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장수의원과 이채익의원 두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장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 출신 김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문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성 있는 답변을 하고자 참석하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며, 특히 생활에 많이 바쁘신 중에도 80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기여할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의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 방청석까지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울산시가 시세나 도시규모 등 제반여건으로 보아 직할시 승격의 최우선 대상시로서 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계획과 함께 정부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도시성장추세와는 걸맞지 않게 타도시에 비해 낙후된 부분이 있다면 도시공원조성 등 시민휴식공간 확보문제라 생각됩니다. 특히 공업도시인 우리 울산시에서는 시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일이야말로 시정의 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소위 시민의 위락시설 확충이란 미명하에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자그만치 23년이 넘게도 끌어오고 있는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착잡한 심정으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30대 초반의 청년기에 시작된 사업이 50대 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보상태로 있다면 본의원의 생전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것인지 우려되며, 그간 일산유원지 개발의 꿈만 꾸다가 운명을 달리하신 여러 향토 어르신들께도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시정의 결정권을 가지신 시장님께서 물론 다른 시정일에도 바쁘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보살펴 주십사라고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기공원에서 일산해수욕장에 이르는 일산진 해안은 울창한 송림과 괴암절벽, 바위섬, 모래사장등 천해의 경관을 갖춘 절경으로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의 입지여건은 어느 도시에 못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빼어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을 발주한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지보상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시민의 휴식처 제공은커녕 기존 산책코스마저 훼손되고 대송천의 1일 1만5,000t의 생활오수가 유입되어 해수욕장마저 폐쇄되었으며, 배수설비의 부진으로 인해 우수기에 토사가 제1종 공동어장에 방류되어 일산동 어촌계원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편입토지내 주민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시민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골탕을 먹이는 행정이 되어버린 현실을 문 백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이에대한 행정적 책임은 누가져야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은 1970년3월20일 건설부고시 제157호 위락지구시설로 결정되어 시민의 쾌적한 위락 및 휴식공간 조성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한다는 목적하에 일산동 및 방어동 일원 52만1,700평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과연 사업의 목적대로 이루어져 왔는지 아니면 시민의 재산권을 유원지 개발이란 미명하에 묶어놓고 선주기업과 한일개발회사 등 시공업체에게 땅장사를 시켜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만약 문 백 시장님의 개인소유의 재산이라면 이러한 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대한 문 백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1970년도부터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면서 1986년11월3일 울산시가 주식회사 선주에 일산유원지 개발에 따른 허가 및 협약을 마치고 1987년10월30일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선주기업의 재무구조 빈약으로 전매, 선매등 각종 협약서를 위배한 사실이 발생하여 공사 착수 2년만에 공사 중단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시공회사인 선주기업의 재무능력이 미약한 탓으로 유원지 전체의 면적을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11만 8,500평으로 2단계는 11만8,200편으로, 3단계는 28만5,000평으로 구분하여 1단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11만8,500평 중 약 40% 4만7,400평을 현금보상 지급하였으나 재무능력 부족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주 사장이 구속되고 89년11월25일 사업시행자 보증회사인 한일개발에서 사업을 인수하여 울산시와 다시 협약을 하였습니다. 협약후 1단계 현금보상한 나머지 60% 7만1,100평을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환지보상으로 바꾸어 시행하므로서 기 현금보상을 받은 지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소송까지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지보상에 있어서 환지는 소유토지 동일위치 및 인접토지에 환지한다. 만약 공공시설물로 인한 위치조정시는 소유토지 최대한 인접지에 환지해 준다는 규정 약속을 하였으나, 협약서와는 달리 형평이 맞지 않는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주들이 시공회사가 필요한 서류를 해주지 않고 불만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1단계 미철거 지상건물 28세대 역시 전답, 구릉지, 잡종지, 임야를 50%로 환지하고 대지를 50%로 환지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철거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시공회사측에 촉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흐지부지 협약서를 악용하는 의혹마저사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공사완료 연도는 1992년까지인데 지난 92년말 공정은 62%에 머물어 93년2개월을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진척이 되지않고 있는데 대하여 울산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와 지주대표, 한일개발주식회사간의 토지사용승락조건에 의하면 보상배분율은 토지구획정리방식을 도입한 종합적인 보상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전문 도시설계회사에 의뢰하여 객관성있게 수립해야 하며, 배상율의 결정기준은 위치, 지목 등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지주 전체의 평균 배분율은 50%선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건으로 기공 승낙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협약서상으로도 보상근거는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보상토지 필지규모를 세분하므로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일정규모 이하는 공동명의 보상한다는 조항 역시 지주의 원래 토지 또는 인접지 환지가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환지되었기 때문에 불응하고 있으며, 28세대 철거 불응자가 주장하듯이 구릉지, 전답, 임야, 대지는 당연히 차등 환지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견해와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비만 오면 1단계 토지조성사업장의 토사가 제1종 공동어장을 덮쳐서 일산 어촌계 어민들 및 해녀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미시행으로 주민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겪고있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공사일정을 보면, 93년2월부터 4월까지는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5월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5월 감정 의뢰하고 8월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9월에 공사 착수하여 93년도에 완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일정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보는지 이에따른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1단계와 같이 2단계도 환지보상을 원한다면 환지보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를 기간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제9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울산시는 유원지 및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한일개발회사는 감독의 명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서 본 사업의 원활한 시공지도를 위하여 시공회사는 과학기술용역육성 법에 의하여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감리비를 당해년도 공사 착수전에 울산시에 납입하고 울산시와 시공회사와 협약하여 공사감리자를 선정 감리토록 조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제1항의 울산시 감독공무원의 파견상황과 제2항의 공사감리자 선정여부 및 선정일자 및 절차와 공사감리비 납입내역 그리고 감리자의 현재 근무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42번 확인서를 보면 1991년4월24일날 시공회사에서 발급한 내용을 보면 택지공급을 1992년12월31일까지 공급하겠다고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93년2월이 되어도 택지공급은 커녕 택지조성 또는 매입도 못하고 있으며 철거민들에게 이렇게 거짓확인서를 발급한데 대한 조치와 협약서상에 제3조 1항 가에 보면 용지매수(교환) 및 지상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울산시가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매입을 시공회사에서 하는 이유는 협약서를 무시한 시공회사의 월권이라 생각하고 울산시는 시민이 시공회사에 이렇게 당하고 있는 실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해수욕장을 장기적으로 폐쇄한다고 울산시에서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이유는 대송천의 생활오수 유입과 유원지 개발관계라고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해수욕장을 개장 준비한다는 것은 시민 다수에게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시장님께서 아예 유원지개발에 포기하고 해수욕장이나 개정하겠다는 의향이 아닌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을 다시한번 요약해 드리면, 1.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시민과 지역민에게 미치는 피해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 2. 일산유원지사업 지연의 근본적 원인과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3. 울산시에서 그 사업지연에 대하여 시공 회사측에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며, 금후 대책은? 4. 보상배분율 결정, 대지의 차등 환지등 토지사용승락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울산시의 견해 및 조치계획은? 5. 공사로 인한 1종 공동어장의 어민피해에 대한 대책과 지역내 거주주민의 상하수도, 도로등 생활민원에 대한 대책, 6. 2단계공사 일정의 이행여부 및 현재 추진내용과 환지보상요구시 가능여부,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 7. 울산시 감독공무원 파견상황, 공사 감리자 선정여부 및 공사감리비 납입내역은? 8. 시공회사측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의한 택지공급기간은 '92년12월31일까지로 해 놓고 현재까지 이행치 못하는데 대한 조치는? 9. 협약서 제3조 1항에 의하면 용지매수 및 지상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울산시가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공회사가 하는 이유? 10. 해수욕장 개장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유원지개발사업과 관련 내용은 어떠한지, 이상의 10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여러 동료의원은 물론 원거리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자리를 해 주신 지역주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삭막한 도시면모를 일신시키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공원개발사업은 타사업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80만시민의 휴식처로 인해서 일산동과 방어동 일원의 52만1,700평내 인구 약 4,000명은 하루가 1,000일 같이 생활불편과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깊히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김장수의원께서는 일산유원지개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2회에 걸쳐 본 임시회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원지개발문제는 울산시민이 상당히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한 김장수의원의 질문에 답변에 앞서 현재 일산동에 거주하시면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평소 남달리 유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간 사업이 진척이 되지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본 업무의 지도·감독에 책임이 있는 관련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산유원지는 도시계획상 1970년3월20일 위락지구로 시설결정되어 장기간 사업시행이 되지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것이 사실입니다. 그후 시설규모가 커지고 유원지개발에 필요성이 증대되어 1985년9월11일 일산유원지개발 민간투자 희망자 공모를 거쳐 86년11월3일 주식회사 선주기업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토지선매행위 등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어 88년8월 공사가 중단되다가 89년11월25일 주식회사 한일개발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현재 1단계사업 70%선에서 더이상 사업이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노동법 제24조에 의한 비 행정청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사업전반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한일개발 주식회사에 있으며 행정청은 사업시행의 적법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갖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사유는 편입지주들의 약 30%가 현물보상계약을 지연시키고 건물 등 지장물의 소유자 28세대가 보상금 수령 및 철거거부로 택지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일개발이 토지수용재결신청 등의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협의보상을 원하고 현재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도 최대한 28세대에 대해서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진척이 지지부지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기다릴수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 추진결과를 지켜보고 시의 지도방향을 설정해서 앞으로 보다 더 강력하게 다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방법 변경으로인한 민원문제에 있어서 당초는 토지 및 건물을 모두 매입하는 현금보상방법이었는데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서 주민들이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현물보상으로 변경된 것이며 1989년11월4일 지주대표 한일개발주식회사, (주)선주기업이 삼자 합의 각서 4항에 명시되어 1990년4월6일 사업시행자 한일개발의 지주대표에게 제출한 사서증서 확인서 평균배분율 50%선이 되도록 추진한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현물보상 계획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의뢰 작성하여 공람공고를 거쳤고 이러한 적법절차에 따라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현물보상계획에 대상토지 227명, 306필지, 22만1,521㎡ 약6만7,000평입니다. 이중에 약70%가 협의에 응하였고 약30%가 현재 계약을 하지않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인위치 환지요구 및 차등환지 요구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토지는 그 가치가 상대적이고 관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기때문에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 만족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일부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일산유원지개발에 적극 동참을 한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현재의 여건에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할 것입니다. 공동어장의 피해에 대하여는 어민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항으로서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일개발이 어민측과 협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협의결과 사업시행자가 피해보상금으로는 지급할 수 없고 피해유무에 관계없이 매년 위로금으로 어촌계에 지원하겠다고 상호 합의되어 매년 3,000만원을 어촌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2년11월25일까지로 되어있는 1단계 사업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의 사업지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993년11월25일까지 1년간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일정은 사업시행자의 계약에 의하여 금년 5월까지 물건조사 및 조서작성을 완료하여 6월에 보상금을 열람공고하고 9월까지 감정을 마쳐 9월이후 보상개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는 현물보상은 불가능합니다. 2단계 사업의 중요내용은 이주대책사업과 집단유의시설설치사업으로서 편입토지가 모두 현금으로 보상되고 토지가 매수되어야만 계획된 시설을 배치할 수 있으며 환지방식의 현물보상으로는 2단계 사업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토목 7급 1명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였고 공사감리자 선정에 대해서는 본사업이 보상등의 이유로 현재 공사가 실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추어 조속하게 감리자를 선정해서 완벽한 시공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공자 단독으로 보상업무를 한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1단계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약업무에 저희들 관계공무원이 사업시행자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에 대해서는 유원지개발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유원지개발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해수욕장 개장은 울산시민 전체의 희망사항이고 이러한 희망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송천에 생활오수를 간이처리방식으로 조치하고 해수욕장을 조속 개장할려고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답변내용이 김장수의원 질문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길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수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약 1주일전에 질문요지를 보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답변을 이런식으로 집행부에서 구렁이 담넘어가는식으로 답변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계되는 주민들도 와계시고 어촌계장님도 여기에 와계시는데 한일개발에서 연간 3,000만원 위로금조로 준다. 어디 우리 일산 동민들이 한일개발에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위로하고 보상금하고는 어감자체가 틀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치역시도 맞지 않습니다. 3,000만원 위로금 아직까지 한번도 받아본예가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집행부에서 모르고있으니 과연 일산유원지개발이 기간내에 끝이 날수있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대형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북부순환도로, 남부순환 도로 등등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사실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할수있겠습니다만, 우리 일산해수욕장은 시에서 도저히 재정이 안되어서 재정있는 일반인에게 사업을 맡겼습니다. 맡겼으면 우리 울산시 집행부에서는 감독만 하면됩니다. 감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산유원지 개발이 빨리되느냐 늦게되느냐가 결정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돈 안들어 가는 공사를 이렇게 질질끌고 있는데 돈 들어가는 공사는 얼마나 더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지를 보면 당연히 협약상에 자기땅 50%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조정하다보면 자기땅이 아닌 먼자리에도 줄수있다는 협약조건은 없습니다. 협약조건대로 해야되는데 협약조건을 무시하고 꼭 시공회사에 우리 집행부가 얹혀가지고 하는 시행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환지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인이라도 한번 해 보셨는지, 지금 환지가 억울하다고 하는 분이 몇분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배부한 유인물에는 울산시와 한일회사와의 협약된 내용의 협약서만 드렸습니다. 한일개발과 지주들과 또 울산시 삼자가 협약한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제6항 한일개발주식회사대표 전창수 본 사업시행자로 될 경우 4,5항의 주민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특히 토지보상방법에 대하여는 객관성있는 근거자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보상토지 필지의 규모를 세분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인 한일개발주식회사는 토지보상 및 주민대책과 관련하여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기위한 조성계획용역을 시행자부담으로 시행자 변경 즉시 추진하되 계획은 구획정리계획법 절차를 따른 한일개발주식회사는 본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 변경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항에 보면 사업시행자인 한일개발주식회사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시행자인 주식회사 선주기업이 해결하지 못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해결해야 하며 1월이후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한다. 단, 사업권 양도 양수에 따른 선주기업과 한일개발 간의 별도 협약에 의하면 선주기업이 책임해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기간내 즉 1단계사업이 1992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93년2월입니다. 2월이 되어도 1단계 11만8,000평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유원지개발 전체면적이 약52만평 정도됩니다. 52만평 중 11만8,000평 이것도 현재 해결을 못하고 현재까지 끌어 왔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공리에 완료가 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만약의 경우에 공사를 끌게되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몇년도까지 사업을 못했을 때 한일개발회사를 포기시키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든가 또는 그 사업자를 그대로 하되 대책을 촉구하겠다든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순서대로 허필원의원, 송시상의원, 이종원의원 순으로 보충질문을 들은 다음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필원의원께서 김장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원의원입니다. 김장수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도 지난번 보충질문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역시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이것은 70년도부터 시행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 20년이 지난 오늘도 어제와 같이 조금도 틀리는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번 선주기업의 부실로 인하여 한일개발주식회사로부터 재 협약된 협약서를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실줄 압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현재 사업은 착수하지 않고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 일산지의 토지지주자와 주민의 철거대상자와 어민들과 토지선매자, 선투자자 전국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많이 속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는 해결하지 못한점을 일산유원지를 시공하는 선주기업과 한일주식회사와 울산시 세군데에서 이 점을 공청회를 개최하든지 시민대토론회 광장을 열어서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대해서 시장님의 이행여부를 묻고자 나왔습니다.

허필원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의원입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일산 어촌마을 주민들께서 많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산유원지의 실질적인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조금전에 김장수의원님께서 서론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기때문에 서론은 마치고 바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에 대해서 김장수의원님이 상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단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사업은 협약서상은 지난해 말로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시작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담당국장께서는 크게 실무진의 국장으로서 죄책감이랄까 책임감을 느낄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한 두가지만 드리고 의장님께 부탁은 이 사업이 워낙 지진부진하고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울산시의회에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상임위에 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을 조사위원으로 보강해서 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온김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개발에서 1단계사업을 하면서 택지 공급대상확인서를 떼어 주었습니다. 그 확인서가 시 집행부에서 인정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 조금전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1단계사업은 올해 12월25일까지 완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전 매스컴을 들어보고 나름대로 주택과라든지 건축과에 물어보니 동구지역에는 급수가 부족해서 잠정적으로 다량 사용하는 건축물은 94년말까지 잠정적으로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은 분명히 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인데 연관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주시고, 1단계사업은 올해말로 완료하면 건축허가는 언제허가가 날수있는지 상세한 얘기는 조사권이 발동되면 거기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시상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원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해수욕장 및 유원지는 천의 자연경관으로 어우러져 울산시, 군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1단계, 유원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 답변이 1단계는 협의해서 앞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92년도 12월 도시경제위원회 감사시 1단계사업 완공기간은 늦어도 93년2월까지는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사업을 준공하겠다고 감사시 답변을 하셨는데 2월같으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월말까지 준공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만약 준공이 안될시에는 왜 안되었는지 앞으로 추후 3월초순부터는 그에대한 대책과 원인분석에대하여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을 재 개장 하겠다는 문제입니다. 담당국장께서의 답변이 해수욕장 재 개장은 시민의 공간으로서 여름철 해수욕을 하기위해서 재 개장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현재 재 개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 개장에 드는 사업예산이 올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러면 시장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할 것인지, 현재 매스컴에 나는 기사를 볼것같으면 해수욕장 앞 민섬 앞까지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민섬앞에 하수를 흘렀다는데 결국 버리는것 같으면 어장의 피해는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희석되면 결국 어장쪽으로 흘러들어오고 해수욕장으로 유입됩니다. 재 개장을 할 것같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의원 질문에 김장수의원 보충질문과 또 네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김장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하지 못 한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촌계 피해에 대한 위로금문제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고 96년6월15일 2,700만원, 92년5월28일 3,000만원 지급하였고 올해도 상반기에 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 시행자가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것이 저희 시에서 확인이 된다면 강력한 법적조치를 행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물보상계획 공람공고시 이의를 신청한 사람이 22명이고 이때에 위치불만은 1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위치 불만으로해서 몇명이 되어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에 허필원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총괄적으로 치유하는 면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등을 통해서 다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의 사업부진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청회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추진방침을 결정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다. 송시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택지공급확인서 문제입니다. 택지공급확인서는 가옥철거주민에게 이주단지조성후 택지공급을 91년12월까지 약속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있고 2단계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착수되지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주택지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에 당초계획이 되어있고 저희들 시의 방침은 2단계 사업시에 이주태지조성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수문제입니다. 저희시에는 낙동강계통상수도확장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1단계사업이 93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이 되어있는데 1단계사업이 완료가 되면 급수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언제 가능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건축허가는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르는 기반시설이 완비되었을때 건축이 가능하며 93년말에 1단계사업이 완료되면 94년도부터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저희들 본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이 무성의하고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지 않은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항목별로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선매행위 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전에 선주기업이 시행을 할 때 선매행위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회적 물의와 본사업이 지연되는 아주 결정적인 피해를 끼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선매행위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송인국의원님의 보충질문 중 2월까지 사업준공을 약속하였는데 왜 지연이 되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답변을 드릴때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때문에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 계류 중에 있는 보상관련 업무는 최대한으로 2월까지는 끝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송스럽게도 현재까지 이 보상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8세대 중에 10여세대는 협의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응해오고 있기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촉진계획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해수욕장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일산해수욕장은 우리 80만시민의 간절한 요망사항으로써 금년에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해서라도 개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이 완료 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김장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정정남의원님의 발언통지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정남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장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남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네분이 하셨는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흘렀고 재차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관계국장님께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구획정리를 하면 그 지역의 단체에서 구성을 해서 구획정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공여방식으로 구획정리를 하는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개발코자 했을 때 왜 협약서가 "갑"이 울산시고 "을"이 한일개발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묻고싶은 이유는 그 지역이 공여방식이 아닌줄 알고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 건설기업에서 시공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해서 이 막중한 일산유원지 울기공원개발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에서 울산시가 "갑"이 책임을 지고 "을"과 계약을 했을 때 엄연히 시에서 책임을 지고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해야됩니다. 법적상 협약계약서가 이행이 안되었을 때는 울산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엄청나게 변하고 20년이라고하면 지구가 변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23년이라는 세월에 일부분의 공원지역에 여태까지 지연이 된다는 것은 사실 상식밖이고 우리 한국이나 세계에서도 이렇게 지연되어서 하는 곳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환지라하면 환지법에 기준을 해서 그 번지에서 우선적으로 지주환지를 하고 이것이 공여방식으로 했을때는 지주에게 돈을 청산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 청산이 안되었을때는 땅을 준다고 했을때 지주들에게 전체 한 사람 한 사람 동의를 받아서 그 지역을 원활히 처리하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10몇명의 공람이 이의가 있어서 받아주지 않아서 오늘까지 환지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지역은 유명무실한 지역이고 또 우리 울산시관청에서 책임을 지고 "갑"으로써 했을때 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때까지 지연되었을때 우리 울산시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오늘 관계국장께서 언제까지 하겠다,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밖의 답변으로써 여러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했기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환지했을 때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주위에 적절한 문제가 되었을때는 환지를 다른곳으로 환지하게 되어있는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에 울산시와 한일개발과의 약정에 대한 내용과 그 약정에대한 합의계약을 울산시에 책임을 지웠을때 여기에대한 사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김장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정남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일반적으로 주민이 하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23조, 24조에 의한 비행정청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리고 환지관계는 저희들 당초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은 환지는 아닙니다. 현물보상을 원칙으로해서 사업추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주민의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그러한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수렴하기위한 방편으로 현물보상의 방법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 방식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할때도 여러 가지 공공시설의 설치라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15%정도의 비환지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일산유원지 개발사업도 선주기업이 선투자한 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등이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비환지가 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개발과 울산시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울산시가 상당한 책임이 있지않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울산시가 책임이 없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도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되지 못하는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통감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 원할하게 그리고 보다 더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수의원의 질문과 다섯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집행부로부터 원만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기때문에 울산시 의회에서는 일산유원지 개발문제를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궁금증을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장수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민휴식공간 확충방안 및 울산신역사앞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채익의원입니다. 그토록 기대하고 갈망했던 문민시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슴벅찬 마음으로 1993년도 첫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시도 이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 구각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뛰는 신한국창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도 그 고통분담에 한 일원으로 앞장서겠다는 담담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울산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가 선택한 지방자치를 2년여 시행해 오면서 잘된것은 더욱더 잘해야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여 지방자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준비한 질문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편히 쉴수있는 휴식공간이 전무한 현실정을 감안하여 울산경찰서가 이전하면 구청사를 지방유형문화재 제192호인 동헌 및 내아와 연계하여 울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울산시의 견해와 구청사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의 공원현황을 살펴보면, 근린공원 16개중에서 기 조성된 공원은 학성공원 1개뿐이고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공원은 울산대공원을 포함한 5개이며, 아직까지 조성되지 못한 공원이 무려 10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할시를 앞둔 80만 시민이 쉴수있는 공원이 학성공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올봄에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울산경찰서 부지 1,019평을 경찰청으로부터 국유지 교환승인을 받는 즉시 동헌 및 내아와 연계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울산시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신역사의 삼산지역으로의 이전으로 구 학성동 울산 역사의 처분계획을 지금이라도 수정하여 향후 도시중심부에 대규모 부지매입의 어려움을 생각해서라도 울산시는 그 지역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및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보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빚더미에 앉은 철도이설에 따른 기채상환을 염두에 두지않고 하는얘기"라고 반론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울산의 애환이 서려있는 구역사의 문화적 의미를 생각하고 열악한 문화공간 부족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도 1만8,000평에 달하는 구 역사의 일부를 할애 해서라도 도심중심상권 내에 어린이, 젊은이, 노약자들이 쉴수있는 휴식공간을 확보해 보는 것이 이 기회에 무척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곳이라면 고작 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유기장이 고작이고 유해환경업소 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주에 경주 도투락월드에 가서 경주지역의 문화시설을 살펴보면서 울산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한편으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많은 공원시설이 있는 경주지역이지만 한 예를 들어보면, 경주 도투락월드가 10만평 규모입니다. 연인원 130만명의 청소년이 모여 노는데 그중에서 50%가까운 입장객이 울산시민이라고 한다면 과연 울산시는 무슨 답변으로 변명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말로만 문화불모지라고 거침없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화, 예술부분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구 역사의 처분에 있어서는 철도청과의 관계, 기채상환의 어려움도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이런기회에 시는 이곳에 일정부분을 할애하여 시민휴식공간 확충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울산시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신역사앞의 교통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삼산 울산 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구 역사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교통체계가 불비하여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울산역을 통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시민들이 제일 이용이 많은 무궁화호를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구 역사 시절 하루 평균 승차인원이 1,266명이던 것이 신역사를 옮긴후에는 700명이 고작인 것입니다. 이는 울산 신역사를 지나는 교통체계가 엉망이기때문에 구태여 공업탑로타리 방면이나 시내에서 어렵게 택시를 타고 울산 신역사를 이용하려는 시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울산 신역에서 무궁화호로 부산역까지 가는 운임이 지금 현재 2,500원입니다. 택시비를 합하면 4,000원에서 5,000원에 달하는 실정이면 어느누가 시간을 맞추어서 굳이 울산신역을 이용하겠습니까? 울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역 및 시외버스터미날 경유 노선이 하루 254회에 이른다고 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반에도 못미치는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회사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운행기피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바램인 철도는 점점 우리곁을 떠나고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컨데 울산시가 추진 중인 삼산동 324-15번지일대 울산신역사 주변 시내버스합동정류장을 하루속히 준공, 추진해야 할 것이고, 향후 교통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지하전철망 계획과 연계교통망 구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울산시의 견해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도 많은 울산 신역사를 삼산으로 옮기면서 신역사앞의 광장, 도로에대한 도시계획결정을 지금까지 미루면서 계획평수를 축소했다! 확대했다! 하면서 용역비만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 현재 해당상위에 계류 중에 있는 곡선형 광장계획은 지금까지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계획인데 이 계획을 세운 근거는 무엇인지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 신역사 뒷편 수화물 역사에서 나오는 화물차량 등은 좌회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운전자를 시가 범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잦은 전출입과 이동으로 업무의 일관성과 계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장은 앞으로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실행에 옮길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치부해 버리기가 십상이고, 인사담당자 또한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인사행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지방자치가 아닌 행동으로 지방자치의 진면목을 보여주려면 적재적소에 인사가 정확히 이루어 져야 하고 그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사명감을 갖고 한 분야에서 업무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줘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잦은 인사이동의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울산시 지방서기관 고위직공무원의 인사이동현황을 1990년도부터 1992년까지 3년 동안 총 23명이 인사이동이 있었고, 평균 재임기간이 1년3개월여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소신을 갖고 업무에 매달릴수 있으며, 시민을 위한 원대한 포부를 우리 울산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부하직원 또한 어떻게 자주자주 바뀌는 상급자와 함께 시정을 계획하고 고민하며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보니 행정은 일상적인 고유업무의 처리, 보신주의 또한 현실안주에 빠지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우리 울산은 이제 일상적인 고유업무만 처리하는 안일한 공무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시민은 고민하고 공무원을 원하고 울산의 미래를 그려내는 행정전문가를 원하고 있는것입니다. 또 한가지 예를들면서 과연 울산인사가 편의적으로 하고있는지 시민을 위한 인사행정을 펼치는 자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울산시민들의 최대관심사요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장의 재임기간을 한번 봅시다. 회야댐축조후 92명의 방대한 직원을 갖고있는 상수도관리소장이 7년여만에 여덟 번의 인사이동이 있어 전보제한규정인 1년도 채우지않고 있는 실정이며, 날로 악화되어 가고있는 수질상태를 감안할 때 과연 울산시가 맑은물 공급대책이 구호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들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필칭 고장의 재임기간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강변할 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인사에 있어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91년도부터는 8개월, 9개월 정도 근무가 태반이고 보직임명을 4개월여씩 방치하기도 하는 등 제일 중요한 부분을 외면하는 인사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물처리의 중요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우리 울산만이라도 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과 상수도관리사무소장은 복수직이 아닌 상하수국장과 같은 기술서기관 단일직으로 직제승인을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퇴직공무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공무원의 사기문제와 행정의 공백기간이 염려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의하면 90년도 87명, 91년도에 111명, 92년도에 95명으로 도내에서 최고로 퇴직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는 격지근무로 인한 근무의욕상실, 생활고, 생활기반의 이질감 등을 꼽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해소방안으로 지금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경남도 일괄채용방식을 지양하고 울산시가 시험출제의 어려움, 인력보강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임용계획을 세워 울산시·군지역민을 상대로 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채용방식이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울산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유기적 업무협조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의회사무국내에 의회계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울산시의 견해를 묻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확충방안 및 네가지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님의 울산중부경찰서 구 부지를 현 동헌과 연계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 중부경찰서는 부지가 1,019평 건물이 583평 1925년도 왜정때 건축된 건물이라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내 중구 남외동 603번지 일원의 공공청사 시설결정지 4,000평 정도에 중부경찰서 신축부지를 마련하고 현재 공사가 95% 정도 진척이 돼있고 금년 3,4월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찰 당국과 저희시가 91년7월달에 이것이 완공되어 이전되면 다시 우리 시와 상호교환하자는 행정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만, 신청사로 중부경찰서가 이전되면 우리시화 상호가격을 환산해서 교환하고 그 자리에 우리 고장의 문화재인 동헌과 연계시켜 역사의 산교육장 그리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가꾸어나갈 계획입니다. 현 동헌은 아시다시피 중구 북정동 349번지에 소재한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92호로 1981년12월에 지정되었습니다. 건물의 재료는 목조고 구조는 한식이고 부지면적은 역시 1,809평 건물내역은 동헌이 33평 그외 내아, 오선정, 외삼문 그외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 85평입니다. 그리고 동헌은 조선시대 학성도호부 수령들이 공무를 집행하던 곳이고 현재 그 정문에 일학헌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일학헌 현판은 1763년 영조39년에 부사 홍입대가 친필로 쓴 현판입니다. 그래서 동헌부지 1,809평 구 경찰서부지 1,019평을 합하면 2,828평이 됩니다. 여기에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등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훌륭한 우리 고장문화재를 고전에 맞게 조화있게 알뜰히 꾸며서 정신교육장 역사교육장 그리고 80만 인구에 걸맞는 휴식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공무원 답변해 주십시오.

이채익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 철도가 삼산동으로 이전하고 난 뒤 구역사 학성동 1만8,000여평있는데 이 부지를 우리 시의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이용할수 없느냐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80만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철도를 작년 8월 이설했는데 돈이 1,700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울산구역사 부지를 정확하게 말하면 1만8,550평입니다. 현재 개발계획을 보면 공공용지가 1만1,793평 택지를 매각하는 것이 6,736%입니다. 그렇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의 투자비를 다 합해서 이 사업은 철도이설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수입을 잡지않으면 결손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보니까 울산구역사가 1,360억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짐작을 했는데 과연 일반회계에서 보조가 될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만, 어쨌거나 저희들도 문화관으로 활용하면 좋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역사 부지 전체를 가지고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에 다넣은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부라도 하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채익의원님께서 서민의 발인 교통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울산시에는 426대의 시내버스가 63개노선을 운행하고 1개노선이 평균 6.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신역사 경유 시내버스는 5개 노선에 23대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45회를 운행하고 노선별 배차간격은 15분내지 45분정도이나 교통체증여하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각 출발기점에서 아침 5시30분경부터 막차가 10시50분경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2년12월 한달동안 울산역 이용승객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13만6,588명이었습니다. 하루평균 4,533명이 이용하고 이들 전승객이 시내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때는 대당 18명이 이용되겠습니다. 그런데 울산역 이용승객을 91년12월과 92년12월을 비교해 봤습니다. 약 38.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도심지의 역사를 시외곽지로 이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시내버스와 연계미흡도 있겠으나 이보다 역사가 주거지 및 도심지에서 멀어짐에 따른 시간소요, 거리감, 왕래의 번거로움 등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용승용차의 증가 및 항공이용객 급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는 열차승객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고속버스 이용객도 각 10%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서의 운행 차량이 많으면 좋겠으나 실수요를 최대한 고려하여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울산역 주변에는 아직까지 교통수요 유발요인이 적은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운행대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다만 울산역뿐만 아니라 전 운행 시내버스가 차량이나 운전기사의 갑작스런 유보로 인해서 결행이 있기는 합니다. 이는 지도를 강화해서 결행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의 고급화 지붕이라든가 전등, 바람막이 시설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시내버스합동정류장 설치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반 정리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 금년10월까지 완료를 하고 건축준공예정은 내년 5월로 잡고있습니다. 이전은 94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 따라 합동정류장이 이전되면 울산역 주변 구획정리지역에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94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신역사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사뒷편 화물역사에서 나오는 화물차의 좌회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울산역 수화물취급소에서 나오는 화물차량들이 시청방향진입시에는 좌회전을 해야하는데 기존의 3방향신호등과 수화물 출구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신호등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의 일한으로 울산역앞 광장설치계획이 시행될 경우 좌회전 신호등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이와함께 좌회전차량 보호측면에서`출입구에서 우회전하여 명촌교 밑으로의 우회도로 설치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통문제는 시민의 불편과 의원님의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 전체 64개노선 중 운행간격이 60분이상 되는곳이 11개노선이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이용승객이 적을지라도 필수적으로 운행하여야 하는 시외곽 기본노선과 교통수요가 많은 노선과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등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결행이 없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은 물론 교통수요변동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역사앞 광장계획에 대한 답변은 도시계획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이채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역사앞의 광장 도시계획결정을 지금까지 미루면서 종전에 추진해 오던 형태가 아닌 곡선형 광장계획을 갑자기 세우는데 이러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역전광장은 이설철도개통의 시급성과 더불어 철도이용승객이 산업도로 횡단의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2년1월달에 역전광장 4만4,100㎡ 지하도 1,320㎡규모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입안하여 공람공고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다음에 경상남도 도시계획결정 신청과정에서 역전광장의 형태, 규모, 교통처리 등 장래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역전에 교통혼잡의 방지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위한 역전광장조정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울산신역사앞 산업도로를 우회시키고 광장면적은 검토과정에서 54만2,000㎡로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받고자 금년 1월14일 입안 공람공고후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바가 있고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의회에 재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역전광장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의회의견 청취과정에서 좋은의견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동안 역전광장 계획결정과 관련해서 세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다 우리 80만울산시가 거대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라고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익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행정조직의 구성원인 공무원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직위에 보직하는 것으로 엄격한 법적 테두리안에서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개인의 자질과 능력 조직의 균형 등을 감안하여 일정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시로서는 이와같은 인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설정해서 인사가 있을때마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시의 기구와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의 조직은 1실7국, 1담당관에 27개과 12개사업소와 3개구청 43개동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시본청 492명, 사업소376명과 3개구청 684명 동776명 총2,328명입니다. 이는 경상남도 전체 29개 시,군 공무원수 2만4,800명 중 10%에 해당함을 우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무원의 잦은 전출입과 이동으로 업무의 일관성과 계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특히 4급공무원의 평균 재임기간이 짧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임용령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은 1년으로 특별한 경우에 예외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 되었을 경우에는 또 기구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나 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전보는 규정에 받지 않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시에 발생한 인사요인을 보면 분동 3개동에 18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었고 여성회관신설 사회과설치, 주택건설사업소설치 등 총71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정년퇴직 15명, 의원면직 108명, 전출 50명으로 인하여 승진 274명 전보 827명 등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직위내에서의 장기근무로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조직의 활력을 기하기위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해야 하는 등의 복합적인 요인 또한 내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지방서기관급 고위직공무원의 재임기간이 짧아 업무에 소신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울산시 조직과 규모가 방대해서 이에따른 인사요인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 전체조직의 균형과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긍정적인 인사를 운용해야하는 인사운용의 어려움이 유사시마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4급이상 인사는 도의 조정에 의한 인사로서 저희시에는 이런 빈번한 인사요인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마비를 막기위해 최대한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공무원은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언제 어느부서에 이동된다 하더라도 항상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함은 공무원의 기본자세입니다. 이와같은 기본자세확립을 위해 저희시에서는 정기적으로 공무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행여 보수적이고 현실위주에 빠진 공무원이 있다면 이 기회에 심기일전하여 맡은바 소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인사가 이루어져 사명감을 갖고 한 분야에서 업무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규제하여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공무법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에 규정이된 내용을 보면 동일직위내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부서 등 대민과 관련한 부서의 경우 장기근무로 인해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위한 차원에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분야, 상수도분야, 건설분야 등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의 전문성이나 계속성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고있습니다. 그 예로 현 도시계획업무를 보는 직원과 맑은물공급을 위한 상수도관리사무소의 기술직과 수도과의 특수계장들은 2년이상 전보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기술직 외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직원의 사기문제와 조직의 활력을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사시마다 해당부서의 특성과 근무조건에 전보대상자의 경력과 학력 자격 등의 객관적인 요소로 업무추진능력 등을 감안 적재적소의 인사를 등용하는 것이 인사기준이며 실제로 인사에 등용하는 것이 인사기준이며 실제로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이 필요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야댐 축조이후 7년만에 8명의 상수도소장이 이동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울산시의 공무원 수가 도합 29개 시·군 공무원을 합한 수에 10%에 달하며 5급이상의 보직결원이 발생시에 경상남도 시·군 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도·시·군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상호조정하여 이에따른 전출입 등의 인사이동이 후속인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상수도관리사무소가 소장을 처음 신규로 보직된 공무원이 임용 되어온 현실입니다. 최근 부구청장과 주택건설사업소 신설 등으로 인사에 폭이 넓어진 동시에 상수도업무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후 인사시 이와같은 사항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회야하수종말처리장과 상수도관리사무소의 직급을 기술직 단수로 정원을 조정하고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 상수도관리사무소장의 직위는 4급으로 행정, 시설, 공업 복수직렬로 되어있습니다. 회야수종말처리사업소장 직위는 5급으로 행정, 토목, 기계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대전, 대구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행정, 별정복수직입니다. 하수종말사무소 정원은 우리시와 동일합니다. 내무부에서 직제승인시에 전국에 유사한 사무소와 비교를 하는 한편 업무 성질상 행정또는 기술직으로 보직을 하여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판단해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시의 의견도 그와같습니다. 아울러 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경우 기술직이 소장으로 보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퇴직공무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므로 이를 방지하기위해서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 울산시·군 지역의 거주자들만이 응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90년부터 92년까지 3년 동안 저희시의 퇴직현황을 보면 총 299명입니다. 이중 8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전체의 80%에 해당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최근 9급공무원 신규임용자의 60%이상이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공무원의 초임봉급이 국영기업체 또는 일반 사기업체보다 많은 차이가 나고 일선도의 복합적인 업무로 인해서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인데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타지역에 연고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저희시에 임용되었을 때 생활기반이 없이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시험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시험을 울산시로 환원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에서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경우 울산시·군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해서 채용할 계획을 도에 건의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의회계 신설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계 신설문제는 전부터 많이 거론된 문제입니다. 경상남도 의회계가 설치된 시·군은 마산 한 곳입니다. 저희시는 당초 의회계와 예산1,2계 투자심사계 등 여러계를 신설하니까 저희시에는 예산 2계와 투자심사계 그리고 기획실의 의회담당 7급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편성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위해서 저희들 계가 2개 생겼는데 의회와 관련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또 신정부 출범시 정부조직에 관한 대폭적인 축소개편과 공무원 정원감축이 거론되고 있고 현재 상부의 지시가 직제신설시 기본직제를 감축시키는 3개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게 되어있으므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익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구울산역사부지 휴식공간 활용화 방안에 있어서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적극적인 표현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울산신역사 앞 교통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추운날에 버스나 택시가 없어서 기다리는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시는 좀더 교통지도를 통해서 결행이라든지 이런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연계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바라면서 저는 개선방안으로 시가지에 셔틀제운행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하는 생각인데 그에대한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을 촉구하면서 한가지 더 울산시내 버스정류장설치문제를 12월말까지는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12월31일까지 하겠다 하지못하면 어떠한 책임도 받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길원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신역사앞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전적으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신역사앞이 무려 2～3년 계획단계까지 따진다면 거의 7년가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자연녹지 개인사유지입니다. 지가는 자꾸 등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까지 미룸으로써 엄청난 불특정한 지주에게 이득을 주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처음에 신역사계획을 설립할 때부터 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구지정이 결정이 됨으로써 지구를 묶어야 하는데 지금도 전혀 계획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거기에 제가 볼때 300～400만원해도 살가말까 합니다. 지금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몇만평을 매입을 해야 할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본의원은 심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역사앞의 지하차도계획을 하면서 동아대학교수 한성개발의 용역, 용역비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계획을 추진한다면 이번에 설치한 육교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철거해야 합니다. 공업탑고타리 교통체계용역, 방어진 하수종말처리 개발용역, 여러가지 용역이 이렇게 무산되고 용역비가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평수도 그렇습니다. 제일처음에 7,500평, 1만3,000평, 1만6,000평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 평수가 이래도 됩니까? 그렇다면 시의회에 그때 지하차도계획은 왜 세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곡선형 역광장 계획은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지하전철망계획, 광역교통체계망과 전혀 연계되지 않은 또, 연구하지 않은 그야말로 졸속계획이라고 분명히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울산 역사가 바로 울산의 관문입니다. 도시계획은 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선은 정확해야 되는데 도대체 뭡니까? 역광장을 곡선계획으로 한다면 자체가 울산을 방문하는 모든사람이 울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검토와 앞으로 있을 지하전철망계획과 연계체계를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국장님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사정책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제가 주장한 기술직 서기관으로 단일직으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봤을 때 이제는 최소한 우리 행정의 서기관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사임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특히 울산의 물사정은 정부에서도 제일 말 많은곳이 울산입니다. 물 문제만은 점차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관리사무소, 상수도국장, 3개 조직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있습니다. 결재선도 다르고 지위계통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상하수국장도 기술서기관입니다. 물 문제만은 전문성과 울산의 특수한 실정을 감안할 때 기술직 단일서기관으로 하는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총무국장님의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년1월10일부터 마산시의회는 3명이 시의회내에 의회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직할시를 눈앞에 두고있는 울산이 마산시가 의회계를 신설하고있는 입장에 울산시가 의회계를 확보못한다고 하는것은 어떻게보면 인사담당자의 일 욕심하고도 관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의회계 신설을 주장합니다. 지금 집행기관의 7급주사 한 명이 다른일을 하면서 의회와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엄연히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양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당연히 의회계의 신설은 정말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확실히 추진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직제승인을 받겠다 하는 것은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랜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이진용의원으로부터 보충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진용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에 대한 질문을 들은 다음에 답변을 듣는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진용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의원입니다. 조금전 이채익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대한 부분과 중복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점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신역사 광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역사 건물이 서면서부터 울산시민이 역사앞 광장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1년10월경에 울산시에서 역사앞 광장부지를 91년10월경에 3차 추경시에 약65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의회로 하여금 승인을 득한 후에 도시계획 변경심의과정에서 현재 보류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신역사앞 광장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폐선부지를 매각하면 상당한 이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윤을 철도청으로 다시 환원을 시키기 때문에 남은 돈을가지고 신역사앞에 65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할애를 해서 잘못되어있는 역사앞 광장부분을 해결하겠다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계획의 입안은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이 예산을 의회 의결할 때 개진을 하셨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어떻게해서 오늘은 이 계획안에 도시계획국장께서 답을 하시는지 그 취지는 철도청과 협약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계획했던것 하고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내용은 울산시에서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건지 아니면 종합건설사업소장이 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대신해서 말씀하시는건지 그 비용은 지하도를 하든 곡선으로 도로를 내든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철도청 폐선부지대금으로 이 공사를 하게끔 협약서에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익의원 그리고 이진용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입니다. 이채익의원님께서 구역사부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화예술 휴식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느냐 의견을 표시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채무가 1,7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한푼도 지금까지는 나올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8,000평 중에 64%가 공공용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합이 36%입니다. 일반회계나, 토지구획정리나 다 합해도 30%미만인데 여기에는 64%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상환이 가능한 지 안한 지 의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래에 와서 지가변동이 심하고 여러가지 투기억제 이러한것이 있어서 과연 이 돈이 나올것이냐, 팔아보면 가능하지는 않겠느냐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마련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이채익의원님과 이진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익의원님께서 장기간 지연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것이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5공말기부터 6공초기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나서 장기간 미집행으로인한 시민재산권보호와 제약에관한 굉장한 사회적 물의가 있어왔습니다. 이에대해서 저희시에서 현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그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될 즈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지가상승을 이유로 사정에 묶어두기 위한 도시계획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규모는 왜 자주 변경되는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철도이설사업관련해서 교통편의를위해 지하도설치를 계획하면서 산업도로 건너편에 7,500평규모 정도의 주차장부지 확보계획과 병행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7,500평규모 정도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내부의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입안시에는 1만3,000평으로 확대조정해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만3,000평 규모와 그 형태 그 다음에 교통처리계획 등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하는점이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자문과정에서 상당한 의견들이 도출되었기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위한 세부검토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5만4,200㎡, 약 1만6,000여평이 됩니다. 그런 규모로 입안을 하게되어있고 현재 철도의 역사에 되어있는 부설주차장 3,000평과 합치면 역광장은 앞으로 1만9,000평 정도 규모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지하전철망 과의 연결을 왜 고려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지하전철망은 2,011년 20년을 내다보는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전철관계를 3개노선 76.5㎞에 대한 기본구상을 이미 기본계획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남아있고 이러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고나면 전철망에 관한, 당장 필요하냐 안하냐 언제하는 것이 적당하냐 등등의 내용들을 골자로한 예비 타당성조사내지느 타당성조사를 거치고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되고 그 시설에 필요한 적절한 시기와 자금조달방법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거쳐서 이러한 전철망은 사업의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화된 전철망계획은 저희 시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시가 좀더 규모가 커지고 대충 종전처럼 200만 규모이상의 시설로 적절하다고 현재까지는 판단되고 있고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LRT라고 합니다만, 종전처럼 100만정도의 시에서도 대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종류가 어떻게 되는 것이 정확하다는 등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난 이후에 타당성조사 등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그러할 때 현재 역전광장과 연계가 잘 되게끔 전철망 구성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 신역사앞 광장이 지금까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갑자기 도시계획국장이 나서서 답변을 하느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철도이설사업은 종합건설사업소장이 지금까지는 추진을 해왔고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울산시장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울산시장의 보조기관의 장으로서 본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는 책임을 맡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역전광장이 도시계획시설이고 그것의 규모와 모든 부분은 도시계획으로서 검토결정되어야 하기때문에 도시계획사항에서 제가 답변을 하는것이고 그것이 철도청에 부담이 되었건 우선 종합건설사업소의 철도이설특별회계로 부담이 되었든 누가 부담했든 시행하는것은 도시계획결정이 되고난 이후에 도시계획사업 시행문제이지 도시계획결정 문제는 아닌것입니다. 이상 이채익의원님과 이진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변철종입니다. 이채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본 질문에대한 말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결행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채찍을 해 줌으로써 저희들은 더 용기를 내서 이 문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역사앞 교통체계와 관련해서 개선방안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역사 공항간에 셔틀버스운행을 적극 검토할수 없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울산신역사를 경유하는 순환버스가 36번, 37번, 38번 각 4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구간은 다른 노선을 확대를 해서 이용에 편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합동정류장을 93년12월말까지 꼭 완공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본 질문에서 답변드리기를 94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있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부지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주체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94년 상반기까지는 완공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간내에 완공시켜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상구입니다. 이채익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상수도관리사무소장과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기술직 단수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장이지만 사실은 상수도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다가 총무국장으로 왔습니다. 당초에 상수도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얼마나 막중하다는 것을 폐놀사건이후에 더한문제로 대두됐고 회야강상류부분에 골프장 입구에서 보면 물이 상당히 혼탁한 것을 볼수있고 저희도 발령이나서 갔을 때 항상 걱정을 하고간 곳입니다. 거기가서 소장을 이채익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8개월하다가 왔습니다. 전체내용을 전부 소상히 조사해 왔습니다. 저희 조사가 외무부에 보고된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연구직이나 연구사, 연구관이 기계나 화공에 직원이 전격적으로 18명이나 증원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수도관리사무소는 행정과 시설, 공업의 3개 직렬 중에 어떤 분이든지 소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은 토목과 건축 지적 등이고 서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공업은 기계, 화공 등의 직렬 중 4급으로 승진되면 공업직렬로 됩니다. 시설직단수나 공업직단수를 소장으로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행정직보다 결코 낫다고는 볼수없습니다. 제가 행정직이라서 행정직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직인 토목, 건축, 지적이 업무를 담당하는것도 일부분이고 공업기계나 화공이 보는 부분도 일부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본 소장밑에 5급 연구관이 수질을 담당하게 되고 수원계하고 여러가지 분야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은 행정직이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전문가이신 이의원이 판단히기에는 그 직제가 안맞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지 몰라도 전체운영에는 행정직이 꼭 없어서는 안된다는 그런예는 없습니다. 단지 이 문제이전에 저희들이 한번 상수도관리사무소가 직할시의 경우에는 상수도본부가 되어있습니다. 본부의 직렬을 보니까 대전과 대구직할시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행정과 별정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은 특수한 경우에만 하게되어 있는데 일반직도 별정이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박사나 전문가들로 초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상수도의 준설도 문제있지만 14만t 정도가되면 사업소를 더 늘릴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총무국장이나 시장이 나와서 전국적인 사항을 어떻게 답변할것은 못 됩니다. 과제로 주신다면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행정, 토목, 기계가 되어있는데 기계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의회계신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울산시에 계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도 본청만 85개로 되어있습니다. 85개 중에서 마산이 50개밖에 안됩니다. 포괄적으로 의원님들 업무를 보좌하기위한 의회계 이전에 기획실에서 계를 여러 가지로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의회계가 빠지고 마산은 1월달에 됐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절충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본청에서 일이 없는 계를 없애고 상계에서 하면 가능하기때문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진용의원 질문 중에서 당초에 폐선부지매각대금으로 역전광장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확장된 부지의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하는 질문 아닙니까?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선부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역전광장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역전광장부지가 불어나도록 하는지 안하는지 거기에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진용의원님께서도 철도 협약서상에 지하도 사업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폐선부지 매각대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원래 우리시가 협약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이기때문에 철도하고는 분리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협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류를 살펴니까 철도가 개통이되면 어떻게 할것인지 상당히 고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로 하자 그렇게하면 어느돈가지고 할 것이냐 폐선부지로 하면 좋겠다하는 것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철도청하고 업무협의를 해 본 결과 철도청에서도 우리가 협약한것을 본선만 얘기 하는 것이 울산시의 도시계획사업이므로 협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약이 안되어있습니다. 시의 도시계획시설로써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뭔지 바로알고 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답하고 질문하고 전혀일치가 안 됩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있습니다.) 이종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두번 드리게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전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1년도 울산 신역사앞 주차장부지 및 지하도공사는 당초예산 요구하는 방법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은 국장생각과는 반대의 입장에서 도시계획행정을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드릴려고 합니다. 그때 종합건설사업소장이 임무연씨였습니다. 그분이 92년2월에 신역사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주차장문제하고 횡단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하도와 주차장설치를 안할수 없다해서 선 예산확보를 받고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을 내야 할 긴박한 사정이다. 그 예산지원방법은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 폐선부지를 매각하면 상당한 금액이 남는다. 이렇기때문에 이돈을 가지고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하라는 언질을 받았기때문에 이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들은 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도시계획변경안을 확정지은후에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입안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되는 것이라고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되었고 또 의회차원에서 승인한 이유가 돈도있고 어차피 철도청으로 올라가는 돈을 가지고 무려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우리 서민들만 불편해진다. 그 책임은 관계공무원들에게 다 돌릴 것이다. 지금 신 역사앞 광장이 협소하고 문제가있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안해 준다했을때 책임은 전의원에게 책임으로 돌릴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그 예산안을 통과한 65억이 현재도 91년도 결산검사할 때 내용을 보면 이것은 결산처분을 하든지 해야되는 92년도에 그대로 이월해서 살려놓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이나 우리를 불신하게끔 하는것은 도시계획국장님과 같은 분들이 앞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온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것도 철도폐선부지에 관련되어있는 철도총에서 할것이냐 협약하는 과정에서 잘못한것이 있으면 내가 발언한 것이 아니면 안해주면 되는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하는것을 몰라서 물은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내일이 아니라고까지는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수있는 답변만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 신역사앞 광장은 최초부터 잘못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잘못되어오는 실정입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면 최소한 이 자리에 섰을때는 정말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답변하는데는 어느분야보다도 이 신역사앞광장이 이렇게된 동기를 답변하는 관계국장은 충분하게 알고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내용은 어느내용보다도 정말 의원님들앞에서 80만시민앞에 우리행정이 잘못된것을 우리 전 공무원이 전 시민으로하여금 얼마만큼 불신감을 초래하는가에 대한 책임감정도는 가진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보충질문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답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종원의원의 신역사앞 광장부지는 폐선부지로 감당하기로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하는이유가 뭐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시의회의견 청취를 하지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신역사앞 역전광장이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왜 거쳤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역전광장 및 지하도등 결정관계는 도시계획결정 권한이 도지사로서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시의회의 의견청취, 주민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결정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되는 사항인것 같으면 의회의견 청취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권한이 있는것이 아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질문사항이고 의회도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법상 어느것을 먼저해야 되느냐 하는 선후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본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전에 의회에도 이 건이 이미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진용의원님이 상당히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으면서 답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앞서 모두에 답변을 드리면서 울산시가 거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설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물의가 일어난 부분에 대한 것을 죄송스러운 표현을 붙였습니다만, 그 부분의 표현이 미약했던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계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용의원과 이채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광장, 주차장공사비를 91년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92년2월쯤 하겠다고 계획된 것 같습니다. 그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지하도사업은 철도이설사업에 포함시킬수 없다는 것이 철도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이것을 철도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하고 정산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철도청장은 이것은 철도이설사업이 아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사업이므로 울산시에서 별개로 취급해라했고, 두번째는 집행할 도시계획결정이나 실시계획승인절차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집행을 하지못하고 명시이월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조금전에 김의원님께서 협약서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서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앞뒤 일로볼때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것은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적어도 관계공무원이 의회에나와서 답변을 할때 철도청하고 협약도 안하고 폐선부지를 팔아서한다. 안한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채익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엄청난 일을 접하면서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이 문제만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1991년12월달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예산심의에 이진용의원께서 위원장을 맡았고 본의원이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과정을 제가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때 종합건설사업소장이 임무연소장이고 개발과장이 김태근과장, 관리과장이 성락호과장이었습니다. 그때 예산심의할 때 동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마찰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갑론을박하면서 밤11사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끝끝내는 표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두 표 차이인가 해서 시에서 선 예산집행을 이전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당시 저는 인정할 수 없다, 선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고는 시에서 예산편성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해서 엄청나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여기 속기록을 보면 그대로 나와있어요. 당시 울산시는 폐선부지를 팔면 차액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시민들이 광장을 개설하는데 시가 예산편성을 안해줬다고 하면 그뒤에 책임은 여러분들 다 질것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시는 우리를 공격하고 압박감을 강요했습니다. 그랬을때 본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지만 도시계획결정도 되지않은 땅을 어떻게 승인해줍니까? 그리고 몇평을 산다는것도 정확하게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인정하느냐고 얘기하니까 당시 울산관계자는 대충이런 모양으로 사고 금액도 100만원 가까이 하면 살수있습니다. 그래서 65억이라는 금액이 나온것으로 알고있고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은 울산시의회가 의결을 하면서 도시계획결정도 되지 않은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느냐고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와서 협약서에 내용이 없기때문에 울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까 본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땅값이 얼마인데 지금 울산시 계획대로 하면 2,000억 가까이 소요되는 대공사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줄로만 알고있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엉거주춤한 계획을 세워놓고 또 그에대한 예산계획마저도 이것은 철도청이 부담하는것이 아니고 울산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이 안되면 그 당시 공무원이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다고 봐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현재 우리시의회가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내가 볼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국장께서도, 천소장께서도 잘 모르고 계신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얘기를 듣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일정이 바쁘다고 한다면 별도로 해당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분명히 되어야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부시장께서는 정식으로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1,000억, 2,000억이 왔다갔다하는 이 엄청난 일을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지금 천광원소장께서 아까 답변한 것은 참으로 잘못되었어요. 내가 볼때 인수인계하면서 정확한 보고를 못받은것 같아요. 그 당시 임무연소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당시 김태근, 성락호과장이 어떤얘기를 했는지 이 속기록을 보면 다 나올것이예요. 이 문제에대해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면서 이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이채익의원께서 제의한대로 울산신역사 광장확장 조성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기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추궁하기로하고 이상으로서 보충질문이 없는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것을 지역경제국장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정확하게 안나오는데 상임위에서 뭐가 나옵니까? 본회의에서도 정확하게 나와야죠)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 질문에 이종원의원께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의 요지를 본 질문에서 승객이 50%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않고 운전기사가 결원이다하는 답변을 했다고 말씀하신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질문 답변에서 승객이 준 이유가 그 동안에 결원도 다소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겠고 또한 교통행정추진에 있어서는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차량운행을 적절히 나름대로 운행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의원께서 50%줄어든 것에 대해서 왜 답변을 하지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채익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내용에 일부 구 역사시절 부산, 울산간 무궁화호의 예를들면 하루평균 승차인원이 1,266명이던것이 신역사를 옮긴후에 700명으로 줄었다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반적인 이용승객의 감소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가용 증가나 항공편 이용등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울산남역과 울산중심가에 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요금도 일반버스와 가격차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가까이 있으므로해서 부산, 울산간에 통근하는 승객들이 거의 시간을 맞추어서 열차시간이 정확하게 도착하니까 무궁화편 이용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비근한 예를들면 저의 집사람이 부산에 자주 다녔는데 어떤일이 있던지 무궁화호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신역사를 옮기고 나서 먼거리에 있고 여러가지 번잡해서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버스터미널도 현재 삼산동으로 옮긴 이후로 실제 승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증가하는 추세는 조금있습니다만, 철도이용객이 버스를 이용하므로써 지금 현재 시외버스인 경우 종전에는 시외버스터미날에서만 출발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공업탑로타리에 정류소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함으로써 많이 줄지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한 부산, 울산간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됨으로서 주행거리가 40분내지 50분정도로서 부산까지 주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전철의 종점인 노포동에는 시외버스의 정차를 허용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식적으로 부산시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이나 시외버스를 이용할 것같으면 노포동에서 대신동까지라도 약 4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그런 신속함이 있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원께서 저의 본질문에서 답변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산, 울산간에 손님이 줄어든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신역사앞 교통체계가 잘되고 있음에도 하는식으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부산, 울산간 승객이 50%이상 줄었다하는 요인은 제가 방금 열거한 것들에 상당한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억지로 발언대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기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진용의원의 질문이나 이채익의원의 질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하도사업은 아예 취소했습니다. 취소되었습니다. 이런문제는 사실상 울산시장님이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고하면 철도청과 울산시가 협약에 의해서 철도이설사업이 이루어졌고 어제 제가 당초에 이런 예산을 요구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질문을 통해서 한적이 있습니다. 떡줄 사람은 등 너머 놔두고 김치국부터 마셨어요. 울산시사업으로 해야하는데 철도이설사업으로 하겠다. 특별회계로 하겠다고 작년에 예산요구한 그 자체가 그 협약의 문안해석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안해석도 못하시는 시장님이 앉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저는 정말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과거 사업소장 임무연씨는 지금 현재 경상남도로 그 이후에 전보되어가서 아직까지 안나오시는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협약서자체, 문안이 애매모호하고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분명히 고문 변호사에게 가서 자문을 구해야하고 자문을 구한후에 특별회계로 예산요구를 해야하는데 어제 제가 질문을 통해서 그랬죠 이런 예산요구는 할수 있는것인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은 전혀 안나왔습니다. 어제 답변 안나온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얹혀다는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얹혀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겠고 어제 제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폐선부지와 신철도부지의 감정평가정산방법을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고집을 하고 울산시에서는 그것을 따를 경우에 울산시에서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는것인가 또는 협약과 지금 현재 그 문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이런식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철저하게 규명해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문제는 착오가 없도록 건설위원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류재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락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의사진행을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실의원이 더 없으므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표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 울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등 7건에 대하여 의원님에게 기 배부해 드린 별지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심사한 결과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은 울산시가 도시성장에 비해 낙후된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이미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창원, 마산, 진주시의 예를 참고하여 입안한 울산시립합창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단원구성은 단장, 지휘자, 단무장 각1인과 단원 70인 이내이며, 단원자격은 18세에서 40세이하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각1인과 인원 10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장과 운영자문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및 단원에 대하여는 월액수당을 지급하는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공사중인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으로 수준높은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또한 자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의 정비와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위해 충분한 심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울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위에서 열거한 사업소 소장의 직급명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국의 소관으로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92년12월28일자 경상남도의 시·군·구 보건소장 직급 조정승인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급이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직급 상향조정 및 명칭이 변경된 내용이었으며, 울산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현행 사업소장의 직급명칭을 92년12월26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따라 기술직렬과 행정직렬이 이원화되어 있는 직급 명칭을 행정직렬과 똑같이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보면 지방보건기좌는→지방보건사무관으로, 지방토목기좌 및 지방기계기좌는→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지방시설기정 또는 지방공업기정은→지방시설기정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직급의 명칭만 변경코자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셋째,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심사내용은, 지난해 제21회 정기회 기간내 현지 확인 등 심의가 어렵게 되어 이번 임시회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매각재산의 내용을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대종합상운과 현대중공업이 시행하고 있는 미포국가공업단지내의 시유지 4필지 493평을 매각하여 공장부지조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심의하였으며, 방어동 노인회 소유였던 방어동 구경로당은 건물노후 및 소방도로개설 예정부지상에 저촉되어 있어 보존 부적정 건물로 인정되어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며, 동경로당은 현대중공업측이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므로 대지소유지에게 매각토록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은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되는 등 동계획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사안으로서 야음3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건은 동부지 위에 1억5,500만원의 건축비가 이미 명시이월된 상태이므로 동부지 100평의 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심의하였고, 역시 화봉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지구에 인접한 현 화봉경로당부지와 동 택지조성지구계 사이에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시유지 72평을 취득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활용도를 높여 주민들의 편의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며, 간부공무원의 부족관사 2동을 매입하여 공직 편익을 제공토록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울산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 및 울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안성표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내무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안성표 내무위원장이 보고하신 대로 일괄해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안성표 내무위원장이 보고하신 대로 일괄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2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