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날씨가 고르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연일 정기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된 제2대 의회를 보다 활기차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 지난 5개월은 매우 값진 시간들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평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의정에 심혈을 기우려 왔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아직도 여러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말미암아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하여 동료의원 모두가 다각도로 활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는 내년도 지역살림을 이끌어 나갈 예산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의안 심사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점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겠으며, 반면 개선해야 할 점은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새해에는 보다 견실하고 활기찬 의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기간 운영되는 회기인만큼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속초시주차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그리고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 해결 수정계획 보고가 제출되어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8월 10일자로 업무가 이관되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개정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1조의 목적중에서 문구의 불합리한 부분 일부개정 그리고 제3조 제1항중 협의회 구성인원의 국제화 추진에 불합리한 부분 일부 개정, 제9조 제1항중 협의회 간사 선정 개정입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중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을 "국제화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17인 이내"를 "20인 내외"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총무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ㆍ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으로 "효율적인 추진"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으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제3조(구성)의 현행은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은 제3조, 20인 내외로 개정합니다. 제9조 (간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를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로 개정 제안합니다. 이상 개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성운영계획을 참고 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목적, 내용, 일부 문구를 조정하고 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 조정하고 간사를 변경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건은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목적, 내용중 일부 문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문구를 조정하고 소관업무가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되고 앞으로 국제화 업무비중이 중요시 될 것에 대비하여 기능활성화 측면에서 위원수의 재조정등을 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당초 협의회 구성인원 17명을 20명 이내로 확대 찬성하고, 구성도 민간인과 공무원을 적정비율로 혼합 편성토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앞으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개정은 사실 타당한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입니다. 구성인원 및 비율에 보면 공무원 11명, 민간인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앞으로 의원들도 동참하고 같이 협력할려면 의원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님들 신분은 공무원도 되고 민간인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 구성은 원래가 특정계층에 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위원회를 범시민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민간인을 표시했는데 이것은 구성과정에서 의원이라 해서 안 되고 누구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구성자체가 위원을 왜 위원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갔냐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구성방법이 과장 3명, 6ㆍ7급 3명, 8ㆍ9급 2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은 10명이지 않습니까?

예.

의원은 정무직 서기관이지만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상 의원들은 공무원속에도 포함될 수 있고, 민간인속에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위원회도 구성하고 보면 대개 설악재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에 의원들이 한두명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들도 국제화 시대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조항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민식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국제화 시대 부응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궁금한 점이 있어 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와 다녀온 후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알고 싶고, 민간인 10명이라고 했는데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국제화 업무추진에 동참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는 민간인을 추진하여 선정, 연령, 직업 등이 다양한 계층에 시민이 참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시민계층이 한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녀온 후의 성과가 효율적으로 나타나야 되겠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10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소요경비가 과다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13명 정도 해서 지역개발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분들을 선임해서 다녀온 후에 지역주민들에게 갔다온 경과보고도 하고 거기 실태도 알고, 13명 정도로 해서 도의 개발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홍보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17인을 20인 내외로 한다는 것은 17인을 했을적에 특별히 효과를 못봤기 때문에 20인 내외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화ㆍ국제화 추세에 비추어서 우리가 꼭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 나라가 최소한 환태평양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열거해 보니까 어차피 5개 나라와는 자매결연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숫자적으로는 나누어보니까 17인 보다는 20인 내외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이 돼서 20인 내외라는 것은 짠것이지 17인을 했을 적에는 특별히 성과가 없고 20인을 해야만 성과가 꼭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5개나라이다 보니까 여기에 1개 나라에 3∼4명씩 해서 의장 포함해서 21명 정도는 되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은 내외로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두사람이 더 포함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융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내외로 개정코자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말씀하세요.

정영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협의회와 소위원회 두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인원 구성관계는 협의회나 소위원회나 같이 운영이 됩니까?

소위원회와 협의회를 합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되는 겁니다.

인원은 각각 되는 겁니까?

협의회 밑에 소위원회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입니다. 먼저 날로 증가하는 교통문제에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조 제3항에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을때는 요금을 4배 가산금을 합산해 부과한다고 했는데 노상주차장은 이분들이 거의 퇴근을 하시면 누가 부과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가 가능한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중앙시장은 거의 1시간이면 시장을 다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2시간 이상 1구획이라고 했는데 1시간으로 개정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4배의 가산금을 매기는 것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응당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차 남버를 확인했다가 관리인들이 지정된 시간내에 기록을 해 두었다가 차량 조회를 해서 계속 추적을 해고 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차량을 압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차량은 저희가 압류를 하고 관외차량은 행정협조를 받아서 압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대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하지 않을때는 관내 주차량은 저희가 압류하고 관외는 행정협조를 해서 그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합니다. 재산권에 제한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을때에는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될 줄로 알아서 4배의 금액을 부과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을 정한 것은 이것을 처음 시도합니다만은 타 시도의 예를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 대구, 인천, 부산, 광주, 대전같은 대도시에서도 2시간으로 전부 한정을 했습니다. 1시간으로 한 곳이 아직 없기 때문에 2시간으로 해서 2시간 초과했을 때 그런 조치를 할려고 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차장은 모두 임대를 내 주었는데 그 분들은 모두 민간인 신분인데 그것을 매일 그때 퇴근하시면 관공서도 다 퇴근하는데 그분들이 저녁 6시, 7시까지 하면 어디에다 매일 보고해서 계속 한다는 것이 이치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노상주차단속이 7시 반이고 공무원은 5시에 퇴근하는데 이분들이 납부를 안 하고 가면 그것을 매일 일일이 적어서 시에 제출한다는 것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4배 가산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 사람들이 갖고 오라고 하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날 해결은 안 되고 그날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되면 차적조회를 해서 고지서를 내보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시에서 징수한 돈은 어디에 갑니까?

고지서를 해서 받으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시세입이 되고 민간인이 경영하는 것은 민간인한테 돌려줍니다. 그런 예가 많은 것은 아닌데 앞으로 주차장이 많아지고 주차대수가 점점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어렵지 않나 해서 이번에........

노상주차장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는 타 시도를 비교해서 2시간으로 했거든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 있으셨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많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타도시와 많이 비교해 보셨는데 중앙시장 같은 곳은 전국적으로 비교해 봐도 이런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공익근무자가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해도 현재까지 택시가 안 들어오는데 이런 도로를 갖고 타시도와 비교해서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중앙시장에 2시간 이상 세워놓는다고 하면 거의 장기주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2시간을 1시간으로 바꿨으면 하는 수정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주차장이 중앙가로 말로 몇 군데 더 있습니까?

현재 운영하는 것은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랑동에 2군데, 동명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중앙가로, 공설운동장 주변, 청학동 번영로, 교동 주택가로, 대포동에 3군데이고, 중앙가로만 나두고는 전부 무료입니다.

중앙가로만 빼고 다른데는 무료입니까?

예.

1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중앙시장 같은 곳은 1시간이면 거의 일을 다 보긴 봅니다. 2시간이 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시도하기 때문에 전국 타시도 기준을 잡아서 2시간 잡았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시면 그 안을 다시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 놓아도 괜찮아요.

의회에서 결의가 되면 수정안을........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제4조에 보면 4호,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신설한 것이 있단 말이예요. 제4조에 주차거부금지에 4항에 주차장안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라고 되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타이탄 같은 것, 그 안에서 노상에다 세워놓고 주차단속을 안 받으면서 영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거부금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다 차를 세우도록 못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만일 거기다 세워놓고 영업을 하면 주차를 못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글자를 보면 거부를 해도 금지가 되는데 거기다 금지를 또 붙이니까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부한다는 것은 주차를 못세우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또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구를 어떻게 보세요?

뜻은 그것인데 세우지 못하도록.....

과장님께서 2시간으로 올라왔지만 중앙시장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계속 중앙시장만 거론하니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행해 보고 1시간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은 일단 2시간으로 시행을 해 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조정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백영철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재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체된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정석교, 관재계장 심동혁입니다. 그러면, 학사평 순두분촌 민원토지 수정계획을 보도 드리고,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두부촌 민원토지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토지매입예산 조건부 확보를 '95년도 4월 21일날 제44회 임시회에서 18억1천2백만원을 예산했습니다. 매각방침 주민회의를 3회에 걸쳐서 절충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그 계획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약간의 변경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토지의 도면상을 보시면 전체 3필지인데 총 면적의 4,387평입니다. 건물부지가 2,121평이 디고, 경작부지가 1,185평이고, 기타 유휴지가 1,081평으로 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는 한국국토개발, 한 장 넘기시면 수정계획에 당초에 합의각서 체결 그 다음에 토지매입, 민원 후속해결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매입을 우선하고 합의각서 체결하고 민원 후속해결을 하겠다 하는 사유가 토지매입 예산확보시 의회에서 향후 민원방지를 위해서 민원토지 매각방침을 합의각서 등을 문서로 체결한 후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민원가구를 매각방침을 주민설명회 등을 했습니다만은 합의각서를 체결코자 하였으나 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응함으로 인해서 추진계획을 수정을 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앞으로 마을 주민들과의 합의각서 체결후 토지매입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면 토지매입 감정기한이 금년도 12월 10일 초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재감정시에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지 않나 하는 것과 토지매입 선행후 주민과 합의각서 체결시 토지가격 상승등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예상적인 문제를 놓고 지금 현재 대부중입니다. 그러나 상호 민원토지 해결추진계획을 의회에서 사전 보고드리고 이것을 먼저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괄 답변을 하십시오.

다음은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96년도 시유재산 취득ㆍ처분ㆍ교환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은 1필지에서 26㎡, 그것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도로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25필지, 1,820㎡입니다. 여기서 수의계약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81년 4월 30일이전 건물점유 소규모토지와 특정건물 정리규정에 의해서 준공허가가 된 건물부지와 그 다음에 대지 최소면적 미달로서 사인토지 합병을 위한 것과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의 1필지 202㎡는 지금 현재 대명기업 주식회사에 진입로 구실로 되 있습니다. 교환은 취득 1필지, 112㎡, 처분 1필지 70㎡, 이것은 농수산통계사무소 신축 부지로서 취득과 교환과 같이 맞물려가는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양동 1480-119, 대지인데 86㎡중에 26㎡, 이것이 '92년 9월 1일 시유지 매각 실제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입코자 합니다. 이것이 종전의 그 뒤의 8페이지를 보시면 지난해 제45회때 답사하려는 그곳 앞의 도로상인데 지금 현재 이곳 전체가 9필지중에 취득은 6필지로 해서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했고, 미취득이 아직도 2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시조건인데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드문드문 하냐면은 그전에는 그 도로보지를 다른 토지와 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는데 도저히 대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도로로서 매각했기 때문에 역시 그것을 도로로 시가 취득하겠다 하는 그런 원인의 제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1번이 13페이지의 그 배치그림과 같이 비교를 해서 차근차근 나가면 쉽겠습니다. 영랑동 131-88대지로서 7㎡입니다. 이것이 대지 최소면적 미달로서 토지 사인토지와 합병해 주자는 민원해결토지입니다. 이것이 영랑동 시장골목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현지에 나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와 138-2번지가 수정식당 앞입니다. 영랑동 바로 올라가서 삼각지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 동현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거기가 역시 대지최소면적 미달토지로서 사인토지와 합병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3번과 같이 보면 영랑동 새마을금고 바로 옆입니다. 그것도 역시 면적이 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영랑동인데 25㎡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지 최소면적이 미달되는 토지로서 역시 합병하고자 하는 민원해결 토지입니다. 이것이 영랑동 옛날 구시장 해변가쪽입니다. 시유지를 임대해서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위치가 영랑동사무소 옆에 탁씨집 부근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장에 가 보시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대한 대지 최소면적이 150㎡ 이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와 7번을 같이 보시면 이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로서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그 위치가 68 피해주택으로서 있는 그 위치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인가 하면 주택은행앞에 옛날 68피해 주택 바로 그곳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동명동수협후편 동명동 117-22번지 이것도 대지최소면적인데 동명동 수협 후편언덕 위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최소면적이 미달되는 시유지의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그것도 동명동 628-16번지 대지로서 722㎡에서 93㎡로 이것도 시유지를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81년 4월 30일이전 건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10번하고 같이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 되어서 이것이 옥수탕 그 밑에 있는 대지입니다. 먼저 한번 가 보신 지역에서 그 밑에 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보시면 11번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동가로에서 교동국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도로인데 현지에 한번 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것이 한겨레신문지국 있는 곳인데 조양동입니다. 이것도 오래전부터 시유지를 점유하고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로서 시유토지 매각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이것도 조양동입니다. 같은 여건에 있는 것입니다.

2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예, 24페이지, 이것이 새마을 수해주택인데 이것도 조양동 그 부근입니다. 현지를 가 보셔야 되지 이 도면을 보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도 새마을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26페이지에 15번이 이것도 역시 새마을 같은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27페이지도 역시 새마을, 같은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28페이지는 청호동 432-9번지인데 이것도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소규모인데 청호국교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18번이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청호국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19번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역시 459-25번지 역시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소규모토지입니다. 전부 민원토지입니다. 31페이지에 20번이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금고 후편인데 바로 청호초등학교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도 청호동 소규모토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22, 23, 2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같은 필지에 3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25번인데 이것도 시유지가 공유지분이 되 있는 면적입니다. 35페이지에 26번인데 이것은 대포동에 돌고래 회집입니다. 지적상 불부합지를 정리하면서 이번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민원이 오래전부터 골치아픈 것입니다. 이번에 불부합지를 해제하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지금 현재 공개처분하고자 하는 대명기업 진입로입니다. 사실상 이분은 시유지와 교환조건을 자기 땅이 도시계획선에 있으니까 그 도시계획선하고 이 도로와 바꾸자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는 교환하지 못하게 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안 되겠고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관계가 이것이 지금 현재 농수산통계사무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대지에 시유지 구거가 앞으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집을 지을려니 도저히 안 돼서 농산부 소유구거가 교동 마을금고에 그와 유사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교환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저희가 교환대상으로 해서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현지에 한번 가 보시면 이해가 금방 가겠습니다. '96년도 현재 관리계획은 이와 같이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문나는 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체 취득은 1필지에 26㎡, 처분ㆍ매각은 25필지에 1,820㎡ 교환ㆍ취득 및 처분은 2필지에 182㎡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제95조의 제2항 그리고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사안은 시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교환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96년도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안건으로 총 대상은 28건에 2,028㎡로서 대상물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일반공개경쟁 대상 1필지에 대해서는 202㎡의 경우는 토지의 특성상 제한경쟁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검토한 결과 제한경쟁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안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민원과 직결되는 안건인 만큼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은 현지 답사후 하기로 하고,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 해결에 대한 수정안만 위원님들 의문나시는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정영태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재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태위원으로부터 회의진행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6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