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제일 뒤에 황 위원님 질의하신 경상적 경비가 어떻게 해서 증가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부서운영비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가 과별로 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관서당경비라는 목이 없어지고 목이 일반수용비라든가 여비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 것은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일반수용비로 포함됐기 때문에 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로 보면 경상적 경비, 즉 말해서 일반수용비등은 내년도 예산에 보면 20%정도 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있던 것이 없어지면서 그 예산들이 각 수용비라든가 여비로 분산되기 때문에 증액된 사실이 되겠고 첫 번째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신축 조달계약 수수료는 품목에 따라서 공사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어느 관공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수수료가 되겠고 문화예술회관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자재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분장실에 화장대라든가 피아노, 피아노가 그랜드피아노인데 상당히 대형 피아노를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피아노 한 대만 해도 그랜드피아노를 약 3억정도 계상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확보 된 것이 약 76억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40억이 됩니다. 40억이 반영되더라도 36억정도가 미확보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양이 1년만 쓰도록 분량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명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민과와 지적과와 통합이 돼서 작년도에는 시민과가 22명이었는데 올해는 통합되는 관계로 33명으로 인원으로 불어나서 증액이 됐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일간지라든가 주간지, 월간지를 볼 수 있도록 구입할 예산입니다. 중간에 월간지로 잘못된 것은 주간지가 미스프린트(misprint)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와 200페이지는 일상적인 업무추진 하는데 소요되는 수용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재택 전자민원처리 운영은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99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민원인들이 시청까지 오지않고도 집에서도 개인 컴퓨터통신을 이용해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통신업체가 천리안이라든가 유니텔, 나우누리,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최소한 한 군데이상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비가 읍·면과 출장소 16개소 해서 1만원씩 계상이 됐고 사용료가 월 2,500원씩 본청과 읍·면, 출장소 해서 17개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에 근무하는 여직원들과 본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남자직원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잔광판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전광판입니다. 미스프린트(misprint)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상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대형 수족관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형 수족관을 설치하면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오히려 불편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시켜놔서 유지비는 내년에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된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민원 자원봉사자가 현재 3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열 명정도 추가로 위촉해서 4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원 모니터요원이 각 읍·면·동별로 5·6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할 때 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수용비등 일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중간쯤에 인증기 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신설된 것인데 인증기가 9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다보니까 고장이 날 경우에 대비해서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호적 제신고철 천공하는 데 필요한 천공기 2대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는 내년도에는 관서당 경비가 없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에 계상됐던 급량비가 일반예산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작년도보다 조금 오른 것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외국인 등록표 정리 업무관련 교육에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 요구했고 다음에 인구동태 신고 지도관리에 전년도보다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호적부 한글타자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90일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120기동대 홍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없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는 민원업무에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120기동대가 별도로 세항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홍보용 유인물이라든가 복사용지, 작업용 면장갑 등 매년 구입해 왔던 사항입니다.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라든가 이것도 전년동 해왔던 사항이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120기동대 생활민원 처리용 핸드뿌레카등 장비구입 하는 것이 200만원 요구됐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보다 조금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재료비에 7,4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가로등 유지 수선용 재료가 읍·면별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읍·면에서 구입해서 다시 그것을 시에서 수합해서 사용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읍·면에 편성하지 않고 본청으로 일괄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본청에 예산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활민원 처리용 엔진 후레시볼 양수기는 공사 하다가 땅 파는 데 물이 고이면 물을 품어올리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각종 공구가 필요해서 요구했고 핸드 카타기도 포장 자르는데 28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업무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일상적인 업무에 필요한 용품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운영수당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90만원 요구했습니다. 급량비는 역시 관서당 경비가 없어지는 관계로 일반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측량장비 수리 180만원, 전자면적기 수리하는 데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감됐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부동산관리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제가 전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2,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075만 2천원으로 도리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된 사업이길래 전년도에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51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2페이지는 여비가 전년도보다 조금 불어났는데 이것은 국가업무 소송수행 및 교육여비 210만원과 건축물대장 전산화 관련 회의 및 교육여비 18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요구 하게 됐습니다. 다음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업무 소관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조금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있는 병역법 및 각종 훈령 개정에 따른 유인물이 전에 안하던 사항인데 내년도에 필요해서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프린트기 드럼이라든가 프린트기 토너도 내년도에 필요해서 새롭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병력동원 합동작업 하는데 급식비를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임차료는 병력동원훈련에 따른 버스임차비 48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72페이지 입영장정 지원비에 내년도에 3,9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0만원 증액됐는데 두 번째 줄에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를 계상해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77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징검설명회 참석자 여비인데 이것은 여성단체라든가 관련 단체의 회원들 홍보를 위해서 병무청에 가서 징병검사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여비조로 150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기동대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예.

앞에 205쪽 호적업무관련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대비를 해 보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부 바인다가 전년도에는 120만원 계상이 돼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좀더 필요해서 150만원 요구하게 돼서 거기에 30만원 불어났습니다. 다음에 호적부 비닐이라든가 호적부 용지 갑·을지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호적등·초본 발급은 전년도보다 좀 불었습니다. 복사용지가 90만원 요구했던 것이 2만원씩 100박스 200만원으로 불었고 토너가 50만원 요구했던 것이 72만 7천원, 인증기 수리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래 됐기 때문에 고장날 염려가 있어서 수리비로 8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호적제신고 서식에 각종 신청서는 전년도 15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요구를 하게 됐고 호적부책은 전년도에는 요구를 하지않았는데 내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108만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호적제신고철 천공기 100만원 새롭게 요구한 것이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급량비 240만원은 전년도에는 일반예산에는 없고 관서당경비에 있었는데 내년도에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24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800만원가량 불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에 120기동대 예산은 예산서상으로 보면 전액이 신설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전액 신설된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도 세항이 틀렸습니다. 내년도에는 120기동대가 세항이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만 전년도에는 민원업무에 같이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분리하기가 곤란해서 이것을 그냥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신설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예산 증감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고 210페이지 재료비에 7,400만원 되어있는데 밑에 생활민원 처리용 재료구입 400만원은 금년도에도 이정도 예산이 서있었고 위에 7천만원 읍·면이고 동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잘못 됐는데 읍·면에 가로등 유지 수선용 재료비 구입 7천만원이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되어있는 것을 읍·면에서 구입해서 시에서 다시 수합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읍·면에 편성하지 않고 본청에 일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7천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생활민원 처리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년도에도 이정도는 구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구성은 현재 총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장급 담당과 선임직원 1명은 행정직으로 되어있고 전기기사 1명, 수도 고장 수리하는 관공 1명, 수로원 2명, 운전기사 2명, 그렇게 인적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은 소관이 어디인지를 따지지 않고 편리한대로 전화를 합니다. 지금 국번없이 120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단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120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120에서 접수를 받아서 소관별로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120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바로 나가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을 한다면, 황병학 위원의 210쪽 보충질문인데 종전까지는 읍·면단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구입은 읍·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해서 어차피 사용하는 것은, 본청에서 재료 사용하는 것은 본청에서 해왔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산편성만 읍·면에 분리되어 있던 것을 본청에 통합해서 하겠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상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C를 맞이하여 정보화·세계화·지방화의 흐름은 가속화 되고있습니다. 정보화는 사회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질 향상를 위해서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정보화의 추진 위주와 전략을 구체화 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정보화 계획을 마련하여 국가·도·우리 시가 연계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립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통신망 구축 추진,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65페이지,

업무용 프린트기 20대 해놨는데 전산장비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5년 내지 6년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 시에 프린트기 구입을 많이 했지만 내구연한이 지나갔고 20대를 계상했습니다. 복사기도 그렇습니다. 복사기도 5대 구입했는데 필요분만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구연한이 됐고 사실상 실·과·소라든지 면에 복사기라든지 프린트기가 노후돼서 민원업무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조달요청 합니다.

예. 그 다음에 UPS밧데리 구입은 무정전 전원공급 장비입니다. 밧데리 구입비 19대 285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읍·면·동 주민등록 전산실에 사용중에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밧데리가 노후돼서 성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대상이 농소, 아포, 개령, 어모, 봉산, 대항, 감천, 조마, 구성, 지례, 부항, 유촌, 대덕, 증산, 평화, 대곡 이렇습니다. 이것이 밧데리가 노후돼서 일시에 정전됐을 경우에는 민원발급에 지장이 있습니다. 전산 입력한 것이 날아간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UPS도 구입하고 밧데리도 교체해 줘야 됩니다.

밧데리는 교체해야 되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황병학 위원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알아듣게끔 해 주세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역정보화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소상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264쪽에 학술용역비 3천만원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상적이라기 보다 다른 타시·군의 예를 봐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임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5,845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금년도 예산에서는 의무행정 부문에, 의무과 부문에 유료접종비가 6,700만원 계상됐던 것이 내년에는 보건사업과로 유료접종 대금이 합산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감소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700만원이 의무행정에 있던 것이 보건사업과로 내년도 예산에는 합산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키폰전화기 문제는 보건소는 방이 25개정도 있는데 일반전화 3대, 행정전화 7대, 이렇게 10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수행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또 민원인이 보건소에 전화를 하려고 해도 회선이 잘 안돌아가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키폰전화기를 교체하면 회선을 확장시킬 수 있고 그래서 민원인이 편리하기도 하고 행정수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350페이지는 보조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 지원 김천과학대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예산으로서 보조자료에 보시면 금년 10월 20일날 김천시 보건소와 김천과학대간에 산학협동 조인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해서 보건사업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천과학대에서 산학협동 차원에서 보건사업을 하겠다 해서 조인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협약내용과 사업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무의탁노인, 거동불능환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날 간호과 2명, 피부미용과 1명 해서 3명이 1개 팀을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날 이 사람들을 방문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조인식이 됐습니다. 그 소모품 경비로서 1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 신설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100mm간촬 미러카메라 교체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70mm 렌즈카메라는 약 25년전에 구입한 카메라로서 장비가 노후되고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00mm 미러카메라를 사용하면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피검자의 피폭선량이 적고 필름 선명도 즉, 해상력이 월등하며 직접 촬영과 거의 같은 진단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암 조기발견에 큰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공무원 건강검진과 일반 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인식을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1회에 한해서 예산이 책정될 것입니다.

금년에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을 몇 천만 원어치 사면 몇 년간 사용하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