될수 없다고 회신받은 바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구제지침은 공특법에 이탈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주택지를 받지 못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내용으로 공적 증명이 가능한 세대는 전부 구제가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일시 거주자및 위장 전입자 2세대는 이주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및 관련 공무원 신분상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이 세대도 구제 검토 대상에서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이주사업 업무가 당 시로 이관되기 전에 매암동 주민의 집단민원에 의하여 경상남도에서 구제지침을 만들고 지금까지 매암동 주민 121세대에서 검토대상 50세대 제외 11세대로 구분하여 검토대상 50세대 중에서 14세대를 추가 선정하고 36세대는 제외되었으나 제외된 36세대 중 울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25세대가 구제대상에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주택지 미대상자 잔여세대는 객관적 검토가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구제가 가능한 지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렬 부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매암동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저희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대에 선 것은 지난 30일 우리 동료의원인 민봉령의원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수모를 당하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동료의원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모를 당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울산시의 잘못으로 수모를 당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암동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이 기술적인 질문보다는 업무적인 질문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시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이주 대상 주민들이 당초에 이주완료 일시와 택지 분양 조건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 매암동 주민들이 지난 11월30일날 시청에 몰려와서 항의소동을 빚은데 대해 가지고 이주민들이 무리한 대책요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울산시가 이주대책을 잘못 처리해서 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울산시가 잘못했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한 잘못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가 이러한 엄청난 거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주민 부담금 180억원만 먼저 받아 더더군다나 이 돈은 택지 조성비에 쓰지 않고 타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180억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울산시가 이주택지 조성비로 토개공에 현재까지 얼마나 돈을 지급했고 잔금은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해서 이주택지 문제를 이주민들에게 해결해 줄 것인지 밝혀 주시고 울산시가 이주 대책을 원만하게 처리를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입은 피해보상 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울산시는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각종 모든 계약위반 사항이 만약 발생하면 지체없이 꼬박꼬박 과태료나 아니면 지체상금등을 물리면서 울산시가 이렇게 계약위반을 하고도 아무런 보상 대책이 없는 것은 어느 법적 근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환경오염지구 주민들이 보상금과 이주택지를 분양받고도 아직까지 이주를 않고 있는 주민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있으면 몇가구나 있는지를 서면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이주를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이번에 매암동 주민의 경우에 울산시의 잘못으로 이주에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주택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주민들이 즉시 이주를 않고 머물시에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이 늦어진 것이 예산확보가 잘 안되어서라고 했는데 3월까지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지 만약에 3월까지 확실하게 예산확보가 된다면 즉시 울산시장께서는 시장 단독의 힘으로 안되면 도지사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조기에 택지를 3월이전에 빨리 이주민들에게 분양하지 않을런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어제 그저께 부친상을 당해 가지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의회에 나오셔서 저희들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천광원 종합건설 사업소장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지연의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오염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여러의원님들과 민봉령의원님께서 누차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만 묻고자 합니다.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대책이 수립된 이후 지금 약6,7년이 흘렀습니다만, 이주 문제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원점으로 다시 와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가는 집행부의 무소신과 그리고 책임성 없는 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본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므로 인해서 환경오염 이주의 여러가지 문제가 다시 재발생하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여러가지 현안 문제가 환경오염이주민들에게 더욱더 아픔과 슬픔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경이주 업무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가 그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택지구제자와 그리고 광고이후에 이루어진 여러가지의 여행이 그대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다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는 집세가 싸고 근로자들이 생활하기는 더 없이 좋은 곳이라 하여 서민들이 오히려 더욱더 환경오염지구로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이주사업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성의는 정말 역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왜 이러한 이주사업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지 확실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황성동 성암부락에 보면 울산시 80만 시민들의 쓰레기를 모으는 쓰레기 매립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연공업단지에는 각종 유해공장인 중화학공장들이 들어와서 많은 공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동양나이론과 그리고 신화유화가 많은 공해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황성동 천곡에는 울산 전체의 숙원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상반기가 되면 본격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산업쓰레기 소각장도 용연동에 생긴다는 일부 언론을 접하면서 환경오염이주사업이 완전히 해결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 유형의 공장들을 유시키고 있는 울산시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운동에는 용연, 황성 이주민들이 가서 지금 많은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재산세를 일괄해서 택지를 받은 이주민들에게 재산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은 아직까지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엄연히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울산시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전 민봉령의원께서 질의한 것과 같이 울산시장은 경상남도에서 분명히 택지누락자들을 공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전원 구제해 주라는 구제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아주 미온적이고 사업소장 얘기 다르고 말단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공무원 얘기 다르고 계장 얘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공무원이 택지구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런지 부시장께서도 오늘 택지누락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 책임성있는 답변을 거듭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봉령의원, 답변 듣고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민봉령위원 의석에서 - 답변 듣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이조헌입니다. 민봉령의원님, 김성렬의원, 이상중의원님의 시정질문은 환경오염지구이주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달라는 채찍으로 생각을 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렬의원님과 이상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미처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김성렬의원님과 이상종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음 4차 본회의 때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성렬 부의장님, 이상종의원님 지금 부시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회의때 답변을 하시겠다는 부시장님의 말씀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부의장 김성렬 의석에서 - 답변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해당 소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시장으로서의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다음 회기에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회기에 넘어가도 된다는 의회법이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성렬 의석에서 - 본의원의 질문사항은 주로 업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실무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난감합니다. 사실상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안드린 것이 사실이고 부시장께서 현재로서는 답변할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시니까 의장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부의장께서 거의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아홉가지가 거의가 민봉령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24시간 전에 우리가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전혀 이 문제를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를 다음 본회의할 때 확실히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봉령의원 마무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민봉령의원 의석에서 - 예) 민봉령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이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여러가지 바쁜일이 있어서 본의원에게 양해를 얻어서 부시장이 오셨는데 이런 준비도 없이 오셨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기회에 부시장님께 답변 요구를 할지 모르니까 사전에 답변 자료를 준비해 오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봉령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정치화 지금 현재의 정치체제는 다릅니다. 역시 대통령중심제라고는 합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상 지방의 특색이나 지방의 사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문제가 분명히 그 지역의 시정이나 또는 군정에서 확실히 보장되어야 지방자치제가 사실상 시행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역시 180억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사실상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상남도가 물어야 할 이주대책 부담금을 울산시장 명으로 공채를 발행해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가 하는 사업비를 이쪽에서 가르채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인데 맹랑한 이야기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안될 때는 이자손실 문제같은 것은 울산시가 떠맡아야 하는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180억원을 그대로 우물우물 하시는데 책임소재는 확실히 나와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180억원을 주민들에게 땅 사준다고 해서 땅값 받아서 다른데 쓰고 골탕은 누가 먹었느냐하면 본의원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다섯시간 동안 연금을 당했습니다. 그 연금 당한 장소도 바로 우리 매암동이 아니고 시청 3층에서 다섯시간 연금을 당했는데 도대체 이런 문제를 집행부가 야기시켜서 의원에게 이런 곤욕을 치루게 하고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 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진다, 안진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택지분양권 상실 문제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의 답변이 이것은 공특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의해서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남의 재산을 울산시청이 몰수하는 결과입니다. 왜 제가 몰수한다고 하느냐하면 당초에 이주사업을 기초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1단계는 가구주 즉 자가해서 분명히 1단계는 1,499세대, 2단계는 1,501세대, 4단계는 1,698세대라는 것이 기초자료 조사해 놓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두번째 보상자료 조사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주자가 1단계는 609세대, 2단계는 1,030세대, 4단계는 1,140세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매암동에 지금 현재 택지 확정자가 942세대입니다. 그러면 약88세대의 집을 뺏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헌법 제23조에 보면 「국가가 토지를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토지를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되 그렇게 할 때는 법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개인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공특법이 나왔습니다. 공특법은 절차법입니다. 이 절차법에서 이런이런 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집을 보면 객관적인 보상을 몽땅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국유지상에 지어 놓은 영세민들의 주거가 매매를 했을때 계약서 쓰고 이것은 내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인정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공특법에 보면 분명히 계약서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후증명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것 전부 다 무시하고 집행부 편리한 대로 이 문제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지 저는 법의 집행형평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12월1일날 건설부토지국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상 경상남도지사의 구제지침이나 이 공특법 자체도 사업시행자 사실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실판단의 문제지 제가 공인의 입장입니다. 제가 시의원 아닙니까? 공인의 입장에서 허튼 소리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울산공해이주민 중 택지분양권 상실자의 구제문제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법문자체의 시비 대상은 아니다. 공특법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3항은 모법이 아니고 모법의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나 규율을 정한 것이지 공특법 제8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부에서 질의 회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니까 울산시장님이나 건설사업소장님을 설득해 보겠습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말고도 시의원님이 한분 더 입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문제 못하겠다, 또 토지국장님 설명이 거기에 지방자치가 되어서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옛날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하는 반문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203세대를 구해주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소위 시행문제이지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지방지치하지 말라고 한것은 아니지 않느냐하는 반문을 했어요. 사실입니다. 이것 도대체 우리 시의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외람된 말씀을 하자면 사실상 이 의회가 무용지물이라고 하면 의회가 더 해야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사항을 전혀 못하겠다고 하고 또 분명히 울산시장님은 행정 처분권자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집행권은 있어도 처분권은 아닙니다. 행정처분권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은 사법부의 1차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행정처분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지사가 이것은 분명히 구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했는 것을 울산시에서 하부직원이 이것은 안된다, 된다 이것이 법에 위배된다하는 문제는 이해가 안가는 문제입니다. 행정처분권자는 무엇입니까? 행정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소위 지방의 관백이 결정하는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내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 문제는 의회에서 그 행정처분권자의 구체지침이 의회에서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지역문제나 여러가지 민원문제를 해결하는데 맞다고 생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결한 것이 아까 소장님 말씀이 그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견 전달입니까? 의결을 한 것이 의견전달을 하기 위해서 의결을 한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의결권이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를 집행부에서 이렇게 묵살하면 본의원은 이 문제를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물론 시간상 제약이 따르고 하니까 본의원이 더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울산시가 다음에 분명히 저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저의 보충질문도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주사업에 과연 울산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히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다섯시간 연금된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주문제가 제대로 안되어서 이주민들이 입은 피해문제를 어떻게 보상하고 철거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주가 자꾸 지연되면 사실상 이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울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확실히 시장님은 다음 회의때 충분히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봉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봉령의원님의 마직막 보충질문 역시 김성렬 부의장님과 이상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제4차 본회의시 12월21일 답변을 듣기 위해서 민봉령의원의 질문과 보충질문은 오늘 종결하지 않고 다음 회의때 다시 답변을 김성렬 부의장님과 이상종의원님, 민봉령의원님께서 부시장 또는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12월21일날 본회의때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금일 민봉령의원의 시정질문은 종결하지 않고 다음 회의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