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봉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시의회 개원 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등 몇차례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운용과 의회의 예산운용방향에 대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차이는 투자효과에 대한 판단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보는 시야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투자사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은 시민의 편익을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부담사업과 복지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울산시의 형편은 시세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적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여 여러 가지 복지시설사업에 예산이 요구되는 바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93년 당초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볼 때 가능한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의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93년도 집행부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93년 당초예산 심의시 계속사업비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을 듣고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97%라고 하는 울산시의 세입예산은 거의가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일정 비율이상 팽창될 수 없는데도 계속 사업비 확보에 있어 당해년도 소요예산액의 절반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93년 마무리 지어야 할 사업과 계속 사업의 금년도 투자소요액의 부족예산확보가 추경예산에서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금년도 사업의 예산확보방안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회야댐 주변 통천마을 이주보상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당초 91년 시작된 본 이주사업은 대지와 건물은 현금 보상하고 토지와 기타 작물 보상은 2년거치 일시불 조건의 채권으로 보상키로 하였으나 채권 보상의 시기를 놓쳐 금년에는 어차피 현금 보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요예산 약 120억중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 56억여원 밖에 책정되지 않아 건설위에서 이주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수정예산시 예산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이 이주비는 상수도의 공기업회계이므로 일반회계에서 60여억원을 더 증액 전도할 수 없다고 하여 끝내 증액되지 않았는데 지금 상수도 공기업회계는 부채가 무려 500억이나 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낙동강 취도수사업과 관련된 정수시설의 확장공사와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동구지역 직송수관 사업, 관말지역과 고지대 송수관 개선사업등 많은 투자요인이 있으며, 채산상의 적자 누적도 심각한 실정임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주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따져서 이주사업이 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 책임은 누가져야하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댐 때문에 주변마을 생활여건의 변화로 민원이 야기되자 당시 시장님이 이주를 약속하고 시작한 사업이므로 이 사업은 시장님의 책임있는 이주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액의 반액도 되지 않게 책정했다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1년부터 건물과 대지 보상은 이미 했으며, 토지와 기타 보상은 금년에 보상되어야 이주민들도 재산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인데 반도 안되는 예산만으로 보상도 반액만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보상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과연 이주민들이 반액보상이나 연차보상을 수용하겠다고 협의가 된 것인지 소상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보상도 되지 않고 민원만 야기시킬 것이 뻔한데 이주문제의 해결방법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이주민과 한 약속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예산운용은 그 목적달성과 효과가 일치될 때 투자의 가치가 성립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론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의 이러한 예산운용이 이주민들은 이주민들대로 울리고 울산시는 울산시대로 골탕만 먹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예로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의 실례가 있어 김순규의원님이 92년 질문을 통해 보상과 이주는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회계의 연차사업은 5년이내로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마지막 5년차도 금년 남은 예산액은 무려 187억원입니다. 그럼에도 금년 당초예산에는 80억만 반영하고 107억원이 미확보 상태입니다. 이 거액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107억원의 거액을 추경 세입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공모채권이라도 발행할 것인지 시장님의 예산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89년 295억원의 연차사업계획으로 시작하였으나 90년, 91년, 92년에 걸쳐 일반회계에서 삼호교가설공사 등 50억이 넘는 사업을 11개사업이나 벌임으로서 예산확보가 어려워 소요사업비를 적기에 투자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차제에 시민복지회관건립 계획은 수정하여 금년에 확보된 10억의 예산을 기초로 우선 동구에 구민회관만 건립하고 남구 구민회관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중구 구민회관으로는 건립중인 실내체육관을 다용도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연차사업을 하면서 설계 변경이란 명목으로 사업비가 수십억원, 많을 때는 수백억원씩 증액되어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점도 간과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필연적일 수 있으나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실례로 철도이설사업비가 특별회계라고는 하나 당초예산보다 3배가 넘게 증액되어 시민의 여론이 비등한 바 있었고 폐선부지 인수와 사업비 정산문제도 철도청과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한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철도청은 폐선부지와 신철도 부지를 각각 평가하여 신철도 부지 평가액과 공사금을 합한 금액만큼 반으로 정산하여 폐선부지를 인도하겠다고 한다는데 앞으로 철도청의 요구대로 폐선부지와 신철도부지의 평가액 정산방법을 따를 경우 수백억원의 시비부담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정산후 폐선부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 울산시는 막대한 채무이자금을 물어야 할 것이 명확한 일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전임 사업소장은 91년 2차 추경시 예산심의 답변을 통해 사업비를 상계하고도 일백억원 이상 남을 것이라고 해서 역전 지하도사업과 역전광장 확보까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로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 요구를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철도이설사업은 철도청과 울산시가 협약에 의해 사업이 이루워졌는데 지금와서 철도청에서 협약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므로 이에 대해 집행부는 소송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만일 철도청의 요구대로 평가액 정산방법으로 할 경우 협약과의 차이점과 그 추정 정산금액의 차이는 얼마나 되며, 울산시의 불이익은 무엇이며, 부담액의 차이는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사업비도 당초 295억원에서 지금은 380억원이나 되어 무려 85억원이 증액되었고 이마저 금년의 사업기한을 넘겨 숫자만의 예산이라도 확보하여 사고이월로 넘겨 내년에 마무리 지을 경우 얼마나 더 증액될 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증액요인은 보다 나은 시설보완을 위한 설계 변경으로 증액되는 예산과 5년의 공사기간중 에스카레이트식 상승공사비, 증액부분을 마지막년도 예산에 모두 계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집행부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과연 증액부분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의 증액예산 설명에 의하면 문화회관의 경우 지반파일공사 시공 변경에 4억, 무대장치 24억, 기둥수정에 3억, 음향시설 6억, 건축자재 12억, 주차장 및 에스카레이트식 증액분 46억 등이라고 하는 바 도합 95억의 증액요인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증액부분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첨단 음향기기시설을 해서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수급방안은 검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언젠가 보도에 의하면 남구청에 첨단 장비를 설치해 두고도 그 장비의 사용부품이나 전문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투입의 가치를 상실한체 그냥 사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의 첨단기기 구입과 인력수급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90년 착공한 실내체육관건립 예산도 계속사업비 조서를 보면 금년이 4년차도 사업예산인데 예산계획상 금년 투자소요액 152억8,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함에도 금년 당초예산에 겨우 1/3도 안되는 50억만 책정되어 있어 지금까지 부지확보도 제대로 안되어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의 소요예산 부족금 102억8,700만원의 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이며, 이러한 예산조치에도 내년도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사업비 329억8,700만원이 현재 356억8,700만원으로 27억이 증액되었는데 내년에 완공될 시 얼마나 더 증액될 것인지 그 추정예산액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역대 울산시장님은 예산확보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작만 하면 누가 끝을 내어도 낼 것이 아니냐 하는 무책임하게 개인의 울산시장 재임에 대한 기념적 발상으로 이렇게 무리한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말 긴급한 사업들이 뒤로 밀려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을 지방자치시대의 시장님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예산운용과 투자사업은 자치단체로서 시민들에 대한 책임의식과 그 목적과 효과 그리고 생산적인 사업인가를 엄격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또 그것을 100% 시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면서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봉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야댐 예산확보를 포함한 네가지 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12일째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 답변도중 불명확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질문 중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회야댐 주변마을 이주사업 보상비가 120억원이 되는데도 93년도 예산에 약 56억 약 절반정도 계상 되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요지인것 같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반액만 지불할 것인지, 금년에 반액만하고 내년에 반액하고 연차보상할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주민들과 사전협의가 되었는지, 그런 질문의 요지이고 또 한가지는 상수도특별회계는 낙동강계통사수원개발이라든지 각종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야댐 주변마을 이주사업 보상비가 당초에 회야댐 조성당시에 거의 다 끝난 상황이고 그 이후에 글래디스홍수라든지 비가 많이와서 침수가 된 지역도 있고 주변에 생활이 상당히 어렵고 여러가지 농사짓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추가를 해서 다시 이주를 시켜야 될 보상비 총액이 165억4,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아까 민봉령의원 말씀과 같이 현금보상, 공채보상으로 구분해서 보상하기로 91년도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현금 보상을 하는것은 지상물입니다. 건물이라든지, 부대시설 등 당장 침수 우려가 있는 토지를 현금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공채보상으로 하기로 91년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미 공채 발행할 때 3년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채보상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현금으로 보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165억4,300만원 중에 현재까지 104억5,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104억중에서 93년도에 56억4,700만원, 91년도에 11억8,600만원, 92년도에 36억2,100만원해서 104억5,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중 확보예산을 빼면 60억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60억원을 먼저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 확보예산은 추경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우선으로 계상해서 금년에 일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과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연차 보상할 것이냐 반액만 보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일시 보상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시불은 과연 일반회계에서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꼭 일반회계에서만 전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기채를 해서라도 금년에 확보해서 일시에 당초 약속대로 다 보상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현금 보상도 현실적으로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6억 추가확보한 중에서 현금 보상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통지가 못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달 내로는 전부 당초에 현금 보상을 약속한 것은 3월내로 전부 현금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성실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 문제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방금 민봉령의원께서 일반회계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영수입니다. 민봉령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예산확보 방안과 실내체육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계속 신축중에 있지만 내부에 계속적인 새로운 시설을 하기 때문에 매년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실내체육관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이 있을시마다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봉령의원님, 사업부서의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민봉령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종합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회야댐 문제,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철도이설사업, 네가지입니다. 이 네가지 예산집행사항 문제가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야댐은 회야댐대로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대로 질문하고 그 다음 보충질문하고 답변해서 종결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해야지, 이 네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하니까 저 자신부터 혼란이 올 염려가 있고해서 관련성이 없는 문제는 하나하나씩 종결을 지어서 계속하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화의원께서 네가지 질문중에 하나하나 질문과 답변을 듣자는 의사진행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네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구분해가지고 지금부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야댐 주변 마을 이주사업 보상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하여 관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야댐 주변마을 이주사업 보상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상업소장께서 방금 나오셔서 사업비 총액문제하고 미 확보된 예산이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60억 정도 미확보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 60억원이 기채로 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인데 기채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이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자금 같은 것은 울산시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하수국장께서도 대충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원활한 이주 문제를 생각해서 어떤 형태로든 명쾌한 조치 방법이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냥 어제 답변도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그 용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러한 애매모호한 답변을 저는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분명코 이 사업추진을 금년대로 어떤 방법으로 매듭을 짖겠다 안되면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하겠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채를 가지고 와서 하겠다라든지, 안될때는 공모공채라도 하겠다라든지,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안됩니까? 지금 현재 뒤에는 관계 주민들이 와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울산시사 계속해서 이 시민들이나 또는 울산시 사업과 관련해서 울산군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부시장님이 임석해 계십니다만, 책임있는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되면 자리를 내놓고라도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적당하게 해보고 안되면 그만이고 되면 다행이고 기채도 정부에 얘기 해보니 안되더라 토특자금도 안되고 경상남도 지역개발자금도 안되더라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년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서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제가 지적한 예산만 300여억원이 필요합니다. 300여억원을 어떻게 사업비 예산으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인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채를 해 보겠습니다. 안되면 본전이라는 얘기입니까? 국장님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되면 반액만 보상하고 사정을 해 보겠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중단하겠다라든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야댐 주변마을 이주사업 보상에 관한 민봉령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건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발언대에 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물었던 핵심은 예산 확보입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270억원 정도를 추경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확보 가능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는 물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금년도 2,010억입니다. 10%가 훨씬넘습니다. 이런 재원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추경에 확보하리라고 생각하고 당초예산에 그렇게 밖에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아니냐 하는것이 저의 질문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다 되는겁니까? 돈도 없는데 최선을 다하면 다 생기는 겁니까? 저는 장말 답답합니다. 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 확보해서 나가면 관리 감독 추진 이것밖에 하는것이 아닙니다. 사업부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답변이 근본적으로 엉터리입니다. 사업부서에서 무엇을 합니까? 공사잘하느냐 못하느냐 감독하고 관리하고 돈주는것 가지고 사업추진하면 될일로 사업 예산문제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금년도사업이 차질없이 될것인가 안될것인가 실내체육관은 내년에 마쳐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금년에 5개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넘긴다. 넘기면 어떻게합니까? 예산을 우선 확보해서 사고이월로 넘겨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묻는데 사업부서에서 나와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하는것인지 저는 신빙성이 전혀 없고 믿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임석해 계시는 기회실장, 부시장님께서 확실히 금년에 소요예산 사업비를 어떤방법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하고 내년도 실내체육관을 끝내겠다. 작년에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심사를 할때에 아직까지 보상비가 덜나가서 공사가 안되고 있어요 거기에 중기를 다시 넣으면 울산시에서 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업이 한두개 입니까? 일반회계에서 11개 대형사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예술회관을 짓겠다. 지금 현재 계획 예산사업비가 24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런식으로 할것이 아니고 분명히 할수 있는 능력까지 이 집행부에서 하겠다 무리하게 하게되면 불신밖에 안받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불신받아서 우리의회까지 망신을 같이 받자는 것이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대해서 참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해와서 불신만 야기시켰습니다. 이주사업도 그렇고, 환경오염지구 이주사업도 안되고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 이주문제는 공특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특법에는 시행규칙이 분명히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이주민들과 협의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승인도 안받고 불신만 증폭시킬뿐이예요. 성의있고 불신 받지 않도록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봉령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영수입니다. 민봉령의원님이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이 재차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것은 사실상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같이 10몇건이 됩니다. 이래서 예술문화회관도 빨리 완공을 해야 되겠고 실내체육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사업 역시 계속사업도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하는것도 전체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다른데에서 볼적에 울산이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이런얘기가 있지만 사실상 우리 울산시에서는 쓸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제대로 사업에 하나하나 마무리가 안되고 잇는 이런 실정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추경에 예산이 아주 불투명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래서 확답은 못하겠고요. 그래서 추경시마다. 최대한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반영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봉령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민봉령의원 의석에서 - 할 수 없죠)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종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입니다. 조금전 기획실장님이나 사업소장님, 국장님 이야기 듣다가 진짜 울산시의회 집행부서나 우리 의회가 남은 임기 동안 과연 이렇게 가야될 것인지 진짜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2년동안 이제 집행부에서도 하는것도 보고 어느정도 배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금 기획실장님 사업소장님,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을 전제로 하고 편성했다고 합니다. 저의 짧은 상식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찌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의회에 나와서 울산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울산시에서 그래도 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장님이나, 국장님이 적어도 이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이번에 세금이 어떤것이 신설되어가지고 돈이 만들어진다 그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짧은 상식에 진짜 기술적인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편성되었는 것이 결산이 되어야 되는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돈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추경에 개인 집팔아 가지고 돈내놓고 합니까? 울산시민 혈세를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야되는데 추경에 돈 만들겠습니다. 추경에 무엇을 팔아서 합니까? 울산시장이 개인집 팔아서 여기 내놓고 추경 만듭니까? 진짜 우리의회에 대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것만은 대답하실 때에는 시정을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민봉령의원이 질문하신것 대해서 조금전 기획실장 종합건설사업소장, 국장님께서 추경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기채로 할 것이냐 하니까 추경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추경을 하는 자원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이 아닌 적어도 시의 살림을 산다고 하신다면 시장님이 이 좌석에 안계시면 부시장님이 무슨돈을 가지고 추경을 할것인지 분명히 여기에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원의원께서 관계부서에서 오신 담당관께 좀더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오신 관계관께서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한가지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0시30분에 회의를 개의해서 시간이 12시입니다. 1시간반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휴식을 취할수 있는 정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오늘 오후 2시에 경남도지사께서 울산시를 초도순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관계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사진행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나 답변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강행군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1시간 30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조헌입니다. 오늘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민봉령의원님, 이종원의원께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종원의원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시장이 나와서 세목이 무엇이 증설이 된다든지 추가로 세수 확보될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시정수행을 하는 소위 시장을 보좌하는 부시장의 지위이기 때문에 저도 소신있는 답변으로써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올리지 못함을 우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1회추경의 경우는 결산을 마치고 나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하고 금년도에는 지상으로 보나 경기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나 도세가 더 징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징세가 되면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을 하겠다는 뜻이지 조금전의 이종원의원 말씀대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논을 팔고 집을 팔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실 국장이나 소장이 나와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한것은 실무국장으로서 소신있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의 질문이 있고 하니까 우선 추경이 되면 그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의 답변은 이종원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답변을 못하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그런 답입니다. 이종원의원님 지금 회의가 이렇게 흐르니까 양해를 주십시오. (○이정원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이시간후 부터는 명실공히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성의있고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해 줄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봉령의원의 철도이설사업폐선부지인수조건에 대한 질문중에 협약을 무시하고 평가정산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입니다. 민봉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번째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철도 이설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철도청과 울산시가 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이 위반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내용 하나하고 두번째는 과연 정산후에 채산이 맞겠느냐 이런 두가지의 질문이였습니다. 울산 시가지 철도이설 시행완료후 신설 철도와 폐선철도 재산처리 및 시설이관 관계는 당초 1987년5월30일 울산시와 철도청간에 체결된 울산시철도이설사업시행 협약서 제10조 내용에 따라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10조의 내용입니다. 울산시는 철도이설사업을 완료한후 울산시 책임하에 신설철도 용지 및 시설물 일체를 철도청에 가부를 하고 철도청은 이를 채납하며 철도청은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에 이 철도이설사업에 울산시가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철도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도청 소유, 불용재산을 국유재산 총괄청과 협의를 거쳐 울산시에 무상양여하고 울산시는 이를 양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설철도 재산에 대한 기부채납을 위하여는 국유재산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표시 기부자 주소, 성명, 상호기부 목적 재산가격 등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선철도재산에 대하여 양여양수를 위하여는 국유재산법 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은 국유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총괄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양수할지가 부담한 유지 보존 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할 대체시설의 제공당시의 가액으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설 철도재산도 기부할 현시점에서 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신설철도 재산가격을 결정하고자 현재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신설철도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을 금년 1월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약 2,1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므로 철도이설사업에 우리시가 부담한 총비용 1,700여억원 보다 약 400억원 높게 평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신설철도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함에 있어 전혀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철도 폐선철도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매각 가능한 폐선부지는 즉시 매각할 계획에 있으므로 폐선부지 매각 지연으로 인하여 이자부담 등은 하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봉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봉령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민봉령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시간적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이 오래 되었고 점심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방금 사업소장님께서 어느 정도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이 이상 하는것 보다는 의장님께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추후 모든 문제를 더 심도있게 다루도록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본의원도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이정도에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민봉령의원님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네번째의 질문에 관계부서로부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실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민봉령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선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병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신상발언이나 아니면 주권 문제에 관한 요구를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본의원은 작년 7월 12일 화정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늦게 합류한 이병선의원입니다. 그간 생면부지의 의원활동을 하면서 솔직히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무조건 배운다는 자세로 겸허하게 현실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선배의원들의 도움으로 92년 회기를 무사히 마칠수 있었습니다. 한가지 그동안 선거 후유증으로 시달려 왔던 것도 사실이고 무척 지쳐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불미스러운 오점으로 인하여 동료의원님들께 누를 끼친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은 언론의 보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하고 일부 언론의 횡포를 넘은 만행이 아직도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일이며 이로인해 개인적, 사회적, 파행은 실로 엄청난 결과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저 개인으로는 내잘못이 없으니까 무시해 버리는 습관이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저 개인 한사람의 일이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당해왔고 또 당할것입니다. 어느의원은 개인일이다. 소수의 의견이다라고 몸을 사리지만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신이 선행되어야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식 회의에서 다수결의원칙이 사용되는 것은 그것이 대체로 합리적이고 옳은 방법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다수의 통치는 독재지배가 됩니다. 소수파의 의견 일지라도 아량을 가지고 받아 들여야 하는 양식을 각 의원들이 간직함으로써 민주주의식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킬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2월10일 임시회 연락을 받고 등원했을때 만해도 즐거운 아침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울산매일 장기자라는 사람과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목례로 시작된 10여초의 짧은 대화중에 터져나온 폭언과 욕설등은 다른곳이 아닌 의사당이었습니다. 사석이 아닌 의사당내에서 양식없는 신문기자 한사람이 시민의 대표로 선택받은 민주주의의 꽃 시민의 대표에게 생각없이 폭언을 한다는 것은 그 한 사람 개인의 인격과 성격으로 간단히 처리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과 개인적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환상속에서 의원들앞에 군림하려는 듯한 인상이 있음을 저 자신외 많은 의원님들도 느끼실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참석할 필요없는 자리에 나타나 의원들의 말을 가로챈다든가 비아냥거리며 웃는다든가 누구누구 "님"자를 붙여 존중해 주지않고 '누구의원 잘하시오' '두고봅시다.' 등의 말들은 웃고 넘기고 말 것만은 아닙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도 많은것을 더 배우고 조용히 임기를 마치고 명예로운 퇴임을 원하는 한 욕심없는 의원입니다. 한 개인의 감정문제로 넘어갈수 있지만 이대로 방관 했을때 제2, 제3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의회위상과 활동범위에 지장을 초래하며 초대의원으로서 이런 구태의연한 잘못을 그대로 물려주게 된다면 울산시 발전은 물론 초대의원들의 위상은 바로 언론의 노예 그 자체일수도 있습니다. 무사안일한 사고로 입을 닫아달라는 식의 말씀을 하지말아 주십시오. 저는 아직 젊고 불의에 목숨도 바칠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잘못이 없으니까 의원직을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대로 비도덕적인 몇몇 언론인들에 의해 의회가 더 이상 매도될 수 없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말하여 독자들에게 알리는것 뿐이지 개인 감정이나 자기 발상적인 무지의 소치로 교묘히 말을 흐려 호도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후반기로 넘어가는 울산시의회는 명실공히 한국 제1의 의회가 될 수 있으며 노력하여 어떠한 본때라도 보여주어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갑시다. 언론의 횡포로 인해 의기소침해지는 분위기보다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정부 출범과함께 신 한국창조,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백절불굴의 의연한 자세로 우리 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모두 숨겨진 또 숨기고싶은 응어리를 끄집어 과감히 대수술을 감행하기 위해 우선 다음 몇가지를 제의합니다. 첫째, 빠른 시일내에 의총을 열어 의결하여 주십시오. 둘째, 장기자가 신문 지상 등으로 공개사과를 받도록 합시다. 공개사과가 없을 때는 고발이라든가 불매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응징해야됩니다. 셋째, 장기자의 의회출입을 절대 금하도록 해주십시오. 넷째, 언론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만행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선차별로 발의할 것이고 의원직 사퇴등을 고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발의가 동의되도록 의회차원에서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병선의원의 신상발언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의총을 열어서 공개사과를 해달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원에 대한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이의원이 방금낸 동의안에 재청이 없기 때문에 정식 의제로 채턕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 해 주십시오.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추호도 없어야 될 일의 하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병선의원이 신상발언을 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몇가지 안을 타진해 주십시오. 했는데 신상발언에 대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다루어야지 여기서 가결부결 할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병선의원이 동의안을 낸것이죠? (○류재락의원 의석에서 - 이병선의원의 신상발언문제는 본회의장에서 할게 아니라 제가 봤을때 의총을 열어서 하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신상발언은 어디까지나 신상발언입니다.) 그러면 의제외로 다루어도 되겠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의총에서 다루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 오늘 회의와 전연 무관하다고 봤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고 별도 의총을 소집하든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든지 해서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