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청정 의원 발언
팔용
김팔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29일자로 울산시 인사이동에 의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임주성 국장부터 인사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김병준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상술 주택건설사업소장 순으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임주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임주성입니다. 지난 1월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동구 부구청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울산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상수도관리사무소장
작년 4월13일자로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다가 지난 1월25일자로 울산시로 전입해서 상수도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받은 김병준입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 업무입니다. 상수원의 철저한 관리라든지 수질의 엄격한 수질검사 그리고 각종 기자재 관리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좋은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술
권상술주택건설사업소장
시정과장에서 주택건설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권상술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임주성 사무국장 및 김병준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상술 주택건설사업소장 인사말씀 고맙습니다. 방금 인사말씀 하신대로 의회는 물론 울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재임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
임주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임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팔용
김팔용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0일부터 2월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울산시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 백 울산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1993년도 시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
문백울산시장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시의회 김팔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밝고 희망에찬 계유년 새해 처음 열리게 되는 제22회 임시회에서 새해 인사와 함께 금년도 우리시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시의회가 시민의 불편한 점과 어려운 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노력과 함께 165건이라는 많은 의안을 처리하였고 또, 우리 시민의 열망인 직할시 승격을 위한 범시민 「울산직할시승격추진위원회」를 시의회가 주도하여 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한편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러한 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는 우리 모두가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요, 그 초석을 닦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 신한국 건설이라는 새정부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가올 새시대의 모습을 그려보며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하면 살맛나고 신바람 나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외의 도전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보호장벽을 높이 쌓으면서도 타국에는 시장개방 압력을 강요하는 이중성을 보이면서 지역단위 블럭경제권을 형성해가고 있어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는 수출둔화와 함께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누적되어 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활동의 둔화는 물론 산업전반에 걸쳐 활력을 잃어 가고 있을뿐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기주의(지역, 집단, 개인) 과소비, 사치, 낭비, 그리고 계층간의 불신과 갈등이라는 한국병의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외의 여건속에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낡은의식, 낡은제도, 낡은관행을 개혁하고 부정 부패를 과감하게 척결하여 사회와 산업전반에 걸쳐 새바람을 일으키자는 이른바 「신바람운동」 「신한국 창조」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여건과 과제를 안고 있는 '93년도 우리의 시정은 국정의 의지를 지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행정 내부적으로는 사고와 의식을 과감히 개혁하여 권위적이고 행정편의 주의적 행태를 지양하면서 열린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살펴 위민 봉사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민주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상을 정립하면서 고통을 함께하는 공동체적 의식을 고양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애향·애민정신을 고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과 산업평화정착을 이룩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경제 활성화가 신한국 건설의 제1의 과제인 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모든 시민이 다같이 새롭게 뛰는 경제 재도약 운동에 다함께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는 사치·낭비안하기, 물자아껴쓰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소비 합리화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기업이나 업소에서는 경영 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방식의 개선, 그리고 노사가 화합하여 산업평화를 이룩해 나가는 자구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속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단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적극 보호하고 시민의 생활이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와 공해 저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정화수심기운동도 아울러 전개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향토문화육성과 예술진흥으로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건강하고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93년 예산을 토대로 하여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할 것이며, 8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규모 계속사업은 가능한 한 앞당겨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앞당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유원지 개발로 잠정 폐쇄되었던 일산해수욕장도 간이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울기공원 개방과 함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개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구지역 주민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관로 시설공사와 함께 낙동강계통상수도확장사업 중 우선 5만t의 정수시설을 앞당겨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민원실설치운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11일에 백화점 두곳과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한 이동민원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지난 20일간 총 3,210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6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동구지역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도 단계적으로 개설시켜 나가는 한편,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전산망이 구축되면 시민이 원하는 대부분의 민원을 언제 어느곳에서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신고센타의 일원화 추진입니다. 그 동안 수도고장, 소비자고발 등 31종의 신고접수가 각 기능별로 시·구·동에 분산되어 있어 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하던 것을 지난 2월5일부터 시청 시민과에 72-3000번 하나로 통합하여 이용 시민들이 기억하기 좋고 편리하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관한 모든 신고와 고충은 여기서 접수받아 관계부서로 하여금 책임 처리케 하고 신고자에게 반드시 그 결과를 통지해 주는 행정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시민화합을 위한 축하메시지 전달입니다. 우리 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전출입이 많고, 또 인구 증가율이 높아 애향심이 미흡하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 지역을 고향처럼 정붙여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지에서 전입하는 시민에게는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이 결혼할 때, 아기를 출산했을 때 각각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곳에 오래 사시다 회갑을 맞게되는 시민에게는 축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귀속감을 고취시켜 나갈것입니다. 넷째, 자원봉사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남을 돕는 일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많은 시민이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을 자원봉사자로 등록시켜 그들이 원하는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자원봉사 은행을 개설,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그 유형에 따라 거리교통질서, 각종 행사보조, 외국인안내, 복지시설의 노력봉사, 그리고 시민교육을 위한 강사요원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에 투입,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시세나 능력을 감안할 때 이제 복합적인 기능을 다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종합복지회관을 갖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단위나 지역단위로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지의 확보, 관리운영상의 문제를 감안하여 울산 대공원 안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에서부터 부녀자, 청소년, 근로자 노인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다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 시설로서, 교양, 오락, 취미, 체육시설을 갖추고 또, 분야별 전용시설을 갖추어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염가로 급식을 제공받으면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시민의 전당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갈곳이 없어 시내곳곳(소공원, 다리밑등)에서 방황하는 노인들을 많이 모셔서 그들이 즐겁고, 취미나 교양을 쌓으며, 어른 대접을 받으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복지행정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곳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인력은 앞서 말씀드린 자원봉사원들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들 가족을 돌보는 참되고 따뜻하며 훈훈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설계공모와 사업착수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민주복지시대에 걸맞고 자치부활의 초대의원으로서 기념탑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승화발전시켜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려마지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는 새시대 신한국 창조의 대과제와 함께 울산시가 추진할 방대한 사업들이 하나같이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400공무원은 더한층 새로운 각오로 매진하고자 합니다. 울산시의회 김팔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울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문백 울산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이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의 숙원 중에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보고내용대로 꼭 금년에 이룩되어지게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문청정의원의 국·공유지관리실태에 관한 질문외 네명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울산시장 및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상하수국장, 종합건설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에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문청정의원과 허필원의원 두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청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공유지 관리 실태 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문청정의원
문청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바라던 문민정치의 첫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자치 2년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는 과연 시의회로부터 지적받고 시정을 요청한 일들을 얼마나 시민을 위해서 개선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서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건은 국·공유지의 재산권보다는 이의 불성실한 관리로 인한 생활공해에 대한 문제에 그 목적이 있음을 우선 밝혀 두는 바입니다. 지난 2년간 본의원은 생활공해 문제를 여러가지 각도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한 건도 확실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바로 금년 2월1일 저녁뉴스에 도로를 무단굴착하는 장면이 TV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난해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관심한 행정에서 이런일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시민의 가장 밀접한 생활 문제인 쓰레기수거문제와 분뇨수거문제를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시민본위의 행정이 되도록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은 해당 수거업체로 부터 더욱 불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의 무성의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해 우리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본의원은 보사위원의 자격으로 그곳의 쓰레기수거문제를 검토하였는바, 우리 울산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수동적인 행정자세에서 탈피한다면 우리도 능히 그 정도 문제는 시 의회에서 논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말 부천시의회와 대전시중구의회를 방문하였을 때 그곳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자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야말로 내자신의 살림살이 하듯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시의 분뇨수거차량은 골목길이 좀 먼곳이면 긴 고무호스로 큰 길가에서 몇십미터가 되어도 온 골목길을 악취로 풍기며 분뇨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전시에서는 골목길 수거를 생각해서 아주 소형차량으로 뒷골목 깊숙히까지도 들어가서 수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울산시 공무원들의 맹성을 촉구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의 국·공유지 현황과 임대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공유지의 임대료 고지액 및 징수액과 체납액을 질문하며 셋째, 국·공유지 임대내용에는 농경지가 상당히 있는 줄 아는데, 이 용도가 어느날 갑자기 폐자재 처리장, 무허가 공장, 고물상 등으로 되어 있는 생활공해업소가 있는지 파악했다면 그 현황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공유지의 임대에 따른 임대기간 책정근거와 사용료 책정근거는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다섯째, 국·공유지를 특정인이 임대하여 이를 재임대하여 투기화 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질문합니다. 여섯째, 임대 국·공유지가 하천인근에 있는 곳은 이를 수해방지를 위하여 집수암거 또는 하천보강 등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일곱번째, 임대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하여 생활공해 발생의 소지가 있는 곳은 즉시 해약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바 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근거자료로 해서 93년 한 해 동안 본의원은 울산시 곳곳의 임대 국·공유지를 전부 조사하여 불법, 부당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오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문청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청정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무국장
재무국장 김태일입니다. 문청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가지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관내 국·공유지 현황과 임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국유지는 1만4,900필지에 면적은 2,554만4,000㎡ 시유지는 3,705필지에 면적은 582만6,000㎡입니다. 이 국유지 시유지 합해서 전체가 1만8,659필지에 면적은 3,137만㎡입니다. 면적의 비율은 국유지가 80% 시유지가 20%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지가 1.5%인 48만9,000㎡ 밭이 전체 면적에 2.8%인 88만3,000㎡ 논이 3.9%인 124만8,000㎡ 임야가 21%인 659만6,000㎡ 기타가 70.8%입니다. 기타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입니다. 전체가 1만3,800필지에 2,215만4,000㎡입니다. 역시 국유지와 시유지의 비율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유지가 80% 정도이고 시유지가 2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 현황입니다. 임대는 우선 총괄적인 수치로 위의 면적 중에서 6%정도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현황은 국유지가 742필지에 14만9,375㎡ 시유지가 106필지에 3만2,646㎡ 합해서 848필지에 18만2,000㎡입니다. 이것도 역시 비율은 국유지가 80%정도 시유지가 20%정도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대부료를 합해서 전부가 2억8,255만9,000원이 중 국유지가 2억3,890만원 시유지가 4,359만8,000원입니다. 구청별로 나누어 보면 중구가 대부료가 1억5,040만원 전체의 53%입니다. 남구 관내가 27%인 7,618만5,000원입니다. 동구가 역시 27.7%인 5,597만1,000원의 대부료로써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작년 연말 현재 국·공유지 임대료 징수 그리고 체납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숫자하고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재산은 848필지에 18만2,020㎡ 임대를 주고 있고 역시 국유지가 80% 시유지가 20% 정도를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징수 결정에 즉 임대료 조정액이 전체가 2억8,255만9,000원 이 중 국유지가 2억3,800만원 시유지가 4,350만원의 징수 결정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징수한 징수금액이 93%인 2억6,177만6,000원입니다. 국유지가 2억2,126만원을 징수를 했고 시유지를 4,052만6,000원을 징수를 해서 각각 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액은 7%정도인데 전체가 2,078만3,000원 국유지 못 받은것이 1,770만원 시유지 미수액이 308만2,000원입니다. 5년 동안의 과년도 체납금액이 2억2,016만7,000원입니다. 국유지 체납액이 1억7,300만원 시유지 체납액이 4,712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체남액이 2억2,000만원인데 체납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료 산정은 토지등급과 표에 의해서 산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즉 재산 과액의 5%정도를 징수해왔습니다만 1990년7월1일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대부료도 법규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대부료가 일시에 많은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울산시 중구 학성동 462번지에 잡종지 43평의 경우 종전 5만8,640억이던것이 공시지가로 하니까 500만 원정도 그래서 무려 86배나 인상이 된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국·공유지 점유자는 사유건물 부지에 일부 연결된 자투리땅을 점유하고 있고 극히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체납액이 2억2,0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매년 이 국·공유지는 대부를 갱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체납대부료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 중지는 물론 체납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생활공해업소에 대한 임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등의 업체 설립 허가시에 허가 구역내에 포함되는 국·공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공장 준공전까지 그 국·공유지를 매수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허가 지역내의 국·공유지 재산은 역시 법의규정에 의해서 공장설립 허가받은 자 이외에 대부 등 처분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생활쓰레기 다량업체 즉, 폐수라든가, 소급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러한 공해 업소에 대부된 국유지나 시유지는 없습니다. 다음 네번째 국·공유지 임대에 따른 기간 그리고 사용료부과 근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90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정착물은 대부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임대라도 조림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토지의 정착물은 5년이고 그 이외에 대지라든가,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등록에 모든 토지는 대부기간이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산정 근거는 역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재정법 제92조, 우리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50 즉 5%, 다만 공용이나 공공용 토지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25하고 즉 2.5% 또 농경지는 1000분의150 즉 15%로 보고 규정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입니다. 국·공유지를 이중으로 임대를 해 줘서 토지투기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임대는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대부신청을 갱신, 대부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 그리고 재산실태를 확인을 해서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특히 작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전 국유지 전 공유지에 대한 일체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자나 대부계약자와 실제 사용자가 아닌자 이런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제 계약자나 전문가나 타 용도에 하는 것은 일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섯번째 임대 국유지를 활용해서 수해방지나 보강공사를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그 주체 즉 소유주가 국가입니다. 물론 사유재산은 우리시고요. 그래서 국유재산은 우리 시가 재산관리 사무를 위임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은 처분을 하여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수행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유재산의 처분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의 의견을 득해서 집행을 하고 또 이 국유재산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는 부득이 매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여 대체 재산을 형성하도록 법규나 방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즉 매각 대금을 재산취득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공해발생 임대 국유지가 있다면 즉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공해발생업소에 임대된 국·공유지는 현재 없으며 허가받은 공단 구역내에 포함된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현행법규상 허가자외 타인에게 대부되어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문청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태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청정의원과 김태일 재무국장의 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청정의원 의석에서 - 예) 문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문청정의원
문청정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체납액이 2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법적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받아들이겠다 말씀하셨는데 예를들어 가지고 국·공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 재산권도 없고 자기에게 소유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국유지나 시유지를 빌려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사용료만 잔뜩 체납한체 아무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게 없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 들일수 있는지 그 방법하고 그 다음에 1990년7월1일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5만8,640원 정도 되던 사용료가 500만원 정도 됐다하는 것은 이런 법이 규정되어 사전에 통보해가지고 가령 국유지나 시유지의 하천 부지 정도에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5만8,640원을 평소에 내오다가 농사 다 지어도 년간 20~30만원 수익 되는데 500만원의 고지가 되는것을 본의원이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사전 통보도 안하고 갑자기 어느날 500만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온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통지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안에 무허가공장, 공해공장에 대해서 묻겠는데 허가난 공장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공유지에 모든 서류를 갖춰가지고 허가를 내니까, 그렇지만 분진공해라든지 소음공해등을 내는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네번째로는 만약에 재무국장 말씀이 당초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재 임대하는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일이라도 만약에 본의원이 육하원칙에 의해 확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지 그 네가지를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문청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무국장
재무국장 김태일입니다. 문청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공시지가에 5만6,000원이던 것이 500만원 됐다 이런말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대부료를 산정할 적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가 종전 대부료에 금년 같으면 작년, 작년같으면 재작년 종전 대부료에 공시지가를 해서 계산을 했을때 대부료가 10%이상 오를때는 특례법 제22조 제2항에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적용하면 우리시 관내는 가장 높은것이 작년에 비해서 62%입니다. 그 이외에는 10%, 20%인데 10%미만은 그대로 공식을 적용안하고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로 인한 대부료 마찰은 이 특례법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이 2억2,000만원인데 실제 국·공유지 재산을 임대하는 시민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민층 그래서 한번이라도 이런 체납이 있으면 매년 대부계약을 갱신을 하기 때문에 재 계약을 해 주지않고 또 체납처분의 조치등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부료 체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임대 이주임대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같은 동일한 토지를 이중, 삼중 이렇게 임대를 하거나 또는 목적에 사용을 하거나 이런것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시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발견 되었을 때는 적정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공해공장 여부에 대해서는 역시 현재로써는 우리관내 국·공유지 무허가 공장은 없는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후 조사를 해서 무허가 공장이 발견될 시에는 법에 의해서 가차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상 문청정의원님의 질문과 보충질문 김태일재무국장님의 답변, 보충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필원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태화루 복원과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원
허필원의원
허필원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울산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어려운 시련을 체험하여 왔고, 그 결과 안정속에서 개혁과 민주화를 바탕으로 문민시대의 개막이 이 달 25일에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탄생하게 됨을 다함께 축하하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울산지역도 거대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직할시 승격 추진위원회가 시의회 의원과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로 구성되어 직할시 승격 당위성에 대한 홍보를 계속 추진함은 계유년의 희망찬 새해의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본의원도 오늘 문화의 불모지인 울산의 태화루 복원과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태화루 복원에 관한 건은 91년11월23일자 제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울산향토문화연구회 김석보회장외 378명이 시의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이 자리에서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태화루 복원의 타당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화루는 건립년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각종 문헌에 의하면 이조 성종 이전에 건립하여 영남일대의 누각중에는 제일 운치가 있고 광원한 좋은 누각으로 권근의 태화루기, 김극기의 태화루 시서, 서거정의 태화루 중수기 등을 통해 역사적 고사를 이고장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오고 있는 줄 압니다. 제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청원서 내용 6가지를 이행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이송 한 바 있으나 그 후 처리결과가 없어 92년10월25일 서면으로 재차질의를 집행기관에 했습니다. 그 결과 태화루 복원위치가 결정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일치되면 태화루 복원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시설규모 및 형태 등을 확정한 후 복원하겠다는 내용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의 표본이며, 복원해 보겠다는 의지가 전혀없는 무성의로 받아 들여지고 청원서 이첩처리 이후 1년이 넘도록 복원의 타당성, 주민들의 의견 추진위원회의 구성, 위치선정, 재원마련 등 태화루 복원에 따른 기본계획부터도 전무한 실정임을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태화루 복원문제를 재정립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울산지역의 향토사를 통해 각종 문헌을 참고하여 태화루에 대한 그 당시의 건립년대, 위치, 시설규모, 시설의 모양, 중수내용, 소실시기, 태화루 건립의 의미 등 실태를 정립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태화루 복원을 위한 집행기관의 관계관, 지역의 사학가, 문화예술분야인사, 교수, 시의원 등으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태화루 복원을 할 복안은 없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복원할 시설규모, 위치, 재원확보 등을 금년도 10월 이전까지 주민의 의견을 결집된 계획을 발표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넷째, 본의원이 청원 소개한 태화동 96번지 부근 로얄예식장에서 리버사이드 부근에 태화루를 복원함이 적당하다는 내용에 대해 10월 답변서에는 분명히 하천 정비지역으로 불가능하다 해 놓고 12월18일자 모일간지에는 로얄예식장 부근 하천부지 태화루 중건입지 내정이라고 이렇게 온 천하에 공개하면서 80만 시민의 대변인 시의회에서 이송한 답변에는 부적당하다고 한 저의에 대하여 울산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남산은월봉에는 전망타워가 건립되기 때문에 부적당하다고 한 서면답변에 대하여 전망타워의 건립시기와 방법, 시설규모 등에 대하여서도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현재 이휴정에는 300년전의 복식 유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83년도 경상남도 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선조들의 의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의복들과 영남지방의 3대누각의 제1루였던 서거정 선생이 쓴 태화루의 현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300년 동안 땅속에서 섞지 않고 분묘에서 발굴하여 보존하고 있는 의복은 1979년에 중요 민속자료 제37호로 지정된 유품으로서 방한용이고 면직인 동다회대 1점, 솜을 넣어 만든 감투 2점, 무관들이 입던 걷옷의 한가지인 직령포 중의 운문단 직령포와 이청색 직령포 각 1점, 명주 목도리 1점, 현재 치마와 같은 누비치마 1점, 버선 2점등 모두 7종의 9점이 소장되어 있어 이 유품을 문화재관리국에서 보내주는 의류보관 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중국의 비단제품으로 특수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하여 울산시장의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태화루 복원시 울산지역의 각종 유물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 곳에 모아 많은 시민들이 옛조상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보고 느낄수 있도록 유물관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충열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울산의 학성전투 승리로 왜장 가등청정이 달아나고 그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특히 임란반발 400주년이 되는 작년에는 우리 고장에서 도난당한 동백나무를 한국예총울산지부 최종두 지부장께서 일본땅에서 우리 공장으로 가져와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지금 시청앞 정원에 심어져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방의 의병활동 사항은 선조 32년 즉 1599년 발간된 선유기사와 이의 활약상을 기록한 울산읍지 그리고 선조실록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선조임금은 우리 의병들의 활약과 나라를 지킨 의연한 정신에 감동되어 당시의 언양현을 울산에 합숙시켜 학성도읍으로 승진시킨 큰 은전을 이 공장에 내린 바 있습니다. 울산직할시 승격을 앞두고 일부 울산 군민의 반대가 일고 있는 현시점에 충열사를 하루속히 세움으로써 고장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번 기록이 소상하게 전해지고 선무록권에 울산출신의 공신 167명의 이름이 등제되어 있다고 하면 고장의 얼과 역사를 위해서도 서둘러 충열사를 건립하여 향토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은 태화루와 같이 충열사 건립이 교육적인 가치를 보나 시민정신의 결집을 위해서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역사적성지요 엄연히 사적 제9호로 지정되어 있는 학성공원의 소나무들이 말라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둘째, 울산시장은 학성공원에 자리잡고 있는 나무가 지금처럼 말라 죽어가는 사실을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지 받았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2. 6. 26 제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금옥의원으로부터 심각한 청소년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제도적인 모색을 질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총무국장은 대책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십팔만여명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의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일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92년도는 91년도보다 13.8%가 증가하였고 90년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강력 범죄가 5.9% 감소한 것과는 다르게 청소년의 강력 폭력범은 더 늘어나서 전체 범죄의 3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강간등의 성 범죄가 17%나 늘고 갈수록 연소자의 흉폭화 경향이 있고 청소년의 범죄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오락실, 만화가게, 비디오가게, 노래방, 가정의 컴퓨터 오락기구 등이 불건전한 방향으로 청소년을 유혹하고 호기심에 의한 10대들의 본드, 부탄가스, 마약 등으로 인한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가출청소년의 수가 늘어가는 등, 오늘날의 사회는 청소년들을 포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현실을 흔히들 청소년의 범죄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일어난다고 합니다마는 본의원은 그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부족, 퇴폐문화의 만연 등이 청소년을 자극하여 향락문화에 휩쓸리게 되며 따뜻한 사랑의 지도가 없는 탓이라 하겠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혹은 환경여건 즉 따뜻하게 포용해 주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사회적 환경여건을 개선하여 건전한 놀이문화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휴식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시에서는 기히 청소년 건전육성계획에 차질없는 이행과 시설투자에 집중하여야 될 줄 압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한 각종 봉사단체의 활동에도 많은 시민들은 성원을 보내야 될줄 압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청소년 건전육성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생각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 조성에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들이 건전한 체력단련과 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회관을 3개 구청별로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둘째, 현재 개관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부녀복지회관, 한마음회관 등 각종 회관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육성한 계획과 실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계획추진하고 있는 시민종합복지관 신축 기본설계가 공모 심사중인 줄 알고 있으나 시민종합복지관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의 개요는 어떤지, 넷째, 울산대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근로자를 위한 야영수련장이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청소년을 위한 수련장이 있으므로 시민종합복지관이 대공원내에 건립되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선도위원회, BBS연맹, 청소년 어울마당, 십대들의 둥지 등 여러 단체에서 주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청소년 지도활동 수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종합복지관 시설 결정시 수련장 시설을 결정할 용의는 있는지, 끝으로 청소년 수련장을 민간단체에서 시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만 하려 할때 부지를 제공할 의향은 있으신지 위의 사항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허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원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기획실장
허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화루 복원과 충열사 건립내용에 대하여 질문항목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울산지역의 향토사를 통해 각종 문헌을 참고하여 태화루에 대한 당시의 건립년도, 위치, 시설규모, 시설의 모양, 중수내용 소실시기, 태화루복원 건립 의미 등 실태를 정립할 용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화루에 관한 문헌부터 살펴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산읍지 등에 상세한 내용이 기술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삼국유사 권3, 황룡사구층탑조에 나오는 태화사록기설화에 의하면 태화사가 신라 27대 성덕여왕 12년 직후에 자잠율사에 의해 창건된 기록이 있음을 볼때 태화루는 태화사의 누각이었다고 전하므로 태화루도 그 당시 건립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건립위치는 현재 로얄예식장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규모나 형태 등이 어느 정도였는지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태화루의 소설 시기는 기록이 상세히 전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만 조선성종때 문신인 서거정의 "태화루 중신기" 이후에는 기록이 없는걸로 봐서 임란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태화루 현판은 현재 남구 신정1동 소재 경남도청 문화재 자료인 제11호 이휴정 건물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태화루 복원을 위한 집행기관의 관계관, 지역사학자, 문화예술인 분야인사, 교수, 시의원등으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 태화루를 복원할 복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태화루 복원 위치 선정 및 정확한 자료정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향토사학자, 문화예술인, 교육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태화루복원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어 입지, 시설 규모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가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복원할 시설규모, 위치, 재원확보 등을 금년도 10월 이전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 결정된 계획을 발표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민의 여론이 결집되어 시설 규모라든지 형태등 정확한 고증을 거쳐서 재정확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태화루복원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한 태화동 96번지 부근 로얄예식장에서 리버사이드호텔 부근의 태화루를 복원함이 하천정비구역으로 불가하다는 내용과 로얄예식장부근 하천부지 태화루 중건 입지지역이라고 신문에 게재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태화동 107번지 일원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로얄예식장에 이르는 구간의 일부가 하천구역내 연안구역으로 공작물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며 로얄예식장 일대는 주택 및 상가로 형성되어 있어 구축물 설치 불가지역을 제외한 태화동 106번지 사유지로서 2필지에 대한 확인 결과 부지면적이 적고 태화전에 접하여 입지여건이 부적합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그외 지역에도 복원 위치 선정을 위하여 로얄예식장 부근 남산공원, 학성공원등 2개소에 답사한 결과 학성공원을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시민휴식공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고 부지면적도 적어 복원위치로는 부적합한 실정이며, 남산공원은 토지계획상 이미 전망타워 위치로 확정되어 있어 적당치 않다고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대공원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되면 태화루 복원을 대공원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일간지에 태화루 복원 중건입지 내정이라고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정 보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섯번째 이휴정 소장출토 복식유품 버선외 7종의 9점이 소장되이 있어 중국의 비단제품으로 특수관리해야 할 것으로 견해와 향후대책은 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휴정 소장출토 복식은 울주군 온산면 고산뒤 이만호씨의 12대조인 이지영과 그의 배우자인 평해 황씨의 합장 묘에서 나온 유품으로 매장한 시기는 1676년으로 보면 300년이 되도록 썩지 않고 그대로 출토된 희귀한 자료로써 그 당시 양반 계급들의 복식을 고증하는 자료로써 1979년1월23일 중요민속 자료 제37호로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였습니다. 보존실태는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후 보관함을 특수제작하여 보관중이며 유품은 을지문예의 소장품으로 총무와 여직원 1명이 상주하며 관리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보전과학실에서 1, 2회걸쳐 점검을 하면서 방충제와 방균제로 훈증처리하며 보관중입니다. 문화재연구소 관계자에 의하면 질소가스로 충전되어 특수처리된 비닐로 제작된 제품으로 보호 및 보존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 빨리 와서 비닐로 제작해서 조치되도록 문화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태화루 복원시 울산지역의 각종 유물들을 한곳에 모아 많은 시민들의 산 교육장이 될 유물관도 병행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타도시에 비해 문화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각종 문화시설 설치가 즉시 요구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 유물들이 인근지역 문화박물관들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할시 승격을 앞두고 각곳에 산재되어 있는 유물, 유품 등을 진열해서 소장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충열사 건립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얼과 전통을 위해서 각종 문헌에 나오는 인물이나 각종 자료들을 정립해서 충열사 건립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충열사건립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도시계획국장
허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신정동 남산 및 전망타워설치에 대한 울산시의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산공원은 1976년3월27일 공원으로 결정고시됐고 89년7월27일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그 동안 91년도 92년도 2개년에 걸쳐 진입도로, 테니스장, 체력단련시설, 배구장, 씨름장, 게이트볼 장소 등 총 23억4,800만원을 투입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 정도입니다. 공원조성계획상 전망타워는 부지면적이 1,800㎡ 약 550평됩니다. 건물은 3층에 연면적 6,400㎡ 타워의 높이는 80m로 조성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시설의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타워설치비, 도로 등 부대시설해서 82억원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원조성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주택환경, 공해, 교통 등에 시비가 우선 투자됨으로 인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에 현재 공원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남산공원에 대한 전망타워도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전망타워는 위락과 관광 등 용도이외에 울산시의 상징적 조형물로써 여타 시설에 비해 그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므로 여러 의원님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허필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국장
허필원의원님이 질문하신 학성공원의 소나무가 말라죽어가고 있는데 시에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학성공원에는 15년에서 60년생된 소나무가 약 900그루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령으로 인한 피해목은 8년전부터 수시로 제거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사목이 흉고직경 40㎝에서 60㎝되는 아람드리 소나무가 106그루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지난해 6월20일에 울기등대 학성공원내 소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있는데 이 원인차 산림청 임업연구원, 남구임업시험장에 농학관계 박사 2명을 모시고 현장 진상 조사를 마쳤습니다. 학성공원의 소나무는 노령으로 인해서 고사된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즉, 학성공원의 토심은 약 50㎝에서 1m정도 내려가면 전부 바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60년 정도되면 전부 죽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시에서 106그루나 되는 소나무 전체를 다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원의 자연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위험할 때에는 부득이 제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량한 소나무에 대해서는 복토시비를 계속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된 나무 밑에는 이 차림을 해마다 해서 나무가 죽은 뒤 빈틈이 나지 않도록 보식을 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허필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총무국장
허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건전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획일성 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삶의 질을 높혀가도록 하므로 밝은 미래상을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입니다. 청소년은 모름지기 개인적으로 건전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해야 하고 이웃에게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하며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갖고 인류공영에 기여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즐기고 익힐 수 있는 유익한 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하고 수련터전을 단계적으로 확보해나가면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과 청소년 단체를 육성해나가고 어려운 청소년의 보호육성책에 우리 기성세대는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합니다. 청소년의 범죄가 늘어나고 기성세대들의 향락문화에 빠져들기 쉬운 사회여건으로 볼때 비행청소년의 탈선, 범법행위에 대한 대중요법 보다는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 육성 관리를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경찰청에서는 불량가두 비행청소년 예방선도를 그리고 불우청소년 지원 및 일반청소년 건전육성업무는 체육청소년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에서도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건립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크게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 수련시설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권 수련시설로서는 청소년 수련장을 비롯하여 청소년 수련과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터전 사업마련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한국청소년 10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질을 배양하고 청소년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제공함으로써 유능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수련터전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10개년 기본계획 기간중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을 94년도 1개소 97년도 1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청소년 수련실을 2001년까지 12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실은 작년 울산문화원 4층에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다목적홀 42평, 음악감상실 13평, 이야기방 6평, 독서실 12평 등 총 92평에 수용인원 200명 규모의 수련실을 지난 1월에 완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중구관내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장소 선정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부지 1,500평 건물 1,500평 내외로 20억의 예산으로 상담실, 독서실, 예법실, 회의실, 강당 체육관, 집합광장 등으로 시설하도록 계획된 복합적인 청소년 시설입니다. 또한 울산대공원내 건립 추진중에 있는 시민종합복지회관에도 각종 청소년 전용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청소년회관 건립 문제는 시 재정여건과 청소년 수련관과 동질성의 시설물로 봐지기 때문에 금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여성회관, 한마음회관 등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 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회관내 청소년을 위한 시설현황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대지 2,602평에 건물 1,291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강의실, 합숙시설, 강당, 휴게실, 독서실 등 총 1,16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회관은 동구 전하동 290번지에 대지 3,600평 건물 3,900평의 개인 소유물로 청소년 체련장 76평과 스케이트장 200평 등 청소년 위락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회관에서 92년도에 실시 운영하는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수련거리로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는 산업체 근로청소년 교양교육을 10회에 걸쳐 605명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울산지역 산업체 근로청소년 교양강좌 7회 1,210명을 비롯하여 근로청소년상담 412건, 취미교실 2기에 걸쳐 98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사회여성대학을 운영하여 청소년 생활지도 자녀교육 등 522명의 주부에 대한 교양강좌를 실시했고 한마음회관에서는 년 2만4,0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극, 뮤지컬, 피아노경연대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이상종의원님과 권금옥의원으로부터 청소년건전육성에 관해 종교단체와 협의추진할 수 있는 방안제안이 있어 청소년들의 심성개발 일환으로 지난 동계방학을 이용 관내 각급 교회와 사찰에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권장한 결과 기독단체는 대흥교회 등 10개소에서 성경공부를 비롯하여 특강, 극기훈련, 공동체 생활 등을 8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불교단체에서도 정토사, 도서관 등 3개 사찰에서 법령 및 경전연구 승지참배, 극기훈련 등의 행사를 7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계와 동계 방학기간을 활용해 청소년 대상 종교행사를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는 사업체 근로청소년 교양강좌, 꽃꽂이 기타 건전오락 등 8개과목에 걸친 취미교양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청소년상담실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에서도 사회여성대학을 2개소로 나누어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마음회관에서도 컴퓨터 경연대회 미술전등 청소년을 위한 건전프로그램을 운영해 갈 계획이고 이밖에도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각종 청소년 수련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건전육성에 힘써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인 시민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종합복지회관은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다목적 종합시설로서 80만시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규모는 부지 12만7,850평 연건평 1만평으로 253억을 들여 95년 완공예정이며 현재 기본설계를 공모하여 심의추진중에 있습니다. 복지회관내 청소년 전용시설로서는 교양시설에 독서실, 상담실, 취미활동실, 그룹활동실이 있으며 교육시설로서는 강당 각종 기능교육장 프로그램 개발실이 있고 체육문화시설로서는 각종 체육시설과 디스코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정확한 규모는 기본설계 확정되어 실시설계가 완성되어야 확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대공원내 시민종합복지회관 시설결정시 청소년수련장시설 결정, 검토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대공원 조성계획에는 청소년 심신단련장 시설이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신단련장은 근로자뿐 아니라 청소년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시민종합복지회관 시설결정시 별도로 청소년 수련장을 결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만일 별도의 시설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울산대공원 시설변경지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민간단체에서는 설치도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운영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고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도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을 새롭게 느끼고 청소년건전육성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허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필원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김성렬부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필원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몇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울산시에서는 울산향토사를 연구하거나 향토에 대해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담당하는 기구와 공무원이 있다면 앞으로 울산의 향토사를 위해서 어떤 연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조 충열들의 얼이 담긴것을 길이 보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울산시청외는 연구하는 기관이 없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허필원의원 질문중에서 공신록권을 보면 울산출신의 공신이 일등공신부터 삼등공신까지 160몇명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공신록권은 울산의 기록과 대조해 보면 엄청나게 다르다고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1등공신이 2등공신으로 변해있고 2~3등공신이 1등공신으로 되어 있고 이 지역출신이 아닌 사람도 공신으로 되어 있고 이 지역 출신이 공신록에 빠져있습니다. 한 예로 김기 장군은 1등공신입니다. 이 분은 언양쪽인데 공신록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영구보전을 해 가지고 공신들의 업적을 기성세대에 아니면 후세대에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이 없다면 부끄럽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향토사문제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석보씨나 이유수씨 두분에 의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청에 가면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 책자에 울산출신의 공신 명단을 가지고 각 학교에 배포해 주어 교육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료의 공신록권과 비교해 보면 이름이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반전에 교육청에 가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이러면 됩니까?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하는 말씀이 울산의 향토연구를 하는 몇분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다해서 제가 공신록권 사본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신문제는 각 문중에 족보에 기록해 있고 누락된 것이 많기 때문에 문중으로부터 신고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울산시에서도 공신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받아서 후세교육면에 부끄럽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작은지역에도 거의가 충열사가 있습니다. 충열사문제는 상당히 급한 문제입니다. 어떤 조건을 달지말고 빠른 시일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부시장께서 확실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성렬부의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기획실장
방금 김성렬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향토사에 대해서 담당기구와 공무원이 있느냐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아는바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울산시사를 편찬하도록 지금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울산시를 보면 울산시사가 있고 울주군 향토사가 있고 여러가지 문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사를 편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신록에 대한 자료를 얻고 다시 편찬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자료와 지도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열사 건립에 대해서 허의원께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깊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같은 시민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학성공원 전투를 하던 가등청정은 귀를 가진 사람은 다 듣고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400년이 넘도록 이런 사람들을 방치 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 다 책임을 져야되고 특히 집행을 맡은 행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태화루복원에 대해서는 91년도11월23일 제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넘겼습니다. 그 당시 답변을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올라왔습니다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말 없다가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평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가서 또 질문을 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성실성 없고 계획성 없는 답변을 그때그때 따라 하시는데 오늘 제가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주시고 빨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는 방안으로 재촉구를 드리면서 허필원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 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시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시외항선원휴게소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시방어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울산시방어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울산시태화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안성표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퇴장
성표
안성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표의원입니다. 제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92.7.15)에서 최상해의원, 최영화의원, 이덕호의원, 이채익의원, 조용수의원, 문청정의원, 임수철의원, 양종배의원, 이재현의원, 정장훈의원, 권금옥의원, 정정남의원, 윤상수의원, 이진용의원, 김건치의원, 민봉령의원, 김순규의원, 김석도의원, 김수태의원, 류재락의원, 심규화의원, 허필원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한 23명의 의원으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당 특위에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내무, 보사, 도시경제, 의회운영 등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법령과 선진도시의 조례, 해당과와 주민들의 의견등을 들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지난해 10월 일본, 미국, 유럽 등에 선진의회를 시찰하였고 그 한 "예"로 일본 대판시의 조례 31건을 번역하여 우리의 조례와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당 특위활동은 6개월동안 열번이나 회의를 개최하여 정비대상조례를 56개의 조례로 압축하여 연구할 과제 19건,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조례 9건, 개정해야 할 조례 21건, 폐지해야 될 조례 7건을 심도있는 축조심의 등을 통해 별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개정조례 12건, 폐지조례 5건을 정비키로 하고 당 특위활동을 종결하였습니다. 한편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살펴 연구과제조례 19건과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조례 9건 및 개정해야 할 조례 8건, 폐지해야 할 조례 1건 등 37건을 내무위원회에 15건, 보사위원회에 6건, 도시경제위원회에 2건, 건설위원회에 13건을 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당 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개정조례 12건, 폐지조례 5건을 개정 또는 폐지되도록 의원님을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 입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울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외항선원휴게소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방어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방어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태화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팔용
김팔용의장
안성표 조례정비심사특별회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짧은 기간에 많은 조례를 개정하고 정비를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위원장님이 삼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안성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산시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시새마을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울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울산시외항선원휴게소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울산시방어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울산시방어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울산시태회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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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제20회 임시회에 이어 동 순서대로 서명의원 3명을 제가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의원으로는 문청정의원, 민봉령의원, 강병규의원께서는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