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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덕희 의원 발언

제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1

김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덕희

김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위원회 위원께서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본위원회의 제2차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본위원회 회의에는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19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이재영)보고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지지출승인의건 심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은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제안되었으며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심사 진행은 결산서 작성 담당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의 개요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한 다음 회계별, 분야별로 질의를 하고 관계 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장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지금부터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9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2,132억 9,1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386억 3,999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84억 9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516억 9,197만원의 68%인 1,727억 6,044만원이 지출되어서 차인잔액은 658억 7,955만원으로서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이 이월세입분 60억 6,092만원을 포함한 213억 3,024만원, 사고이월은 이월세입분 2억 2,408만원을 포함한 248억 4,681만원, 계속비이월은 이월세입 28억을 포함한 101억 6,16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6억 2,586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중 이월금에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887억 5,85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89억 7,307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497억 8,548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37억 32만원, 사고이월이 227억 153만원, 계속비이월이 40억 8,72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92억 9,641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쪽의 세입결산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649억원보다 14.5%가 증가한 1,887억 5,856만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210억 600만원보다 1.9%가 증가한 214억 748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254억 4,515만원보다 107.4%가 증가한 527억 8,54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77억 5,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91억 2,081만원보다 16.5%가 감소한 159억 6,205만원이 수납되었고 다섯째, 보조금은 예산액 413억 7,003만원보다 1.3% 감소한 408억 4,55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여섯째로 지방채는 예산액 2억원이 전혀 발행되지 않아서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쪽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919억 8,281만원의 72.4%인 1,389억 7,30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16억 5,825만원의 75.7%인 467억 1,346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624억 4,490만원의 70.1%인 437억 9,90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629억 201만원의 74.9%인 471억 5,328만원이 지출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 2,849만원의 74.3%인 3억 1,85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35억 4,914만원의 27.8%인 9억 8,8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483억 9,100만원의 3.1% 증가한 498억 8,14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13억 1,81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97억 916만원의 56.6%인 337억 8,73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160억 9,406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이월세입 60억 6,092만원을 포함한 76억 2,992만원, 사고이월은 이월세입 2억 2,408만원을 포함한 21억 4,528만원, 계속비이월은 이월세입 28억을 포함한 60억 7,44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2,944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외수입 이월금에 세입조치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하 특별회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28억 1,400만원보다 18.3% 증가한 269억 9,70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41억 2,38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69억 3,787만원의 70.6%인 190억 2,38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이 79억 7,316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7억 7,4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134만원, 계속비이월이 14억 5,96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3,818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내용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억 9,900만원의 0.4% 감소한 23억 9,08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23억 9,900만원의 99.6%인 23억 8,971만원이 지출되어서 차인잔액 118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5,400만원보다 6.7% 증가한 9억 1,16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8억 5,400만원의 50.5%인 4억 3,115만원이 지출되어서 차인잔액이 4억 8,046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 900만원의 1.9%가 감소한 9억 8,91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0억 900만원의 50%인 5억 49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8,420만원 전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보다 1.9% 감소한 11억 7,69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2억원의 23.5%인 2억 8,17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8억 9,517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7천만원, 사고이월이 4,54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7,9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내용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5억 7천만원보다 56.9% 감소한 41억 1,85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1억 9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106억 7,900만원의 24.9%인 26억 6,64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14억 5,216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이월세입 60억 6,092만원 전체이고 사고이월은 이월세입 2억 2,408만원을 포함한 7억 96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6,658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2천만원보다 64.1% 증가한 10억 1,74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35억 1,19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1억 3,197만원의 20%인 8억 2,84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억 8,900만원으로서 계속비이월은 이월세입 28억을 포함한 28억 6,59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억 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용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 3,900만원보다 15.2% 증가한 13억 1,291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이월금 1억 7,324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3억 1,224만원의 81.8%인 10억 7,388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2억 3,902만원으로서 사고이월 9,28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4,6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있으나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7억 8,600만원보다 24.8% 증가한 109억 6,69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1억 8,606만원의 58.9%인 65억 8,724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5억 9,56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7억 2,500만원, 사고이월이 11억 9,591만원, 계속비이월 17억 4,88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9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생활보호적립기금 2종으로서 전년도말 2억 5,56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2,572만원을 수납해서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이 2억 6,032만원이 있습니다. 기타 적립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45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9억 3,802만원에서 당해년도에 3억 1,148만원이 발생하였고 6억 9,765만원이 상환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억 5,185만원이 있습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314억 2,127만원에서 당해년도에 25억 761만원이 늘어나 당해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39억 2,889만원이 있습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463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토지가 51,655,387㎡로서 시가가 1,159억 5,345만원이고 건물이 57,902㎡로서 166억 3,227만원, 기타 2건으로 33억 2,687만원으로서 총 1,359억 1,260만원이 있습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물품현황은 1,296개로서 36억 949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서 6억 4,885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8억 8,29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98년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백태선 위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가 7건, 특별회계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개요를 회계과장께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 사유별 현황은 24쪽과 같이 35억 2,101만 5천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10%정도 감소되었으나 IMF관리체제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내역 현황입니다. 25쪽과 같이 225억 9,284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의 9%에 해당됩니다. 불용액 가운데 예비비가 45.8%, 예산집행 잔액이 37.2%, 예산절감액이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174억 7,029만 6천원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이 정확한 산출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은 26쪽과 같이 96년도에 비하여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사업시기를 잃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3항에 계속비에 년도별 소요예산중 당해 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 완성년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계속비 집행 결산에 있어 당해년도 예산잔액 1억 5,154만 1,570원, 그 내용은 토지매입비가 3,725만 1천원, 시설부대비 1,987만 9,040원, 감리비 9,441만 1,500원, 계 1억 5,154만 1,570원을 불용처리하고 98년도 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2,728만 7천원, 감리비 7억원 등 7억 2,728만 7천원을 계상함으로써 예산 불용액을 증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쇄 착오로 정정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1쪽입니다. 311쪽 다섯째 줄에 보시면 계속비이월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40억 9,148만원으로 인쇄되어 있는데 이것이 착오이고 맞는 금액이 40억 8,721만 3천원입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에 보시면 기금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융기관 예치금 전년도현재액 4,381만 1,190원으로 인쇄되어 있는데 이것을 4,382만 2,190원으로 정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금융기관 예치금 전년도현재액도 정정하셔야 되고 자산합계도 4,382만 2,190원으로 정정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예치금 전년도현재액 오른쪽에 보시면 순증감란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276만 3,550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276만 3,530원입니다. 자산합계 순증감도 276만 3,550원인데 276만 3,530원이 맞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가결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를 한후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쪽이하 336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 가운데 본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55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65쪽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385쪽 주택사업, 399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415쪽 공업단지조성사업, 42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경위원

339페이지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96년도 결산검사할 때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97년도에도 그런 것이 나와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비 관계가 집행한 것이 얼마쯤 되는가 알고싶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최원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저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작년도도 그렇고 이월액이 많습니다. 많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9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오다보니까 그 사업이 같이 다음 년도로 물려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도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게 됐고 사업은 93년도부터 집행을 해왔습니다. 내년도 3월달에 사업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원경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98년도에 종료되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99년도 3월달에 종료됩니다.

최원경위원

99년 3월까지 종료되도록 되어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경위원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장될 것은 없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때 마칩니다.

최원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같은 데 예산회계에 보면 계속비를 5년정도만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은 내년 예산 승인할 때 예산서에 의회의 승인을 매년 받기 때문에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원경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채무부담행위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채무부담 한 행위는 지역개발기금에 기채 냈습니다. 내서 아직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약 90억이상 앞으로 상환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자금확보 계획은 저희들이 택지라든지 원인자부담금도 받고 또 예로 내년도에는 신음동 현대아파트뒤에 주공아파트 3억원씩 약 15억을 받을 계획으로 자금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장

최원경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최원경위원

예.
덕희

김덕희위원장

백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선

백태선위원

상하수도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 완공이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현재 기성이 몇%입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지금 95%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공사가 조경 하고있고 모암펌프장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럼 시운전은?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시운전은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있습니다. 지금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약 4만 톤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리되는 것도 기준치이하로 12ppm, 기준치가 20ppm이하면 되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것을 현재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은 불허합니다만 지금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겠느냐고 계획이 별도로 서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서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금년 4월달에 방침은 정해놓고 지금 원가 용역도 끝났습니다. 아마 다음주중에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 기술서를 제출하도록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 구성을 마쳐서 2월중순까지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한 달정도 인수인계를 거쳐서 4월 1일부터 민간위탁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런데 공공단체 업무를 위탁할 때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 줄 때 입찰 및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떤 종류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 해서 업체에서 자기 기술자 현황이라든지 업체 재정상태, 또 용역관계 등 여러 가지, 쉽게 이야기 해서 회사 사업수행 능력을 받습니다.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법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매겨서 그 점수가 높은 순위부터 해서 업체와 협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총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현재 744억인데 연말에 설계변경 하면 750억정도 돼야 마칠 것같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750억?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

부지가 얼마입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4만 평 정도 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이것이 750억중에서 우리가 기채 한 것이 얼마입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기채한 것이 94억정도 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장

최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하면 우리가 금액을 지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금액내용이 대충 얼마쯤 산출되어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지금 용역 원가 나온 것이 약 25억정도 나와있습니다.

최원경위원

25억으로 용역 원가로 25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최원경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 받는 것은 전부 얼마쯤 됩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14억정도 됩니다.

최원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추가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덕희

김덕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예산 다룰 때 보면 있고, 될 수 있는대로 결산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쪽 기금결산 보고서, 448쪽 채권현재액 보고서, 455쪽 채무결산 보고서, 46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46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등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457쪽을 봐 주세요. 채무입니다. 당해년도말 우리 시의 채무가 339억으로 되어있는데 1년간의 이자부담이 어느정도 됩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원경위원

아까, 예산에 연관된 것을 안물어볼 수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위원장

예, 거기에 연관된 것은 말씀하세요.

최원경위원

지금도 보면 97년도말로 되어있는데 98년 12월현재 부채총액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장

그런 것은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벗어난 것은 삼가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상하수도 관계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만 우리는 다 보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다소 시간을 더 드리는 수도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장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답변할 공무원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질문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일단 개의가 되면 답변할 사람들이 다 나와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강인술위원

예결위를 동네 친목계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장

과장님 오실동안 다른 질의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최원경 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위원

470쪽에 연번 29번에 컴퓨터에 보면 정수가 4개밖에 없는데 이것은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4대밖에 안 되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장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먼저 강인술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이자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이자로 집행한,

강인술위원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이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할 사항입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총괄적인 것은 예산파트와 회계파트와 중복이 됩니다만 내역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강인술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하자마자 바로 답변하셔야 되지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또 뭡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계산했습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지금 안 오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내역이,

강인술위원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지금 연락을 해놨는데 바쁜가 안 오고,

강인술위원

여기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하면 답변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해당없으면 다른 부분이나 답변하시고 과장님 내려가세요. 일단 정회부터 하세요.
덕희

김덕희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시작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께서 우리 시의 채무액 339억 2,889만원에 대한 1년간 이자부담액을 질의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예.
덕희

김덕희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일간에 걸쳐서 예결위가 오늘 첫날입니다. 이 앞시간에 질의를 하지않는다고 다음 시간에도 질의가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보면 분명히 참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첫날부터 우리 위원들 심기가 불편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앞서서 먼저 예결위원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정회하기 전까지 계속 기다리고 저희 직원들이 대기를 했습니다만 정리추경 관계로 작업이 바빴고 그것도 시한내에 내기 위해서 제가 큰 사안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작업에 임하다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결산심사 과정에서 97년도 이자상환액이 전체 얼마냐고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희들이 납부한 이자는 총계가 19억 8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것을 회계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가 5억 1,800만원, 특별회계가 7억 2,100만원, 공기업이 7억 4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납부한 이자는 19억 8천만원이 97년도에 납부가 됐습니다.

최원경위원

98년 12월 현재 부채 총액은 얼마쯤 됩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98년말 현재 부채 총액은 전부 357억 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9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7억 7,300만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이 130억 7,800만원입니다.

최원경위원

그런데 아포 한지지구 채무부담 행위 한 것 예산서에 보니까 그것이 등재가 안 되어있던데 어떻게 할 의향입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아포한지지구는 아마 97년도에 의회에 50억 채무부담행위를 냈는데 97년도에 채무부담행위 승인만 내놓고 97년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공사는 착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을 승인만 냈을 뿐 채무가 발생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에 50억을 예산 책정하고 그것은 승인만 냈을 뿐 채무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서에 넣지않았습니다.

최원경위원

97년도에 76억인가 채무부담행위를 아포 한지택지에 했는데,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전체가 126억 6천만원을 예산에 잡았는데 채무 승인낸 것은 50억만 승인을 냈습니다.

최원경위원

그래서 50억은 지방채로 전환을 했고 76억은 채무부담행위로 되어있는데 그 채무부담행위가 당해년도에 그것이 안 되면, 그러니까 99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입 잡은 것과 상쇄하고 나머지 부분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것이 분양이 다 되면 수입금으로 충당을 하지만 분양이 안 되면 지방채로 전환을 하든지 안그러면 이자를 부담해야 되든지 그렇게 되는데,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50억을 채무부담을 했지만 97년도에 외상공사를 발주를 하지않았다는 것입니다. 외상 공사를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관계없고, 98년도에 126억 6천을 예산에 다 잡았는데 금년도 98년도에 126억이 땅이 사실 팔리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55억을 다른 세입에서 삭감을 해서, 삭감조치를 이번 정리추경에 합니다. 그래서 적자 결손이 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부 정리를 합니다.

최원경위원

그러면 지방채만 50억 남습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 50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서 126억 6천을 전부다 잡았습니다. 126억을 잡아서 금년도에 돈이 126억이 세입이 땅이 팔리지 않아서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땅이 다 팔릴 것으로 보고 50억을 다시 편성해 놨습니다.

최원경위원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시한 걸 보면 50억을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그것을 기채로 지방채로 전환을 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있는 것으로 보고있고, 76억인가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다 팔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최원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이 땅이 안팔려서 지금 공무원들이 한 필지씩 억지로 사고있는 형편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장

강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강인술위원

예, 됐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채무에 관해서 457쪽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 314억이 96년도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예, 457쪽 전년도말은 96년도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당해년도는 97년도 25억,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5억 700만원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러니까 1년에 채무부담액이 12.5%정도 증가됐는데 맞습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맞습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예.
춘식

정춘식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빚을 12.5%씩 증가시켜가면서 거기다가 또 앞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아포 한지 55억 내년도에 땅이 안팔려서 또 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총 채무액이 339억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12.5%라는 것이 1년에 증가하게 되면 이번에는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몇 % 증가합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부터 98년도는, 지금 현재 금년도말까지는 현재 총이자가 우리 시가 갚아야 될 것이 357억 6,600만원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이자가 아니고?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원금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채무가 10%, 두 자리이상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98년도에 채무가 또 두 자리이상 늘어나고,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에는 계속 두 자리이상은 늘지않습니다. 늘지않는 것이 96년도에 채무가 많은 것이 그해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특별회계에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특별히 늘었고 98년도에는 크게 이자가 많이 없습니다. 계산기로 두드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이자가 아니고 채무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채무액 총액이 증감이 12% 안 된다는 말이죠?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예, 총액이 맞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김천시를 어떻게 보십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좌우간 저희들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앞으로 가급적 이자가 최대한 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빚을 지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서 우리 예산액 재원의 범위내에서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승인을 받고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급적 어떤 살림살이든지 빚을 많이 지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끝나면 2000년부터는 가급적 차입이 되지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IMF체제가 97년도에는 안왔었는데 그때도 두 자리 숫자를 빚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지않나, 앞으로는 더 어려운 시국에 더 지지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앞으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먼젓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빚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궁금증이 해소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책임진다는 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자재정이, 결산을 하는데 최 위원님께서 조상충용으로 해서라도 결산을 해야되지 않을 것인가 했는데 우리가 조상충용까지는 안가도 충분히 결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가급적 빚은 어떤 경우에도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예, 잘 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최원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컴퓨터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최원경 위원님께서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따라서 저희 시에 컴퓨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내역에는 4대밖에 없느냐 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매년 행자부로부터 물품관리지침이 시달됩니다. 이에 의해서 정수물품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는 메인 컴퓨터가 정보통신과에 있는 주전산기입니다. 메인 컴퓨터의 대형과 중형에 한해서 정수물품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시에서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544대입니다. 그중에서 정수물품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4대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토바이도 많습니다만 배기량이 50cc이상만 정수물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4대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장

최원경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원경위원

여기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인데 현재 시에서 의자같은 것 하나도 재물로 관리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여기에서 컴퓨터라든지 보면 여기에 사업용 정수와 여기 나와있는 것과 대비를 해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관리하는 것을 심지어 의자 하나까지도 재물표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5백 몇 대 되는 것 감가상각도 하지않고 해서 재물관리하는 것이 너무 허술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면 여기에 그러면 정수표에 없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사지않고 일반적으로 지침에 없는 것을 구입했다는 얘기도 되는데,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나온 것은 정수물품에만 규정에 따른 것만 결산서에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품대장에 의자라든가 책상, 전화기, 그것도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비품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비품은 모두 비품대장에 정리가 돼서 신규로 구입했으면 “신규로 구입”, 폐기처분 했으면 “폐기처분”, 이런 식으로 대장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최원경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 전체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 보고서에 다같이 올라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이것은 결산지침에 정수물품만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수물품만 기재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원경위원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결산지침좀 가져오십시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최원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일정이 내일까지이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덕희

김덕희출석위원

강인술 강상연 김현구 백태선 이규갑 이상대 임경규 정춘식 최원경 황병학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