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권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년째를 맞이하여 새로운 문민시대의 개막과 아울러 오늘 시정에 관하여 첫 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인 울산시도 시민복지를 위하여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일축하고, 저가 지난 92년도 1년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울산시장께서는 새 정부가 요구하는바와 같이 "위로부터의 개혁과 변화", 그리고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생활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시점에서 종전처럼 선례답습적이거나 책임회피, 또는 임기응변적 답변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울산시장께서는 울산의 어려운 문제나 일에 대하여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세, 즉 벽을 허물고 시와 의회가 쌍두 마차가 되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해 나간다면 많은 예산 절약은 물론 균형있는 울산도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실례로 남외동에 건설중에 있는 실내체육관공사는 우리 의회와 좀더 심도있게 협의하여 적지를 물색하였더라면 기초공사에 소요되는 약 11억원의 사업비는 물론 부지매입비 149억원의 3분의 1정도는 절약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옥동토석채취장복구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울산시 남구 옥동산 66-1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에 1987년 9월17일자로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삼호1지구 택지조성 공사용으로 1989년5월말까지 (주)대한조선공사 관리인 조원강에게 토속채취 허가를 해주었으나, 토석채취 완료후 적지 복구를 하여야 했으나,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반고조성을 위하여 2차로 1990년4월12일부터 1991년6월30일까지 조양개발(주) 대표 안종학에게 면적 7만7,350㎡에 14만6,000㎡의 토석을 절취반출하고 적지 복구토록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후 사업시행자가 적지복구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조경복구예치금 7억5,000만원을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청구하여 집행부서에서 직접 복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를 훼손하여 적지복구를 하는 것이 공업도시인 울산시 여건으로 보아서는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현지를 가보면 알수 있겠습니다만, 산전체가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조경공사의 계획을 보면, 옹벽을 설치하고 부분적으로 측구설치와 흙을 성토하여 나무를 식재하고 잔디를 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과연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볼때 조경복구가 제대로 되어 푸른 자연으로 회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두번째는 많은 조경복구를 투입하여 원상회복이 안전치 못한다면 복구가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본 지역은 울산시의 지리적 여건이 장래 직할시로 되었을 경우 서부권으로한 도시의 부심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울산시의 도시계획 도면을 놓고 보면 시가 지역내 가능지역은 개발이 거의 다되고 외곽지역은 G.B로 형성되어 있어, 직할시가 되어 많은 인구를 수용할려면 필연적으로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를 잠식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하면 멀지않은 장래에 많은 돈을 들여 복구하게된 지역을 재훼손하여야 하는 시점에 다다를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장래를 예측하여 현시점에서 주거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개발한다면 토지소유자들에게 상당한 특혜의혹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모든일을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면 발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이나 관계규정 등 도시계획관계에 전문지식은 본의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후 업무지구 등 지구지정하여, 특정 목적의 개발계획지로 지정한다면, 다소나마 특혜의혹은 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래 직할시가 되었을 경우 서부권을 담당하는 가칭 서구청 부지라든지 아니면 현재 울산시에서 부지난을 겪고 있는 학교, 예를들자면 약8만㎡에 중·고등학교를 유치한다면 교육법 규정과 학교시설기준령 등에 의하면 36학급 규모의 학교를 4개정도 건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형적인 여건이 학교건립이나, 공공시설의 장소로서는 아주 적당한 위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 입안권을 갖고 계신 시장님께서는 울산의 장기적 안목으로 현재 추진중인 적지복구 공사를 중지하고 그 소요사업비를 절감하여 타사업에 활용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체교차로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옥현삼거리 교차로설치는 개설공사 중인 남부순환도로와 문수로확장이 완료되면 평면교차가 되도록 현재 공사중인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의 자동차 증가율을 감안할 때 이곳에 입체교차로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것입니다. 모일간지에 울산시의 한 관계공무원이 이 곳에 입체교차로가 마땅히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 예산사정상 평면교차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옥현삼거리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 설치로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입체교차로 설치시에 소요되는 예상사업비는 얼마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울산 교통대책으로 입체교차로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의 견해는 어떠한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번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심각하게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앞 지하도설치는 92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그동안 지하도설치를 위하여 용역까지 의뢰하여 1,600만원의 용역비도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이 사항에 관하여는 93년2월4일자 울산매일신문 "시의회 지적사항 점검"이란 란에 대체로 상세히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계용역비는 추후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때 지하도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예산낭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도로의 지하에는 도시가스, 수도관 등 각종 지하시설물이 매장되어 있어 지하도설치가 불가하여 육교설치로 변경한 것으로 압니다. 또한 지하도 설치용역도 앞으로 해안도로개설이 되려면 몇 년이 있어야 하고, 그때가 되면 모든 사항의 변화로 쓸모가 없게 되어 어차피 낭비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렇게 마구잡이 예산반영과 사업을 임의변경하여 시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적어도 의회에서 대단위 공사를 하도록 예산상 의결하여 주었다면 이 의결권을 중시하여 사업변경이 불가피할 때 의회에 한 번쯤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는 시장이 스스로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져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업변경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예산심의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첫째, 현대자동차앞 지하도설치공사를 임의변경하여 육교를 설치하게된 경위와 용역비지출이 예산의 낭비인지 아닌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대형공사는 공사착공시에 선급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촌교 확장용역에 대한 93년도 예산심의시 건설위원회에서는 명촌교보다 동천교가 더 시급한데 동천교확장 용역비는 왜 편성하지 않았는지 건설국장에게 질의를 하자, 이 때 답변이 당초 동천교와 명천교 확장용역비를 각각 2억원씩 예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시자체 예산심의시에 동천교 관련 예산은 삭감되었다고 하면서 가능하면 명촌교 용역비로 동천교 확장용역도 같이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여 삭감되면 그만이고 반영되면 마음대로 집행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행정이 불신을 낳고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산은 시민으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혈세인 만큼 줄여 쓰고 쪼개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국장은, 첫째 건설국에서 예산자료를 제출할 때 예산액의 산출방법과, 특히 동천교확장용역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였는지?, 그리고 동천교확장용역비로 명촌교확장용역도 동시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에서는 울산에 소재해 있는 울산대학교를 도외시하고 부산에 소재한 동아대학교에 각종 건설용역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울산의 발전과 미래의 울산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바로 공무원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년동안 그렇고 그렇게 근무하다가 다른 시·군에 발령받아 떠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서 울산시민이 울산시를 믿고 신바람나게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지하도로했든 육교로 했든 그것을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처음과 같이 말씀드린대로 육교를 하겠다고 하는것도 전의원님께서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모든 교통법에 육교는 건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도로 하겠다는 승인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보링을 해보지 안했다 점검을 해보지 안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대형공사를 하게되면 분명히 공사는 조그만 가정집을 지어도 침수지역이라면 보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반검토를 하는것이 상식입니다. 이런데 보링을 하지 안했다 또 이 밑에 방어진으로 가는 수도관 1,650라인이 묻혀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가스 모든 케이블선 등이 매설이 되어 있는것은 부서마저 열람하면 역력히 들어납니다. 이것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용역을 했다는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이것을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주었으면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변경할 것이 아니고 의원들 앞에 분명히 보고해서 어떠한 사항으로 어떻게 해서 못하게 되었으니까 이 점을 포기하고 육교를 하게 되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의결을 얻어서 하든지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도 없이 예산은 지하도로로 줬는데 육교를 하고 이런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것이지 다른것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동천교 명촌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적에 분명히 국장님께 이것은 속기도 되어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명촌교2억, 동천교 2억 도합 4억을 올렸는데 이것이 동천교가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삭감되다보니까 그 지역 의원이신 김두헌의원, 한기찬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무척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하니 국장님께서 다급해서 답변을 하셨는지 힘이있어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천교 2억을 삭감되었으니까 명촌교 2억 반영된 것을 가지고 2개다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2억을 가지고 2개다 용역을 할 수 있었다면 애당초 왜 4억을 올렸느냐 말입니다. 애당초 2억을 올려서 했더라면 그런 문책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애당초 4억 올려놓고 2억 삭감되니까 어느것이 선후냐 이런것을 따지니까 그렇게 대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억으로 2개를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그러한 말을 설사 그러한 생각이 있다 할 지라도 그런 말은 의원들 앞에 자신있게 답변못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옥현삼거리 18호광장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18호광장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하도로 했을경우는 30억이 들고 오버브리지로 했을경우는 약40억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현재 확장하는 여기가 핵심입니다. 공사금액은 여러 의원님께서 의회에서는 이 사업비를 검토해본 일도 없고 의결해 준 사항도 없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18호광장 확장공사에 예산이 7억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 돈은 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들 모르고 계실것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했습니까? 사업비 7억5,000만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확장공사는 예산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일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비에서 절감을 해서 한 이 사업을 하게된다고 할지라도 이 돈은 분명히 의회의 어떠한 사항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이 절감이 되어 가지고 이 돈을 이러한 사항이니까 이런것은 거기에 부수되는 사업이니까 여기에 사용하고싶은데 어떠냐 의결을 거쳐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처럼 질문을 하다보니까 3차까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십시오. 앞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왈가왈부할 시점이 아니지 않느냐. 누가 잘하고 못하고 따질 시점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과연 우리 여러 의원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즉 말하자면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얘기 해야되고, 실수 있었다면 실수 있었다고 해야지 왈가왈부하고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제가들어보니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의장님께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예산회계법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렇다면 의장께서는 정식으로 저는 시정촉구를 바랍니다.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18호광장에 대한 예산 7억5,000만원은 남부순환도로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성토를 실어다가 그 지역에 넣는것을 물은것이 아닙니다. 예산 7억5,000만원의 절감을 해서 거기에 하게된다면 한 사업부에 우리 예산을 160억을 남부순환도로에 줬을때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면 그돈을 어디에 넣든 넣는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면 우리가 치하할 부분은 치하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8호 광장에 그 절감한 돈을 넣는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절감이 되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한다는 사항에서 답변해 달라는 건데 이것을 과연 본회의 의결을 득해서 돈을 소모해야 하는지 아니면 득하지않고 절감이 되었을때도 돈을 아무데나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지 제가 성토 흙갖다 넣는것을 말한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얘기 해 주십시오. 아까, 현대자동차앞 지하차도 관계,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오셨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매설이 그렇게되는것을 사전에 다 알 수 있습니다. 가보니까 H빔이 트럭으로 실어도 몇차로 인도에 적재를 했습니다. 과연 해보니까 물나는 것도 물나는 것이지만 어마어마한 매설이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어느누구도... 저도 토목을 해본 사람입니다. 국장님은 공보상으로 능수능란하게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진의 판단으로 저보다 못하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나도 가보니까 엉망이던데 그 H빔도 어차피 일을 못할판이면 인도의 모든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지않기 위해서 빨리 치우라는 이말까지 제가 했습니다. 오후 1시반정도 얘기를 하니까 5시정도 되니까 H빔을 치웠어요. H빔이라는게 보통 사람의 힘으로 치우지 못합니다. 트럭으로라도 몇 트럭을 실어야합니다. 과연 어떤 건설업자가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철수 하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말한 18호광장 그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또 동문서답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느냐 의회에서 잘못이 있느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합니다. 확고한 대답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