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회부되었고 그중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95년 1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에 의하여 시장의 철회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칙사항으로서 제안사유로는 도로법시행령 14382호와 강원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 제2427호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현행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의 산정방법 등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므로써 도로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져 본 조례를 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기관 및 전기ㆍ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관을 예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서 도로 점용료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부과물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하므로서 불합리한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문은 별첨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고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예고결과로는 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대통령령 제14382호,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과 도보 제2427호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의거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법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9월 16일자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자 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코저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표2의 비고란에 6의 2항중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기타 이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과 조례가 개정된 후의 금액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액의 차이점은 요율은 다 똑같고 지금까지는 통신케이블에 묻힌다면은 이 관에 대해서 이 직경만 전체 몇 개면 몇 개라고 계산을 했는데 이 법이 개정되므로서 예를 들어서 다섯 개가 묶여 있으면은 원의 둘레의 직경으로 해서 이 구경이 들어가는 공간을 다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기 때문에 요금산출은 그 전보다 좀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전에는 하나 하나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박스 들어가는 전체를 합니다.

김강수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94년 9월 16일자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안도 바꿔져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현재 도로점용료 징수 전체 금액중에 조례가 개정되므로서 징수목표가 몇%가 증가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는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이 안에 관이 있는데 이 쪽은 그 전에는 관만 계산을 하니까 여기는 남지 않습니까, 또 전체가 다 들어간 것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개정되므로서 여기가 공간이 적다 할지라도 이 구경안에 들어간 것은 전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시 전화공사나 한전하고 다시 조사를 해서 요금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대략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조사기간은 얼마나 보십니까?

조사기간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한전이나 통신공사에다 이걸 공문을 띄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물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물으라는 하면은 자료검토를 해 보자면 좀 기간이 걸립니다.

통상 도로사용료 부과는 언제쯤 하게 됩니까?

그게 보통 연말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분은 그냥 전의 법에 의해서 하게 되고 내년도분부터 적용이 됩니까?

네.

'96년도부터 이 법을 적용해서 한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에서 '94년 9월 16일자로 공포가 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94년도 9월 16일날 도로법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또 강원도의 조례가 '94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시군의 입지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27일자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할 기간이 좀 걸립니다.

시군하고 같이 꼭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협의를 해야 각 시군의 조건도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7개월 걸렸습니다.

김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중 비고란에 6의2항중을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상의"를 "2이상의"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법적근거를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 이상이면 어떻고 2이상이면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그 이상이라는 것은 타자가 잘못됐습니다. "그 이상"이 아니라 "2이상"입니다.

그 이상이라고 했던 것은 타자가 잘못쳐서 오타가 생겨서 "2이상"을 "그 이상"으로 했었다, 전문위원님 이 말이 맞습니까? (

2이상이 맞습니다 2개 이상의 관이 병행해서 설치할 때 아마 2이상이 맞을 겁니다.)

2이상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자구수정을 하고 진행해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보호과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상시 저희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늘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 폐기물관리계가 듣기좋은 환경미화계로 바꿔지고 또 오수관리계를 하나 증설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0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제작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의 사양을 다양화하여 배출자의 편의도모를 하기 위해서 5ℓ, 30ℓ, 75ℓ짜리 규격봉투를 추가제작하고 규격봉투에 담기 곤란한 집수리때 등 발생되는 쓰레기를 담기 위해서 P.P포대를 제작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제작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외에 5ℓ, 30ℓ, 75ℓ용 규격봉투를 추가제작하고 100ℓ용 P.P포대를 추가 제작하므로서 주민들의 사용을 추가 제작하므로서 주민들의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깨진유리, 스치로풀 등과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을 "깨진유리 및 집수리, 정원손질, 이사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P.P포대에 넣어"로 한다.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의1항중 "일반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여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쓰레기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P.P포대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P.P포대에는 깨진유리 및 집수리후의 쓰레기등 쓰레기봉투에 버리기 어려운 폐기물을"로 고치게 되겠습니다. 제6조제2항중에 "생분해성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를 "종량제봉투는 생분해성 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P.P포대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하며 봉투색깔은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P.P포대는 엷은 황색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5항중 "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다"를 "제6조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 쓰레기봉투 및 P.P포대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일반용봉투는"을 "일반용봉투 및 P.P포대는"으로 한다. 별표3, 별표4, 별표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조례안 제1조중 제1항∼제3항은 생략하고 제4항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스치로풀등과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의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그 문안중에서 "깨진유리 및 집수리, 정원손질, 이사후 발생된 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P.P포대에 넣어"로 고치게 되겠습니다. 제5항은 생략하고 제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등"에서 제1항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를 제6조제1항 중간쯤 나가서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P.P포대로 구분하며 이 P.P포대를 더 삽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P.P포대에는 깨진유리 및 집수리후의 쓰레기 등 쓰레기봉투에 버리기 어려운 폐기물을, 이렇게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제2항에는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생분해성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를 종량제봉투는 생분해성 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P.P포대는 플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하며 봉투색깔은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 P.P포대는 엷은 황색으로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현행과 같게 되겠습니다. 제7조중에서 제5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및 제2항에 규정한 속초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다"를 "제6조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 쓰레기봉투 및 P.P포대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다" P.P포대가 추가 됐습니다. 제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액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를 "일반용봉투 및 P.P포대도 판매소에서 판매하도록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별표3이 되겠습니다. 별표3에서 일반용봉투에 10ℓ, 20ℓ, 50ℓ, 100ℓ로 되어 있던 것을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일반용 100ℓ, P.P포대 100ℓ를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뒤의 봉투의 사양은 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속초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현재 4종으로 제작ㆍ판매하고 있는 것을 규격봉튜의 용량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여론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100ℓ짜리 P.P포대는 소규모로 발생하는 집수리의 쓰레기, 깨진유리, 기타 기존 쓰레기봉투에 버리기 어려운 폐기물을 버리도록 함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익위원입니다. 이 P.P포대는 언제쯤 판매가 됩니까?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즉시 구매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별표3과 같이 현재로는 4단계의 쓰레기봉투 제작을 7단계로 해서 주민생활에 필요시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P.P포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P.P포대가 깨진유리, 정원손질, 이사후 발생된 폐기물은 이해가 가는데 집수리 했을 때 과연 이 P.P포대가, 집수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P.P포대로 활용이 가능한지, 일부는 되고 일부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심도있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수리도 규모에 따라서 문제가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대폭적인 집수리를 했을 적에는 건축폐기물이 나올 염려도 있고 기타 쓰레기도 나올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기 어려운 일반 콘크리트 같은 건축폐기물은 따로 모아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종류만 여기에다 넣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좀 막연해서 그럽니다.

저희들도 어떤 상점이 벽을 한다든가 거기서 잔재물이 나오는 건축폐기물은 건축폐기물대로, 시멘트가루나 이런 것은 따로 되야 될 것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도를 해서 구분하겠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일반봉투가 100ℓ짜리가 지금 나오고 있지요? 9백3십원에 소매상에서 일반소비자가 사는데 P.P포대에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것이 일종의 비닐류가 되겠지요?

합성비닐이 되지요.

비료포대같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일반 쌀포대같은 마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소매상에서 소비자가 1천5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 봐서 제작비가 일반봉투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했을 때와 P.P포대로 제작했을 때와의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대략 업체에다 알아 본 것에 의하면은 P.P포대를 하나 제작하는데 2∼3백원을 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투는 얼마나 듭니까?

약 4십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가격을 보면은 일반봉투를 구입하게 되면은 이익은 더 많이 보겠네요?

그런데 그런 수익성에다 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현행 쓰레기수거료를 징수하는 것이 저희들이 처리하는 전체 비용의 약 40%를 주민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이 가격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도 각종 수수료의 인상안에 따라서 또 추세에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이와 함께 같이 할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강원도 전체에서 저희들이 단가가 조금 높았었습니다. 5ℓ짜리를 최저가 4십원 받는 곳도 있었고 저희 시에서는 5십원, 10ℓ짜리를 저희 시에서 1백원 받았는데 7십원 받은 시군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20ℓ짜리를 저희 시는 2백원 받았는데 철원군에는 1백3십원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형편의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인근의 양양군이나 고성군도 10ℓ짜리를 9십원, 20ℓ짜리를 1백7십원씩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 다른 시군에서 하는 예를 보게 되면은 원주시의 경우는 5ℓ짜리를 5십원 받는 것을 7십원, 10ℓ짜리를 9십원 받던 것을 1백3십원 20ℓ짜리를 1백7십원 받던 것을 2백4십원, 50ℓ짜리 4백원 받던 것을 5백8십원, 100ℓ짜리 8백원 받던 것을 1천1백6십원 등으로 인상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인상할 추세가 각 시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시로서는 작년도에 다른 시보다 좀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4분기나 2/4분기쯤 가서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싸다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P.P포대가 나오므로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주민들도 편리하고 주민들이 앞으로 부담이 가더라도 호응을 하지 않겠느냐 비싸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에 약간이 안하고는 좀 틀려요. 실질적으로는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3에 보면은 폴리에틸렌 두께가 지금도 약하다고 하는데 더 얇아졌거든요. 지금도 잘 찢어진다고 하는데 같은 10ℓ짜리를 보면은 표층두께가 0.02㎜인데 새로 하는 것은 0.015㎜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표층두께가 얇아졌다는 것은 어떤 특수재질로 해서 다시 제작하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얇아졌을 때는 이게 값이 인상됐다는 얘기가 같거든요. 또 실지 우리 속초시민이 쓰는 현재의 봉투도 얇아서 잘 찢어진다고 하는데 더 얇아졌을 때 실지 단가는 올라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 두께가 얇아 진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얼마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 두께를 강화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양에 두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두께를 관여치 않고 좀 상향해서 안전한 봉투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ℓ짜리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두께가 0.023㎜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단가가 이렇게 됐을 때 단가가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말입니다.

제작단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오는대로 해서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격결정을 할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입니다. 지금 추가로 제작할려고 하는 P.P포대 말입니다. 이게 5ℓ, 30ℓ, 75ℓ, 100ℓ의 4종의 P.P포대로 다 합니까?

아닙니다. 100ℓ짜리만 P.P입니다.

이 5. 30ℓ, 75ℓ짜리를 추가제작하는 요인이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대로 주민의 여론이 있었던 사항입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그 동안에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이런 세가지 종류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배출하는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량으로 쓰기 편리하도록 자기 취향에 맞게 사서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쓰레기 규격봉투의 재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닐포 봉투가 재질에 여러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 저도 비닐을 취급해 봐서 말씀드리는데 같은 두께, 같은 규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의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쓰레기 비닐봉투의 제작은 일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쓰는 봉투를 제작하는 회사가 맡아서 제작을 합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제작을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고 납품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가 조달요구를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발주를 회계부서에다 하게 되면은 회계부서에서 조달요구를 하고 있는데는 조달규격에 의해서 하고 기타 예산회계법에 문제가 됩니다만은 지방공단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단의 것을 우선해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사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도 조달청에 받아야 됩니다.

그럼 속초시는 어디에다가 합니다.

속초시에서는 계속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납품을 받았는데 원주에 있는 업체에서 두 번인가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1번 납품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저희 시 관내 농공단지에 지금 현재 이 제작업체가 하나 있고 또 공공단지진흥법인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거기서 구매를 하도록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재질에 관한 검사는 조달청에서 하는대로 맡겨 둘 수 밖에 없네요?

저희들이 샘플링을 해서 납품받기 전에 검사를 요구를 합니다. 그 검사에 합격을 해야 저희들이 납품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인상요인이 타시군에도 있어서 내년부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내년도 중순경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인상이나 인하의 결정은 과장님 임의대로 내년중순에 하겠다 하반기 하겠다 과장님 혼자서 결정해서 인상할 수 있습니까?

쓰레기 종량제가 발표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재정능력에 따라서 약 20∼40%의 시민부담을 시키고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하면서 과거에 쓰레기수집운반비를 전부 없앴습니다. 그리고 수거비를 없앴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2001년까지는 100%의 수거비를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2001년까지 100%를 할려면은 단계적으로 매년 조금씩 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시 청취받게 됩니다. 저가 임의대로 몇%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겠다 라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봉투두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용 10ℓ기준을 했을 때 가로30×세로40㎝가 되지요. 그리고 0.020㎜가 되는데 새로 제작하는게 56.5㎝에 33㎝가 나왔지요? 그러면 봉투 내용물의 규격이 더 커졌지요?

안 커집니다. 용량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들어가는 물량은 변함없고 똑같고 길이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두께가 기존은 0.020㎜이고 새로 제작하는 것은 0.015㎜로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도 여론이 봉투가 약하다고 터진다는 여론을 들어보지 않았나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도 지금 0.5㎜를 줄인다는 것은 특수제작을 한다든가 특수재료를 투입하지 않는 이상 지금 같은 형태로서 0.5㎜를 줄이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좀 시정을 하셔야 겠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최창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이정길위원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고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구매할 때 다시 사양을 바꾸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닐봉투를 제작하는데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각종 비닐을 제작하는데 땅속에 들어가면 썩는 재질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 지상에서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이 특허 출원중에 있다고 해서 농촌에서도 비닐 하우스용으로 공급을 앞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봉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봐 지는데 어디에서 그런 재질이 나오는지 말입니다. 또 실제 가동중에 있고 납품이 되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에서 알아 본 것은 아직 없지요?

없습니다.

알아 볼 용의가 없습니까?

이게 전분을 썩어서 비닐을 제작하게 되면은 생분해가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분해가 가급적 잘 되는 재질로 지금 종량제 봉투도 만들어 지는데 그게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만일 썩였을 경우 단시간내에 환원이 되고 분해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걸 쓰겠는데 지금 종량제봉투의 재질을 그런 생분해가 금방되는 재질로 썼다 그러면은 이게 드는데 쳐져 버리고 터지는 예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것도 5∼6년정도면 생분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생분해되는 그런 재질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재활용마크를 부여하더라도 그런 것을 만들려고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뜻은 5∼6년이면은 썩을 수 있는 제품은 나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신문기사나 이런 대해서는 확인을 했지 공문이나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땅속에 들어가면은 썩은 비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 비닐이 지난번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는 가격도 지금 것보다도 저렴하고 그래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또 질기고 이런 것을 지금 어느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특허를 출원중에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것이 만들어 지고 있는지 납품이 되거나 시판이 되고 있는데가 있는지 속초시도 한번쯤 알아보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여쭤 봤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 봉투를 새로 제작하는데 5ℓ짜리는 판매한 적이 없습니까?

5ℓ짜리가 그 동안에 좀 수요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시민들이 5ℓ짜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5ℓ짜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행 4가지라고 해서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감사자료에도 보면은 9천몇백매를 판매한 것으로 있어서 보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냥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저가 알기로는 원주 백림산업인가 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원중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납품을 한번도 안 받아 봤습니다.

과장님도 같은 업체간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영랑동에 강원테크닉이라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에 우량산업이라고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업체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는 농공단지 들어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걸 먼저 사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우선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랑동에 있는 공장도 시에다가 납품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제하고 우량쪽으로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가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만일 그런 것을 똑같은 지역경제에서 있는 사업체니까 같이 속초에서 어울려서......회계과하고 저가 얘기할 일이고요. 그래서 원주에서 쓰레기봉투를 다 가지고 왔습니까? 올 년말까지만 계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재고로 보면은 금년도에 한번 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은 P.P포대정도는 더 제작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재고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매립장 창고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까?

지금 재고는 장부를 보면은 나옵니다. 지금 판매소에 나간 나머지 잔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별표3을 검토하고 아주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별표3의 개편된 부분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왔는지 몰라도 일반용 20ℓ가 표층두께가 0.025㎜란 말입니다. 그런데 100ℓ에서 0.023㎜이라면은 무게가 5배나 되는데 더 엷어졌다 과연 들었을 때 찢어졌다 또 넣어야 되고 또 넣는다면은 이건 피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그것이 빨리 녹아난다든가 하는 그런 이 점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속초시민이 일단 차에다가 싣는다든가 하는 과정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환경부에 그걸 보면은 20ℓ짜리가 0.023㎜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게가 자그만치 5배나 되는데 0.023㎜ 두께로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아직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고 전에 신문에 났길래 저가 적어 놨습니다. 여기 나오는게 20ℓ짜리를 0.023㎜로 바뀌고 30ℓ짜리를 0.025㎜로 바꾸고 75ℓ짜리를 0.032㎜로 바뀌겠다는 내용이 신문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저가 여기에다 적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다른 곳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 좀 해 보세요.

이 자료가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시가 납품받은 규격봉투의 재질이 선형저밀도라고 했는데 앞으로 납품받을 봉투재질은 고밀도 재질이기 때문에 두께가 좀 얇아져도 괜찮다 이런 말씀입니까?

표준규격 쓰레기봉투 조달보급계획이라고 해서 조달청, 환경부, 공업진흥청하고 해서 4월 4일날 공문이 내려 왔는데 여기서 선형저밀도하고 고밀도 폴리에틸렌하고의 차이가 나와서 저희들이 고밀도로 제작을 할려는 것인데 이게 두께나 선형이 조금 틀려졌습니다만은 지금 그래도 두께가 너무 얇아지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중에도 환경부에서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아직 확정돼서 내려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비록 고밀도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표충두께는 조금 상향조정해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의회가 상향해서 조정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이 두께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속초시만 상향조정이 된다고 해서 받아들여 지겠어요?

이게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직원들을 보내보니까 '96년도에 시행할 두께가 또 따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돈을 더 주면은 두껍게도 만들어 주고 그럽니까?

될 수 있습니다. 사양은 이 봉투의 크기라든가 또 두께라든가 이런 사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납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가 납품받은 쓰레기봉투의 규격이라든지 재질 또는 두께,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시자체계획으로 과연 재규격대로 납품되고 있는지를 조사 내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납품받을 때는 시험성적서가 첨부돼야 납품을 받습니다.

성적서가 물론 첨부되겠지만 그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규격이나 또는 재질, 두께가 성적서 내용대로 납품이 됐는지를 자체적으로 어느 기관에다가 검토의뢰를 시켜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면 주는대로 받아서 사용만 했을 뿐이란 말씀인가요? 앞으로 지금 현재 납품받은 각종 규격봉투를 수거해 가지고 어느 기관에다 검토의뢰를 시켜 볼 의향은 없습니까?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감사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검사기간이 한 20일정도 걸립니다.

검사기간이 20일이나 걸려요?

저희들은 납품받기 전에 제작해 놓은 봉투를 제작회사에 가서 샘플링을 하거든요. 그걸 봉인해 놓고 의뢰를 해 놓고 오면은 그 납품되는 것까지 하게 되면은 약 20일정도 걸립니다.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공업진흥청에서 합니다.

그것도 사실 믿을 수 없겠네요? 한군데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네가 다 해 가지고 한 것인데........

관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은 빨리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구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규격별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타 시군은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받고 있고 단지 우리 속초시는 많이 올려서 받았기 때문에 현상태로는 올려서 받지 않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 시군에는 쓰레기봉투 안에다가 광고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광고를 넣는다면은 주민부담도 물론이거니와 세외수입도 될 것인데 광고를 넣는다는 생각은 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봉투제작을 할때 어느 업체에다가 광고를 넣어서 스폰서를 받아서 제작비를 충당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쓰레기봉투 자체가 유가증권입니다. 이게 돈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광고를 넣게 되면은 일반 지역주민들이 남의 광고같은 물품을 돈 주고 사기에는 어떤 거부감을 느끼는 예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방재정을 좀 덜쓰는 방향에서 광고를 넣으면은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돈을 받고 파는 유가 증권에다가 선전을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지요. 유가증권이라고 하지만은 주민이 부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봉투를 20ℓ를 2백원에 파는 것을 광고수입과 결부시켜서 1백5십원에 팔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여론도 조성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과 대화에서 유가증권이니까 어렵다, 그러면 타 시군은 그런 것을 배제하지 않고 넣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지역주민들이 돈을 주고 사기가 굉장히 거북한 반응이 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를 넣게 되어도 검수상태는 우리가 하는 검수상태대로 양이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은 불법유통의 쓰레기봉투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와 비슷하게 쓰레기봉투를 다른 사람이 제작해서 갔다가 판매한다는 정보가 다른 타 시군에 있습니다. 전에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만은 그 시에서 제작하지도 않은 비표가 없는 봉투를 그 시에서 유통된 사례가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넣었을 경우에는 더구나 그런 문제가 성행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히 기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만은 저가 과장님 말씀중에서는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여론이라든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여론조사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제고는 안 해 봤습니다. 저는 단순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다가 선전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게 환경부하고 공업진흥청에서 고밀도와 저밀도를 분석한 평가서가 있지요?

네.

그런데 제6조제2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생분해성 폴리에필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한 후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밀도로 되어 있는 이것도 생분해성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재료는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 봐도 그렇고 공업진흥청에서 평가한 것을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못되니까 여기에다가 재질에 고밀도라는 것을 삽입하면 어때요? 재질은 고밀도 생분해성 폴리에틸렌으로 집어 놓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재질은 생분해성이라 하면은 모르잖아요. 이걸 개정해서 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재질에 명칭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에틸렌은 과학입니다. 어떤 종류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밀도, 저밀도라는 구분이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보다는 저희들 사양에 이런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면은 관계가 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매하는 사양에다가 그런 것을 꼭 첨부하는 것이 좋겠고, 다음에 두께는 저희들이 제시한 5ℓ를 0.015㎜로 한 것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관계없을 것 같고 10ℓ부터는 다소 두께를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은 여기서 삽입을 해 놓고 다음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메스컴이나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96년부터는 이 두께를 상향조정 하겠다는 여론이 나오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해 놓고 3월달경에는 그 지침이 완전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다시 환경부하고 안을 맞춰서 이 두께를 위원님들께 조정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현재 제작해 놓은 쓰레기봉투가 내년도 초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P포대만 더 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두께를 조정하는 것은 내년도에 지금 두께를 조정하는 것은 내년도에 어차피 다시 해야 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 두께를 수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셔도 이 두께에 의한 제작은 어차피 내년도에 변경되는 두께로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봉투가 유가증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내버스나 담배는 유가증권이 아닙니까? 결국은 소비자가 사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상품입니다. 그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경영수입 측면하는 것이고 저희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렇지만 그걸 팔아서 이익금을 남기는 입장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익금을 남긴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환경이라는 것은 손해를 봐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현재 입장에서는 수입을 남기는 입장이 아닙니까? 전번에 업무보고를 할때도 1억여원이 남은 것으로 저가 기억을 하고 이는데 어쨌든 수익사업 아닙니까?

수익사업이 아니고 쓰레기수거 요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거요금을 받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남아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곳에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한테나 다 투자해도 돈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이나 또 쓰레기종량제를 하므로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압축을 해서, 또 판매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속초시 전체의 사업부서의 사업이라고 봐야지 그걸 이익을 봐서 거기서 다시 투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재활용창고를 운영하는 전기료라든가 기타 경비, 인건비, 또 쓰레기매립장에 갔다 묻고 그 사후관리를 하는 비용, 또 운반하는 비용, 이런 것을 따지면은 지금 현재 이 쓰레기봉투 가격의 60%를 더 올려야 합니다. 지금 40% 밖에 부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걸 위원님들께 드려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하고 고밀도 폴리에틸렌 봉투에 대한 인장강도나 신장율을 설명하시면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개정조례안의 두께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용하던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봉투하고 고밀도 폴리에틸렌하고의 ㎜차이 때문에 상당한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 5페이지를 보시면은 외 1종이라는 것이 5ℓ짜리가 되겠습니다. 0.02㎜두께가 인장강도 250입니다. 다음에 신장율이 320인데 밑에 제6표에 보면은 1종이 0.015㎜인데 인장강도가 380으로 250보다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신장율에 대해서는 다소 떨어 집니다. 전에는 320인데 280입니다. 신장율을 늘어나는 것인데 좀 떨어지지만은 터지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열강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0.015㎜라도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림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0.015㎜ 380, 280, 140 정도지만은 여기에 2종에 0.02 똑같은 명시가 되겠습니다. 3종 0.25㎜짜리하고 0.018㎜하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장강도는 380인데 위에는 0.025㎜라도 2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는 두께가 얇다 하더라도 고밀도인 관계로 인장강도나 신장율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공업진흥청에서 검사한 사항인데 그러나 이렇게 개정한 조례중에 두께가 얇아졌다 해도 인장강도나 신장율에 시험결과가 더 높기 때문에 이걸 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채널로 또 저희 직원들이 세미나에 참석해서도 현재 이 두께보다 더 상향될 조짐이 보입니다. 그때가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 두께를 다시 조정하도록 해서 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비교표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두께를 요구하는 대로 제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두께하고 달리 사용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시군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는 것을 아시냐는 말입니다.

그건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파악을 안 하셨다고요, 이상입니다.

공업진흥청에서 나온 이런 세밀한 비교표도 있고 해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