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만사를 제쳐두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9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건설과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지하수법에 의거 도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550만원입니다. 관정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32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배수펌프장 전기료 및 안전관리에 대한 대행 수수료입니다. 원창하고 대신인데 펌프장에 200만원, 펌프장 안전관리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기준에 따라 농업기반조성 및 정주권사업 추진여비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관정, 양수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5,505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경지정리지원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3개지구입니다. 대신동 양지, 시민운동장 앞에 경지정리한 곳입니다. 농소 신촌, 지좌 덕곡 해서 3개지구에 4억2,228만6,000원입니다. 별도로 2000년 도비채무부담이 3,200만원 더 합해졌습니다. 98 기계화 경작로는 기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완료된 것 도비채무부담이 6,264만6,000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신규로 아포 만골, 어모 무덤골은 등대지 뒷뜰인데 3억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실시설계비가 4,200만원이고 시설비가 2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조마 강곡, 감문 남실, 남면 운봉, 대덕 옴배미, 감천 하송, 개령 서부, 조마 강바대에 생활용수사업에 총 11억8,143만2,000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4,760만원이고 시설비가 11억3,380만원입니다. 전액 국도비로 지구당 1억7,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 감문 태촌 완동마을에 3,000만원, 98 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금은 기 완료된 것입니다. 농소 용암하고 증산 평촌 98년도에 완료된 것에 1,167만원 채무부담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총사업비는 17억9,268만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는 봉산면입니다. 개발계획수립을 하는데 2000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대항하고 농소에 6,04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총 16억8,900만원 중에 농소는 신규로 11억9,490만원이고 대항은 올해 마무리입니다. 4억9,43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상좌원 양수장 보수에 2,000만원, 목골지 보수 3,000만원, 번개들 도수로 설치 5,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아포 제석은 농조구역으로서 구미 농조에 교부됩니다. 1억5,470만원입니다. 이것도 별도 도비채무부담이 1,160만원 있습니다. 98 기 시행된 도비 채무부담 기계화경작로 태촌에 한 것이 4,631만원입니다. 다음 689페이지부터 치수 및 재해대책 재난관리 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시설장비 유지비등 691페이지까지는 재난관리에 따른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재난대비 훈련 각종 행사 등 유관기관 참석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도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693페이지, 치수사업중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소하천 조사측량 설계반 급식비 210만원 올렸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사업에 기성제정비 및 하상정리장비 임차료 2,52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장, 도비보조사업에 재료비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사업에 540만원입니다. 하천잡목제거 및 농약구입은 아카시아 뿌리를 없앨려고 54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사업에 봄, 가을철 제방정비인부임입니다. 기성제 정비가 연 2회 실시되는데 1,700만원입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오염소하천 정비입니다. 오염하천정비 정화사업은 지구는 미확정되었습니다. 98년도 기준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행자부에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450만원, 실시설계비 1,370만원, 시설비가 3억7,9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지역개발사업소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보전사업은 3개소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8년도 기준으로 우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양여금사업은 목적사업으로 행자부에서 농특세 일정률을 확보해서 확정내시가 늦어집니다. 아직까지 중앙에 예산이 통과안되었기 때문에 늦어짐으로 우수기 전에 시행하는 하천제방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98년 기준에 의거 우선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지시된 것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670만원, 실시설계비 2,059만원, 시설비 4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일반하천개보수입니다. 준용하천 율곡천 초곡제 개수공사입니다. 준용하천 감천하고 접경된 초곡 끝입니다. 9,800만원입니다. 아천 덕촌제 개수공사는 8,900만원, 감천 여배제 개수공사 계속공사로 7,900만원, 다음 장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사업에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2,240만원입니다. 수문보수, 위험제방보수 등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양여금, 도비보조금 등 시설비에 따른 규정내에 부대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국가안전관리 정보 시스템 설치는 재난, 재해, 교량위험 시설물등에 응용시스템의 일환입니다. 건설과 재난상황실을 설치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입니다. 감천 무안천 정비, 무안에 들어가다가 교량밑에 보면 아주 위험하게 낙차공 옆에 유실되어서 위험한 지구에 3,000만원, 남면 초곡천 정비는 초곡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세천입니다. 김천, 구미간 지방도로하고 관련되어서 배수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699페이지, 재해대책 적립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세제적립금액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8/1000을 하면 1억2천가량 되는데 예산사정상 다는 못세우고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5,000만원 세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거기에 대한 2/1000인데 이것은 3,700만원 그대로 다 세웠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건설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여비, 업무추진비등은 생략하겠습니다. 706페이지까지입니다. 70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시설은 우회도로 여고쪽에서 선산통로 나가는 50등에 9,000만원입니다. 한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방범등 시설은 시내 이면도로 및 우범지역에 방범등 50등에 750만원입니다. 가로등주가 노후되어서 녹이 슬고 보기가 흉합니다. 도색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가로등 걸이등 설치는 국기걸이가 삭아서 떨어지고 없는 것이 있고 해서 기념행사때도 걸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2,700만원 확보했습니다. 708페이지, 부대비는 생략하고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6,495만원이 넘어왔습니다. 709페이지, 토목업무입니다. 토목업무에 일반인부임은 수로원 24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인건비, 피복비, 일반수용비, 재료비등 713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99년도 건설사업설계단 설계작업에 따른 급량비 6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양여금사업 시설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확포장사업 읍면지역에 51억3,500만원, 기확정된 중장기계획에 의거 신청된 계속사업입니다. 지구 내역은 잠정적으로 농소 남면도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동교 가설, 아포 대신에서 개령으로 하고 교량 하부는 다 하고 상부하는 것입니다. 신리 우회도로, 감문 어모간 포장보수하고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등입니다. 별도 배부된 내용을 나중에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15페이지, 상단에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은 잠정 지역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동교 교체 마무리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입구에 하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무리짓는데 11억2,000만원의 양여금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이것 역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중인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억4,680만원입니다. 잠정 확정된 사업지구는 구성에 구미 용호간, 하강 양각간, 감문 관덕도로, 개령 황계도로 등입니다. 지구 확정공문은 아직 미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현안도로입니다. 농소 용암도로 확장에 5억7,800만원중 실시설계비가 2,180만원, 시설비가 5억5,659만원입니다. 다음 장 716페이지입니다. 감문 덕남도로 확포장에 8,970만원입니다. 조마 삼산도로에 1억8,900만원입니다. 봉산 신리 진입도로확포장에 8,970만원입니다. 향천도로 확포장에 8,970만원입니다. 다음 장 717페이지, 지방도사업 채무상환은 부항 도계간 도로 사업비 부족분 4억5,000만원 중에 2억2,500만원이 98년도 사업으로 '99년도에 채무부담으로 내시된 것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설명한 각 사업에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7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어촌도로 합동사무실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교량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PC를 구입해야 됩니다. 7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로표지판 교체 1억5,000만원, 긴급도로 보수 연간 관내 도로 교량 긴급보수, 위험시설물, 도로 포장 보수등 해서 매년 4억 내지 5억을 확보합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2억9,000만원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지좌 육교에서 김천교까지 한쪽은 98년도에 했습니다. 한쪽이 남았는데 2억입니다. 용호에서 칠칠주유소에 9,000만원입니다. 인도정비는 고속터미널에서 중앙초교까지 험한 곳에 2억입니다. 김천고교에서 주공아파트까지 보도블록이 험한 곳만 골라서 8,000만원 세웠습니다. 평화 육교 보수는 80번지에서 넘어가는 철도육교입니다. 우레탄이 노후되어서 7,000만원 보수비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과속방지턱하고 가드레일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봉산 진입로 확포장은 작년에 하던 계속공사입니다. 교량에서 면사무소까지 6억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에 대한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721페이지부터 지역개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설계 급식비 100만원 세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국내여비는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량비로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 설계작업단 급식비 500만원 세웠습니다.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 추진지도 여비는 규정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실시설계비가 6,146만원입니다. 조마지구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비는 삼산지구 도로포장에 2억7,800만원입니다. 지례지구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관덕2리 진입로 포장 9,900만원, 거물리 진입로 2억, 도곡 하수도 복개 6,400만원, 도곡 회관건립 3,900만원 해서 총 4억398만원입니다. 부항지구는 두산 안간간 도로 포장 1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덕지구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연화 문의 도로 1억2,000, 추량 1리 교량가설 1억7,000, 관기 1리 웃배마을 보설치에 1억90만원, 총 3억9,000만원입니다. 증산지구 오지종합개발사업은 황항지구에 1억890만원, 부항지구 도로 1억5,000만원, 평촌지구에 1억5,000만원해서 4억899만원입니다. 다음 장 72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으로 평화동 축대 옹벽설치 6,000만원, 농소 월곡 진입로 6,000만원, 대항 용복 안길포장 4,000만원, 남면 봉천1리 안길포장 4,000만원 해서 총 2억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오지개발사업에 따라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72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인데 아포 대신 3리 하수도 정비 3,000만원, 아포 지1리 안길정비 4,000만원, 아포 대신 안길정비 5,000만원, 개령 남전2리 쉼터조성 2,000만원, 농소 목골진입로 포장 3,000만원, 남면 연봉 소교량 가설 4,000만원, 남면 종상 하수도 3,000만원, 남면 우례실 안길포장 2,000만원, 감문 구야 안길정비 3,000만원, 감문 구야 쉼터조성 2,000만원, 감문 은림 안길정비 6,000만원, 감문 금라 하수구 정비 3,000만원, 어모 하득 진입로 포장 5,000만원, 어모 옥률 안길정비 4,000만원, 어모 옥계2리 진입로포장 7,000만원, 봉산 덕천1리 안길정비 3,000만원, 대항 죽전 진입로 포장 1억, 대항 왕대 안길정비 3,000만원, 대항 신평 진입로 포장 3,000만원, 감천 도평2리 옹벽설치 3,000만원, 조마 강곡1리 하수도 정비 5,000만원, 조마 대평 소교량 3,000만원, 감문 남곡 진입로 복개 5,000만원, 남면 천동 쉼터조성 2,000만원, 어모 남산1리 마을도로 정비 2,000만원, 봉산 직동 안길정비 2,500만원, 지례 울곡 진입로 정비 3,000만원, 지례 남산 옹벽설치 3,000만원, 읍면동 마을안길정비에 연간 각급 소규모 도로 보수 및 노후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금산동 문산 하수도정비 3,000만원, 지좌동 마잠 안길정비 3,000만원, 아포 대신1리 외송보 보수 2,000만원, 하수도정비 및 복개 2억, 봉산 셋터 진입로 포장 2,500만원, 부항 지좌 옹벽 및 포장 6,000만원, 평화동 장미아파트 하수도 복개 5,000만원, 부곡동 21통 안길포장 및 복개 2,000만원, 백옥동 안세실 하수도복개 2,000만원, 다수동 이로리 안길정비 2,000만원, 대항 행정에서 죽전간 도로정비 3,000만원, 대항 세송 안길정비 2,000만원 733페이지입니다. 대항 향천 2리 진입로 재포장 2,000만원, 봉산 인의2리 하수도 복개 6,000만원, 봉산 시목 도로 정비 3,000만원, 모암동 8통 축대설치 6,000만원, 구성 금평 안길정비 4,500만원, 구성 광명 임평 작내 안길에 3,000만원, 구성 양각1리 황각골 안길 2,000만원, 성내동 안길정비 3,000만원, 남산동 하수구정비 및 복개 3,000만원, 양금동 안길정비 및 복개 3,000만원, 대덕 중산2리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위의 숙원사업 지구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110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 중에 11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어모 문화마을에 물탱크 보수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1161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은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1172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7명에 대한 기본급여하고 수당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173페이지, 밑에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등도 생략하겠습니다. 1174페이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유수지장목제거 장비 임차 450만원, 직지사천 하상정리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방제정보시스템 1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우량 관측장치, 위성 화상수신장치등을 연간 유지관리하는데 1,248만원입니다. 다음 1175페이지, 국내여비는 하천감시원 국내여비입니다. 재료비는 수방자재비로 585만원 세웠습니다. 1176페이지, 일시사역인부는 수위표관측인부임으로 151만6,000원입니다. 시설비에 수문자동화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1177페이지, 시설비는 99년도 시직영 골재 채취 상차비입니다. 2억8,000만원입니다. 직지교 수위자동관측장치 설치 2,1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제일 끝에 1178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규정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묶어놓은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지 싶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예산편성된 사유는 지방양여금지원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 시의 시도등은 목적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수립된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변경이라든지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괄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명년도 예정사업비 총액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가 됩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은 농특세에서 일정률을 빼서 확보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총액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각 시군에 사업별 지구별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4일 지구별 계획은 뒤에 별첨으로 있습니다. 보고되었는데 이것은 잠정적으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확정되었지만 아직까지 확정 승인은 안되었습니다. 아직 국회예산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잠정적으로 된 것에 대해 일부 5%이내 약간의 변동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포괄로 묶여져 있습니다. 사업별 잠정적으로 보고된 내용하고 여기에 보고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 하단 시의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사업 51억3,500만원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소 남면간 도로확포장하고 대동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포에서 개령으로 오는 대동교 교량 마무리입니다. 신리 우회도로, 현재 교량놓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감문 어모간 포장 덧씌우기를 험한 곳에 보고된 것입니다. 관내 군도상에 표지판 교체는 매년 내려오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잠정적으로 시달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715페이지 상단 시의 시도 동지역 확포장사업은 1개지구입니다. 11억2,000만원인데 98년도부터 시행하고있는 고속도로 진입로 노후교량 교체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사업입니다. 하부는 한창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부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잠정 결정되어서 시달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715페이지 중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1억4,680만원은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구미 용호간 도로하고 하강 양각간 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덕도로하고 황계 덕천간 구간 마무리입니다. 4개지구로 행자부에서 역시 잠정 결정시달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지구별 내역은 뒤쪽에 별지로 제출된 99도로교량사업예정지구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및 사업비, 사업규모는 중장기계획에 따라 사업부서인 행자부 및 경상북도에서 시군비 확보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결정 총괄 가내시됩니다. 가내시가 되어야 시군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확보안하면 중간에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잠정적으로 총괄 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후 확정예산은 국회 예결위의 승인후 예산부서로부터 시달되는 시기가 매년 연말이 됩니다. 시군에서는 예산편성하는 시기가 맞지를 않아서 총괄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양여금사업은 기 수립된 중기계획에 따라 계속사업 마무리 의지로 선정 결정되고 있습니다. 99년도는 특히 경기불황을 위한 대책으로 지방도로 사업 조기발주에 대한 지시가 있고 이 사업은 계속사업의 연속성과 교량 등 주요구조물이 우수기전에 사업 및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여건입니다. 본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이 확정 편성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 양여금 포괄 사업비 세운데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정지구는 변경을 못하고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겠네요.

예, 다소 5%, 10%, 잠정적으로 된 대로 매년 내려옵니다. 이것이 중기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은 주로 안됩니다만 행자부에서 확정된 지구가 공문으로 안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도 되지만 이것을 나중에 예산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1.5%가 줄었습니다. 수시로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가 오기 전에는 사업지구를 받기가 뭣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포괄로 묶어서 시행했습니다. 다른데로 가고 오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9페이지 보면 하단에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교체 20개소에 1억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0개소가 현재 책정이 다 되었습니까?

이것은 국제 규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시내부터 우선하는데 선산통로에 몇 개 남은 20개소입니다.

선산통로만 20개소입니까?

예, 나가시다 보면 큰 간판으로 옛날하고 틀립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표시판을 세워놓고도 거리라든지 키로수를 표기하지 않아서 길을 가는 차량이 통행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감천 있다고 감천을 말씀드리기는 안됐습니다만 자주 보기 때문에 예를 듭니다. 감천 평산리 삼거리 보면 모암동으로 가고 농소로 가는데 거리가 안적혀있어서 거기에서 조마 삼산가는데 매화동쪽에서 가는 것을 1키로정도 올라가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표기안돼서 도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많이 있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다시 세울 의향이 있으면 세워 주시고 두 번째 자체사업으로 726페이지에서 734페이지까지 사업선정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말하기는 안됐습니다만 개령하고 감천은 거의다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빼놓은지 몰라도 1미터도 없습니다. 이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의 대상지는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다 해결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소규모사업 시행 선정은 평소 주민들의 건의해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 건의사항, 집단 민원건의 된 것, 주민 통행불편, 재해위험, 노후시설 그리고 전년도 미반영 사업 등을 현지 조사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구로 보면 정주권사업 한 지구가 있고 오지개발사업 한 지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 한 지구는 감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것은 주로 위에 말한대로 연간 그 이전에도 집단민원이나 건의된 것이나 위험지구 같은 것을 총망라해서 조사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해결을 다 못하게 돼서 저로서도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덕희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도상에 표지판은 감천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물론 과장님도 신중을 기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했겠지만 보면 오지개발사업이나 하는데도 다른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일부 읍면에는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규갑위원님.

위원장님, 각 면에 우선순위 올라온 것을,

없습니다.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민선지방 행정입니까? 여기 있는 다른 위원들도 다 동감입니다. 말하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규갑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중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평소 주민건의 된 것, 집단민원사항, 불편, 재해위험, 노후시설물, 총망라해서 현지조사해서 된 것입니다. 어느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구야를 말씀하셨는데 구야 쉼터같은 것은 구야 마을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규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장들하고 면장하고 시의원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 사업우선순위가 안있습니까?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각 면단위에서 제출해 주면 그 우선순위하고 사업선정하고 맞나 안맞나 그것만 따지면 될 것 아닙니까?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데 주민숙원사업이면 각 읍면동에 면장이나 통반장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순위를 너무나 잘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순위까지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것은 간데 온데 없고 과장님께서 현지 가서 다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심사했습니까?

이 심사는 저희들이 예산범위를 올리면 예산범위내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되어서, 예산을 올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를 잘라서 범위내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당초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요구서 올릴 때 이장들하고 가을에 바쁜데도 전부 모여서 양보시킬 것은 양보시키고 우선순위를 올려서 다는 관철이 안되더라도 몇 개 쯤은 되는 것으로 지금 읍면동에서 기다리고 앉았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올라간 것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다시한번 재수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수정은 안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이런 것은 지구 변경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안되고 되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을 쉼터조성 같은 것은 아직까지 시멘트 한포도 혜택을 못받아서 비가 오면 장화를 신지 않으면 못다닐 이런 지구도 있는데 쉼터, 물론 좋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시민들이 쉬면 좋은데 그 지구 가보세요. 거기 주민들이 몇 사람 살고 쉼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 보세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이 우선이지 반찬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31페이지 봐 주세요. 읍면동 마을안길정비 3억 있고 밑에 하수도 정비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이것은 읍면동 마을안길에 예산편성을 해서 중간에 각급 도로가 파손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간 노후시설 보수하는데 쓰고 하수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안길 3억을 나중에 기획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읍면동에 3억하면 10개정도 나누어 줄 수 있죠? 3,000만원씩, 맞죠? 안길하고 하수도 정비하고 5억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면 포괄적으로 그냥 쓸 수 있고 이것을 지금 예비심사니까 열군데 안나누어준데 나누어서 재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예산편성의 주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연간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재편성은 제가 안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재편성된다고 제 입김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정도만 합시다. 특별회계 1172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급여가 있죠?

예.

청원경찰 급여가 왜 줄었습니까? 2,700만원 줄여서 왜 편성합니까?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데도 급여관계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급여가 청원경찰중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제일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원경찰 급여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제일 높습니다.

급여는,

호봉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기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도 전체 기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강인술입니다. 7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지역현안도로 해서 농소 용암도로 확포장 5억7,800만원 있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께서 농소 용암도로 확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소 용암도로가 예산은 도에서 내려왔는데 평소에도 용암도로는 저지대입니다. 침수되어서 진입도로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건의된 지구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국회의원이 보냈다 안보냈다는,

아시면서 왜 자꾸 그런지 안그런지 더듬 더듬하십니까? 맞잖아요?

보고된 것입니다. 보고되면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돈 가지고 와서 자기 고향에 갖다 쳐바를려고 돈 가지고 오고 합니까? 6억 도에 가서 얻어서 다른데 죽 갈라주어야 되는데 농소 자기 고향에 갖다 바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저희들이 기 보고된 것입니다. 보고된 범위내에서 오는 것입니다.

좀 갈라주지 한군데 한꺼번에 뭐 그렇게 많이 줍니까?

도비주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건설과만 해도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끝이 안납니다.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십니까?

저희들이 보고된 범위내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과장님은 자꾸 보고되었다고 하고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다른쪽으로 방향을 선회시키는데 아까 이규갑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전혀 반영안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현안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지역 출신의원하고 면장이 제일 잘 아는 것이지 시의 건설과에서 제일 잘 압니까, 비서실에서 제일 잘 압니까? 하나도 반영안시키고 싹 무시하고 하고 싶은대로 그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지역 면장, 지역의원 도장까지 찍어서 우선순위 정해서 도장 찍어올리라고 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다 하세요. 본청에 앉아서 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도장 찍어서 올리라고 합니까? 위원장님한테 제안합니다. 각 읍면동별로 내년도 사업 우선순위를 전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건이라도 반영된 게 있나 찾아봅시다.

위원님들, 물론 지역숙원사업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산서에 편성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계수조정과정에서 하도록 합시다.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분, 천병삼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여금은 행자부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51억3,500만원인가 있는데 계속하던 계속사업인데 우리 지역에는 없는데 어째서 거기에는 빼서 조마 신안에, 우리끼리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다시피 그 분이 되면 일이 계속되는데 제가 되어서 일이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명좀 해 주십시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끝난 지구입니다. 다른데는 계속 사업이 되는 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로 올라가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1단계는 끝났습니다. 전도로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를 했으니까 2단계 올라가는 것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구간적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도로 명칭이 감천에서 조마라고 하면 조마에서 감천 용호까지는 1단계이고 2단계는 무안쪽에 가는 것이 2단계라고 하면 무안쪽에는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1단계 지구로 선정된 것은 98년도까지 완료된다고 했으면 '98년도까지 완료되었고 그것은 2000년 이후로 미루어진 것은 2000년 이후에 되는 것입니다. 도로가 교통량 없는데 끝까지 100%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 용호 구미간 도로같은 것도 용호까지만 하면 그 너머 넘어가는 것은 1단계로 끝나고 맙니다.

올해 끝나고 이어졌으니까 제 이야기는 올해 사업이 안돼서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더 이야기가 되지도 않겠지만 어째서 행자부에서 이 지역을 하지 마라는,

하지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정해 있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연차별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 가지고 올라와서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많습니다만 회의진행한지도 오래 되었고 했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시작한지 1시간 지났는데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김정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도시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부터 사회개발비 주택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전체 2,108만원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487페이지 장비유지비 해서 2,1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여비항목은 국내여비가 750만원, 보상비로 민간실비보상비가 100만원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보상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주택업무에 시설비 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이 8억6,199만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655만9,000원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빈집 정비입니다. 20동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0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업무에 일반운영비입니다. 566만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491페이지 급량비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여비와 일반보상비는 건축위원회 보상입니다. 4회 정도 해서 100만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건축업무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억7,62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동에 세무서 주변 도로개설을 포함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비 5억, 시비 7,620만원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7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93페이지 건축업무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감리비를 수수료에 3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630만원, 역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급량비가 포함되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여비에는 국내여비가 도시계획업무추진 여비에 640만원, 연구개발비는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6억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하고 도시계획정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재설계비가 안돼서 작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99년도에 재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도시계획지적고시는 신규항목으로 2억1,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49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80만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이 명목은 자전거도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실지로는 직지천강변도로 우회도로변 정비 도로개설사업에 일부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비명목이 자전거도로 사업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총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3억, 도비 1억5,000, 시비 5억5,000이 투자되겠습니다. 부곡동 우회도로변은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5억, 이 5억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대구통로 우회도로개설이 감리비, 시설비해서 56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29억1,000만원, 시비 27억1,000만원으로 50대 50정도로 계속사업으로 양여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전통로 확포장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양여금이 6억2,500, 시비 6억2,5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 채무부담 사업 전번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대전통로가 2000년 도민체전 전에 마무리할려고 하면 양여금 사업을 미리 채무부담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토목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천 호텔에서 한전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정도로 보상이 추진될 것입니다. 직업훈련원에서 당곡간 도로확포장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도비 2억, 시비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0페이지 되겠습니다. 조흥은행에서 성의여종고간 도로 확포장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가지고 포장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부곡동 현대아파트옆 도로개설은 98년도에 보상을 마무리짓고 내년도 사업입니다.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지방양여금사업에 1,325만원, 501페이지 자전거도로, 도시토목사업 분할측량비, 보상감정평가수수료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9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서부초등학교 앞에 대곡동 도로정비 2억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대항도로는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사업에 4억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입니다. 시가지내에 체전을 준비해서 내년도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돈을 소규모로 쓸 곳이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운동장 진입로 확장은 올해 확장한데서부터 운동장까지 확장을 하고 한쪽에 인도가 없어서 인도를 만들고 하는 것이 6억입니다. 체전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남교 교각보수가 4,000만원입니다. 503페이지 되겠습니다. 모암동 위험지구 축대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99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화동 후생주택 도로개설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올해 보상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할려고 하면 2억5,000정도 있어야 마무리를 합니다. 우회도로변 조경입니다. 이것은 운동장 진입로 체전준비를 위해서 1억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미주아파트 앞 도로개설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내년에 확포장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1억5,000이 필요합니다. 시설부대비는 1,150만원입니다. 도시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505페이지 급량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국내여비 960만원, 업무추진비 402만원입니다. 110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11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주택사업에 세외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시청옆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임대료 3,332만5,000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상가 임대료는 461만4,000원,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978만8,000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상가보증금 해서 5,864만7,000원이 세외수입으로 명목을 잡아놨습니다. 1115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어모 문화마을하고 주택사업 해서 전체 정기예금되어 있는 수입이 5,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입니다. 9,706만5,000원입니다. 81년도부터 '87년도까지 국민주택융자금이자입니다. 1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란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입니다. 이것역시 81년도부터 '87년도분에 대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에 대한 상환으로 9,600만원, 81년도부터 '87년도까지 국민주택융자금원금 4세대에 2,000만원, 한 세대에 500만원씩 수입이 예상됩니다. 잡수입은 15만6,000원으로 국민주택 화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117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국민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미수금 2,500만원 세외수입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1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에 인건비입니다. 영구주택관리인부임 916만6,000원입니다. 다음 1123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다음 장에 피복비, 급량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영구임대주택 건물유지비 161만5,000원, 영구임대주택 부대시설 유지비 1,320만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교육급식 1년에 4회정도 해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문화마을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항목이 주택사업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오수처리장수질검사료, 다음 1126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 연료비, 112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등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 1,0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시설 개보수비, 상수도 제어선로 보수 해서 3,100만원 신청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업무가 오수처리장 플러치 히터 처리 240만원 신청해 놓았습니다. 1128-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사업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상환액이 81년도부터 '87년도분 국민주택융자금이자분입니다. 8,520만원 균등상환으로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입니다. 이것 역시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융자상환이 되겠습니다. 1억1,600만원입니다. 예비비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8-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예비비로 주택특별회계 예비비가 4억1,943만원, 문화마을 잉여예비비가 2억1,791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가 1,373만원, 이것은 영구임대주택계약 해지자 반환금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상가 계약 해지자 반환금 1,092만원입니다. 114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15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의 기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기타사업수입 1억3,400만원입니다. 공단지원시설부지 매각수입이 1억3,3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세출항목이 되겠습니다. 1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단특별회계 운영비에 대해서 2,140만원, 일반수용비가 공단지원시설부지분양감정수수료하고 공공요금및제세, 국내여비해서 총 2,140만원 신청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공단내 도로보수유지비가 2,000만원, 차선도색 3,999만9,000원 해서 5,999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5,1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0페이지 공단특별회계 예비비가 5,160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99년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몇가지 본위원생각에 너무 많다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49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전거도로개설에 직지천 강변도로 10억, 부곡동 우회도로변 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시비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지천 강변도로 가는 것은 밑에 직지교에서부터 교동교까지 우회도로 맞은편에 도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시비로만 도저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목 붙이기를 자전거도로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5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을 체전전까지는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보상을 마무리 지어 놨습니다. 전체 보상을 마무리 지어놓고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이 사업 명목을 5억을 받아 왔는데 마무리하다 보니까 강변도로가 총 1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만 5억을 다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를 합쳐서 강변도로는 4억5,000만원입니다. 대신에 50대 50 정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5,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밑에 부곡동 우회도로변은 교동교에서 보면 대전통로로 죽 가다보면 한쪽에 집이 붙어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어설프고 보상은 다 돼고 했습니다만 시유지이면서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인도를 내서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도민체전을 하면 그 길이 주 메인도로가 되는데 그래서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국비 2억을 하면서 도비 1억을 더 받았습니다. 3억을 투자했는데 마무리할려면 5억입니다. 8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로 5억정도 들어가야 내년에 다 마쳐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들이 2000년 도민체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면 되지만,

물론 해놓으면 현재 제방에 보도블록 그림넣어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좋은데 본위원이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김천시가 읍면동을 가진 도농복합형 도시인데 동지역에 각종 사업은 사업물량에 예산을 맞추어 주어서 사업이 되는가 하면 각 면부에 각종 사업을 보면 돈에다 사업량을 맞추니까 쪼가리공사가 되어서 한쪼가리 해 놓으면 사오년 있다가 또 한쪼가리 하고 이런식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해놓은 것을 보면 모양새도 나지 않고 또 각 면부에서 사업안준다고 짜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좀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려고 하면 면부에도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간다고 비율은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비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에는 웬만큼 투자를 해도 모양새가 잘 안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면적이 좁은 동지역, 시내에만 너무 치중해서 눈요기거리 형식으로 만들지 말고 면부에도 앞으로 사업물량에 예산을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주면 안좋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이해가 잘 갑니다. 예산 근거없이 사업 근거없이 당년도 사업이 끝날 부분도 있고 농촌지역에 도로나 제방같은 것이 연차적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마무리를 할려면 보상이 다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시켜서 체전에는 옳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신청한 것이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 출신인 어모 지역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모 문화마을이 조성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살고 있는 현재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골치거리 중에 하나로 꼽혀있는 것이 문화마을입니다. 가장 문제가 복지회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6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아주 잘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주택과에서도 일부 예산이 있고 한데 근본적인 관리가 문제가 되고 타 지역의 복지회관들을 보면 식당이나 다른 것으로 임대도 해 줄수 있는 그런 형대로 건축이 되었는데 어모 문화마을에 있는 복지회관은 임대는 전혀 할 수 없는 형태로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칸도 임대를 할 수 없고 모든 시설 자체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나시면 검토해 보시고 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문화마을 복지회관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시간을 내서 보고, 보면 여러 가지 검토가 안나오겠습니까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못드리겠고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흥은행에서 성의여종고 가는 도로 포장 1억하면 연말까지 준공을 한다는데 거기에 장미아파트에 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걸어가는 사람이 고바위를 넘어가고 하는데 아파트를 사용할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반을 해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공사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79년도에 건축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짓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가 2층구조 식으로 1층이 지하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계단을 사용해서 썼습니다. 지금 도로를 내놓고 보니까 현재 계단을 들어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아파트로 봐서는 어쨌든지 전체 주민들이 필요하면서 자기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득이하게 다소 통행자는 조금 불편합니다. 옆에 난간도 만들고 예쁘게 할려고 하는데 우선 옆에서 아파트 주민도 큰 부담이 없고 주민들도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구도를 잡아서 아직 공사중이라서 어설픕니다만 그런 난간을 설치하고 하면 크게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주민이 다니는 것을 신경써서 도로가 많이 흉합니다. 고바위로 넘어가는 길을 내서 사람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주민이 걸어 다니는 인도를 조금이라도 신경써서 아파트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지만 시민들이 걸어다니는데 고바위를 넘어가고 하면 불편한데 한사람 두사람도 아니고 온 시민이 걸어야 되는데 최대한 신경을 쓸 수 있는데까지 신경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흥은행에서 성의여종고간 1억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추경에 20억을 주면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안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추경때 전체 23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공사 전체 총괄 설계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쪽에는 인도를 만들고 한쪽에는 인도를 만들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하수도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예산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으로 내년에 마무리 짓는다는 말씀은 아스팔트 포장을 마무리 지어서 우측편에는 하수도를 안해도 안되느냐, 노후되었지만 주민들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하수도를 안해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실은 3억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하수도를 하지 말고 아스팔트 포장으로 마무리를 짓자, 도저히 예산사정이 안된다, 이래서 1억으로 마무리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억만 되면 돈 더 안들어가도 됩니까?

예, 안들어갑니다. 마무리지을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일입니다. 먼저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현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는 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법정경비하고 여비,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당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총무수송동원계획서 유인 90만원, 교통질서 홍보물 전단제작 120만원, 업무추진 유인물 40만원, 법령추록구입비 12만원, 복사용지 구입 18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60만원,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 96만원입니다. 급량비는 아포복합화물터미널 업무추진 특근비 100만원, 기본업무 및 현안업무 추진특근비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행정장비 소모성 부속품구입 96만원, 행정장비유지보수 120만원, 이것은 전부 복사기 또는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운수관련교육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유통단지 기업체나 관계자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모범기사 시상 80만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24개노선에 91회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1억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741페이지 교통지도업무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불법주정차 스티커 150만원, 블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12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60만원, 불법주정차 안내 통고서 48만원, 불법주정차 사진 필름 및 인화대 350만원, OCR잉크구입 35만원, 주정차 전산관리 수수료 180만원, 우편엽서 자동봉합기 수수료 18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선국 검사수수료 70만원, 교통안전 홍보물제작 23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 등기 우편료 1,638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고지 우편료 1,053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재산압류통지 우편료 117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 반송 우편료 100만원, 하이넷폰 사용료 36만원, 하이넷폰은 책임보험관계로 자동차하고 이륜차 책임보험으로 해서 보험회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432만5,000원입니다. 방한복과 공익근무요원들 제복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무전기 수리 8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휴대용무전기 수리 100만원, 국내여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운수종사자 법규교육 여비보상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업체 운전교육 훈련참가하는 일종의 운수업체 교관요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차량이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하기 위한 차량구입비 1,700만원 세웠습니다. 차량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급량비는 무단방치차량 정리 및 단속요원들 정기적으로 4회정도 하는데 급식비 96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직지천고수부지 차량 견인비입니다. 이것은 연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직지천 고수부지가 범람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사전 단속을 합니다만 특히 고질적인 사람, 연락이 안되는 사람 10여대, 많게는 30대 가량 주차를 해놓고 가고 없습니다. 이런 것은 본인들의 재산관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300만원 견인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불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는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작년도 이상으로 못올리도록 하기 문에 금년도에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자동차 차량등록관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유인 48만원, 자동차 등록원부 유인 45만원, 자동차 등록신청서 유인 120만원, 과태료고지서 OCR용지구입 50만원, 검사기일안내 엽서 구입 및 유인 80만원, 급량비로 자동차 등록사항 정리에 따른 급식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관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교통신호기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신호등과 경보등을 고장이 났을 때는 수시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1년간 단가입찰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3,09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버스승강장 신설관계입니다.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나누어서 내년도에도 10개소 정도, 사실상 이것보다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계상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다음에 꼭 필요할 때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보수 2,5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1억2,000만원, 경보등설치 2,0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2,100만원, 차선도색 1억,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및 교체 2,500만원, 노후 신호기 기구 교체 2,500만원, 갈매기 표지판, 노견봉 신설 및 교체, 차로 규제봉 교체, 반사경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계속해서 작년도 예산만큼 계상해 놓았습니다. 신호기 전기인입 15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설치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울어린이 대공원에 가보시면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에 4개소가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김천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부지가 넓고 실질적으로 경관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5,000만원 들여서 어린이교통시설공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교육장화 될 수 있도록 꾸미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든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12만3,000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외공영주차장 수탁관리사용료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인들 부담금인데 작년 수준만큼 해서 1,92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6,000만원,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3,580만원입니다. 위의 것은 내년도 잡수입이고 밑에 것은 금년도까지 미납된 금액을 예치해서 3,58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책임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서식유인 160만원, 주차장신고서 서식 유인 12만8,000원, 일방통행도로 홍보물 유인 125만원, 일방통행도로 현수막 설치 45만원, 10부제운행실시 스티커 제작 375만원, 승용차함께타기 홍보물 60만원, 책임보험 전산관리 수수료 150만원, 주차장수탁관리 감정수수료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1192페이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등기우편 발송료 438만8,000원, 책임보험등기우편 반송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신설, 이면도로나 이런데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 신설하는데 1,250만원, 주차구획선 정비 및 재도색하는데 1,500만원, 이면도로 일방통행도로 설치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지사 공영주차장 급수전 설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두군데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상당하게 불편한 사례가 있어서 1개소 더 설치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개소 더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비비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립금, 이것은 중장기주차장확장 적립금 1억5,000만원입니다. 반환금중에서 주차장수탁관리 해약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현재와 같이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했을 때 주차장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일수만큼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약금 6,1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과오납금이 가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넣어놓고 나서는 형한테 말을 안해서 형은 형대로 넣고 동생은 동생대로 넣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과오납금이 많이는 안됩니다만 1년에 30건 미만정도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주차단속요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비 오는 날은 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우의를 사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비오는 날은 단속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비오는 날도 단속을 합니다. 비오는날 일기표에 보시면 단속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려넣으면 되는 것인데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오는 날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것을 아시잖아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작 러시아워에 꼭 해야될 시간에는 별로 없는데 출근 다하고 나서 한가한 시간에 나와서 하더라,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의 소리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주시하셔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이 전에 방송에도 봤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너무 얇게 해서 자주한다고 나왔는데 우리 시도 역시 다른데하고 틀린 점은 없지 않습니까?

라인마킹 하는 것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페인트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할트로 하는 것이 있는데 할트로 하면 페인트로 하는 것보다 10배정도 예산이 더 듭니다. 일반 주차구획선 긋는 것은 거의다 페인트로 하고 간선도로에 노란선이라든지 흰선 넣는 것은 거의다 할트로 합니다만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페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 이것이 페인트로 하면 수명이 6개월정도 가고 할트로 하면 3년정도 갑니다. 그래서 할트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트는 유류하고 섬유하고 페인트하고 혼합해서 기계 자체에서 구워서 라인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년 내지 5년 가고 일반 페인트로 하는 것은 수명이 6개월정도밖에 안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야간에 비올 때는 거의 차선이 안보입니다. 직접 운전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비올 때도 차선이 확실히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것이 할트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김천시에 보면 야간에 비올 때는 거의 차선이 다 죽어서 안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차를 가지고 계시지만 차선관계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다음에 차선관계가 오는데 저희들이 1년에 주차선 긋는 것을 보면 예산이 1억도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수요를 다 충족을 못시키는 입장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위원님이 말씀드린 차선도색, 지금 지례쪽이나 부항쪽으로 가면 도색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으로는 차선이 많이 퇴색되어서 잘 안보이는 것과 동시에 잔디가 차선 흰색 라인까지 나와서 가뜩이나 도색이 퇴색되어서 안보이는데다가 잔디까지 덮어놓으니까 비올 때는 특히 더 하고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면 싶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고앞 도로에 보면 노상주차선을 그어놨는데 차가 두 대가 비켜가지를 못합니다.

양쪽 주차된 것 때문에 그렇죠?

예. 한 대 가면 한 대는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거기는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의료원뒤로 많이 다닙니다.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차선을 그려서 세워놓은데다가 여고 담벼락에 세워놓고 두 대가 못가고 한 대 지나가고 나면 한 대 지나가고 이런데는 우리 시에서 차선을 그을 때 모든 것을 고려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교통에 방해는 안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첫째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방도하고 국도 관계 차선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주관해서 라인마킹을 합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나머지 시내 구간중에서 하고 있는 것, 도시계획구역내에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건설과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특히 겨울철에 라인마킹이 상당히 희미하기 때문에 다시 재도색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관리청이나 도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구역내나 시가지 내에는 저희들이 관장합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낭비없이 추진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천여고 앞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상가쪽이나 집있는 쪽은 제외하고 담벼락이 이 삼십미터 정도 되는데는 주차구획선을 7면 내지 8면정도 그어 놨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게 된 것은 양쪽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관계는 여고 교장선생님한테도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녁 야간에 제일 심합니다. 왜냐하면 영안실이 있고 하니까 야간에 문상온 문상객들이 양쪽 차선에 대 놓고 있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파에서 단속중에 있고 용파에 스티커를 200매 배부해 놨습니다. 저녁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경우에는 용파에서 나가서 집중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장미아파트입니까?

장미아파트입니다.

엿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아까 이상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가가 한 상가 같으면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천의료원에 보통 서너개가 풀가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주차가 심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삼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직지천 고수부지 차량 견인비 300만원 해 놨는데 견인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차를 나중에 찾아갈 때 돈을 안주고 찾아갑니까?

안주고 그냥 찾아갑니다.

견인해놓고 시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차를 견인해 주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 주셔야 되지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할려고 해도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차가 물에 잠긴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안건져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시비가 조금 투자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인들이 견인할 때는 견인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청해서 견인할 때는 수수료만 조금 주고 견인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대비관계로 생각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많고 적고간에 차를 견인해 놓았는데 안주고 시에서 차를 내준다는 것은 돈을 안주어도 달라는 소리 안합니까?

달라는 소리 안합니다.

거기 세워놓으면 비오면 대비는 되겠네요.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양심적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해주는 것은 좋은데 능력있는 사람이 돈을 안주고 간다는 것은 상식밖이 아닙니까?

고수부지에 차를 대놓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통 2일 내지 3일 방치해놓고 있다가 차가 좋으면 자기들이 와서 차를 안꺼내겠습니까만 차도 써지도 못하는 차입니다. 제발 기름 넣으면 굴러가는 차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견인하다 보면 앞범버가 뚝뚝 떨어져서 돈 물려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743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를 해 놓았는데 432만5,000원, 방한복도 해놓고 입을 단속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전부 청원경찰하고 하면 22명정도 됩니다.

1년에 몇벌 합니까? 한벌 합니까?

한꺼번에 못해주고 반 하고 다음에 반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한번에 다 교체를 못합니다.

옷 한벌에 얼마씩 합니까?

방한복이 5만원정도, 상의가 2만5,000원, 견장달고 하면 2만5,000원,

그러면 그것도 5만원이네요.

로프하고 전부다 해 줄려고 하면 사실상 한번에 갈아주고 하면 좋은데 예산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1/3하고 다음에 1/3하고 그렇게 합니다.

5만원에 20명이라고 해도 1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30명이라고 해도 150만원밖에 안되는데 사백얼마 책정해 놓아서 인원이 몇 명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매년 피복비하고 사실상 모자랍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보다 모자랍니다. 사실상 요구액은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그렇게 한꺼번에 갈아주지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저는 많은 것 같은데 적다고 하니까 어쨌든 미안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상하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가 남았는데 잠깐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과의 회계별 편성내역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편성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예산에서 편성되는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과 하수도사업에 지원되는 하수도특별회계등 3개의 회계별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예산설명 순서는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일반예산,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됩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 세입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자본예산은 국도비라든지 시설분담금에 의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다가 이월금을 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수도 요금 등으로 영업수익이 44억1,500만원, 이자수입 영업외수익이 3억3,100만원 해서 47억4,6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자본예산은 국비, 도비, 시설분담금 해서 16억5,960만원입니다. 총괄했을 때 자금예산이 이월금하고 수금과 미수금을 합해서 7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밑에 보시면 지출계란에 영업비용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수용비, 급수공사비등에 31억6,400만원, 영업외비용에 지방채이자가 되겠습니다. 8억7,730만원 정도, 특별손실 100만원, 예비비 4,400만원 이렇게 편성했고 자본예산은 가동설비자산으로 시설비등에 25억9,3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5억6,500만원, 예비비 5,400만원 해서 7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뒷장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됩니다. 합계란에 보시면 전년도에 올해가 되겠습니다. 71억 예산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73억으로 2억이 증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인상분을 감안해서 2억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2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중에서 세입부문에 대해서 앞서 총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44억1,500인데 급수수익이 그 중에 40억입니다. 가정용이 10억5,900, 업무용 13억5,800, 영업용이 7억4,600입니다. 뒷 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급수공사수익으로 3억9,966만6,000원입니다. 신설공사수입이 3억2,941만6,000원, 밑에 신설계량기대금이라든지 신설공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타 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나 자재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등 총 27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3억3,174만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예금이자가 2억5,000만원, 뒷장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5,400만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위탁하는데 따라서 5,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에 2,774만1,000원입니다. 불용품매각수입과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입등 해서 2,774만1,000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으로 이월금이 8억4,347만8,000원, 수용가미수금이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뒷 장을 봐주십시오. 31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이라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자체예산중에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92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용 침구세탁비에 24만원, 주간지 및 월간지구입, 전기시설물 안전검사 수수료, 황금정수장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150만원, 아포 상수도 철도부지 사용료, 업무용 각종대장 및 서식인쇄, 컴퓨터 디스켓, 정화조 청소수수료, 공단가압장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수장 기계조작원 장갑 구입, 중앙감시반 컴퓨터카트리지 구입, 실험실 컴퓨터 소모품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사업소와 아포, 농남, 지례에 960만원, 액화염소 용기수리 및 정기검사 수수료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수치는 정확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고 목만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탁교욱비 64만원, 공공요금및제세 577만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1,075만원, 피복비 118만9,000원, 급량비, 연료비에 820만8,000원, 4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4,312만6,000원입니다. 뒷장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국내여비 1,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00만원 감시켰습니다. 46페이지에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217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보호구역과 가압장 환경정비 등에 필요한 인부입니다. 액화염소구입에 600만원, 전기 동력비가 4억920만원입니다. 이것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황금정수장과 읍면 정수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63만1,000원, 민간실비보상금 50만원입니다. 51페이지부터는 상하수도과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인건비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수도사업소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설명해주십시오.

상하수도과에 인건비와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5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과에 일반수용비는 27종에 4,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위에서 둘째줄까지는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위탁교육비에 18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266만6,000원, 59페이지 피복비에 검침원 및 계량기 교체원 108만원, 급량비 300만원, 연료비 13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전산처리 업무용 컴퓨터 유지비 448만원, 차량선박비로 수도과에 차량유지비 18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18%를 감시켰습니다. 국내여비는 산출기초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일반재료비입니다. 송배수관 누수수선 자재구입 900만원, 로크하드는 쉽게 빨리 경화되는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상수도 누수수용장비 구입 88만원 해서 1,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수구입비는 공업용수 원수대금이 되겠습니다. 2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지방공기업 자산평가 수수료 415만원, 연 1회 9월달에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감사용역비 4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456만4,000원 따라서 87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선비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입니다. 시내 수도 누수에 따른 긴급보수비로 4,200만원, 거기에 따른 장비 착암기외 4종에 320만원 해서 4,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리별로 수도계량기 구입과 고장계량기 수선 및 부품구입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급수관 교체비입니다. 노후급수관 교체가 1억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급수관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노후급수장치 교체비 2,500만원, 이것은 계량기보호통이 되겠습니다.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상수도 시설작업 및 민간인 부상치료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회계 성과상여금을 3,10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삭감되고 연 1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분기마다 불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수당 1억3,683만7,000원, 의료보험금 1,390만원, 출연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급수공사비에 신설공사비,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수도 신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량기구입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와 합해서 3억2,94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조공사비는 기 설치된 수도를 교체할 경우에 개조공사비를 받고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7,025만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및기업채취급비 지방채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액이 총 8억7,730만2,000원입니다. 재정자금이자가 4억8,000, 환특자금이자 3,700만원정도, 72페이지 되겠습니다. 토특자금 2억1,39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1억4,33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손실로 전기손익수정손실은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전기수탁공사 및 상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406만1,000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75페이지, 지금부터는 자본예산입니다. 국도비 지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 2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포정수장 확장공사 7억입니다. 아포정수장은 총22억중에서 금년도에 관로 3.4키로에 6억7,500만원을 계약을 이미 시켜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3억 예산으로 정수장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확보된 것 하고 합해서 내년도 7억해서 13억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개량교체사업은 4억으로 8키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노후관이 43%이상 되고 있습니다. 감문상수도신설사업은 내년에 13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겠는데 보고드릴 사항은 13억5,000만원중에서 감문상수도에 실지 소요되는 것은 3억5,000되고 나머지 10억정도는 공단에서 황금정수장까지 공업용수오는 것을 황금정수장으로 이송해서 다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수관로 7억, 개령에서 감문 사이에 빠진 신룡리라든지 이런데 3억을 투자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 감문상수도에 3억5,000만 하면 공사가 끝나는데 국도비예산을 반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사업에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결과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6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 배수지 유량계 긴급보수로 시청, 성내, 공단, 방사상에 2,000만원, 상수도송배수관 누수 긴급 보수 2,000만원, 상수도 배수관정비 및 개조공사 3,000만원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비에는 대수선비가 송수펌프장 설치에 150만원, 황금수원지 집수정 제수변교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황금치수원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잠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수변을 설치해서 홍수기에 수위를 조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읍면정수장 배수지 긴급보수공사에 300만원, 방사상 집수정 긴급보수 300, 전염소 펌프수선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구입 및 염소투입기, 염소공병등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앞서는 이자를 했고 이것은 원금입니다. 상환금이 4억1,875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그렇고 재정자금은 260만원, 89페이지 예비비에 5,45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항에 계속비이월조서입니다. 감문상수도 신설사업이 당초에는 48억으로 계산했으나 치수원 이전으로 해서 45억으로 변경되어서 내년도에 13억5,000만원 오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8항에 명시이월비조서입니다. 아포정수장 확장사업은 총 22억중에서 금년도에 6억7,500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5억7,600하고 내년도에 7억 해서 정수장시설을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2000년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상하수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세입분야는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일반운영비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채수병구입에 150만원, 수질검사 220만원, 하천수 수질검사 180만원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간이상수도 사업은 내년도에 1건밖에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700만원 지원되고 시비는 6,300만원해서 조마강곡1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7개 지구를 도에 신청했는데 각 시군별로 1개지구밖에 예산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도의 예산이 상당히 적었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중모터교체는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하수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 일반운영비는 오수처리장 직지사하고 어모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2,371만2,000원입니다. 수질검사나 카트리지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수 불법단속에 360만원, 재료비는 오수처리장 약품 구입 574만원, 41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지방양여금사업은 내년도에 13억7,400만원을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밑에 사업별로는 대구통로 우회도로 하수도 설치를 구간이 김천여고에서 칠칠택시까지 대구통로와 같이 겸해서 모암동쪽으로 우측에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500미터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교동교에서 대전통로까지 하수도는 백옥삼거리에서 교동교까지입니다. 경부선 지역 철도쪽으로 상당히 상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도조성과 같이 오수 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흥아파트에서 처리장까지 오수관로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생활하수는 감천 하류로 유입되기 때문에 600미터에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회도로에서 모암초교 하수도 설치는 모암펌프장공사가 올해로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선 배수로 설치입니다. 2억원입니다. 이 공사가 되어야 주변에 대한 피해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 실시설계비 2,400만원입니다. 위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77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25억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1년 유지관리비가 25억 들기 때문에 25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위탁운영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세출예산에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044페이지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하수도사업이 내년도 예산은 총 110억8,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84억인데 73억이 줄어든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내년 3월이지만 사업이 대충 끝나기 때문에 사업비 감소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15억,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9,100만원 정도, 10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0억, 내부전입금 25억인데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신음2택지 주택공사에서 신음동현대아파트 뒤에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기타잡수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관거정비 이자보전 3억956만3,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내년도 사업비 양여금 지원이 18억6,900만원, 98년도 도비채무부담이 25억900만원입니다. 도비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올해 예산은 내년도 1년 뒤에 주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세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5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050페이지에 인건비로 1,265만원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5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5억2,121만5,000원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납부라든지 고지서 기타 행정에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053페이지, 국내여비는 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하수도사용료 검침요원 시간계, 하수준설작업 도구, 하수도수선자재를 합해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전산입력하는데 인부임으로 52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하수도업무 인부부상치료입니다. 수선하는데 인부가 고령화되고 하니까 다칠때를 대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28억5,900만원, 금년도 도비채무부담 25억900만원입니다. 밑에 2000년도 하수종말처리장도비채무부담은 99년도에 도비부담할 것을 2000년도 돈을 주기 때문에 그때 9억6,4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는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점검 286만5,000원, 소규모 하수도개발 시내일원에 1억, 하수도 긴급보수가 1억입니다. 이것은 65지구에 1억6,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하수도 기계준설공사는 2억 예산으로 13키로를 준설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을 계상했습니다. 1057페이지 하수도 준설 인력준설입니다. 금년도에 111개지구에 900만원을 집행했는데 내년도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사지 및 개수로 준설에 2,000만원, 사업은 지좌동 동양아파트 건너편에 황산경로당이 있습니다. 매년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100미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금동에 김천서비스 앞 하수도는 노후로 파손지구이기 때문에 100미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문들 하수도설치는 비가 올 하수도가 없어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400미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천교에서 소방서간 하수도 개수는 지좌동 김천교에서 교도소 다리 못가서까지 800미터에 대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58페이지 되겠습니다. 평화배수지 옆 하수도설치는 주택지에 토사유입이 많기 때문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고에서 김고후문까지 600미터 노후관이 있는데 이것을 관경이 적기 때문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시청사주변 하수도설치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강사 입구 하수도설치는 노후하수도이고 상류보다 하류쪽에 관경이 적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200미터를 1억3,000만원으로 다시 개수할 예정입니다. 부곡동 미주아파트 입구 하수도 설치는 현재 기존 하수관이 토관으로 흄관으로 교체할 사업입니다. 150미터에 1억, 평화동사주변은 상가밀집지역인데 하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물이 범람하고 있어서 200미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포 대신마을앞 하수도설치는 하수도가 없는 지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 1059페이지 대항면 향천 1, 2리 하수도는 면사무소앞에 하수도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곡동 주공아파트 앞에 하수도는 버스정류장 있는데 거기에 우수받이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관을 묻어서 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애원내 하수도 설치는 화장장 진입로에 2,000만원, 평화동 하수복개는 평화동 솔밭공원옆에 하수도복개입니다.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1억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상기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700만원입니다. 106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가 총25억이 들어갑니다. 전기료가 5억 들어가기 때문에 5억은 민간위탁을 안하고 시에서 바로 지불할 예정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슬러지해서 20억을 민간위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들어가는 것은 25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사용료 조정위탁수수료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에서 의뢰하기 때문에 5,400만원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부과 및 조정용 컴퓨터를 2대 구입하는데 300만원입니다. 1061페이지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입니다. 평화배수로 복개 차입금이자는 89년도에 빌려서 내년도에 갚으면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해서 11억1,803만9,000원 되겠습니다. 106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5억1,45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원금이 6억3,705만원 계상했습니다. 평화배수로 복개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2001년부터 원금상환이 되기 때문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6,144만5,000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058쪽에 보면 금강사입구 하수도 설치라고 있는데 금강사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부곡동에 서광주유소에서 그랜드호텔 뒤쪽에 금강사 절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진입로가 현재 하수도가 0.4정도로 관이 적은데 위에는 관이 1미리짜리가 묻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 9월 홍수시에 포장밑으로 물이 솟아나와서 상당히 피해 침수가 컸습니다. 그래서 하류쪽으로 전부 새로 개수할 사항입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김천시는 어째서 동지역에는 사업물량에 예산을 맞추어서 하고 면부에는 돈에다 사업물량을 맞추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짜놓았습니다. 동에는 상하수도과 구석구석에 전부 사업입니다. 면부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할 것이 없습니까?

하수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그 지역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동지역과 도시계획구역인 지례, 대항, 아포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쉽게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면부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금강사에 신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강사 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금강사 입구에 주택이 오래전 주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지 금강사 진입로는 입구까지 가면서 주택지 지나서는 자기들이 다 개수를 했기 때문에 하류쪽으로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