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팔용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성렬 부의장과 이상종의원님, 민봉령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렬 부의장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92년도 11월30일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에 따른 이주민의 집단농성과 관련하여 이주대상 주민들의 당초 이주완료 일시와 택지분양 조건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시행기간은 1988년 완료예정으로 계획 추진되었으나, 물가 상승으로인한 추가사업비 발생요인 및 건설부의 이주택지 예정지구지정 지연 등으로 이주택지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주택지 준공시점인 93년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의 택지분양 조건은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상사업 시행공고일인 85년10월15일 현재 공해이주지역내 자기소유 주택을 가지고 실제 거주한 자라야 택지분양대상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집단농성의 원인이 이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인지, 아니면 시의 이주대책 잘못인지, 만약 시의 잘못 일 경우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한,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집단농성 이주민의 요구사항이 토지사용승락과 사용승락지연에 대한 이자및 지체보상을 요구한 것으로서 토지사용승락은 택지조성이 완료되어 실제로 건축이 가능하고 택지 대금을 완납하였을 경우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토개공의 삼호2, 태화지구 태지조성사업이 당초보다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하여 실제로 건축은 92년11월초부터 가능하였으며 이주택지 매매계약체결을 위하여 토개공에 지급할 703필지에 대한 택지대금은 325억3,300만원으로서 계약금 32억5,300만원은 이미 지급하였으며 중도금및 잔금292억8,000만원은 미확보한 시행자 부담금 211억1,200만원과 도기체 원리금 상환금 126억7,400만원을 93년도에 조기 확보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이주대책사업을 추진 하면서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부담금 180억원만 먼저 받아 이 돈을 택지조성비에 쓰지 않고 타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물으신데 대하여는, 이주대책 사업비는 시행자 부담 국비20%, 도비20%, 시비60%, 주민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이중 시행자 부담금은 492억2,900만원으로서 시행자 부담금 중 281억1,700만원은 이미 확보하였으나, 211억1,200만원은 현재까지 확보치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납부된 주민 부담금 180억원은 4단계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도기체 원리금 상환에 126억7,400만원, 다운지구 이주택지 조성사업비 46억9,600만원과 물권보상비로 6억7,1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타사업 전용한 것으로 물으신데 대해서는 1,2,4단계 이주대책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경오염이주지원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자 부담금과 이주민이 납부한 택지대금은 본 회계의 세입재원으로서 세입 범위내에서 환경오염 1,2,4단계 소요사업비 예산집행이 가능하므로 예산 회계법상 타용도에 전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 토개공의 이주택지 조성비 지급액은 얼마이며, 잔금은 언제까지 지급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토개공이 시행중인 삼호2, 태화지구 703필지에 대한 이주택지 대금은 32억3,3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계약금으로 325억5,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130억1,300만원은 93년2월28일까지, 잔금 162억 6,700만원은 93년4월30일 지급할 계획이며 미 지급된 중도금및 잔금은 시행자 부담금 211억1,200만원과도 기체 원리금 상환금 126억7,400만원을 93년 상반기 중에 확보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시가 이주대책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해 입은 주민의 직·간접 피해보상책에 대하여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 1,2,4단계를 동시에 시행하다보니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과 여건변동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계획된 일정이 차질이 있었으나 이주민의 어려움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시가 시민의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과태료와 지체상금을 물리면서 시의 계약위반시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물으신데 대하여서는, 과태료나 지체상환금의 문제는 계약서 또는 규정상 일방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한을 가하는 일종의 규제사항으로 삼호2, 태화지구 이주택지 매매계약서상 택지매매 대금을 약정 기일내 납부치 않을 시 지연 손해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시의 귀책 사유를 규정한 계약조항은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일곱번째 질문하신 이주민의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보상금과 이주 택지를 분양 받고도 아직까지 이주를 않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는 이주택지를 분양받고도 아직까지 이주를 않고 있는 주민은 1,634가구로서 단계별로 보면 1단계 610가구는 이주가 완료 됐으면 4단계 931가구는 현재 이주 중에 있습니다. 2단계 703가구는 아직까지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질문하신 보상금과 이주택지를 분양을 받고도 이주를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1단계는 이주가 완료 됐으며 2단계는 토개공으로부터 이주택지를 인수하지 못하여 사실상 이주가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4단계 지역은 이주지역인 다운동에 156가구는 이미 준공이 되었고 198가구는 건립중에 있어 이주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건축허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 가구는 영세 이주자로서 이주택지를 분양받았으나 건물신축 비용확보가 어려워 이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질문하신 이주택지 문제가 해결되어도 이주민들이 즉시 이주를 않고 머물시 시의 대책에 대하여는 공해 이주지역은 이주택지 분양 계약서상 보상 가옥의 철거는 이주민이 하도록 돼있을뿐 아니라 이주택지 등기이전시 보상가옥의 철거 확인서가 첨부돼야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토지사용승락이 되어 건물 신축이 가능해지고 이주택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등기이전이 되면 이주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번째 질문하신 매암동 이주민의 조기 토지승락을 위하여 도지사 협조하에 시장과 토개공 사장과의 협상 용이에 대하여는 매암동 이주민의 조기 토지사용 승락을 위하여 그 동안 수차례 토개공과 협의한 바 있으며 도지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협조를 요청하겠으며 금후 계속적인 협의로 이주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상종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환경오염지구이주사업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확실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환경오염지구 1단계는 90년9월30일 완료됐으며 2단계 사업인 삼호2지구는 93년10월31일, 태화지구는 93년12월31일까지 이주택지조성사업 완료계획으로 사업시행자인 토개공과 계속 협의로 현재 공사진도는 98%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4단계 다운지구는 92년12월31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 공사는 완료 됐으나 행정상 준공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토지 사용승락으로 이주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2단계 삼호2지구는 한양화학 사택부지 일부 편입불응과 미협의 토지수용 재결로 92년 6월30일부터 93년10월31일까지 태화지구는 부산우유공장 이전 지연으로 91년12월31일에서 93년12월31일까지 당초 공사기간 보다 연기되었으며 92년11월초부터 건물신축을 가능하게 택지조성은 됐으나 토개공에 지급할 택지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292억8,000만원 미확보로 이주택지를 인수하지못하고 있어 이주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환경오염지구 이주사업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연동의 산업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유형의 공장들을 유치시키고 있는데 울산시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문제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주최가 되어 가칭 울산환경개발주식회사를 설립 추진 중인 것으로 소각장 설치는 공장 및 해안과 인접한 용연동이나 온산 공단이 적정한 장소로 상공회의소에서 내정하였을뿐 현재까지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미포국가공업단지는 대단위 석유정제에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공업과 이에 따른 관련 공업단지 건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개발 또는 정비토록 개발방향이 설정돼 있으며 용연지구 공장 용지 조성사업도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되어 41개업체가 분양완료되어 그 중 6개 업체가 이미 가동 중에 있으며 용연동 일원 미개발 지구는 환경오염지구 이전 적지분으로서 주민이주가 완료된 후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신규 공장입주가 가능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용연, 황성 이주민들이 다운동에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재산세를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울산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1.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법 제234조의 9 납세의무자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내년 6월1일 되겠습니다. 현재 제234조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사실상 소유자인 피분양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피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는 것은 공사는 완료됐으나 본 지역의 편입토지 필지 53만3,036㎡중 640필지 52만5,532㎡는 협의매수 됐으나 31필지 7,504㎡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으므로 수용이 완료돼야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택지 누락자에 대한 구제지침이 경상남도에서 온 것으로 아는데 구제방안에 대한 답변을 거듭 촉구하신데 대하여는 공특법시행규칙 제27조2 제3항 제1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제2호 「건물의 소유자 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주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부질의 회신에도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후에 가옥을 매입한 자와 자기소유주택을 가진자로써 이주대책 기준일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자는 대상자가 될수 없다고 회신된 바있으며 경상남도 구제지침은 공특법에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주택지를 받지못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내용으로 공적 증명이 가능한 세대는 구제되었습니다. 이주택지 미대상 잔여 세대는 객관적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구제대상이 되고 경상남도 구제지침에 의거 이미 검토완료가 되어 제외된 자가 대상자로 되는 등 관계법을 일탈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못하였으므로 구제가 불가능합니다만, 계속검토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봉령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상남도가 물어야 할 이주대책부담금을 울산시가 공채를 발행했다는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나중에 이자 손실을 울산시가 떠맡아야 할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180억원을 택지분양 대금을 받아 타용도로 사용한데 대한 책임 소재를 물으신데 대하여는 공채를 발행한 것은 환경오염지구 4단계 보상지급재원이 부족하여 시장 명의로 발행한 것이며 발행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도 이전 적지대금으로 상환받도록 계획 돼있습니다. 1,2,4단계 환경오염 이주대책사업 시행을 위해서 환경오염이주지원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민이 납부한 180억원은 본 회계의 세입재원이며 세입 범위내에서 환경오염 1,2,4단계 소요사업비 예산집행이 가능하므로 예산회계법상 타용도 전용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울산시가 이주민이 낸 택지대금 180억원을 타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5시간 동안이나 곤혹을 당하도록 문제를 야기 시킨데 대하여는 집행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택지대금 180억원이 타용도 전용문제는 조금전 답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민의원님께서 곤혹을 치르신데 대하여는 시정의 책임자로써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령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 전번 본회의에서 질문내용에 답변에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긴 얘기를 다하자면 이주문제에 대해선 한이 없겠습니다만, 180억원이라는 돈은 세입재원으로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땅을 살 목적으로 이주민들이 돈을 낸겁니다. 이것을 다른데 써놓고 지금 현재 그것을 쓸수 있다고 답변하신데 대해 본의원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돈은 이주민들이 빚을 내서 안주면 이자 물린다고 하기 때문에 낸겁니다. 그런데 계약서 자체가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났습니다. 땅 사겠다고 돈낸사람은 이자 안물려고 냈는데 그걸 다른데 써놓고 그 이주민에게 계약서상 이지 물어준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집행부가 시민을 우습게 보는 답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생각해 봅시다. 있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 또 한가지는 택지분양 상실자문제에 대해서 법적용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공특법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3항은 분명히 89년1월24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주행위시점은 85년10월15일입니다. 그런데 부칙에 소급적용하라는 경과조치 없습니다. 어째서 시에서 마음대로 소급적용해서 된다 안된다 법논쟁을 해야되는 겁니까? 대한민국법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법을 유권해석 할 권리가 있어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답답합니다. 행위시점이 85년10월15일 이후에 공고를 했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럼 그 시점에 재평가 보상 해줘야 될 것아닙니까? 그 법대로 한다면... 부시장님, 89년1월24일 개정된 법을 85년10월15일 공고한 행위시점에 소급적용하라는 법 유권해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시장님께 있다는 말입니까? 시민들이 피해입은데 대해서 전혀 시청에는 잘못한 것 없다. 바꾸어 말하면 전부 이주민들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이런식으로 시청에서 다루면서 잘못이 없다는데 대한 답변을 다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민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시가 잘못이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게 아니고, 사실상 2단계 사업계약서를 보면 갑이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고 을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제 생각만으로는 갑인 시가 계약을 어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재 부시장으로서 답변을 드릴수 있는 것은 거기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린다 하는 얘기는 제 입으로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이지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렬의원입니다. 먼저 일전에 본의원이 질문한 울산시 부시장의 답변 중에 당초 88년도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여러가지 상정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늦어졌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질문 중에서 지난 11월30일날 매암동 주민들이 합동 항의데모한 것이 과연 주민드이 무리한 대책 요구를 한것인지 아니면, 울산시가 이주대책을 잘못 처리 한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 중에 이제까지 88년도에 완공을 하기로 했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들어났다면 이제는 울산시가 정말로 의욕를 가지고 돌아오는 93년3월까지는 약속이행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향민들의 아픈 가슴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도지사 협조하에 울산시는 토개공하고 빨리 조기 수습을 해 가지고 3월 이전이라도 조기 토지를 분양해 줄 조치를 강구하십시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의 답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도지사 요청으로 협조요청을 하겠다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직까지는 필요치 않다는 얘기인데 이 두가지 점에서 필요치 않는지 아니면, 3월 이전이라도 본의원이 아는 바로써는 충분하게 조기 이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집행부서는 어떠한 식으로 일을 해 보니까 잘 안 돼더라 안 돼니까 앞으로 이러한 개선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도지사 협조하에 분양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도지사 요청을 구하겠다 그것은 본의원이 봐서는 필요치 않다는 답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에 대해서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 사실 부시장으로서는 드릴말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도에 이주민들 오셨을 때 정식적인 협의 각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3월31일까지 최선을 대해서 토지 승낙을 받아서 주택을 건축을 해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시는 더 다른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월31일 지난번 협약한 대로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지사의 협조를 얻어서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승락 가능하도록 하라는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 한것은 표현이 잘못된것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중도금이 아무래도 2월말에서 3월 돼야 끝내질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 32억만 내놓고 토지사용승락을 해달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중도금이라도 토개공에 다가 지불을 하고 그 이후에 지사님의 지원을 얻어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조기 사용 승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저의 의사였습니다. 표현이 잘못 됐다고 하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성렬 의석에서 - 이주대책처리문제가 이주대책정책이 잘못되었는지 이주민들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부시장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잘된 것이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제 개인 사견으로서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천성추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도시계획옥동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의건은 당 위원회에서 11월9일과 11일 두차례 걸쳐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도시계획옥동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의건에 대한 내용은 울산의 관문인 문수로에 접하여 있는 자연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미개발 구릉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용지를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구 옥동254번지 일원 15만2,140㎡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볼 때,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로율이 20～27%범위내로 가하도록 하였으나 동지구의 도로율은 28.6%이고 공원면적 3%을 비롯 주차장 면적 0.6%, 파출소와 소방파출소의 면적이 0.7%, 국민학교 8.2%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용지 면적은 전체면적 15만2,140㎡의 41.1%에 해당하는 6만2,485㎡로 계획되었으며, 주택용지는 일반주택지 7만7,108㎡, 공동주택지 1만2,547㎡등 모두 8만9,655㎡로 58.9%가 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에 대한 심사사항으로 국민학교 위치는 사업지구로 볼 때 중심이 되나 학구군을 감한 할 때 일부 서편으로 편중되었으나 이는 100여m의 거리이므로 적당하다고 심의하였고 울산대공원 진입도로 주기능을 사업구역내 중심으로 역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현 도로대로3류18호선을 25m로 확장 계획되어 있고, 울산대공원 부지내의 기 개설된 도로와 연결되므로 계획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업구역내의 계획도로 중일부 곡선으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선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의건에 대해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앞서 심사보고드린 옥동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3종 미관지구와 5종 미관지구를 동시에 지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건은 울산의 관문인 문수로와 울산대공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증진이 요구되므로 본 지역에 미관지구를 지정하여 울산대공원과 조화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문수로변 39～49m의 한블럭 3만4,156㎡를 3종 미관지구로 나머지 그 안쪽은 울산대공원에 인접한 환경의 미관지구에 필요한 11만1,550㎡를 5종 미관지구로 지정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위 안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으로 옥동 240-2번지 일원 문수로변1블럭 3만4,156㎡를 제3종 미관지구로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심의하고 나머지 5종 미관지구로 구획된 11만 1,550㎡에 대해서는 사유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행위로 미관지구 지정을 반대한다고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2개 안건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겸 결산검사대표위원인 이진용의원입니다. 제21회 제3차 회의에서 김성렬부의장, 최상해의원, 허필원의원, 류재락의원, 문청정의원, 양종배의원, 이상종의원, 송시상의원, 민봉령의원, 정정남의원, 김장수의원, 허남면의원, 윤두환의원, 이종원의원, 김수웅의원, 김석도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회부받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당 특위에서 심의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년도 폐쇄기간인 '92년2월28일이후 5월말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후 시의회 의장께서 선임한 도광록, 안상수 공인회계사와 본의원이 '91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법정기간인 20일 동안 91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은 회부된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 통합공과금특별회계의 91년도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서는 지방공기업에 의거 안건회계법인 안상수 공인회계사와 청운회계법인 양치수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한 보고서도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내용이 같습니다. 본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취소시킬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을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은 사후적 제정 통제 수단이므로 이를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편성 심의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특위의 심의내용은 별지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하였습니다만, 울산시에서는 다음 자료를 지방재정계획수립 예산편성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규정된 총계주의원칙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액에 비해 세입이 일반회계에서 36억3,378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146억4,536만3,000원을 과다 편성하였음을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므로 총 미수납액의 65.7%를 차지하는 지방세 체납세액은 무려 46억7,280만4,000원으로 나타나 매년 증가 되는 경향이며, 이는 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체납세 일소에 행정력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세입수입중 미수납액이 24억4,406만7,000원이 과다 발생되므로 오물수거수수료와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의 발생 억제 및 조기 징수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년도 수입의 30.4%인 12억 4,063만6,000원만 수납되고 69.6%인 28억3,470만8.000원은 미수납 이월되었는 바 동 금액은 채권확보가 되지 않아 거의 징수 불가능한 금액으로서 다음년도에 가공세입으로 계상되므로 유효적절한 체납처분 절차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0년도 경우 11.6%인데 비해 91년도는 무려 30.1%에 달하고 있음은 일반회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주택사업 및 환경오염특별회계의 사업부진에 주로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검사하였으며, 이는 예산편성, 사업집행, 계약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편성된 예산이 적정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활용 극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상황은 총 27억8,500만원을 지역균형개발의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는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예비비 지출은 91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2억5,668만8,000원으로서 이중 태풍글래디스 내습에 따른 피해 응급복구 등 12건에 5억5,994만3,000원이 지출 결정되고 실제 4억8,874만9,000원이 지출되었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 기타 사항으로 같은 "목" 내에 부기상의 공사비보다 많게 지출한 경우로 중부경찰서 부지 매입비 중 2,692만7,000원을 동구청 부지 매입비로 사용한 사례는 부기상의 사업명이 계속사업 등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바로 잡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인 경우 결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주요사업비(시설비목)중 노반공사비 82억5,559만8,000원을 삭감하고 이중 35억원은 판단 미숙으로 92년도 명시이월시키므로 결산시 예비비의 예산액에서 조정한 사례는 무능의 표본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계속비의 검사내용은 계속비 조서상의 년부 예산액과 세출예산 편성액에 차이가 발생시는 이를 계속비 조서상에 수정반영하여야 하며,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3건에10억2,045만원,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2건에 64억원 되며, 사고이월 건수는 일반회계 37건에 124억6,576만9,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건에 103억3,901만원이고 이는 예산현액 과다계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과다 계상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부분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융자금 채권중 이행기간이 도래한 상당부분이 정상적인 회수가능성이 극희 희박한 부실채권이므로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금액을 현실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 및 기금의 결산과 금고의 결산은 별다른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세입세출결산서 지출을 법정기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11월 초순에 시의회에 제출되어 정기회의 이전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내용은 91년도 결산검사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표의원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주택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3734호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이에 맞게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그 내용은 특수업무수당중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전임 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및 병원선 승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의 별표1,2,3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이는 특수업무직종의 전문성을 살려안정된 공직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심사보고드립니다. 둘째 울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산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장 많이 운집하는 백화점과 시외버스터미널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제산세,종합토지세) 납세실적증명, 호적등·초본,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이며 이는 시장, 구청장의 공인을 조각 이동민원실 전용으로 비치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공인조례 제2조 제5항의 신설항 내용 중 이동 민원실에 43개 동장 직인 조각 비치는 동장에게 위임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시장에게 환원되므로 필요없다고 심의하였으며 주민등록사무중 동장에게 위임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환원하여 이동민원실에서 시장 관인으로 발급할수 있도록 울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제5호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신설하고 시세무조사과 소관 동 위임 사무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세실적증명을 이동민원실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울산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의 별표2 세무조사과 소관 제2호의 단서 조항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신설하여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심의하였습니다. 셋째, 울산시주택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울산시의 주택보급율은 66.7%로 13만여동의 주택이 있으나 무주택 서민층과 공단 근로자의 주거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시영아파트 건립, 아파트형 공장 건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대한 업무와 건축민원의 폭주에 따른 주택행정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소가 담당할 수 있도록 동 사업소 설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승인된 바 있으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동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동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장을 비롯 20명이 되고 기술담당관제에 업무계, 관리계, 시설계, 설비계가 설치 운영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와 이동민원실 설치에 따른 관련조례 3건과 주택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주택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심사(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표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92년도정수물품취득의건 및 '93년도정수물품취득의건과 울산시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등 다섯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복산동 송골부락 내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3필지와 본 소방도로에 인접한 시유지 3필지를 서로 교환조건으로 시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과 시직영 양묘장 조성부지로 선정되어 91년도에 매입하고 잔여지 3필지에 1,373평에 대한 취득승인의건입니다. 복산동 송골부락의 소방도로개설 마무리를 위하여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복산동675-71번지 90㎡, 같은동 675-72번지 153㎡, 같은동 675-13번지 115㎡를 시유지 복산동 675-61외 2필지 86㎡, 같은동 648-4번지외 1필지 153㎡, 같은동 675-57번지외 1필지 115㎡와 각각 서로 감정사의 평가액에 의거 교환하는 방식에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직영 양묘장 조성부지로 15필지의 전답 6,015평을 선정하여 91년도에 13필지 4,642평을 5억1,405만4,000원에 매입하고 1년이 넘도록 3필지 1,373평에 대하여 매입을 못하고 있다가 여러 차례에 토지소유자와 협의 결과 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부지 매입을 마무리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역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중부경찰서, 중구 보건소 등 부지로 시설결정된 남외동 539-2번지 일원 42필지 1만5,788평중 기 매입한 6,523평을 제외한 잔여지 38필지 9,265평을 93년도 매입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 성암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부지 115필지 6만1,037평중 기 매입한 50필지 2만1,266평을 제외한 65필지 3만9,771평의 잔여지를 93년도 역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며, 무거동의 경로당 신축부지로 매입할 무거1토지구획정리지구내 27브룩 14놋트 95평의 매입건과 울산대공원 부지내 유희시설 건립부지로 시설 결정된 32필지 1만2,746평을 93년도 매입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92년도정수물품취득의건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백화점, 시외버스터미널등 3곳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시장, 구청장 직인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납세실적증명,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복사기 3대, 모사전송기 9대, 금고 3개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93년도정수물품취득의건은 신규취득은 26종 403점을 13억9,802만원에 취득 요구한데 대해 15종 185점을 8억5,434만3,000원으로 취득하여 품목별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 심의하였고 품목별 신규 취득 수량과 징수의 내용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그중 지방행정전산화계획에 의한 컴퓨터 139대 취득요구를 106대를 취득케하므로 컴퓨터 정수를 291대로 정하고, 다기능사무기는 20대 취득요구를 원안대로 구청에 취득케 하므로 정수를 233대로 정하였고 컴퓨터 부속장비인 프린트기는 63대 취득 요구를 28대를 취득케하므로 정수를 249대로 정하므로 컴퓨터다기능사무기대 프린트는 2 : 1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취득은 15종 99점을 4억3,640만원에 취득 요구한데 대해 14종 61점을 3억5,716만원으로 대체취득하여 품목별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심의 하였습니다. 품목별 대체취득 수량과 정수의 내용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수물품 품목에대한 부서별 정수설정기준과 실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일제 정리함은 물론 정수물품취득 승인 이후 예산 확보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울산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조례를 제정하여 이사업과 관련된 시설 등이 관내 설치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조례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9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92, '93정수물품취득의건 및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 등 5건의 심사내용을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심사보고서 ·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 '92년도정수물품취득의건심사보고서 ·'93년도정수물품취득의건심사보고서 · 울산시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렬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세입세출당초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제3차 회의에서 17명 위원으로 구성된 당 예결위원회는 여섯차례의 회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의 등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92년도 예산자료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여러가지를 토대로 하여 심도있게 종합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92년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1억3,920만7,000원이 증가된 2,102억549만7,000원이며, 공기업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통합공과금 등 4개의 특별회계 예산액은 1,031억837만원이 감소된 733억1,127만2,000원이며, 이중 감소된 주요인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액에서 1,073억8,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등 14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653억3,859만7,000원이 감소된 1,748억6,646만원이 되므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2회 추경예산액)보다 26.8%에 해당하는 1,683억776만원이 감소된 4,583억8,32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 683억776만원이 감소된 주요인이 회계예산은 공기업회계방식의 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예산액 중 자본적 수입부분의 여천지구 공장용지 미분양으로 선수금 세입부분의 예산액보다 686억6,734만원이 감소되고 이와 관련된 굴화지구택지조성사업 자체 시행이 불가하므로 당초 계상된 세입부분에서 387억1,79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중 여천지구 공장용지 분양 부진과 굴화지구택지조성사업 시행이 올해 어렵게 되므로 이와 연관된 근로복지주택 사원임대주택 2,000세대 건립비조로 차입금 290억원이 감소되었고, 환경오염이주대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중 다운, 삼호1, 2태화지구 등의 토지 매각 수입 부진과 이주대책사업 공모공채 원리금 상환 전입금 부진 등으로 318억2,019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중 금년도에 폐선부지 매각이 어렵게 되고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 및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 감 등으로 70억6,095만원이 감소되는 등 금년도 울산시 예산총액을 6,276억원이 된다고 시민들에게 공개해 놓고 연말 결산 추가경정이 가공예산액을 무려 1,683억원이 계상됨은 허구성이 많은 예산편성이라고 당특위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2년도 예산순계액은 일반회계 전출금 233억500만원을 제외하면 4,350억7,8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삭감예산액은 6,340만원으로 금회 세출예산액의 45.5%에 해당되겠습니다. 16개의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 등 7개의 특별회계예산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공예산액 정리와 국도비 조정 등으로 편성되어 세출예산액의 삭감은 없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계속사업비 조서 내용은 중기재정계획의 1차년도인 금년도 세입전망 또는 투자재원 배분계획등을 고려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계획 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중기재정계획의 바탕 위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3년도세입세출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10일전 즉 오늘까지 사전 의결의 원칙하에서 심의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2,011억8,264만4, 000원이 되며,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행하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통합공과금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399억9,221만8,000원이 되며, 특정한 세입, 세출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12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738억3,884만5,000원이 되므로 93년도 총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총계예산액 5,163억677만1,000원보다 12억9,306만4,000원이 적은 5,150억1,37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액, 삭감액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93년도 재정운용은 경제안정시책의 지속적 추진 등 그 어느해 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운용 기존하에 우리시의 재정이 운용되어야 하며, 재정자립도가 타도시보다 높고, 투자수요의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 보통교부세의 비 교부단체인 우리 시의 재정은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하고 울산지역의 균형개발과 복지재정등 중기재정계획하에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행정을 추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방향은 시책의 결정, 행정통제, 사업예산의 확정 등을 짓는 원칙하에 세입 확충의지, 중기재정 계획상의 사업비 등 일관성 있게 반영 경상적경비, 낭비적인 요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을 중점 심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2,011억8,264만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4%증가 되었고, 금년도 결산 추경예산액보다 4.3%가 적은 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의 구성은 시세 67%, 세외수입 31.1%, 국·도비보조금 1.9%로 나타나므로 재정자립도는 98.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의 장관별 구성은 의회비 0.6%, 지역개발비 44.3%, 일반행정비 36.1%, 문화및체육비 1.4%, 사회복지비 12.9%, 민방위비 0.8%, 산업경제비 2.8%, 지원제비 1.1%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의 삭감액은 56억6,548만4,000원으로 편성액의 2.8%에 해당되며, 이는 예비비 과목에 삭감액 전부를 더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43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2%가 증가되었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 부분은 3억3,774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93억7,986만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만1,000원이 적으며,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4,5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9억6,162만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4%가 증가되었고,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산액은 835억5, 072만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8.8%가 감소되었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5억546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93억4,817만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6.3%가 감소되었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2억6,79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오염이주대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543억4,141만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상액보다 14% 감소되었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1,820만원을 삭감하였고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630억1,923만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7.8% 증가되었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3억5, 975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특히 주세, 토지초과세, 전화세 등의 내국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 예산액은 82억7,665만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는 9.6%감소되었고,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1억8,16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외 기타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 새마을금고, 공업용지조성,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 교통사업,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액과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8개의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88억5,336만6,000원이며, 삭감액은 세출부분에서 16억7,885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16개의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의 삭감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액의 예비비과목으로 더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 011억8,264만4,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17.4%증가하였고, 16개의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3,136억4,946만3,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18%감소되었고 총 세입세출예산총액은 5,148억3,210만7,000원되고 '92 당초예산총액보다 7% 감소된 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타회계로 전출금 226억9,092만8,000원을 제외한 4,921억4,117만9,000원 예산순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비투자계획은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의 22건에 의하면 93년 투자 사업비는 1,374억9,463만9,000원의 재원을 투자하여야 함에도 금년도 당초예산액 중 확보된 사업비는 404억원으로 계속사업을 지방재정계획과 동떨어지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와 차입금 한도액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한편 세입세출예산액을 심의하면서 당 특위에서는 세입예산액의 목표달성에 최대 행정력을 경주함은 물론 세출예산액의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직성 세출부분은 절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투자율을 높여야 할 것이 특히 계속사업비 확보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