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일째 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함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민원봉사과에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가만 계셔보세요. 오늘 총무국장님이 임석해 주셔야 되는데 부시장 회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시장님이 오늘 집에 잔치가 있고 해서 총무국장이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드린 것은 위원장님이 총무위원회 명의로 자료요청을 한 것은 위원회 명의로 한 만큼 위원장님이 자료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제대로 체크를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왔는데 약품구입대장과 비품구입대장 2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나만 왔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 주셔야지 일일이,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일 끝부분에 구입대장이 나와있답니다. 그래서 비품대장만 챙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명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 병무. 120불참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 순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7-4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창구 즉결민원이 총 246,700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지적민원으로 99,051건이 처리됐습니다. 일반민원은 7,332건을 접수해서 7,293건은 완료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39건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처리기한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처리중에 있습니다. 민원 종류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신고민원 2,770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고 신청민원이 2,652건으로 36%, 전체가 74%로서 신청과 신고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각종 진정·건의서 및 처리상황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94건을 접수해서 94건을 다 처리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진정민원으로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관·과·소별로 보면 가장 많은 곳이 도시주택과가 25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건설과가 18건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민원상담 실적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631건을 상담 처리해서 하루평균 2.4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관련 분야 280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복합민원으로서 민원인이 허가가 가능한지 사전에 가능여부를 원할 경우나 자동차 매매, 이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혼인, 이혼, 출생신고 등에 상담이 많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상황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면 1회방문으로 두 번 다시 오지않아도 각 과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처리까지 완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548건중에 허가가 524건으로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시주택 분야가 242건으로 44%, 사회부녀과 소관이 197건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32건이 완결되고 처리중인 것이 16건인데 아직까지 처리기간이 미도래 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주민 제일주의 민원봉사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민원사무에 착오가 있을 때 다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5명을 했습니다. 시정 옐로카드제 3건, 민원행정 실명제, 이것은 민원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혹시 나중에 민원인들이 문의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바로 실무자를 찾아서 전화하기 쉽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 후견인제가 후견인이 86명이 지정돼서 4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민원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2월달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8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민원공무원 연찬회도 1회 9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인 편의시책으로서 시 고문변호사가 매월 쳣째주 셋째주 월요일에 민원실에 와서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고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서류 감축을 자체 전산망이라든가 공부, 신분증 등으로 확인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20종에 대해서는 감축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 안방배달제는 시청의 공무원들을 각 가정의 “민원 안방처리의 집”이라고 하는 팻말도 제작하고 해서 이웃의 민원을 공무원들이 받아서 처리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4,493건은 처리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30%를 단축해서 9,220건을 처리했습니다. 열차 승차권도 6,919매를 발급했고 여권발급은 243건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여권발급이 845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9%로 상당히 많은 폭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행정 구현으로서 어버이날 민원실을 찾아오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카네이션꽃도 달아주고 우리 직원들은 친절봉사 다짐 및 교육을 매일 아침 일과시간 10분전에 구호제창도 하고 교육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민원 자원봉사원을 30명 위촉해서 매일 2명씩 교대로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민원안내라든가 무료 대서, 민원실 환경정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공백없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중식시간에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교대로 근무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민원 처리제 시행 상황입니다. 금년도 11종에 대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용방법은 원거리 주민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화로 민원서류 발급신청을 하고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수수료와 우편료를 입금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수수료와 우편료 입금 확인후에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금년도 이용실적은 10건이 되어있습니다. 실적은 다소 저조합니다. 이것은 원격지 주민의 시간적·경제적인 편의를 도모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AX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대상은 호적 등·초본등 215종에 대해서 이것은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와 연계가 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는 민원인들이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간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주고받고 또 교부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다시 교부를 하게 됩니다. 처리시간은 증명민원인 경우에 4시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해서는 8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늦어도 2시간이내에는 처리가 되고 관내에는 30분 내지 1시간정도에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24,81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과태료는 총 183건에 718만원을 부과해서 718만원 전액 징수했습니다. 다음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징병검사 처분 현황입니다. 수검대상자가 총 1,442명중에 1,391명이 수검을 했습니다. 미수검자 51명은 국외 출국이라든가 재감자라든지 이런 유고자가 15명, 또 병적편입, 신체검사를 하기 전에 해군이라든지 공군 타군에 지원이 된 사람이 36명, 이렇게 해서 51명을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1,391명을 수검을 해서 그 결과는 현역병 입영이 87%인 1,216명이 1급에서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공익요원이라든가 제2국민역, 기타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언급이 됐습니다만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계획 및 실적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에 민원봉사실에서 시 고문변호사인 이종덕 변호사가 와서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21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실태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9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인원은 총 8명입니다. 행정직도 있고 상·하수도, 전기직, 수로원, 운전기사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주로 생활민원이라든가 중계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10월말까지 2,232건을 처리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가로등 관계 963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상·하수도가 917건으로 41%, 주로 이 두 건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16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후 처리현황입니다.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있는데 그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해서 1년이상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수료라든가 감면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측량수수료같은 경우는 전체 51% 감면해서 6만 3천원이 감면되고 등기수수료는 평당 5천만원 기준으로 볼 때 33만 4천원, 그래서 한 건 처리하는 데 39만 7천원정도의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총 목표량이 70필에서 금년도까지 67필을 처리해서 총 96%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0필에 11필을 해서 11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현황입니다. 대상지역은 아포읍 전지역과 도심지 동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5건에 38,782㎡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1월 20일자로 김천시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건설교통부 공고에 따라서 해제가 돼서 이것은 금년도 1월 20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측량 의뢰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총건수가 8,671건인데 일반이 2,663건, 특수가 6,008건이 되겠습니다. 지적감독 현황으로는 측량 수수료 적정 여부라든가 측량 준비도 및 측량 결과도 작성의 적정 여부, 면적측정의 적정 여부, 기타 관계 법령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다음 7-19페이지입니다. 98년도 지적측량 검사 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총 5,806건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7-20에 금년도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전체 1,265건에 대해서 토지가 1,249건, 임야가 16건 되겠습니다. 7-21 98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내무부 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8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것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민원 시책추진 책자도 발간했고 민원복도 제작을 해서 민원실과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160명에 대해서 배부를 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7페이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하고, 여러 가지 각 자치단체별로 1회방문 처리를 하는 것을 봤는제 지금 96년도 같은 경우에 김천시의 인허가 관계를 보면 제가 조사를 해보고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웃인 대덕면 같은 경우에 무주군과 경계에 주유소를 누가 하나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그 주유소를 지으면서 금릉군 시절에 금릉군에는 약 40번정도 왔다갔다 했는데 금릉군에 하다하다 안 돼서 무주군으로 주유소를 짓겠다고 해서 무주군에 찾아가서 군수님하고 한 번 이야기 하니까 담당 계장을 한 사람 붙여놓고 한 번 가서 다 해서 지금 인허가 관계를 다 밟아서 사실은 영업하는 사람은 김천사람인데 영업장은 소유지가 무주로 되어있어서 소득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우리 김천시가 올릴 수 있는 세수를 무주쪽으로 다 뺏기고 있는 현황이고, 추풍령도 주유소 관계인데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우리 시에서도 복합민원 관계가 오면 담당자를 한 사람식 붙여서 처리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 번 하면 알아서 다 해 주도록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예,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본인이 내용을 잘 알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본인이 내용을 잘 모른다든가 이럴 경우에 주로 이웃에 사는 계장이라든가 그 업무와 관련되는 계장을 후견인으로 위촉해서 접수에서부터 처리과정에 계속해서 민원 대행도 해 주고 대서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없이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문제가 구미에서 한 경상북도 창업지원센터에서 공장설립 하는 것이 창업지수, 그러니까 얼마나 하기 수월한가 지수를 매겨놓은 것이 21점인가 이래서 경상북도 최하위입니다. 김천에는 적어도 김천시에는 공장같은 것을 설립하려고 하면 다른 곳에 약 6개월정도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1년 가까이 걸리고 방문 횟수도 50회정도 가까이 방문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고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인감같은 것 증명서를 두 장을 받아오면 한 장에 받아오라고 되돌려 보내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무가 민원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반 다른 지역경제과 사무같은 것에 보면 그것이 지금 굉장히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민원봉사과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데 민원처리하는 것이 지수가 21점인가 이래서 경상북도에서 제일 꼴찌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복합민원같은 것이 들어오고 하면 금방 민원인이 소속된 곳 공무원을 붙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어떻게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붙여서 원활하게 해서 김천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너무 경직돼 있다는 것을 탈피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기 위원 질문해 주세요.

7-11페이지에 FAX민원 처리현황은 FAX민원 처리가 행정 전산화의 효과로 발생한 FAX 처리를 민원을 처리하게 돼서 민원인들의 비용절감, 시간절감,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사업입니다만 FAX민원 처리의 생명이 시간적·경제적 편의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것을 몇 번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해도 시간이 1시간 반 가까이 걸리고 어떤 때는 2시간 가까이 걸리고 해서 관내에는 이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정도내에 해 줘야지, 김천시 면부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1시간만 하면 거의 다 오는데 1시간 반쯤 걸리면 FAX민원처리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천시 관내에는 처리시간이 30분 이내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이런 것은 처리하는 데 3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면 문제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민원봉사과에 오기 전에도 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신청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차라리 FAX민원 신청하는 것 보다도 시청에 차를 타고 갔다오는 낫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FAX를 우선 증설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FAX 한 대를 가지고 모든 민원을 받다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려서 우선 한 대를 더 증설해서 조금 단축을 하고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 대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소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15페이지 120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실태를 봐 주십시오. 지금 120생활민원 처리반은 지난 수해때나 평상시 그야말로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 데서는 제일 잘 한다고 제가 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 전기, 가로등, 이것은 면지역과 동지역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로등, 방범등의 경우는 대로변의 가로등은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있고 방범등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서는 120기동대에서 맡고 동지역에 설치된 방범등은 건설과에서 맡고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는 큰 도로변에는 수도과에서 맡고있고 집안이라든가 계량기 주변은 120기동대에서 맡고있습니다.

이것이 120에서 하고있는 것이 120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는 것은 것은 좋은데 120에 전화를 해서 하면 가로등인가 방범등인가 이것을 해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상·하수도도 도로에 있는 것은 수도과에서 해야 되고, 잘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혼선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은 120에 조금 보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건설과, 수도과, 이렇게 하지 말고 120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20에서 할 수 있도록, 120에서 지금 하고있는 것은 오늘 전화하면 그 이튿날 바로바로 조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역에는 상당히 잘 하고있다고 극찬을 드리는데 가로등 같은 것, 상·하수도 같은 것을 하면 꼭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라는 것 보다는 민원처리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보고 120에서 수도과에 할 사항같으면 수도과에 해 주고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건설과에 해 주는 것이 민원처리를 하는 데 시민을 위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셔서 120에서 수도과에 줄 것은 수도과에 주고 대로변 가로등은 건설과에 주고, 한 번 전화로 120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하면 그야말로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시정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현재 소관을 불문하고 120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즉시 소관 부서에 통보해서 소관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또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을 떠나서라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전화 한 마디라도 불편한 것이 없이 전화 한 통화로 120에서 바로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공유분할특례법은 2000년 3월 31일까지 하고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 특별조치법도 있었는데 그것도 시행기간이 지나고 나서 아직도 그때 못했다고 아쉬워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 김천시 관내에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토지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지역도 대다수 있어서 한 10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또 다음에 특별조치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홍보를 못했다든지 홍보를 안한 것은 아니고 홍보가 미흡해서 아직까지도 10년이 걸릴는지 15년이 걸릴는지 모르지만 시효취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특별조치법으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인데 2000년 3월 31일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특히 시내 동지역에 가면 상업지역같은 데 보면 공유로 된 토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평화동, 부곡동, 모암동, 용호동 같은 곳은 특별히 홍보를 하셔서 시행기간내에 몰라서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 위원님 보충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라 해서 했는데 실지로 이것이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는 것에 보면 묘지 관계법이 개정이 되므로 해서 공유자들이 묘지를 쓰기 위해서 전체 산림중에 소규모 2·30평 매입을 해서 분할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많죠?

예,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조치를 해 주지 않고 하면 선산 묘지가 있고 한 사람들은 이것을 분할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는데 이것이 사실 분할해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보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규모이하의 토지는 분할이 안 되도록 되어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적과에서 연구해 봤으면 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기의 공유재산분할특별법과는 관계없는 것이죠?

예.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문중에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타문중에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희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8-4페이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전산화 사업계획은 21세기 고도화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대 감각에 맞는 전산능력을 갖추어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저어보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전산장비 확대보급 계획입니다. 연도별 보급계획은 99년도에는 컴퓨터 385이하 155대 교체와 신기종 586급이상 컴퓨터 110대를 구입 보급하고 2000년도에는 150대, 2001년 180대, 2002년에는 250대를 보급하여 공무원 1인당 1PC 보급이 되도록 전산장비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98년 10월현재 김천시 보급률은 2.1인당 한 대꼴이 돌아갑니다. 8-5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전산화입니다. 지방행정 정보은행 자료구축입니다. 중앙과 지방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정보자료 공동활용을 구현하고 정책입안 지원과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주요 정책자료와 통계자료를 종합 테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습니다. 입력 대상은 기획관리분야등 13개 분야 120여 종 2,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입력 및 검색은 98년도 10월부터 99년 상반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멀티미디어를 융합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1:1 또는 다자간 영상회의 및 교육, 원격 직소민원, 재난시 긴급 지휘, 대민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월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조달요청 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일괄 발주예정이며 구축 완료기간은 99년 2월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업무 전산화입니다. 인사업무 자료를 인사화상 정보 시스템으로 구축, 전산화 하여 인사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사무능률을 향상했습니다.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및 개인별 사진을 입력하는 전산업무로 활용업무는 공무원 인적사항, 전보, 임용, 상벌관계 등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전항목 116종과 각종 인사 통계, 평정관리 등 인사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096명분을 입력하였으며 입력된 자료에 대하여 대사작업과 수정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전산화 보강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업무를 주전산기를 이용하므로 재정관리 관리부서 담당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실·과·소에서 공유 처리함으로써 시간 및 경비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활용업무는 예산편성, 예산배정, 자금배정, 예산집행, 결산 등 18종 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관리 프로그램 운영 회선을 실·과·소 1단말을 담당단위 1단말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금후 원거리 통신망 구축으로 사업소, 읍·면·동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시민 정보이용 코너 운영입니다. 시민이 무료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대시민 정보서비스 제공 및 정보마인드 확산으로 우리 시 홍보와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원실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용망은 인터넷이라든지 천리안, 하이텔 등 정보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서비스는 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우리 시와 타기관 정보입니다. 전산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산이용능력 배양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가정주부, 농업인 등 일반 시민들에게 확대 실시하겠으며 인터넷 교육반을 활용하여 시정홍보와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600명이며 교육과정은 문서 송·수신 운영, 인터넷, 컴퓨터통신, 문서편집, 사무자동화 교육, 일반 시민교육반, 전문기관 위탁교육입니다. 교육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체 교육 및 외래강사 초청교육과 전문과정은 위탁교육으로 실시하여 정보화를 위한 전산교육을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98행정전산화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급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53대, 프린터기 37대, 복사기 2대를 구입하여 실·과·소, 읍·면·동에 보급했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 및 전산교육 현황입니다. 전산교육장은 본관 4층 면적은 20평 규모로 컴퓨터 20대, 프린터기 6대, 좌석을 20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교육으로 문서 송·수신 운영 80명, 인터넷·PC통신 45명, 컴퓨터 운영체제 교육 45명, 문서편집 교육 40명, 사무자동화 교육 55명, 농업인 전산교육 80명, 계 345명을 교육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전문과장 공무원 위탁교육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운영자과장 1명, 정보화 교육자 과정 1명, 유닉스 과정 2명, 전산 프로그래밍 과정 1명, 계 5명을 전문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행정업무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문서 송·수신 전산화입니다. 본청 실·과·소와 보건소간의 근거리통신망 구축으로 실·과·소간의 공문서 송·수신을 전산화 하여 자원절약 및 송·수신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활용업무는 공문서 송·수신, 당직명령, 행사계획, 공지사항 등 13종을 전산 처리하여 종이없는 사무실 구현으로 물자를 절약하고 행정업무 추진에 신속을 기하였으며 추후 원거리 통신망 구축으로 읍·면·동, 사업소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전산화 입니다. 본청 실·과·소, 보건소의 재정관리 업무 18종을 전산화 했습니다. 예산관리, 예산배정, 자금배정, 회계관리 업무 등에 있어 각종 자료들을 전산보관으로 열람, 확인 등 예산회계 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했습니다. 추후 원거리통신망 구축으로 읍·면·동, 사업소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종합전산망 장비 보강입니다. 도청↔시청간 행정통신망을 고속회선으로 전환하여 통신망 속도 향상으로 단순업무인 방제관리, 선거사무를 주전산기와 연결하여 도청 및 도청관련 업무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신속히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98년도 통신장비 구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기는 39대를 구입하여 실·과·소에 설치했습니다. 구입가격은 117만원입니다. 민방위과 인력동원 자원관리용 모뎀 2대를 구입하여 설치했습니다. 민원업무용 FAX 3대를 조달구입 해서 민원봉사과,, 시민지원과, 정보통신과에 설치했습니다. 구입가격은 442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8-11페이지 98년도 통신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화기 구입과 모사전송기 같은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자체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구입해서 이관을 시킵니까?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해서 실·과·소에 설치했습니다.

구입방법은 공개입찰입니까, 개별로 해서 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있습니까?

전화기 39대는 개별 구입했습니다. FAX 3대는 조달구입 했습니다.

조달입니까?

예.

전화기 39대는 한 회사 것입니까, 회사가 틀립니까?

전화기 39대는 정부 물가자료에 의해서 LG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에 공동구매를 했습니까?

예,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정보통신과 직원으로 인한 불미한 일이 생긴 것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내년도에도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발생을 방지하는 뜻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확대 보급의 내용이 99년도에는 교체가 155, 증감이 110대인데 이것이 교체와 증감이 모델이 무슨 형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도 표기문제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 보급 초기에 메모리 비용절감 이유로 컴퓨터 연도표기 자리를 두 자리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전세계적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1964년을 앞의 두 자리 빼고 64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상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1900년도와 2000년도 구분을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1900년 3월 20일의 경우 컴퓨터는 00-03-20으로 표시가 됩니다. 2000년 3월 20일의 경우도 컴퓨터는 00-03-20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자료라든지 점검을 한 바에 의하면 586컴퓨터는 신기종이기 때문에 네 자리가 다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있고 486컴퓨터는 시간제어칩으로 장치를 하면 문제가 없고 386 기종은 방법이 없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교체가 155대가 해당됩니다.

155대가 386기종입니까?

예, 386기종입니다.

그러면 155대 386기종을 586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586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486은 없습니까?

486은 107대 있는데 486은 문제가 없습니다.

486은 그대로 존속하죠?

예, 존속합니다.

그러면 386기종을 586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이죠?

예, 586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상당한 숫자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까 한 위원 말씀과 내용이 같겠습니다. 보충내용인데 컴퓨터가 회사에 따라서 값의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586은, 우리 청내에 586이 있습니까?

예, 586이 저희들이 179대 있습니다.

그러면 586을 155대 구입해도 2.1인당 한 대 씩 돌아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컴퓨터가 공무원 정원 1,096명에 대해서 541대 있습니다. 이것은 386 155대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386은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구매하실 때 사실상 앞으로의 어떤 신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도래되지 않도록 잘 하시고 586에 대해서 구매하실 때 조달로 구입합니까,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586컴퓨터를 55대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조달요청 했는데 기종은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기종은 컴퓨터 회사가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현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들어온 장비가 주로 삼성과 LG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다른 장비를 갖다놓으면 컴퓨터끼리 호환성이 없어서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LG를 조달요청 해서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 하면 586을 203대 살테니까 한 대 서비스로 달라 해서 누구 주고 해서 남의 망신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장으로 있으면서 가능한 것은 전부 조달요청으로 구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다소 조치를 하지 임시 눈앞의 떡먹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이것 앞으로 대장이 비치되죠?

예. 비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비치돼서, 사실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새로 한 과장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해서 보류된 것인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입니다. 주전산기를 임차해서 운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예,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96년도부터 임차를 해서 하죠?

예, 96년도부터입니다.

그것도 예산서에 보니까 임차비용이 해마다 조금 올라가는 것같은 것을 느끼는데 임차를 할 것 같으면 기종도 그렇고 용량도 그렇고 하니까 그것을 기종을 변경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필요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각종 자료, 그러니까 용량이 높은 전산기로 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 부서에서 각종 정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구입연도는 96년도 12월달에 해서 연간 임차료가 똑같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저희들이 임차를 했는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임차 요금이 얼마쯤 됩니까?

이것이 연간 9,670만원입니다.

컴퓨터 기종이 뭡니까?

기종이 모델이 현대 9000입니다. 하이컴 3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경규 강상연 김현구 박희영 백태선 이영웅 정청기 최원경 한시종 황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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