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날씨가 고르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연일 정기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된 제2대 의회를 보다 활기차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 지난 5개월은 매우 값진 시간들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평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의정에 심혈을 기우려 왔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아직도 여러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말미암아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하여 동료의원 모두가 다각도로 활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는 내년도 지역살림을 이끌어 나갈 예산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의안 심사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점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겠으며, 반면 개선해야 할 점은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새해에는 보다 견실하고 활기찬 의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기간 운영되는 회기인만큼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속초시주차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그리고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 해결 수정계획 보고가 제출되어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8월 10일자로 업무가 이관되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개정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1조의 목적중에서 문구의 불합리한 부분 일부개정 그리고 제3조 제1항중 협의회 구성인원의 국제화 추진에 불합리한 부분 일부 개정, 제9조 제1항중 협의회 간사 선정 개정입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중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을 "국제화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17인 이내"를 "20인 내외"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총무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ㆍ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으로 "효율적인 추진"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으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제3조(구성)의 현행은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은 제3조, 20인 내외로 개정합니다. 제9조 (간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를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로 개정 제안합니다. 이상 개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성운영계획을 참고 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목적, 내용, 일부 문구를 조정하고 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 조정하고 간사를 변경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건은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목적, 내용중 일부 문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문구를 조정하고 소관업무가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되고 앞으로 국제화 업무비중이 중요시 될 것에 대비하여 기능활성화 측면에서 위원수의 재조정등을 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당초 협의회 구성인원 17명을 20명 이내로 확대 찬성하고, 구성도 민간인과 공무원을 적정비율로 혼합 편성토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앞으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개정은 사실 타당한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입니다. 현재 자매시위원회라고 있지요?

예.

자매시위원회와 국제화협력추진협의회는 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기구표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5개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기구표가 전에 것과 똑같은 것인지 새로 기구표가 만들어진 것인지 기구표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협력추진위원회에 임기는 어떻게 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환위원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자매시위원회와 본 국제화추진협의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매시위원회를 결성할 당시는 국제회추진협의회 조례도 없고, 국제화추진협의회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매시위원회라는 걸 시장이 잠정적으로 임시로 구성했던 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기구표는 본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러한 계획하에서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이 조례개정안 심사에는 관계없는 표입니다.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임기는 없습니다. 임기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면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상안이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구성운영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전체 다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구성안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문하세요.

한영환위원입니다. 기구표에 각 나라마다 4명씩의 위원들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구성하는 것이 지금 대만, 대동현 같은데서는 전혀 국교가 단절되는 바람에 안 되고 있거든요. 중국 훈춘시도 다른 포항시하고의 자매결연 때문에 우리와의 대화가 거의 끊겨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설명이 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17명이내를 20명내외로 한다는 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씀 안 하시면은 그 조례를 20명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온 것은 개정안이니까 개정된 것만 있습니다. 17인을 왜 20인으로 했느냐,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7인도 어떤 준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17인으로 한 것은 아니고, 17인 정도면 자매결연 맺는데에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조례 입안자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되어서 그렇게 구상한 것으로 압니다. 현재 17인다 20인이다 하는 것은 준칙에 20인이 되야 된다 하는 것은 없고, 이번에 20인으로 내 놓은 것은 융통성 있게 20인 내외라고 했습니다. 20인으로 못박은 것은 아니고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적어도 20인 내외가 되야지만 뭐가 되지 않겠느냐, 이 뒤에 기구표를 보면 적어도 환태평양권의 국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미국 그레샴시와는 기왕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돼서 5개 나라인데 5개 나라로 보면 4명씩 해서 20명 정도 여기에 의장이나 회장, 그 다음에 간사는 위원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회장이 부시장으로 되 있습니다. 회장 밑에 각 분과위원 해서 21명으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22명이 될 수도 있고, 19명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동현은 현재 자매결연이 되 있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때문에 대만하고는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교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이것은 장래를 내다봐서 곧 교류가 열리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고, 훈춘시, 러시아 역시 환태평양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교류를 해야 될 나라들이다 해서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할려면 이러한 쪽으로도 환태평양권들과의 나라들과는 교류를 맺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하에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표에 있는 인원과 기구표에 대한 나라들 문제는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 조금 상반되는 것을 지적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 신구대조표에 보면 구조문에는 17인이내이니까 17인을 초과 못하는 것이고, 개정안에 보면 20인 내외라고 하니까 실장님 말도 맞습니다. 조금 전에 대답하실 때 17인이라고 못이 안 박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17인으로 나와 있는데...........

왜 17인으로 했느냐, 17인을 해라 하는 규칙이나 준칙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자매시위원회는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자꾸 바꾸든가 아니면 계속 하든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임기 2년을 꼭 어떤 준칙에 의해서 못박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른 도시의 규모로 보면 각각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만든 것은 아니고 저희시 경우에는 기왕에 맺어져 있는 자매시위원회는 위원장 임기가 2년으로 되 있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 안 한 것은 위원회가 설치되면은 거기서 첫 번째 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분과위원들은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하느냐, 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다시 나와야겠죠. 이것은 기본골격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이 골격자체도 확정될려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다시 위원이 선임되고 한 후에 의회에 보고도 해야겠죠.

이것이 신구개정안인데 구조례안을 가지고 와 보세요. 이것은 개정안인데 구 조례에 임기가 있으면 개정이 안 된 것이니까 상정이 되는 것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임기가 구조례에 없다고 했는데 구 조례에 임기가 있으면 개정이 안 됐으니까 그대로 상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구조례에 임기가 2년으로 되 있습니다.

조례안을 여기에 갖고 와 보세요. 임기가 개정이 안 되면 2년으로 존치되는 것 아닙니까?

예, 존치되는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본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왜 이 위원이 17명 이내에서 20명 내외로 한다 라고 하는 안이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왜 20명 내외가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실장님께서 답변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례와 관계되어 있는 질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뒤에 기구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문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기구표가 꼭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계획인데 이것 가지고 자꾸 따지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내 놓았는데 이 개정에 대한 부분이 타당하다면 개정해 주시고, 타당하지 않다면 부결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안을 내놓았을 때는 이 조례가 과연 20명이 되야 된다 안 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왜 필요한가............

20명이 되야 되느냐 안 되야 하는 것은 앞에 제안설명에서 지금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것이 앞으로 17인에서 20인내외로 해야 되겠고, 또 업무가 이관돼서 간사가 총무과장이던 것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고쳐야 되겠다 하는 단순 간사와 인원에 대한 문제 그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목적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0인과 간사에 대한 것만 다룬 것이지...........

회의를 정기하기 위해서 다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17이내에서 20인 내외로 하자고 하는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구성운영안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성심껏 답변해 주세요. 왜 글자만 가지고 따지냐 하지 마시고 17인에서 20인으로 늘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늘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충실하게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이것을 통과하든지 부결시키든지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은 글씨 이외에 대답을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는 답변하시지 말고 성의껏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실장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왜 17인이내에서 20인이 되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구표가 이만저만 해서 5개국에 대한 4명 정도를 하면 20명 내외로 하면 좋겠다는 답변이 나오면 되는지 다른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환태평양권이 5개 나라이기 때문에 4명씩 해서 의장까지 해서 20명내외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굳이 부의장님께서 왜 20명이 되야 되느냐고 또 질문을 하시니까 그것은.............

아니, 실장님이 제 말을 잘못 들으셨습니다. 대만, 대동현하고 중국 훈춘시 같은 것은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 이만저만 해서 앞으로 국제화가 되지고 대만과도 관계결성이 되어 질 것을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제가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고, 애당초에 말씀하실 때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 글자에 대해서 안 하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성운영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그 관계에서도 조례안을 통과시킬려고 하면 구성계획도 충분하게 인지가 되어야만 결정이 되니까 질문 하시거든 그 내용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입니다. 구성인원 및 비율에 보면 공무원 11명, 민간인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앞으로 의원들도 동참하고 같이 협력할려면 의원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님들 신분은 공무원도 되고 민간인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 구성은 원래가 특정계층에 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위원회를 범시민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민간인을 표시했는데 이것은 구성과정에서 의원이라 해서 안 되고 누구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구성자체가 위원을 왜 위원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갔냐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구성방법이 과장 3명, 6ㆍ7급 3명, 8ㆍ9급 2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은 10명이지 않습니까?

예.

의원은 정무직 서기관이지만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상 의원들은 공무원속에도 포함될 수 있고, 민간인속에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위원회도 구성하고 보면 대개 설악재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에 의원들이 한두명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들도 국제화 시대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조항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협의회와 소위원회 두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인원 구성관계는 협의회나 소위원회나 같이 운영이 됩니까?

소위원회와 협의회를 합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되는 겁니다.

인원은 각각 되는 겁니까?

협의회 밑에 소위원회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국제화시대에 발맞춘 조례가 개정이 돼서 속초시가 국제화에 걸맞는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은 미국 그레샴시, 일본 요나고시와 대만 대동현 이렇게 세곳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와의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 국제협력실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 훈춘시와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몇 개월전부터 시도를 했는데 도에서 얘기가 훈춘시 측에서 이미 포항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고 중국 산악지방 북부쪽에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희한한데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어떻냐는 의사 타진을 속초시에 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려해 보지 아직 선 듯 대답할 단계가 아니라고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역시 여러차례 간접적으로 시도를 해 봤는데 러시아측은 현재 연해주가 어느 나라하고도 자매결연을 확실하게 맺은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러시아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국내사정이 준비가 잘 안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제회의에 참석은 했습니다만은 그때 보니까 시장이 안 오고 구청장이 왔었습니다.

법상으로 3개국과의 자매결연을 더 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알아 봤는데 8개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3개국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저희도 알았는데 다시 알아 보니까 8개나라와 8개시하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응범입니다. 먼저 속초시주차장설치조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비해서 주차가 용이하고 교통소통에 더 큰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할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누적주차요금제를 적용하고, 1일 또는 정기주차권을 폐지할려고 합니다. 내용은 장기주차를 억제하고 주차회전율을 상승시키면서 주차수요량을 감축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미납할 때는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이나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장에 있는 조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별표1은 별첨에 있습니다.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및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용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경감할 수 있다 제4조의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주차장 안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운영시간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별표1을 다음장의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8을 삭제합니다. 부칙은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는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거 이미 일일 주차권 몇월 정기주차권을 받은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별표1의 내용이 있습니다. 별표1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입니다. 구분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말씀드리면 2시간까지 1구획당 30분마다 1급지와 2급지로 나누어서 500원, 300원이 되겠고, 2시간 초과시 1구획당 30분마다 1급지, 2급지로 구분해서 1,000원, 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1회 주차권, 1구획당 30분마다 보통, 소형이 다 500원, 2급지는 300원, 그리고 1일 주차권은 보통, 소형 같이 6,000원, 2급지는 2,400원입니다. 노외주차장에 월 정기권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해서 1급지가 보통 7만5천원, 소형 5만6천원, 2급지가 보통 3만원, 소형 2만원, 야간에는 1급지 5만6천원, 4만2천원, 2급지 2만2천원, 1만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1항 및 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부터 10월까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1월부터 3월까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반까지 입니다. 3. 급지구분은 주차장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시장이 지정하되, 시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도심, 부도심, 지하철 연계주차장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주차요금은 당해 시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시장이 정하되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한 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항은 삭제하고, 6. 주차시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맨 마지막장에는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가 있습니다. 1조에 신설된 것이 3호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의 2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4. 장애인의 자기운전 차량 및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그리고 4조에 신설된 부분 4호, 주차장안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되는 경우 이렇게 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의안번호 75호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원중 불합리한 항목을 삭제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함으로써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종사자 교육시설,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원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의 2 관련과징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8호를 삭제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지막장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1항 8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관련 과징금에 대한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74호와 75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먼저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1일 정기주차권 폐지, 주차장 사용후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 미납시 4배의 가산금 부과와 주차이용 금지조항 신설, 장애인 차량 및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경감조항 신설,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8조의 2, 두 번째 속초시주차장설치조례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건은 자동차의 급증한 증가로 인해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주차난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장 사용후 요금미납자에 대한 4배의 가산금 부과조항 신설은 주차장법 제9조를 적용하고, 주차이용 금지조항도 동법 제8조의 2를 적용 법의 한계를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장애인 및 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과 주차금지 조항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교통문화 정책의 향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통문제는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민원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바, 신중한 의결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원중 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한 수입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 주차장법 제21조의 2 및 제2항 및 제3항,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세입관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건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원중 본래의 목적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수입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주차장시설이 아닌 일반교통안전과 관련한 시설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2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면허조건과 관련한 준수사항 불이행시 과징금을 징수 부과하는 경우로서 세입재원에 대해서는 사용용도를 개정안과 같이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한 시설투자에 사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한 재원조성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개정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바 관련조례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동조항에 대해서는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입니다. 먼저 날로 증가하는 교통문제에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조 제3항에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을때는 요금을 4배 가산금을 합산해 부과한다고 했는데 노상주차장은 이분들이 거의 퇴근을 하시면 누가 부과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가 가능한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중앙시장은 거의 1시간이면 시장을 다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2시간 이상 1구획이라고 했는데 1시간으로 개정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4배의 가산금을 매기는 것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응당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차 남버를 확인했다가 관리인들이 지정된 시간내에 기록을 해 두었다가 차량 조회를 해서 계속 추적을 해고 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차량을 압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차량은 저희가 압류를 하고 관외차량은 행정협조를 받아서 압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대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하지 않을때는 관내 주차량은 저희가 압류하고 관외는 행정협조를 해서 그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합니다. 재산권에 제한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을때에는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될 줄로 알아서 4배의 금액을 부과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을 정한 것은 이것을 처음 시도합니다만은 타 시도의 예를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 대구, 인천, 부산, 광주, 대전같은 대도시에서도 2시간으로 전부 한정을 했습니다. 1시간으로 한 곳이 아직 없기 때문에 2시간으로 해서 2시간 초과했을 때 그런 조치를 할려고 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차장은 모두 임대를 내 주었는데 그 분들은 모두 민간인 신분인데 그것을 매일 그때 퇴근하시면 관공서도 다 퇴근하는데 그분들이 저녁 6시, 7시까지 하면 어디에다 매일 보고해서 계속 한다는 것이 이치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노상주차단속이 7시 반이고 공무원은 5시에 퇴근하는데 이분들이 납부를 안 하고 가면 그것을 매일 일일이 적어서 시에 제출한다는 것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4배 가산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 사람들이 갖고 오라고 하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날 해결은 안 되고 그날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되면 차적조회를 해서 고지서를 내보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시에서 징수한 돈은 어디에 갑니까?

고지서를 해서 받으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시세입이 되고 민간인이 경영하는 것은 민간인한테 돌려줍니다. 그런 예가 많은 것은 아닌데 앞으로 주차장이 많아지고 주차대수가 점점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어렵지 않나 해서 이번에........

노상주차장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는 타 시도를 비교해서 2시간으로 했거든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 있으셨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많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중앙가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차개선을 시도해 봤습니다만은 아직도 제대로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이 주차요금 가산금 제도도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백영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나두고 가는 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를 개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대도시에 들어갈 때 이 주차권을 뽑아 가지고 가는 것은 시간이 다 나오는데 무인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서 확인하는 것만 있으면 운영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만은 30분이내로는 요금을 받지 않고 30분이상 넘어가는 것은 아마 무인주차권을 설치하는 것은 중앙가로 같은 곳은 2군데만 설치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설치한다면 주차요금 시비같은 것도 무조건 들어가서 어디에 세우든간에 30분이상 지체하면 요금을 받게끔 되니까 요금시비와 가산금에 대한 시비도 전자로 계산이 되어 나오니까 그런 것도 가산금제도와 함께 검토를, 조례는 아닙니다만은 운영상의 문제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가지 한가지 해결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무인주차기설치문제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지역실정에 맞는 상황이라면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가게앞에다 오랫동안 주차를 해 놓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겠고, 1일 주차권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월정기 주차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그렇게 한다면 자기집 앞이라고 자기차를 대 놓고 다섯, 여섯시간까지 대 놓는 그런 것도 방지가 되겠고, 가산금도 정확하게 가산할 수 있을 것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타도시와 많이 비교해 보셨는데 중앙시장 같은 곳은 전국적으로 비교해 봐도 이런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공익근무자가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해도 현재까지 택시가 안 들어오는데 이런 도로를 갖고 타시도와 비교해서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중앙시장에 2시간 이상 세워놓는다고 하면 거의 장기주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2시간을 1시간으로 바꿨으면 하는 수정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주차장이 중앙가로 말로 몇 군데 더 있습니까?

현재 운영하는 것은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랑동에 2군데, 동명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중앙가로, 공설운동장 주변, 청학동 번영로, 교동 주택가로, 대포동에 3군데이고, 중앙가로만 나두고는 전부 무료입니다.

중앙가로만 빼고 다른데는 무료입니까?

예.

1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중앙시장 같은 곳은 1시간이면 거의 일을 다 보긴 봅니다. 2시간이 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시도하기 때문에 전국 타시도 기준을 잡아서 2시간 잡았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시면 그 안을 다시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 놓아도 괜찮아요.

의회에서 결의가 되면 수정안을........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제4조에 보면 4호,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신설한 것이 있단 말이예요. 제4조에 주차거부금지에 4항에 주차장안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라고 되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타이탄 같은 것, 그 안에서 노상에다 세워놓고 주차단속을 안 받으면서 영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거부금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다 차를 세우도록 못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만일 거기다 세워놓고 영업을 하면 주차를 못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글자를 보면 거부를 해도 금지가 되는데 거기다 금지를 또 붙이니까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부한다는 것은 주차를 못세우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또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구를 어떻게 보세요?

뜻은 그것인데 세우지 못하도록.....

위원장님, 거부는 저쪽에서 하는 것이고, 금지는 이쪽에서 시키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차거부금지라고 하면 주차를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금지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것이 맞는 문구입니까?

저쪽에서 주차를 거부하는 것을 저희가 금지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 2시간으로 올라왔지만 중앙시장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계속 중앙시장만 거론하니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행해 보고 1시간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은 일단 2시간으로 시행을 해 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조정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백영철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재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체된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정석교, 관재계장 심동혁입니다. 그러면, 학사평 순두분촌 민원토지 수정계획을 보도 드리고,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두부촌 민원토지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토지매입예산 조건부 확보를 '95년도 4월 21일날 제44회 임시회에서 18억1천2백만원을 예산했습니다. 매각방침 주민회의를 3회에 걸쳐서 절충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그 계획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약간의 변경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토지의 도면상을 보시면 전체 3필지인데 총 면적의 4,387평입니다. 건물부지가 2,121평이 디고, 경작부지가 1,185평이고, 기타 유휴지가 1,081평으로 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는 한국국토개발, 한 장 넘기시면 수정계획에 당초에 합의각서 체결 그 다음에 토지매입, 민원 후속해결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매입을 우선하고 합의각서 체결하고 민원 후속해결을 하겠다 하는 사유가 토지매입 예산확보시 의회에서 향후 민원방지를 위해서 민원토지 매각방침을 합의각서 등을 문서로 체결한 후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민원가구를 매각방침을 주민설명회 등을 했습니다만은 합의각서를 체결코자 하였으나 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응함으로 인해서 추진계획을 수정을 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앞으로 마을 주민들과의 합의각서 체결후 토지매입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면 토지매입 감정기한이 금년도 12월 10일 초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재감정시에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지 않나 하는 것과 토지매입 선행후 주민과 합의각서 체결시 토지가격 상승등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예상적인 문제를 놓고 지금 현재 대부중입니다. 그러나 상호 민원토지 해결추진계획을 의회에서 사전 보고드리고 이것을 먼저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괄 답변을 하십시오.

다음은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96년도 시유재산 취득ㆍ처분ㆍ교환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은 1필지에서 26㎡, 그것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도로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25필지, 1,820㎡입니다. 여기서 수의계약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81년 4월 30일이전 건물점유 소규모토지와 특정건물 정리규정에 의해서 준공허가가 된 건물부지와 그 다음에 대지 최소면적 미달로서 사인토지 합병을 위한 것과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의 1필지 202㎡는 지금 현재 대명기업 주식회사에 진입로 구실로 되 있습니다. 교환은 취득 1필지, 112㎡, 처분 1필지 70㎡, 이것은 농수산통계사무소 신축 부지로서 취득과 교환과 같이 맞물려가는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양동 1480-119, 대지인데 86㎡중에 26㎡, 이것이 '92년 9월 1일 시유지 매각 실제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입코자 합니다. 이것이 종전의 그 뒤의 8페이지를 보시면 지난해 제45회때 답사하려는 그곳 앞의 도로상인데 지금 현재 이곳 전체가 9필지중에 취득은 6필지로 해서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했고, 미취득이 아직도 2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시조건인데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드문드문 하냐면은 그전에는 그 도로보지를 다른 토지와 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는데 도저히 대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도로로서 매각했기 때문에 역시 그것을 도로로 시가 취득하겠다 하는 그런 원인의 제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1번이 13페이지의 그 배치그림과 같이 비교를 해서 차근차근 나가면 쉽겠습니다. 영랑동 131-88대지로서 7㎡입니다. 이것이 대지 최소면적 미달로서 토지 사인토지와 합병해 주자는 민원해결토지입니다. 이것이 영랑동 시장골목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현지에 나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와 138-2번지가 수정식당 앞입니다. 영랑동 바로 올라가서 삼각지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 동현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거기가 역시 대지최소면적 미달토지로서 사인토지와 합병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3번과 같이 보면 영랑동 새마을금고 바로 옆입니다. 그것도 역시 면적이 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영랑동인데 25㎡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지 최소면적이 미달되는 토지로서 역시 합병하고자 하는 민원해결 토지입니다. 이것이 영랑동 옛날 구시장 해변가쪽입니다. 시유지를 임대해서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위치가 영랑동사무소 옆에 탁씨집 부근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장에 가 보시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대한 대지 최소면적이 150㎡ 이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와 7번을 같이 보시면 이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로서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그 위치가 68 피해주택으로서 있는 그 위치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인가 하면 주택은행앞에 옛날 68피해 주택 바로 그곳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동명동수협후편 동명동 117-22번지 이것도 대지최소면적인데 동명동 수협 후편언덕 위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최소면적이 미달되는 시유지의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그것도 동명동 628-16번지 대지로서 722㎡에서 93㎡로 이것도 시유지를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81년 4월 30일이전 건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10번하고 같이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 되어서 이것이 옥수탕 그 밑에 있는 대지입니다. 먼저 한번 가 보신 지역에서 그 밑에 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보시면 11번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동가로에서 교동국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도로인데 현지에 한번 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것이 한겨레신문지국 있는 곳인데 조양동입니다. 이것도 오래전부터 시유지를 점유하고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로서 시유토지 매각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이것도 조양동입니다. 같은 여건에 있는 것입니다.

2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예, 24페이지, 이것이 새마을 수해주택인데 이것도 조양동 그 부근입니다. 현지를 가 보셔야 되지 이 도면을 보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도 새마을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26페이지에 15번이 이것도 역시 새마을 같은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27페이지도 역시 새마을, 같은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28페이지는 청호동 432-9번지인데 이것도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소규모인데 청호국교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18번이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청호국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19번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역시 459-25번지 역시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소규모토지입니다. 전부 민원토지입니다. 31페이지에 20번이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금고 후편인데 바로 청호초등학교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도 청호동 소규모토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22, 23, 2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같은 필지에 3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25번인데 이것도 시유지가 공유지분이 되 있는 면적입니다. 35페이지에 26번인데 이것은 대포동에 돌고래 회집입니다. 지적상 불부합지를 정리하면서 이번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민원이 오래전부터 골치아픈 것입니다. 이번에 불부합지를 해제하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지금 현재 공개처분하고자 하는 대명기업 진입로입니다. 사실상 이분은 시유지와 교환조건을 자기 땅이 도시계획선에 있으니까 그 도시계획선하고 이 도로와 바꾸자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는 교환하지 못하게 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안 되겠고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관계가 이것이 지금 현재 농수산통계사무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대지에 시유지 구거가 앞으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집을 지을려니 도저히 안 돼서 농산부 소유구거가 교동 마을금고에 그와 유사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교환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저희가 교환대상으로 해서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현지에 한번 가 보시면 이해가 금방 가겠습니다. '96년도 현재 관리계획은 이와 같이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문나는 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체 취득은 1필지에 26㎡, 처분ㆍ매각은 25필지에 1,820㎡ 교환ㆍ취득 및 처분은 2필지에 182㎡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제95조의 제2항 그리고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사안은 시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교환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96년도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안건으로 총 대상은 28건에 2,028㎡로서 대상물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일반공개경쟁 대상 1필지에 대해서는 202㎡의 경우는 토지의 특성상 제한경쟁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검토한 결과 제한경쟁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안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민원과 직결되는 안건인 만큼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은 현지 답사후 하기로 하고,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 해결에 대한 수정안만 위원님들 의문나시는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입니다.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 해결을 위해서 관계과장님께서 상당한 노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을 빌어서 최선을 다해 애써주신 관계과장님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애쓰신 보람이 없이 민원인들이 시에서 요구한 합의각서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3번이나 주민설명회와 합의각서가 무산이 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수정계획을 내 놓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만일 이 수정안대로 시에서 먼저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민원후속 해결을 한다는 변경을 하실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과연 학사평 주민들이 합의각서에 서명을 해서 이 계획대로 토지매입을 애초에 시행하려던 것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에 어려운 점들이 생기고 문제점들이 도출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부지가 속초시가 아닌 한국국토개발로 되 있기 때문에 직접 민원은 우리 시에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은 속초시가 지주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과연 우리 속초시와 합의에 의해서 이 모든 토지가 매각ㆍ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참 걱정을 안 할수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영환위원께서 학사평 순두부촌 문제해결에 대해서 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방법을 시가 현재 합의각서와 토지매입, 그후 처리관계를 계획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차례 저희가 그분들과 독자로 합의에 의해서 얘기가 됐으나 근본적으로 구두적인 합의는 돼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도장을 찍었음에도 그대로 이행하지 않다 하는 행정의 불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시가 여기에 모립매독을 해서 중간 땅투기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신력을 가진 행정에서 여러분과 같은 조건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끔 합의각서로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입한 것은 매입한다. 단지 왜 그 평당가격을 공개하지 않느냐, 자기들 지금 현재 매입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지 돈은 없다, 그러나 이것을 5년에서 7년까지 연장해 달라.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면적에, 속초시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300㎡이하고 돼 있는데 그이상 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더 확보를 해 달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앞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면적에서 300㎡를 시가 보상해 가지고 재정법상에는 660㎡까지를 그분들에게 할애할 수 있고 다음에 2년에 경과해야만 나머지 부분을 해 줄 수 있다는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0일이 돼야지만 거기에 대한 금액과 거기에 면적과 측량을 하는데 지금은 남의 땅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데로 하면은 저분들이 따라올까요? 저분들이 시의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내용을 보면은 토지와 관련되는 분들 22명이 전부 다 도장을 찍어서 건의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내용은 660㎡을 해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의 진정이 있는데.........

이게 660㎡가 아니고..........

질문ㆍ답변도중에 죄송한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까요?

네.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수ㆍ매입되는 민원토지는 660㎡까지 매독계약당시 당해 년도에 일괄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그런 조항이 있고요. 다음에 매각대금의 연부상환, 뭐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자 연이율도 3%내지 5%로 해줄 것,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조건들을 수용해서 하기에도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12월 10일 날짜로 이 감정평가가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가 올라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올라갈 수 있으면은 이게 단 얼마라도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또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될 점을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300㎡을 지금 사지 않습니까, 나머지 것은 임대를 해 줄 작정이십니까?

1년간 임대,

1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년이후에는.........

시가 이걸 옛날 사회진흥과에서 먹거리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먹거리촌 개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이유대로 매각해줘야 됩니다.

매각해 줘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매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한 속초시의 활용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해 주고 그 분들의 요구조건 뭐 이런 것을 다 들어주다 보면은 토지가 규모없이 되다보면은 속초시의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두부모를 자르듯이 어디서 어디까지 짤라가지고 남는 부분은 어떻게 속초시의 계획에 의한 활용계획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300㎡까지만 매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전체적인 토지의 활용도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자기가 점유한 그 집터를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하면은 그와 같은 문제는 빗겨나갈 수 있으면서 규모있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쌍방간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법상에는 깔고 있는 대지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3가구가 옮겨가야 됩니다. 그 위치에서 옮겨서 들어가는데 그걸 시유지가 여분이 있는데다가 우리 시가 더 활용할 수는 방법을 택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오른쪽입구 말이지요.

네. 그 부분만 우리 시의 여분에다가 같은 효용이 있는 토지를 매매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여기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도면위에 앉은 집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를 매각하면 된다면은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활용도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보시는 의견 그대로입니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기에 자꾸 먹거리촌을 만들고 달고 하게 되면은, 요새는 또 농산물직판장을 해 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또 그 지역을 우리 시로봐서는 서부지역의 관문지역으로서 개발해야 디는, 또 그런 문제들을 민의차원에서도 해결해 줘야 될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서 과감히 이번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써오신 과장님이 여지껏 이 문제에 매달려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써 오셨는데 당연히 이것은 속초시에서 매입을 해서 앞으로 속초시의 먹거리촌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은 원칙적인 매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는데 민원인들에 대해서 이 토지를 짤라서 매각하는 문제는 좀 더 활용화 방안을 더 연구해서, 물론 본인들이 요구하는대로 건의서를 낸대로 다 해 드리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속초시는 이 땅을 사 주면서 결국은 막대한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서 우리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문제를 좀 더 연구해서 땅이 짜투리가 되어서 못쓰는 땅이 없도록 정말 먹거리촌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재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태위원으로부터 회의진행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6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