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정기
김정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4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위성소부시장
부시장 위성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IMF체체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기반의 약화로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이 214억원 감소하는등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총 253억원이 감소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고용창출에 따른 실업대책비와 연금부담금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증가된 반면 인력감축 및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으로 일반행정비를 크게 감소시켰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신규사업 축소에 따라 사업예산 또한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민선 2기 출범이후 주민의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시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등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9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 방향은 국가의 재정운영 시책과 연계하여 공무원부터 솔선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등 예산절감 운영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나가겠으며 수해복구 사업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 2000년도 도민체전 준비 등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어 재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999년도 우리 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659억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1,912억원보다 13%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384억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1,555억원보다 11%가 줄어들었고 특별회계 역시 202억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286억원보다 29%가 줄었으나 상수도공기업은 73억원으로서 98년 당초예산 71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192억 5천만원, 세외수입이 214억 5천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가 530억원, 지방양여금이 160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226억원이며 지방채가 6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434억 3천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의회운영비 9억 8천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256억 4천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4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59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중요 사업으로는 2000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95억원,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34억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사업비로 48억 4천만원,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로 6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복지시설 운영비로 17억 9천만원, 직지사천 강변도로 개설등 도로개설 사업비로 9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경제개발비로 33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중 주요사업으로는 농민 학자금 지원 사업비로 4억 2천만원,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 및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 9억 9천만원, 농산물 규격출하비 5억 7천만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18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4억 4천만원, 산불감시원 및 도로관리 인부임 8억 2천만원,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1억 7천만원, 그리고 농촌 오지개발사업비에 1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2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2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하수도사용료등 자체 수입이 118억 4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83억 5천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청원경찰등의 인건비가 1억 8천만원, 경상적 경비가 7억 7천만원, 사업예산으로 146억 6천만원, 채무상환이 29억원, 예비비 및 기타 16억 9천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10억 8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0억 6천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6억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7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8천만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18억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 4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5억 5천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19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99년도 예산안은 중앙 의존재원의 대폭 감소등 그 어느해 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면한 수해복구사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기반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21세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구현 사업, 2000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완벽한 준비사업 등은 내년에 우리 시가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기동안 보람찬 의사일정이 되시고 우리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예산안과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천하겠습니다. 백태선 의원, 이규갑 의원, 강인술 의원, 김덕희 의원, 정춘식 의원, 김현구 의원, 이상대 의원, 최원경 의원, 강상연 의원, 임경규 의원, 황병학 의원, 이상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추천한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위워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덕희 의원, 간사에 강인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관내기관,읍·면·동및주요사업장방문의건
14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관내기관,읍·면·동및주요사업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예결위원을 제외한 의원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기관, 읍·면·동 및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예결위원을 제외한 의원의 관내 기관, 읍·면·동 및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