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제19회 임시회 회기를 2월 4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울산군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에 이하여 군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63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모자 보건 사업, 가족 계획사업, 국민 영양 실태조사 및 연구방역대책, 위생해충 구제사업, 마약사범과 앵속 경작단속, 나환자 관리 및 예방, 결핵관리 및 예방은 물론 의료법에 의한 허가등록신고, 약사법에 의한 등록 신고처리 및 지도 이외에도 각종 민원과 환자의 치료등을 담당하면서 군민의 진료와 보건향상에 이바지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군관내 대단위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는 등 활발한 지역개발에 힘입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인구증가와 더불어 보건행정의 수요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보건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여 군민의 보건 향상은 물론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일선구의 보건 소장 직급을 현재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10만명 미만은 보건직 5급 또는 의무직 4급으로 하고 10만명 이상인 군은 보건직 의무직 구분없이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의 발전과 급격히 늘어나는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질문 있습니다.

오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 의원입니다. 평소 김이조의원님의 발언에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내무과장 답변은 위에서 조례를 지방자치제 실시 즈음에 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형태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군 보건소가 그 많은 인원들과 시설비가 투자되면서 과연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냐 본위원은 이부분에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건소를 더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오히려 의료보험조합에 혜택을 주는 게 어떨까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서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10만 이상의 경우 조례를 개정 해야된다는데 내무과장은 아마 업무파악이나 조직까지도 관장하고 계신것 같은데 과연 울산군의 10만 이상으로서 이웃에 병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급까지 올려가면서 꼭 해야 되는가 이용도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홍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직급 상향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직 5급을 하니까 전직이 많고 의사로서 보건소장을 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적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연구를 해서 인구 10만 이상은 보건직 4급 또는 의무적으로 4급을 소장으로 구해야 된다는 정부의 승인으로 된 겁니다.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폭 넓습니다. 의사들이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보건소를 찾는 군민이나 이웃의 시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과 보건소의 지도 감독 감찰에 대해서 내무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시로 점검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적으로 보건소를 활용하는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13명 중 출석의원 12명 찬성 10명으로 지방 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이조의원과 한영근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9회 울산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