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6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한대운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신봉현위원께서 한대운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대운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대운위원이 제6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대운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는 위원장한테 위임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화합 융화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간사를 선임하시고 저희들 동의를 받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누구를 지명하도록 하면 오히려 위원장 입장이 곤란할 수 있죠. 위원장 선임방법처럼 하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채재선이가 간사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시켜주면 오히려 서운하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예결위에서 간사를 했고 또 한대운 위원장님을 잘 보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조영천위원을 추천합니다.

신봉현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영천위원은 지난번에 간사를 하셨으니까 신봉현위원이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합니다.

신봉현위원입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께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유남렬위원 뜻에 반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총무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양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8회계년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8회계년도 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998회계년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린 후 이어서 19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는 검사위원의 검사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채재선위원님과 공인회계사 4명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회계별, 분야별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정밀검사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12p부터 17p가 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1,607억 5,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52억 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607억 5,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82억 3,8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즉 잉여금은 369억 7,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채무가 없어서 잉여금총액 369억 7,000만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12억 1,900만원이며 이 중에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8,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4억 6,600만원입니다.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414억 9,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58억 1,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414억 9,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08억 5,200만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249억 5,9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2억 2,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8,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 5,600만원입니다. 1998회계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세입총괄현액 192억 5,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3억 9,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92억 5,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억 8,700만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20억 1,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고이월액이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 중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예산현액 39억 4,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억 1,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9억 4,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억 1,5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2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53억 1,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4억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53억 1,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억 7,2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20억 8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내용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사용내역으로써 총 10건에 9억 4,905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574만 5,240원을 지출하였고 3,477만 5천원은 사고이월 시켰으며 883만 3,76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에 대하여 갑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하여 명예퇴직금 1억 9,894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실업대책반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3회에 걸쳐 5억 7,753만 8,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위생과에서는 ‘98년 8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농가에 농가피해에 대한 보상복구비로 국비가 474만 4천원, 시비가 762,000원이 지원되어 우리 구 부담비율에 따라서 구비로 114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에서는 공덕동과 아현동 및 도화동의 도로개설공사비중 토지매입비가 부족하여 4건에 1억 999만 6,840원을 지출하고 아현동 640번지에서 648번지간 도로개설공사구간의 무허가건물 한 동이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3,447만 5천원을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에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자측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과태료부과 징수에 따른 우편요금 등 부족한 관공요금 1,812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행정수요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코자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565억 8,42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이월액 41억 6,764만 6천원이 이월되어 세입예산현액은 1,607억 5,193만 6천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1,652억 787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약 102.7%가 되겠으나 징수결정액 1,860억 4,047만원에 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88.8%로 ‘97년도의 91%보다도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일반회계 세입과목 중 징수실적이 저조한 과년도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4억 8,217만 8천원 대비 약 14.3%에 해당하는 3억 5,420만 8천원에 불과하며 체납징수실적은 ’97년도의 징수율인 24%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 세원인 주차위반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50억 3,146만 4천원 대비 약 36%에 해당하는 18억 2,884만 8천원이 실제수납액이 되겠으며 과년도 체납과태료수입의 미수납액은 84억 4,255만 2천원으로 이중 8,374만원은 ‘91년도에 부과한 총 2,704건의 체납분으로 체납고지 후 5년이 경과하여 시효결손처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8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394억 1,65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이월액 20억 8,220만 7천원이 사고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414억 9,872만 3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208억 5,165만 8천원이 되겠으며 12억 1,978만 8천원은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약 13.7%에 해당하는 194억 2,727만 5천원으로 ‘97년도 불용액 발생비율인 24%에 비하면 다소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8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불용액 194억 2,727만 5천원을 불용사유별로 구분하면 도로건설, 녹지관리분야에서 주로 불용된 사업계획변경취소가 22억 7,767만 8천원, 구민회관 건립지연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금액이 61억 9,933만 3천원, 예산절감액이 19억 6,954만원, 예산집행후 잔액이 70억 1,119만 9천원 등으로 불용되었으나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된 불용액이 전체불용액의 약 36%를 차지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비용산출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치 못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결과라고도 사료되므로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비용을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8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9억 4,905만 4천원이 지출결정 되어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1억 9.894만 6천원과 공공근로사업비로 5억 7,753만 8,400원이 지출되었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및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부족분 등으로 1억 999만 6,840원 등 총 9억 574만 5,240원이 지출되었으며, 3,447만 5천원이 사고이월되었고, 883만 3,76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9일자로 시로부터 조정교부금 추가분 66억 1,716만 6천원이 가내시 되었고, ‘98년도 순세계잉여금 85억원이 발생되어 지난번 제1회 추경시 전액 세입조치하고 세출편성을 하였어야 하나 서울시와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 조정관계로 부득이 제2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재원을 사업비로 편성할 경우 동절기에 따른 사업진행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고이월의 관리 등 예산집행상의 애로점이 있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새주소부여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곤란한 서울시 보조금 5억원과 구사업비 4억 6,166만 7천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1,446억 1,219만 6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329억 2,608만 6천원에 비해서 약 8.8%인 11억 8,611만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00억 2,026만 3천원보다 약 8.6%인 94억 9,557만 4천원이 증가된 1,195억 1,58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올해보다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50억 9,635만 9천원으로 금년 229억 582만 3천원에 비해서 약 9.6%인 21억 9,053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간 적립된 적립금의 이월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95억 1,583만 7천원중 자치구 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48.7%인 582억 5,947만 9천원이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51.3%인 612억 5,635만 8천원으로 구세가 4억 453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37억 9,504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141억 9,066만 1천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88억 9,466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250억 9,635만 9천원 중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5억 8,594만 3천원으로 이는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이며 주차장특별회계가 205억 1,041만 6천원으로 이는 주차장수입금,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195억 1,583만 7천원을 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671억 7,151만 4천원, 사회개발비 362억 5,763만 8천원, 경제개발비 138억 7,761만 4천원, 민방위비 2억 7,348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9억 3,55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의 각 장별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는 직원들의 기본급 등 인건비에 240억 1,490만 6천원,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물건비가 171억 7,397만 3천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연금부담금 등을 비롯한 이전경비가 60억 4,933만 8천원, 구민회관 건립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에 199억 3,3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인건비 등에 102억 8,855만 4천원, 보건소를 포함한 기관운영과 공공근로사업 등에 필요한 물건비가 39억 8,799만 5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보육시설 운영비를 비롯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등 이전경비에 140억 1,845만 2천원, 취로사업비 및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등 자본지출에 75억 6,207만 4천원,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노인복지기금 등으로 4억원 반환금으로 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가로등 및 펌프장의 전기료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물건비에 24억 6,417만 1천원, 공원녹지 폐기물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등 이전경비에 928만원, 그리고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9건에 5,8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시설비 39억 4,958만 8천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등 공원관리에 2억 3,500만원, 녹지정비사업 등 녹지관리에 2억 466만원, 하수관개량 및 준설 등 하수사업시설비 27억 3,016만원, 펌프장관리와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4억 1,064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및 기타에 2억 861만 2천원 등 자본지출에 111억 9,666만원과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2억 750만 3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1억 5,108만원을 포함한 2억 7,3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하반기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비로 7억 3,558만 6천원과 당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진료비 등으로 45억 8,594만 3천원을 편성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5억 1,042만 9천원으로 교통관리사업과 주차장 건립을 위해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등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투자사업비도 사업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서 적정 소요예산액만을 반영함으로써 불용액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여 공공의 편익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무엇보다도 전 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구민회관의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정된 예산에 따라서 일부 지역의 투자사업이 부득이 다음년도로 넘겨야하는 점은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했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제2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2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차에 걸쳐 간주 처리된 15억 7,309만 5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100억 2,026만 3천원보다 151억 1,716만 6천원이 증액된 1,251억 3,74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98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234억 5,615만 8천원 중에서 본예산에 기이 편성된 90억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재정운용상 열악한 구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할 편성하였던 59억 5,615만 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5억원과 ’99년도 보통조정교부금 추가분으로 확정내시된 66억 1,7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 세출예산안에서는 전액 예비비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14억 1,284만 9천원이 간주 처리되어 59억 4,61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99년도 본예산 서무관리분야에 기이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비 중 서울시 보조금 5억원과 마포 구비 4억 6,166만 7천원은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본 제2회 추경안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명시이월하여 2000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100억 2,026만 3천원 대비 약 8.6%에 해당하는 94억 9,557만 4천원이 증액된 1,195억 1,583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은 되었으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액 1,251억 3,742만 9천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56억 2,159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상정된 본 예산안을 기준으로 증액요인을 분석하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453만원이 증액된 246억 9,76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약 40%에 해당하는 13억 4,732만 6천원이 증액된 46억 8,732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약 15%에 해당하는 23억 1,502만 4천원이 증액된 172억 7,11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41억 9,066만 1천원이 증액된 510억 6,492만 4천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상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8.7%로 전년도의 49.1%보다도 0.4%가 감소되었으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 자치구 재정구조하에서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는 사료되나 세입관련부서에서는 세외수입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함은 물론 징수대책과 징수율 제고에도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8.6%에 해당하는 94억 9,557만 4천원이 증액된 1,195억 1,58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세항별로 구분하면 의무적경비인 인건비와 행정활동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분류되는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2,154만 6천원이 증액된 627억 8,684만 8천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9억 9,684만 8천원이 감액된 343억 34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12억 1,839만 4천원이 증액된 284억 8,33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사업과 구비자체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00억 1,140만 5천원이 증액된 538억 1,234만 3천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56억 2,008만 2천원이 감액된 198억 9,58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156억 3,148만 7천원이 증액된 339억 1,65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의무적경비인 인건비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축 등으로 전년도보다 9억 9,684만 8천원이 감액된 343억 346만원으로 이는 전체 세출예산액의 28.7%에 해당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으로 분류되는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57억 564만 8천원이 감액된 238억 7,977만 1천원으로 이는 전체 세출예산액의 20%에 해당하며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분류되는 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10억 3,958만 6천원이 증액된 200억 8,292만 3천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16.8%에 해당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분류되는 자본지출은 전년도보다 157억 2,892만 7천원이 증액된 387억 603만 1천원으로 편성되므로써 전체 세출예산액의 3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관리에 편성된 마포문화원 지원관련사업 중 전액 구비보조 지원사업인 제2회 마포나루축제는 2002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해서 세계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축제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년도보다 1,886만원이 증액된 3,421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행사를 마포문화원에서 직접 주관함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없을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토목과에 편성된 시설비중 ’99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 마포구 자체투자 도로개설사업은 9건에 17억 4,500만원, 도로정비사업은 9건에 16억 4,800만원, 하수 및 치수사업은 17건에 34억 1,400만원 등으로 투자계획이 수립된 바 있고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된 바 재정형편과 지역여건상 투자계획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는 사료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9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사회복지분야의 자체사업으로 6억 500만원이 편성된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비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동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회기 중에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절차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도 사료되므로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관리분야의 자체사업에 편성된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 청소시설물 이전에 따른 중간집하장 이전 등의 시설비로 편성된 5억 3,817만 1,000원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청소시설물 이전공사비로 2억 2,608만원이 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사업의 추진상황과 사업규모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간주처리비가 포함된 전년도예산액 59억 4,618만 6,000원보다 13억 6,024만 3,000원이 감액된 45억 8,59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69억 5,963만 7,000원 대비 약 21%에 해당하는 35억 5,077만 9,000원이 증액된 205억 1,04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 의한 증액으로 사료되며 주요 증액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주차요금 수입이 전년도보다 2억 3,713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2억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6억 24만 9,000원이 증액된 156억 84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 5,500만원이 감액된 15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으로 153억 6,892만 7,000원이 편성된 바 관련 부서에서는 동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사업예산 중 전액 구비로 시행되는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가 3억 2,994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75억 4,415만 9,000원, 자산취득비가 23억 5,587만 8,000원, 민간이전이 2억 6,230만 3,000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34억 2,424만 8,000원 등 총 339억 1,652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 바 약 280여건의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나 비용산출의 적정성과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국비 40억 4,338만 8,000원, 시비 61억 4,804만 6,000원, 구비 96억 4,060만 7,000원 등 총 198억 2,729만 8,000원으로 편성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비율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와 소관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 및 조정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먼저 저희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감사담당관 예산편성 개요로 총 예산액 7,525만 9천원이며 경상적경비로 7,12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2,645만 9천원, 여비가 2,280만원, 업무추진비가 2,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감사담당관 예산편성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50p 민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시민생활불편해소 추진관련 업무추진비 내용은 다 같은 거죠?

비슷합니다.

주민불편사항을 민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심의위원회는 민원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에 민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위원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내용이 계상돼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12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4회 한다면 1년에?

분기에 한 번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되는 게 몇 건씩이나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금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의 불편사항은 무슨?

그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주는 친절부터 시작해서 전화친절도 점검도 하게 되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저희들이 과 자체에서 조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시민생활불편해소 추진업무는 국장님이 나와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게 포괄적입니다.

이상입니다.

50p 감사, 공직기강 업무추진비 840만원. 감사, 공직기강 업무추진비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감사를 외부에서 오는 감사도 있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수발할 때라든가 저희들이 감사할 때 비용을,

감사기간동안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