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본인은 김천시의회가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보건소 소장 김경하 보건사업과장 여한웅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직제에 의해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과 6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2개 과와 6개 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공석이므로 제가 10월 16일자로 겸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9-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의약업소는 의약품 판매업소를 말씀드립니다. 대상 업소는 98개소로서 약국 40개, 한약업소 14, 약종상 16, 도매업 3, 매약상 3, 의료용구 11, 특수장소 의약품 판매업소 11 등이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정기지도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연2회를 단속해서 100%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수시지도는 진정이나 고발이 있을 때, 또는 문제업소등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25개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115개소를 단속했습니다. 특히 무허가업소 및 불량·부정의약품 단속을 포함해서 수시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소수는 14개소로서 약국 2, 한약방 1, 약방 4, 매약상 1, 의료용구 5,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업소 1개소 해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내용으로서는 등록취소 1개소인데 이것은 약국이고 영업정지 과징금 포함해서 2개소는 한약방 1개소와 약방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11개소인데 시정명령은 주로 준수사항 위반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소 행정처분 의뢰는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3건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방역 및 전염병예방 추진실적 및 예산 지출내역입니다. 방역소독 총 예산집행은 1억 2,500만원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했습니다. 분무소독은 방역취약지 위주로 실시했으며 연막소독은 집단 거주지역 위주로 실시했습니다. 실시방법으로서는 보건소에 각 읍·면·동에서 매일 소독을 했는데 분무소독은 4월에서 10월까지 주 1회 실시해서 720회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막소독은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주 2회 실시해서 약 672회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환자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보균사 검사를 약 5,860명 실시했으면 집단급식 지도는 학교급식과 산업장, 복지시설, 상례, 혼례 등에 대해서 집중 지도를 해서 46개소 92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 222명을 지정해서 이들로 하여금 전염병을 신고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주민보건 홍보는 지방신문, 시정소식지 등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총 약 49,000명을 실시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B형간염 약 8,500명, 일본뇌염 14,200명, 유행성출혈열 4,768명, 장티푸스 6,844명, 인플루엔자 14,732명을 접종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예산지출 내역입니다. 총 1억 6천여 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중에서 B형간염이 2,500만원, 일본뇌염이 3,600만원정도, 유행성출혈열 2,100만원, 장티푸스 1,900만원, 인플루엔자 5,600만원정도 집행됐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는 9-23페이지, 9-6페이지와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했습니다. 다음 9-10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족계획은 국비와 시비 50%씩 부담해서 시술을 하고있습니다. 불임시술, 즉 정관·난관 수술은 15명을 실시했으며 일시피임은 루프인데 약 32명을 실시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로서 임산부 등록을 250명, 영유아 등록을 740명, 영유아·임산부 건강검진을 85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1,110명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임산부 영양제 공급도 310명, 영유아 영양제 공급도 300명, 모자보건교육은 약 6,200명을 실시했고 모유 수유 캠페인도 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제증명 발급내역입니다. 보건소에서 주로 발급하는 제증명으로서는 보건증 발급이 4,000건, 건강진단서가 882건, 적성검사가 약 1,188건, 진단서 186건, 민원서류 196건입니다. 민원서류는 주로 간염 검사나 간디스토마 검사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1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무의탁 노인, 시각장애자, 거동불능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무의탁 노인은 172명이 있습니다. 월 1회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건강상담, 투약, 혈압, 뇨당, 보건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시각장애인도 72명을 월 1회 방문 보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거동불능 환자는 48명으로서 혈압외 5가지를 측정하고 월 1회 방문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정 방문 간호사업입니다. 대상은 337개 노인정에 대해서 8,559명을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오지마을 순회진료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는 100개마을을 목표로 세웠으나 10월말 현재 82개 마을을 실시했으며 실인원은 약 2,305명인데 혈액형 380명, 혈당검사 849명, 노당검사 725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약품지원도 올페린외 30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9-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소환자 실적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0월말현재 실원인원이 1,880명, 연인원 약 10만 명을 초과해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는 15개 보건지소에서 실인원 8만 9,988명, 연인원 약 60만 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에 16개 보건진료소에서는 실인원 3만 1,288명, 연인원 17만 6천 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9-14페이지입니다. 진료 및 검진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검진사업은 병리검사 실적입니다. 총 5만 2천 건을 실시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간염검사 12,000건, 매독검사 1,558건, 임균 2,838건, 에이즈 1,510건, 수질검사 6,717건 등을 실시했으며 X선 검사실적은 총 6,151건으로서 간촬 4,257건, 직촬 1,894건을 촬영했습니다. 다음 9-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 하고있는 진료 홍보실적 및 소요경비 내역입니다. 홍보실적은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홍보물을 5천 매 제작했으며 구강예방 홍보물도 500매, 노인 건강관리 책자 유인을 3천 권 해서 배부했으며 순회진료를 위한 홍보물 1만 매를 발간했습니다. 일간지 홍보는 지방신문에 9회 게재한 바 있습니다. 소요경비로는 약 182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9-16페이지입니다. 지역 의약업소 순회 봉사활동 현황입니다.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협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의사회에서는 소외된 이웃 생·보·자, 실직자, 65세이상 등에 대해서 한방 무료진료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수재민 무료진료도 32명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치과의사회에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사랑의 끈 맺기 운동으로서 70세대 128명에 대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의사회에서는 무료검진 555명 1,182건, 수재의연금도 100만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약사회에서는 청소년지킴이센터 운영 40개 약국에 대해서 설시했으며 21개 파출소에 대해서 구급 의약품 및 보관함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무료투약도 2,262건을 투약한 바 있습니다. 김천시의약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 부항면에서 부항면민을 대상으로 농촌 무료봉사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50여 명이 참여했는데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미용실 운영 등으로 250여 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암 및 기타 질환 검사 사업입니다. 폐암은 340명으로서 유소견자는 2명, 자궁암은 540명, 유방암은 350명으로서 유소견자 10명이 발견됐습니다. 위암은 240명, 간암은 340명, 위장질환 감염검사는 270명, 골다공증 검사는 570명이 검사를 받아서 1명의 유소견자가 발견됐습니다. 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검진은 약 11,543명을 검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등록관리 입니다. 이것은 읍·면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환자 관리 740명, 당뇨병 276명, 등록환자 추후관리 등을 실시했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에 대한 홍보교육도 9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구별 건강관리기록부 활용 현황입니다. 목적은 가족중심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진단 결과 주민 스스로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대상은 약 2만 가구로서 보건지소 통합보건요원과 보건진료원들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고혈압, 당뇨병, 퇴행성 질환, 성인병 관리 및 예방이며 예방접종등 건강상담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는 보건소 및 병·의원에 연계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용 장비 및 약품 현황입니다. 방역장비 현황입니다. 첫째, 연막소독기 현황은 보건소에 11대가 있으며 읍·면에 117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보건소에는 차량용 연막기가 5대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용 초미립자 분무기도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기와 휴대용 분무기 등은 읍·면에 집중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약품현황으로서는 살충제는 분무용이 약 82ℓ, 연막용 41ℓ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살균제는 나가졸 4ℓ, 칼키 25㎏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해 비축분은 살충제가 분무용 110ℓ, 연막용 50ℓ, 살균제로서는 옥내용과 옥외용 구분해서 약 80ℓ를 보유하고 있으며 칼키도 4㎏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월별 사용 현황입니다. 먼저 분무용 살충제로서 보건소는 202ℓ를 금년에 소요했으며 읍·면에는 695ℓ를 배정했습니다. 연막용 살충제로서는 보건소에 약 75ℓ, 읍·면에 97ℓ를 배정했습니다. 살균제는 나가졸을 보건소에서는 176ℓ를 사용했으며 읍·면에는 580ℓ를 배정했습니다. 칼키는 읍·면에 공동우물에 집중투약용으로서 62㎏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9-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구입 방법과 구입대장 사본입니다. 의약품 구입방법은 공개 경쟁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입니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를 100으로 했을 때 백분율에 의해서 입찰을 실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입찰단가는 56.8%가 되겠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의약품 구입현황은 3월 26일날 32종을 구입했으며 6월 17일날 46종, 9월 28일날 53종을 구입했습니다. 그 대금은 약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현황 및 노후 의료장비 교체 현황입니다. 금년의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보면 전기 발맛사지기 19만 4천원짜리를 27개 구입해서 읍·면 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정제 분쇄기는 44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혈압계 2대, 청진기 2대, 소아용 귓속 체온계 1개 등을 구입했습니다. 금년에 의료장비 수리비는 초음파 치석제거기 아포지소에 보유하고 있는데 9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의료기관 지도단속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은 약 109개소가 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병원 4개, 의원 41, 치과의원 24, 한의원 15, 안경업소 18, 조산소 1 등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기지도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109개소 100% 지도단속을 끝마쳤습니다. 수시지도도 역시 98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는 19개소로서 병원 1, 의원 12, 치과 4, 안경원 2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고발 1은 불법 구급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등록취소 1은 무단폐압 안경점이 되겠습니다. 시정명령은 15, 자격정지의뢰는 2건인데 복지부에 의뢰했습니다. 다음 9-24페이지 보건지소 약사 미배치 현황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나온 문제입니다만 지역보건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2]에 보면 보건지소에는 약사 TO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만 약사TO 하나로서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조금전에 의약품 구입은 보고드렸습니다. 약 6,600만원으로서 3회 구입했습니다. 폐기처분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약 및 마약사범 단속실적 및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마약류 단속실적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단속 대상업소수는 주로 병원이 되겠는데 27개소로서 위반업소수는 2개소 병원 2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취급업무정지 1, 시정명령 1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용 마약류 폐기입니다. 이것은 의료원에서 폐기의뢰가 와서 4건을 폐기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야생대마 수거 폐기로서는 9건 약 32㎏을 수거 폐기한 바 있습니다. 압수보관 마약 폐기는 압수 마약은 주로 사고 마약이 되겠습니다. 범법자 사고 마약으로서 우리가 검찰청의 지시에 의해서 3종 10건에 대해서 폐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마약류 사후 관리입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지도 점검 철저입니다. 점검대상으로서 마약류 취급 도매업소 및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3단계 구분실시 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및 시민홍보 교육강화입니다. 가두캠페인은 금년에 두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포스터 전시회를 김천역에 2회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 비디오 방영등 약 5천 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야생대마 지도계몽 설명회도 취약지역 주민에게 중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지급명세서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일용인부는 상용직으로서 3명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 병리검사 보조 1명, 청사관리 인부 1명 등 3명이 있으며 일용직으로서는 1명이 있고 방역소독 5명을 사역한 바 있습니다. 인부임 지급내역으로서는 병리보조는 단가 18,700원으로서 약 670만원을 지급했으며 청사관리 인부는 역시 680만원 정도, 물리치료는 346만원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일용인부로서는 업무보조는 18,700원으로서 446만원정도가 집행됐으며 방역소독은 4월에서 10월까지 5명을 사역한 바 있습니다. 다음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로서 10월부터 실시해서 10월 17일날 완결됐습니다. 접종대상은 주로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노약자등이 되겠습니다만 본인이 원할 때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목표는 약 1만 명 정도가 됩니다만 현재 14,700명을 해서 14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약품구입은 약 5,685만 8천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6쪽에 등록취소 1개소, 영업정지 과징금 2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어떤 내용으로서 등록이 취소됐으며 영업정지는 상호와 과징금 내용과 과징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9-11쪽에 적성검사 발급이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세수확보에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홍보가 부진해서 인원수가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9-27에 병리보조와 물리치료 보조 두 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분인지, 아니면 자격 없이 그냥 일용인부로서 채용을 해서 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시종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6페이지 영업정지 2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1건은 과징금 부과를 했으며 1건은 영업정지를 실시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업소는 승암초한약방으로서 비규격품을 보관해서 적발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행정처분을 할 때 업무정지를 할 것이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냐 해서 그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래서 업주 희망대로 과징금을 희망한다고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하겠다고 하면 업무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승암초한약방도 업주의 희망에 의해서 과징금 3일분 36만원을 시 세입으로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신생약방은 의약품을 다른 제품과, 약품은 약품만 진열해야 되는데 혼동하기 좋도록 다른 물건과 혼합 진열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정지 3일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9-11페이지 적성검사 발급이 1,188건인데 한 위원님 말씀이 이게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 홍보가 부족해서 적은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발급이 주가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발급이 주된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보건소식지라든지 시정소식지에 하고 지방신문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188건이면 저로 봐서는 적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내년부터는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9-27페이지, 한 위원님 말씀이 병리보조나 물리치료가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습니다. 병리보조 정해민은 병리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신상철 씨도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승암초한약방에 과징금 3일분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영업정지와 과징금하고 물론 선택권을 주는 것은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규정에 비해서는 과징금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징금을 그 사람들 영업정지 하는 것과 과징금하고 엄청나게 많이 봐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징금이 미약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징금 매기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는 약사법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연말 소득신고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으면 97년도 연말 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서 연간 신고 수입이 있는데 그에 의해서 1일 매상을 산출해서 12만원, 이래서 3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에서 근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이것 과는 상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약방 같은 곳은 너무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도단속 하실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약가가 비싸다는,

예, 그렇죠.

한약방, 제약방, 가격차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약값까지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이런 정보가 있으면 세무서에 의뢰를 하고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약가까지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적성검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셨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만 본인이 알기로는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공문 나갈 때 꼭 한 번 씩 해 주시면 각 통장들 회의때 함으로써 그에 대한 홍보가 많이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이런 것이 세수증대 하기는 엄청나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비품구입에 대해서 봤는데 전기맛사지 523만 8천원, 자체구입 단가가 높은 것은 제가 볼 때 자체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조달구입하는 것과 문제점이 있습니까?

조달청에 품목이 없는 것입니다. 품목이 없고 우리가 두 군데나 세 군데 물가를 조사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시민건강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의약업소 판매업소 지도·감독이라고 있는데 지도·감독과는 거리가 멉니다만 김천시에 도매 약국, 쉽게 말하면 대형 약국이 2·3개 되죠?

3개 있습니다.

이곳과 소형 약국과의,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엄청나게, 쉽게 말해서 부가가치 문제로 자기들 이익문제로 약사들끼리 갈등도 많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는데 대형 약국과 소형 약국과의 차이를 두고 지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김천시에 약사회가 있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아무 불편없이 조용하게 넘어갑니까, 아직까지 약사들끼리의 갈등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 위원님,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저희들도 애를 많이 먹었고 갈등이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형 약국도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사와의 갈등은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역 의약업소에서 순회활동, 무료활동같은 것, 쉽게 말해서 시민건강에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은 약국과 큰 약국, 대형 약국과 소형 약국의 갈등 때문에 그것이 퇴색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9-7페이지, 방역 및 전염병 예방이라고 하는데 방역 부문에 우리 김천시에 방역업체가, 구미같은 경우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3개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분무소독을 4월달에서 10월달까지 주 1회 720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7월, 9월에는 연막소독은 나름대로 잘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4월에서 10월까지 분무소독 주 1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나 저 자신이나 분무소독을 하는 것을 크게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주 1회 열심히 하고계시는지, 안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야말로 전시적으로 보고만 이렇게 하고 빠져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보십시오.

예, 과거에는 연막소독을 중요시 했습니다만 연막소독은 사실상 살충효과가 떨어지고 교통장애, 환경오염 등의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하도록 정부방침도 그렇고 복지부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분무소독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독을 안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 사실상 분무소독이 살충 살균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무소독은 철저히 하고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우리가 수시 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하는 것으로 주1회 대상지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시민들이봅니다만 취약지는 철저히 하고있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을 많이 하지않는 이유는 연기를 품고 의약 자체가 기름같은 것, 시민건강을 해치는 차원에서 안하고 있는 것이죠?

예, 환경오염이라든가 교통장애, 살충효과도 떨어지고 해서 차츰 지양하고 있습니다.

방역업체 3개소는 허가를 내줘놓고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있습니까?

시장 허가로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또 의무소독 대상시설이라고 있는데 의무소독 대상시설을 점검해 보면 소독업체에서 소독을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매월 실적보고도 받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집단 거주지역이라고 해놨는데 아파트같은 곳은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은 빠져있는 상태이죠?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예, 집단 공동주택은 3천 세대이상은 자기들 비용으로 소독업체에 유료소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천 세대미만이라도 자기들이 희망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에는 사실상 지역이 넓기 때문에 소독을 못해 주고 자체 소독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것이겠지만 3천 세대이상은 자기네들이 의약을 구입해서 자치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하지만 3천 세대미만은 똑같은 시민인데 보건소에 의약비라도 그것을 해서라도 그런 데까지 확대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시·군이 통합돼서 지역이 넓기 떄문에 3천 세대미만이라도 자체 회가 있기 때문에 유료소독을 거의다 하는 것으로 업무파악을 하고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6년도에 보면 풍진검사를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올해는 풍진검사가 김천에는 생활권이 풍진이라는 병 자체사 없어지는 단계인지는 모르지만 96년도까지 하다가 작년과 올해 풍진검사 실시를 하지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풍진은 여고 1학년에 대해서 풍진 예방접종을 특별히 하고있습니다.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왜 여고 1학년을 대상으로 풍진 접종을 특별히 하는가 하면 풍진에 감염되면 기형아를 출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 여고 1학년에 대해서 풍진 접종을 하고있고 풍진 검사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있습니까?

예, 접종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9쪽입니다. 98비품구입에 보면 방역기계라 해서 휴대용 5대, 차량용 1대 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달구입으로 했다고 해놨는데 조달가격정보지에 보면 1대당 여기에는 48만 3,800원 단가로 구입을 했는데 조달가격에는 46만 3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차액이 2만 800원입니다. 5대면 10만 4천원의 차이가 납니다.

규격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격은 150형입니다.

그 문제는 조달 수수료가 1.4% 추가됩니다.

1.4%라도 2만 800원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2%라고 해도 8천원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차량용 1대도 조달구입표에는 154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규격이 400형입니까?

예, 차량용 400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달구입이라고 해서 단가가 우리 보건소에서는 157만 3천원에 샀습니다. 여기 단가차이가 3만 3천원 더 주고 산 셈입니다. 이것도 2%라고 해도 3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액에 대한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격정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정보지 여기 있습니다. 이것 보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리고 원래는 제가 약품구입을 알려고 했습니다. 약품구입을 조달구입과 자체구입과, 자체구입도 있고 조달구입도 있죠?

의약품 말입니까?

예.

의약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가입찰에 의해서, 백분율에 의한 단가입찰에 의해서 전품목이 단가계약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6.8%라고 아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품구입에 대해서는 이런 차이가 저는 다른 여러 가지를 보지않고 이 한 가지만 봤는데 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조달가격보다 자체구입해서 이하가격 구입은 괜찮은데 이상구입이라는 것은, 여기도 조달구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달수수료와,

여기에 구입이 98년도 5월 28일자로 구입을 했는데 조달가격정보지는 몇 달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이 분기마다 가격이 틀리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물품구입이나 약품구입은 투명성있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회에서 상당히 떠들고 있는 것이 이 비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각 의료기관에 전부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상당히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하는데 특히 보건소에서 이런 데 투명성있는 구입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원칙에 맞게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가지러 갔습니다. 조금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시간도 많고 하니까 천천히 합시다.,

가격정보지가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월별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3월달이 있고 6월달이 있습니다. 차이는 거의가 100원 차이도 없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9-7쪽 방역 및 전염병예방 추진실적 및 예산 지출내역에 보면 예산집행 금액은 1억 2,564만 6천원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당초에 예산은 나와있겠지만 이렇게 작성을 할 때 방역소독 부문에 당초예산에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당초예산은 안했고 예산집행 내역만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라도 수정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뿐만 아니고 9-8쪽에도 예산지출 내역만 나와있지 당초예산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예산이 다 잡혀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집히는대로 쓰고 집행금액만 표기만 하면 된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런 부분도 투명성있게 서류를 작성해서 감사에 대비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약가 기준금액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단가가 약품마다 있습니다. 그 단가로서 의료보험에 기본이 되는 약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이 약국에서 살 때,

소비자 가격보다는 적게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매스컴에서 얼마전에 굉장히 물의가 있었던 부분은 약가 기준금액을 200%, 250%씩 책정을 해서 납품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납품금액도 김천시 보건소에서는 56.80%로 구입을 했는데 개인도 약국이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지금 약 50%는 D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시중에 가셔서 약값에 대해서 50%이상 충분히 DC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가격책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6.80%라는 것은 약가 기준금액으로 해서 잘했다고 김천시에서는 볼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퍼센티지 아니겠나, 그 다음에 97년도 진료약품 구입 대비해서 진료수익이 4,100만원정도, 98년도는 지금 안나와 있죠?

98년도는 10월말현재 약 6,400만원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4,100만원이라는 것은 97년도 기준으로 봐서 김천시 전체의 수익률 아닙니까?

예, 보건소 수입은 맞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같으면 고위직 1년 봉급치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엄청난 적자운영을 하고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료비 수가는 저희들 시·군 임의대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전국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내 개업의와는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불만이 좀 있습니다. 진료비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도 몇 번 한 바 있습니다만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상 개인 의료기관은 3천원 넘게 받는데 우리는 1천원 내지 1,100원 받고있기 때문에 약 1/3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4,1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황병학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데 추가로 해서 9-7과 9-8 예방접종 사업실적에 122%, 190%, 167%로 되어있는데 물론 목표 잡은 데 대해서 일반인들이 보건소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왔는지 모르지만 이 자체도 퍼센티지로 해서 목표가 많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목표가 190%, 이정도까지 목표가 됐다고 하면 사전에 약같은 것을 유행성출혈열이라고 하면 193%라고 하면 200%에 해당되는 약을 준비를 해 놓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예산지출 내역에 B형간염에 2,544만 8천원 되어있고 유료가 2,200만원 되어있고 무료가 330만원 되어있는데 이런 관계도 무료가 몇 명인지 해서 유료가 이렇게 많은 것 같으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유료로 해서 인원이 많이 와서 이익이 생겼으면 또한 무료도 우리 시에서 더 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서 차기 연도에는, 제가 주재넘은 이야기이지만 99년도에는 이정도가 되는 것같으면 숫자도 충족하게 해서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가격이나 기타 관계가 정확하게 나와줘야되지 현재 3대에 들어와서 이 종이를 보고 과연 과장님이 100이면 100 이것을 가지고 물으면 단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됐는지 소위 말해서 감사의 자료로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 총무과의 직원을 불러서 어떻게 되는가 물어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단가고 인원이 어느정도 되고 해서 한 눈에 해서 무료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해서 보건소에서 할 일이 김천시민 진료를 위해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이 보건소 아닙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료보다는 무료가 어느정도 나가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유료 많이 해서 어떤 그런 것 보다는 김천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무료가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퍼센티지 차이를 봐서 눈으로 얼른 봐도 유행성출혈열같은 경우에 2천만원 이고 150만원입니다. 이정도 되면 이것은 7%정도밖에 차이가 나지않습니다. 사실 유형성출혈열이나 이런 것은 면단위나 촌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무료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퍼센티지에 전념하지 마시고, 9-28에 독감 예방접종에 접족목표가 10,718명 돼있어서 약품구입이 15,794명 해서 금액이 나오고 목표의 147%인데 접종실적은 14,732명이면 아직 약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무료분 50명분정도 남아있습니다. 무료분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우리가 홍보를 해도 잘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무료분 65세이상이라도 65세이상 다는 아닌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영세민이나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영세민으로서 65세이상입니다.

50명분 남아있습니까?

예, 50명분정도 남아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번에 평화동에서, 저희들 동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네들이 무료 해당이 안 돼서 유료로 하니까 약이 없다고 하면서, 10월말정도 해서 했는데 그때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된 50명분 놔두고 그때 벌써 다 약이 다 떨어졌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147%가 아니라 170%가 되더라도 이것은 약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다른 접종에 남아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147%까지 접종했습니다. 최대한도로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유료는 괜찮지만 무료에 해당되는 어려운 사람들 독감 예방접종은 보건소에 와서 주사를 하니까 노인네들이 혼자 오면 택시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료는 괜찮지만 무료는 각 읍·면·동으로 해서 하루만 나오면, 하루가 아니고 약 2시간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평화동이나 면마다 몇 명이 배정되는 지는 모르지만 현재 여기에 나오는 것도 무료가 몇 명이고 유료가 어떤 것이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접종이 여기 나오지만 유료 몇 명, 무료 몇 명, 이것도 없고 유료가 만 명인지 무료는 100명이 되는지 아무 것도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무료로 되는 자체를 동에 몇 시에 해서 연락을 해서 거동 불편한 노인네들이 남산동이면 남산동은 1시, 평화동 3시, 이렇게 해서 나와서, 아까 여기도 위에 되어있지만 바깥에 나가서 노인정이나 순회진료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인원도 많고 상당히 잘돼있는데 그런 정도로 하면서 이런 주사같은 것은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까? 그리고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보건소에 물론 인원이 100여 명 있어서 읍·면·동에 다 있지만 순회진료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도 나오지만 여기에 월로 해서 상당히 많이 간다고 보고있는데 무의탁 노인과 시각장애, 거동불능 등 해서 인원이 엄청나게, 매월 가는 데가 눈으로 대충 봐도 300명이고 노인정을 나누어서 간다고 해도 인원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노인정같은 데 337개에 8,559명이면 12로 나눈다고 가정해도 한 달에 700명정도 잡아서 천 명 명을 건강관리를 해서 방문사업 할 때 9월이나 10월정도 잡아서 해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B형간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502명을 B형간염을 접종했는데 B형간염 접종하는 데 얼마 받습니까?

지금 3,800원 받고있습니다.

B형간염 구입이 조달정보지에 보면 3,970원인데 어째서 그렇게 싸게 받습니까?

입찰에 의해서 이 백신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3,800원, 내년에는 3,500원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99년도 가격에는 5,500원 되어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많이 다운(down)됐습니다.

5,500원 되어있습니다, 99년도 가격에.

99년도면 내년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서에 5,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만 입찰가격이 4,500원이 될지,

3,800원 같으면 5,500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는 맞게 책정돼야 되지,

입찰 단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