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송인국의원 송시상의원 두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송인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로교통시설확충및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한국 창조의 문민시대를 맞아 처음 시작하는 제23회 임시회는 뜻깊은 개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 문화발전과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과 봉사로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도 미력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와 행정집행부가 의회 개원한 지 2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와 의회의 발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우리 다함께 돌이켜 보고 반성도 하여 장점은 살려서 시대적 요청과 시민의 뜻에 따라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엄숙한 순간앞에 본의원은 겸허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는 데는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치유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본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신역사앞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지역 국·시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울산은 국내 최대의 공업도시로서 직할시 승격을 대비해서 건전한 성장과 균형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광역도시발달은 자연적인 것보다 인위적인 관리에 의해 결정되므로 도시개발을 위한 제반여건이 갖춰져야 되므로 현재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 도로)결정(변경)의건 면적 5만4,200㎡가 의회의 의견 청취가 의결로서 가결된다 해도 또 다른 곳 즉 그 주변에 큰 공간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타 도시에서 철도역을 이전한 경험이 있는 도시의 예를들면, 1981년까지 이미 도시내의 중앙역을 외곽지로 이전한 도시는 청주, 충주, 전주, 광주, 대구, 영주, 부산, 마산 8개 시의 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고도 또 이전을 요구하는 도시가 광주와 부산역이며, 그외에 강릉도 이전을 요구하며 장기계획으로 이전 요구되는 시는 춘천외 11개도시이며, 위의 도시들은 신·구역 사이의 거리가 1.9㎞로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역 주변을 살펴보면, 동구지역, 남구 서측지역, 중구지역 등 광역권 도시를 대비하면 동서남북권역이 전부 1.9㎞이상의 장거리이며, 또 이 지역은 현재 신역사 버스터미날 농수산물센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신도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소신있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편리도모와 직할시 승격을 대비해 중장기계획으로 이 지역의 국·시유지 공간을 활용해 이곳에 주차, 휴식, 문화공간 등의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고, 또한 위의 국·시유지 중장기 활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어진 문현 화암지구내 국·시유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증진과 지역생활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시설을 설치 변경하거나 토지의 교환 구획변경 등을 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전에 존재해 온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각 토지의 위치 이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후의 대지에 이전시키는 행위 즉 환지를 수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환지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위치에 환지를 해야 되는 것이 공평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지구내 일반지주 및 법인 소유의 토지는 비합리적으로 이의신청도 하고 위치 확인 열람도 하는데 국·시유지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현 화암지구 구획정리사업 인가시는 국·시유지가 몇m도로에 인접했으며, 현재 가환지의 위치는 몇m도로에 인접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사업전에는 국·시유지가 몇평이며 현재 가환지는 몇평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동구에는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집행부는 어떠한 계획방안을 강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의 국·시유지를 중장기계획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문화, 복지, 체육, 주차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울산전역 국·시유지 100평이상의 미임대 나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의 울산 주·정차 문화는 전시민이 인식을 하는 바 큰 문제입니다. 어디를 가나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큰 불편입니다. 어느 시민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렵게 빈공간을 발견해서 주·정차를 하고 잠깐 용무를 보고오면 차앞문에 벌금영수증이 부착되어 있으며 어떤 날은 차가 없어졌길래 감깐이나마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견인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도로와 거리 질서를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실적위주를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 예방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시 전역 미임대 100평이상의 나대지에 주·정차 문화정착과 복지증진을 위해 주차공간 및 어린이, 노인, 시민의 불편 해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각 구청단위로 100평 이상은 몇필지 몇평인지 향후 사용계획과 대책을 밝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시내버스, 좌석버스노선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버스노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개발지역으로 인구분포도는 전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버스노선현황을 살펴보면, 큰 변동없이 그대로 입니다. 예를들면 주거지역을 구획정리해서 건축을 준공하면 주거밀집지역으로 인해 당연히 인구가 그 지역에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버스노선을 신설해야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노선을 증설해야 합니다. 이제는 집행부도 민의의 의견을 수렴하고 뜻에 따라 협의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합리적이면 행정집행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선로에 노선의 신설과 증설 그리고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어진에서 신역사, 시외버스터미널, 농수산물센타 경유노선을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문재사거리를 경유해서 방어진 순환도로 및 공원순환도로를 통해서 신역사 경유노선을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주거지역 노선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산록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서에서 그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것은 민생문제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추진상황을 살펴보면 91년 시의회 특별위원회 심의 자료제출시 2단계사업으로 92년도까지 지상물보상 및 택지조성하고 3단계사업으로 93년부터 공동주택 착공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 바, 현재의 계획을 살펴보면 92년 중순부터 택지조성 시공자를 선정하고 93년도인 지금까지도 택지조성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 집행부는 산록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빠른 시일내 소신있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상금지급내역 및 보상단가가 각 건물 및 토지의 각 필지가 틀린 사유와 미지급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건물 철거 현황과 미철거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추진계획 및 사업비현황과 향후사업비 증감에 대한 사유와 세입자를 위한 공동주택 건립시기 및 입부예정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택지분양시기와 평수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또한 주택건립융자 및 건축착공시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주민관리실태 및 자율 이주로 인해 주민 개별 홍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세입자 및 건물주의 택지분양자 공동주택 분양 및 임대선정기준 및 시기여부와 택지공급 환지예정지 공급 결정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입니다. 방어진공원순환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간선도로가 1개구간이므로 해서 교통체증이 포화상태입니다. 시민의 편익제공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면 서부동 금강목재에서 방어진공원을 따라 서부동, 전하1동, 2동, 대송동, 화정동, 방어동 등의 신개발지를 통해서 문재사거리까지 공원순환도로 사업이 도로문화 정착과 이 지역민을 위해 빠른 시일내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묻겠습니다. 현재 금강목재에서 한마음회관까지 완료시키고 4,000세대에서 신동구청 예정지까지 미개통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동구청 예정지까지는 폭 20m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바 대송, 화정동 문재사거리까지도 폭 20m로 확장계획을 수립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사업계획보다 2구간 3구간 사이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위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해 4,000세대 뒤쪽 산책로가 폐쇄되었으므로 도로를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개설 완료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가로등설치를 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향후 안전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신호등체계와 좌회전 표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도로 문화정착과 사고예방으로는 꼭 필요한 설치물입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모회사 정문은 차량출입제한의 바리케이트로 꼭 닫혀 있는데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등이 사고예방용인지 그 회사의 부속시설물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의의 행정을 한다면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묻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출·퇴근시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그외 시간에는 위험성이 없는 곳에 신호등은 주의신호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1동에는 인구 2만여명이상이 거주하고 공업지역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신호등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좌회전을 하려면 다이아몬드 호텔 입구까지 운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역민과 이 지역을 찾는 사람마다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전하1동 전하수협앞에 교통신호등설치 또는 좌회전 표시를 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집행부는 의회도 시민의 여론을 분석할 때는 높은 목소리가 정당하다 해도 다수의 목소리가 합리적이라 해도 낮은 목소리도 정확히 인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울산역 광장 국유지 주차 및 휴식공간, 문화공간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할 용의는 없느냐 외 7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태일입니다. 송인국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100평이상의 미임대 국유지 시유지의 나대지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보유 및 임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보유현황은 우리시내 전체 국유지가 1만4,900필지에 770만평입니다. 시유지가 3,700필지에 76만3,000평입니다. 비율을 따지면 국유지가 80%, 시유지가 20%정도입니다. 국·공유지 합해서 1만8,600필지에 949만평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지가 1.5%인 14만8,000평, 밭이 2.8%인 26만7,000평, 논이 3.9%인 37만8,000평, 임야가 21%인 199만평 기타 도로라든지, 하천 구거 등 공공용으로 쓰이는 토지가 71%인 670만평입니다. 각 부분이 국유지가 80%, 시유지가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임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한 것은 전체면적의 약 0.5%정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역시 80% 정도인 4만5,000평 임대료는 2억3,800만원 정도, 시유지가 9,870평, 임대료는 4,3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질문에 골자인 100평이상 정도되는 임대를 하지않고 있는 나대지가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대를 하지 않고 있는 나대지가 국유지가 13필지에 2,400평, 시유지가 8필지에 1,660평 합해서 21필지에 4,100평 정도를 나대지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비율을 따지면 국유지가 60%, 시유지가 40%입니다. 구별로 말씀드리면 중구가 12%정도되는 492평, 남구가 24%정도의 990평, 동구가 64%인 12필지에 2,600평입니다. 동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대지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상에는 영구 시설물이나 구축물등을 설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를 활용하려면 우리시가 국유지를 매입해서 시유지를 만든 다음에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고로 임대시에는 국유지를 우리 시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대시에는 임대료의 30%, 국유지를 팔때는 역시 우리 시가 위탁해서 파는데 수고비조로 임대 매매가격의 20%를 우리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작년에 재무부로부터 국유지 활용 증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각 도를 통해서 저희시에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회시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남의 국유지상에 구축물이나 영구시설물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활용이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유재산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견을 받아서 현재 재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곧 입법화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보면 재해복구나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은 임대해도 좋지않느냐 그 다음 이동식시설물, 콘테이너, 트레일러 등의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임대를 해줘도 좋지않느냐, 비닐하우스 간이체육시설, 놀이시설, 간이아스팔트포장, 간이콘크리트포장, 브록포장, 쓰레기장, 간이보육시설 이럴경우에는 비록 국유지를 국유재산법 제24조가 있지만 앞으로 고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래서 각 시·도에 의견을 받아서 현재, 재무부자문기관인 국고발전심의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불원간 이런 활용 방안이 개선되어 올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어서 통보오면 아까 말씀드린 미임대 나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공간, 휴식공간,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등 여러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시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유지가 8필지에 1,6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편입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변철종입니다. 먼저 송인국의원 교통관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등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들의 불편을 돕고 있는 노선의 신설 및 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예비차량 15대를 포함해서 모두 426대의 시내버스가 63개 노선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노선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에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수요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92년의 경우 남구 강변로 및 중구 북부순환도로 개통, 울산신역사 개통 등의 사유로 9회에 걸쳐 6개 노선을 신설 또는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교통수요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즉시 대처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어진에서 신역사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유노선의 증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진에서 효문사거리, 울산역,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무거동으로 운행하는 1-2번 노선에 대하여는 당초 5대가 35분 간격으로 운행하던 것을 이용승객의 증가에 따라 93년1월6일부터 4대를 추가 투입하여 9대가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향후 교통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어진 문재사거리를 경유하여 방어진공원 순환도로를 통한 시내 신역사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유노선 신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문재사거리 방어진공원 순환도로로 경유 신역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행하는 노선신설에 대해서는 동구지역의 고지대 아파트 밀집단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으로서 울산역을 경유하느냐 구시가지를 경유하느냐 어느것이 주민의 편의를 비교해서 조속한 시일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주거지역조성 등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시에는 즉시 대처새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노선의 신설 및 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출퇴근시 교통신호를 작동하고 그외 위험이 없는 신호는 주의신호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입니다. 현재 동구지역에 설치된 교차로 신호기의 보행 현시는 14초내지 16초정도로 작동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호체제를 주의신호로 전환하는 방식은 역시 교통사고 예방차원과 보행자 보호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신호기의 종전에는 아시겠지만 차량의 흐름이 질서있는 통제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호해야 한다는 두 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신호체계방식을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경찰서 측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시내전역의 교통신호체계를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개선 여부를 결정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곧 전체적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조사할 계획을 수립하고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하동 수협앞 신호기 및 좌회전 표시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협앞 삼거리는 동구청 방면으로 경남은행 인근 교차로까지 약 100m가 됩니다. 현대중공업앞 교차로까지는 약 200m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경찰서 측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기설치문제는 지방경찰청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측에서도 하는 말이 지방경찰청에서 승인여부가 상당한 관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인국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송인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편의를 위해 울산역광장 인근에 있는 국유지·시유지를 주차 및 휴식공간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삼산지역 미개발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미개발지 총면적이 26만3,000평 정도이며. 이 중에 국·공유지는 1만1,000평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본 지역이 개발시기가 도래되어서 개발계획수립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부서 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국·공유지를 적극적으로 주차공간, 문화공간, 휴식공간, 공원 등으로 활용하겠다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것과 연계해서 도시계획국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쪽으로 이용이 될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방어진, 문현, 화암지구 구획정리지구 편입 국·공유지 중 국·시유지의 환지 예정평수 및 환지위치와 문화복지 주차시설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암지구에는 국유지 3필지에 592㎡와 시유지 4필지에 5,719㎡로써 총 7필지에 6,311㎡가 있고 이것은 현재 6m, 8m도로에 부분적으로 저촉이 되어 산재되어 있습니다. 향후 국·공유지 활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송인국의원님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8m도로 10m도로에 접하도록 132㎡증환지하여 3,127㎡를 한브럭으로 집단환지 했으며 문현지구에는 국유지 4필지 115㎡ 시유지 2필지에 796㎡로써 총 6필지에 911㎡가있으며 현재 예정지 지정을 위한 각종 공부확인 및 환지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지된 국·공유지의 활용방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즉각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방어진공원순환도로 개통시기와 지연사유 및 동공사로 인해 폐쇄된 전하1동 4,000세대 뒷쪽산책로의 개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어진순환도로개설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장은 총 3,612m 폭 20m,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114억1,500만원입니다. 현재 2,322m는 저희들이 1차, 2차사업을 통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50m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의해서 조성이 될것입니다. 잔여구간 740m는 27억5,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올해 예산에 9억을 편성해서 현재 보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도 조속히 확보해 가지고 94년까지는 본 도로가 개설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4,000세대 뒤쪽 산책로가 본 도로 공사로 인해 현재 통행이 불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계단을 설치해서 산책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사 예정부지와 문재사거리의 1.8㎞의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재정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폭 20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본 도로도 조속히 확장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어진순환도로에 교통안전과 관련된 각종 안전시설들도 보강해서 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최대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송인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소장 권상술입니다. 송인국의원님께서 산록마을의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록마을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원주민 302세대에 대한 단독주택건립을 위한 택지 1만7,400평을 조성하는 문제와 그리고 세입자를 위한 3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질문인 보상금 지급내역 및 보상단가가 각 건물과 토지의 필지별로 다른 사유와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지상물의 보상비 산출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동아감정, 태평양감정 두개 감정기관을 통해서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시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액 사전 결정을 거친 그러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지장물 중 건물과 부대시설은 구조나 용재, 시공 정도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였고 토지는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위치나 형상 이용상태등 개별적 재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각 건물이나 토지보상가가 상이합니다. 그리고 금년 3월13일 현재 보상금지급내역은 토지, 건물이사비, 영업권보상금, 전화이설비, 분묘이장비 등 총 985건에 81억1,880만원 중에서 85%에 해당되는 보상금은 기지급이 되고, 15%해당되는 245건 12억2,940만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미지급된 사유는 보상가가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와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소재불명이 되어 있는분이 1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시켜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건물철거현황과 미철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물철거현황을 철거대상 525가구 중에서 98%해당되는 515가구는 기철거 완료되고 현재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10가구가 미철거되어있습니다. 미철거된 사유는 보상가 증액주장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설득시켜서 보상금이 지급이 완료되게끔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사추진계획과 사업비현황 향후 사업비증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공사추진은 금년 3월 중에 세입자를 위한 공동주택 300세대 건립사업을 발주하고 4월 중에는 미협의토지 협의보상 12건에 3,870평 되겠습니다마는 지상물 철거를 완료한 후에 기반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타부대비해서 총 21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완료시한인 95년도까지는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다소 증액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입자를 위한 공동주택건립시기와, 입주예정 시기에 대해서는 세입자를 위한 공동주택은 300세대분으로써 15층 3동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당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18평형이 되겠습니다. 본 공동주택건립시기는 금년 3월 중에 착공해서 95년4월경에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건물주, 택지분양시기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또한 주택건립융자 및 건축착공시기에 대해서는 택지분양시기는 기반조성사업이 끝나는 94년4월경이 되겠습니다. 택지분양자 선정기준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인 91년5월9일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로서 조사되어 있는 302세대에 대한 대상이 되고 또한 주택건립용 융자는 1세대당 1,200만원으로써 재정특별Ⅱ 융자금 500만원과 국민주택기금 700만원 합해서 1,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착공시기는 94년7월경이 될 것입니다. 현재 주민관리실태 및 자율 이주로 인한 주민개별홍보대책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관리실태는 대상주민의 거의 대부분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카드화해서 주민등록 이동사항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윤상균 위원장외 19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매월 1회이상 추진위원회를 운영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민개별홍보대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추진위원회의 자율적인 참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소에 추진위원 사무실을 설치하고 추진위원회와 우리시와 동이 연계해서 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양 및 임대선정기준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 선정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적용기준일인 91년5월9일 현재 동지구내 3월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1단계, 2단계 합쳐서 300세대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양시기는 94년8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공급환지예정지와 공급결정시기에 대해서는 택지공급은 302세대에 대하여 세대별 평균 45평 규모로 하되 환지예정자는 공급대상자들이 원래 거주하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환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시에는 공개추첨할 계획입니다. 택지공급결정시기는 94년4월경에 이루어질 것이며 본 사업을 년차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인국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수고많았습니다. 송인국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시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어 성실한 답변을 하고져 참석하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안정속에서 개혁을 이룩하고자 민주화를 부르짖었으며, 그 결과 신한국 창조 건설이란 구호를 앞세운 문민정부 시대가 지난달 25일에 화려한 개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울산시가 도시규모가 시세 등 제반여건이 충만하게 성숙되어 있어 직할시승격시 조금도 손색이 없으며, 또한 문민시대의 신정부는 우리 울산을 직할시로 승격시키는데 필요한 행정구역개편 계획을 심도있게 구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도시로 성장하게 된 우리 울산이 도시기반시설면에서 미흡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울산에 도로사정은 최대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200년대를 향한 장기도로망 체계 구축을 위해 89년도부터 도로건설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지방도 및 군도를 포함 전국 도로포장율은 87%로 높여 92년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01년까지 고속도로 1,500km 국도 1,500㎞를 신설하고 또 고속도로 700㎞ 국도 550㎞를 확장하는 등 교통적체가 심각한 교차로, 노폭협소구간 등 교통 병목지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할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중장기기본계획은 커녕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졸속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니 본의원의 가슴이 답답해져오므로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동구지역의 교통해소방안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망확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80만 울산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울기등대와 세계적으로 손꼽히고 있는 조선소 등 각종 공장이 즐비해 있는 방어진으로 통하는 도로가 유일하게 염포로 1개 뿐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효문로타리에서 염포삼거리까지 총연장이 6㎞로서 노폭이 30m이고 제한속도가 60㎞인 편도 3차선 도로로써 92년11월 기준으로 일일 교통량이 6만2,000여대로 나타났습니다. 6만2,000여대 지금은 거의 7만여대로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면 시간대로하면 1초에 차가 1대씩 다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하면 야간 24시간을 제외한 야간을 뺀다면 1초에 차가 2대정도 다니는 그런 수치입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하면 10분 정도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염포로를 10분에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실제 이 도로를 통과해 보면 교통소통이 원활할 때는 평균 20분정도가 걸리고 또한 출·퇴근시간에는 가변차선제를 운영하여도 평균 30분정도가 걸립니다. 그나마 교통사고가 유발될시라면 한시간은 족히 넘게 걸리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정체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염포로 총연장 6㎞에 15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야할 교통신호체제가 평균 400m거리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신호체계가 교통체증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또한, 노폭에 비해 날로 증가되는 교통물동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체증의 해소책 일환으로 현재 염포로 가설 중에 있는 두 곳의 육교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설할 장소가 없어서인지 본래 육교라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교통신호체계를 없애고 사람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현재 설치장소에는 육교를 설치하더라도 교통신호체계가 그대로 존속되어 있어야 할 장소이므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얼마전 본의원은 모일간지의 기사를 읽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포로가 울산시내 어느 곳보다 교통체증이 제일 심각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염포로의 지선도로인 대로3류15호선 중 일부분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로가 협소하다면 확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그에 연결된 간선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평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난 뒤 순리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염포로의 지선도로인 대로3류15호선 중 일부도로를 확장한 다음에 염포로에 대한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강구해 놓으셨는지 그에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염포로에 교통체증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가변차선제를 활용하고 육교를 설치하여도 염포로의 교통량증가 물동량에 못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또다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에서 집행부는 현대자동차와 협의하여 출·퇴근시간을 피해 출고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현대자동차의 출입문이 신·구정문이 2개이고 현대정공 역시 2개의 출입문으로서 교통체증을 가속화시키는데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1개소로 줄일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이 도로에는 각종 대형화물차량들이 교통체증을 시키는 요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 대형화물차량에 대해서 물동량이 적은 야간을 이용해서 통행을 할수 있도록 통행시간 제한제를 할 용의가 없는지 현대 계열사의 산업물동량이 울산 나아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교통분담을 함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2년 제10회 임시회때 김무열의원의 발의로 특위까지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대로2류7호선 개설공사가 특위활동을 종료하고 집행부에 이송 즉시 이 사업이 집행처리될 것으로 믿었습니다만, 감감무소식이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같습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염포로의 교통체증은 이 대로2류7호선 개설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그 당시 특위위원으로서 활동할 때 대로2류7호선에 대하여는 잘못 시행된 부분을 지적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안했다고 해서 그냥 덮어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빌어 재촉구하는 뜻에서 묻겠습니다만, 사업진행의 문제점과 언제 시작하여 언제 완료하겠다 하는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 현재 코리아나호텔에서 학성교까지 강북강변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학성교에서 산업로인 명촌교까지의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우리 고장은 670여개의 각종 공장이 즐비하여 있는 공업지구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업지구의 산업로라 하는 것은 편도2차선에 노면이 울퉁불퉁하여 다른 지역의 뒷골목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교통물동량이 적은 것 같으면 도로이용율이 낮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라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산재된 각종 공장을 드나드는 일일교통량의 2/3가량인 9만6,000여대가 이 산업로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이 도로주변에 항로를 연결하는 공항과 철도운송을 연결하는 역사까지 위치해 있는데도 이 어찌된 노릇인지 산업로가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니 산업로의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산업로를 확장하는데 큰 저해요인이 있어서 그대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교통물동량이 적어서 그냥 두는 것인지 본의원의 짧은 사고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에 이를 보다못한 모단체에서는 이 도로의 교통이 원활해야만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으니 이 산업로를 조속한 시일내에 확장시켜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을 주관해야 할 우리 울산시에서는 산업로의 심각성을 이해못하고 있는 것인지 어째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시장께서는 덕하시계에서 울산신역사앞을 지나 송정시계까지 이어지는 산업로에대한 확·포장공사계획에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넷째, 염포로를 통해 동구지역으로 이어지는 방어진 순환도로 2개노선의 일일 교통물량이 각각 2만8,000여대와 2만6,000여대인데 현재 동구지역에는 고층아파트가 계속 건립 중에 있고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구획정리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완료되면 2,3년내로 현재 교통물동량의 2배로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들로는 날로 증가되는 교통물동량을 소화해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직면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개설하여 주민불편 예상사항을 미연에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되지 않나 해서 질문코자 하는데 염포삼거리에서 현대중공업 방향으로 도로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다섯째, 남구나 동구지역은 우리 고장에 산재된 각종 공장의 5분의4가량이 밀집되어 있어 이들 공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원자재와 생산된 제품들을 해상교통수단을 통해 사용하는 이용율은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해상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남구에서 동구에 있는 항만시설을 이용하거나 동구에서 남구에 있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려면 불가피하게 육상운반을 해야하는데 남구에서 동구로 오더라도 구시가지도로나 산업로를 통해 염포로를 거쳐야만 하고 동구에서 남구지역으로 가더라도 역시 똑같은 현상을 거쳐야만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상교통을 사용하기 위해서 교통체증이 극심한 염포로와 산업로를 이용하는 것이 교통체증현상을 더욱더 가속화되도록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해소방안으로 대로3류4호선 개설방안에 대하여 울산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이 대로3류4호선은 대형사업이므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라도 의뢰할 용의가 없는지요. 여섯째, 지난 91년도 여름에 우리 지역을 강타한 제12호 태풍글래디스때 피해를 입은 분야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 피해실태 조사시 피해원인을 철저하게 분석규명,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앞으로는 어떠한 재해가 닥치더라도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 중에 방어진순환도로로 붕괴 유실건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공정을 살펴보면 도로복구만 되어 있을뿐이지 안전방지대책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공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방지대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방어진순환도로에 노폭이 협소한 일부구간에 대하여 확·포장을 하겠다 하여 지난 예산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었으나 공사를 착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집행부에 알아보니 재해예방안전방지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지에 가보면 재해예방안전방지공사를 하는 부분이 확·포장공사계획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재해예방안전방지공사가 언제 끝이 날 것인지 모르지만 방어진순환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내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해예방안전방지공사한다고 도로일부를 막아 교통불편을 주고 또 확·포장공사한다고 피해를 주고 이 지역을 통행하는 주민이나 근로자는 교통불편에 대한 교육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같은 울산시라도 변두리지역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으로 서글퍼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사항인 방어진순환도로의 확·포장공사를 지난 91년 제12호 태풍글래디스 내습에 따른 복구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오전에 송인국의원의 질문시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도 성실하고 알찬 답변으로 다시 보충질문이 없을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시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포로 교통체증해소방안 등 6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문에 관계공무원 답변에서 대다수 관계공무원께서 탄력성 있게 대처를 하겠다든지, 검토를 하겠다. 또 어떤 공무원은 어떤 의원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그래도 의원의 질문에 내용이 담겨있고 알맹이가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변철종입니다. 송시상의원께서 질문하신 6가지 항목 중에서 저희소관 2개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차량들의 교통물량이 적은 야간을 이용하도록 시간제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울산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히하고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 교통정비 지역내의 일정한 지역에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할때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울산시의 경우는 특성상 공업도시임에 비추어 볼때 화물차량의 통행제한은 기업체의 생산과 출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분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르는 세부 투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현대자동차에서 출고되고 있는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을 피하여 출고토록 할 용의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대자동차를 방문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의하면 하루 평균출고차량은 600～700대 정도인데 이중 대형차량에 의해서 운반수단으로 나가는것과 또 개별출고되는 차량의 수는 각각 50%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형트럭에 의한 출고는 밤시간에 있고해서 적재도 밤시간에 적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출고는 새벽 4시반부터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의 경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개별출고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고객을 상대로하는 출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을 강력히 경고는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자동차 및 현대정공 출입문을 줄일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역시 송시상의원님의 질문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현대정공 구간 중 교통신호기가 작동되는 출입문은 출고사무소앞, 새마을아파트앞, 본관앞, 사택앞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염포로상의 현대자동차 구간의 약 100m정도이고 1일 1만8,000명의 회사원의 출퇴근과, 납품차량, 출고차량 등이 진출입하고 있고 현대정공구간은 교통신호기가 작동되는 출입문은 회사정문과 후문 2개소이며 염포로상의 구간은 약 450m정도이며 정문을 1일 4,000명의 회사원의 출퇴근과 납품차량 등이 진출입하고 후문은 겔로퍼자동차가 1일 150대정도가 출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 관계자는 사업규모의 1일 이용상황으로 보아 출입문 축소는 오히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송의원님의 질문 문제제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현대정공은 공장증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가 우리시에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전문가로 하여금 이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송시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로2류7호선 개설공사와 관련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울산시 중구 명촌교에서 염포동삼거리까지 길이는 5㎞ 폭은 30m입니다. 용도지역은 공업지역과 일부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대로2류7호선 개설을 위해서는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국가공업 단지 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대도섬준설을 위한 골재채취 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선행해야하는 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그 동안 현대자동차(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서류를 조속히 만들도록 수차 촉구를 한 바가 있고 현재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신청서류가 저희 시에 접수되어서 현재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 3월 중에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태화강하천정비계획이 변경이 되고나면 빠른시일 내에 다른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금년도말에는 공사에 착수를 하고, 5㎞를 개설하는데 1년반정도 걸릴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중반기에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염포삼거리에서부터 현대중공업 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도로는 우선 제도적 장치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입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설은 본 도로에 사업비가 상당히 막대하게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정된 시예산과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개설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송시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송시상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덕하시계에서 울산신역사앞을 지나 송정까지 이어지는 산업로 확·포장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상 대로1류 호선계획폭이 35m로 되어있습니다. 즉 6차선입니다. 총연장이 14.7㎞입니다. 현재는 4차선만이 포장되어 울산공단과 국도7호선이 연결되는 물동량이 아주 많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에서 85년도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폭을 확장포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산업물동량에 수송량의 급증과 대형화로 인해서 교통순환이 원활치 못한 실정으로 본 도로의 조기 확·포장사업이 요구되고 있는것은 송시상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본 도로에 13㎞구간 계획폭대로 확·포장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약 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구간에 8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공사비가 400억원 보상비가 40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시재정 형편상 본 도로를 일시에 확·포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명촌교확장공사와 명촌교에서 효문로타리까지 효문로타리의 교통체계와 연계된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설계의뢰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이 나오는대로 급한대로 사업비가 책정이되면 그 용역설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시에서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대로3류4호선 개설계획에 대한 울산시의 견해는 어떻냐는 내용이였습니다. 대로3류4호선은 남구 명촌교에서 강남측 산업도로입니다. 명촌교에서 강변도로를 따라서 대한알루미늄에서 제6부두 태화강하류를 횡단을 해가지고 전하동 화정국민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연장이 12㎞입니다. 계획폭은 25m 4차선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구간적으로 알고계시겠습니다만, 구간 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촌교에서 대한알루미늄까지는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1㎞정도 제방만을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제방겸용 도로로 되어있습니다만, 일부 차는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한알루미늄에서 6부두까지 총연장이 2,100m입니다. 이 구간에도 폭이 일부 15m에서 20m까지 확장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2차선 정도만이 포장이 되어서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6부두에서 장생포 울산만까지는 현재 여기도 역시 8m에서 14m로써 계획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량구간이 1,500m 이것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에서부터 방어진순환도로공원까지 연결하는 1.5㎞는 더더욱 손도대지 못하고 계획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총12㎞에 필요한 예산이 571억원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울산시에 유일한 항만도로입니다. 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울산항만과 연계되고 있는 장생포로와 산업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현재로써는 조기개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떤 변명 같습니다만, 시재정형편상 저희들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로가 해운항만청에서도 본 도로의 시급성을 인정을 하고 배후 수송확보차원에서 국가예산으로 빨리 이것을 개설해 달라고 3월달에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부두로와 포장은 말할것도 없이 개설도 되지않은 곳이 많이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개설을 해서 원활한 물동량이 수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항만청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항만청에서 구두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기를 94년도에 이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준비가되어 있다고 항만청에서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항만청에서도 이 공사구간에 대해서 계속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본 도로에 대해서 항만청과 긴밀한 협조를 취하고 저희들 예산이 허용이 되면 이 구간에도 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어진순환도로의 확·포장공사를 지난 91년에 제12호 태풍글래디스 내습에 따른 복구공사와 병행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방어진순환도로 구간 중 비확장된 미포수리조선소앞에 1,300m가 있습니다. 이 1,300m에 대해서는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포장을 하기위해서 금년도 예산이 3억5,000만원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다 되어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간에는 방어진순환도로에 절개지에 흙을 내리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흙의 양을 거의 실어나른 후에 포장을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달까지는 포장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중구청에서도 본 구간에 순환도로의 절개지 위험부분 차선이 잘되어 있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보강대책을 강구하기위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확정되는 대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한 내용 중에서 코리아나호텔에서 학성교까지 강북강변도로개설을 하겠다고 했으나 학성교에서 명촌교까지 도로개설시행계획이 없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코리아나호텔에서 학성로강변 커브지점까지는 지금 현재 폭이 20m로 확장이 되어있습니다. 강변로 커브지점에서 산업로까지 총연장이 1,800m입니다. 저희들 계획폭이 20m 그 중에 교량이 400m입니다. 교량폭 역시 20m입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22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커브지점에서 학성교까지는 6월달까지는 20m로 확장이 다 됩니다. 확장이 다 되는데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학성교에서 명촌교까지 1,600m에 대해서는 약 1,192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시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의원의 질문과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표입니다. '93년3월9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수물품취득의건 두건에 대하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별지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울산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현황은 종하체육관 260평과 공설운동장 및 부대시설이 1만 350평으로 3만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써 본 조례는 78년1월 제정되어 82년6월과 90년6월 2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체육시설 사용료는 15년전인 78년 제정시 책정된 요금입니다. 현재 체육시설이 정비 확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체육시설 운영상 81%이상 적자 부담을 누적시킬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근 포항 등 타도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요금수준을 현실화시켜 체육시설 보완과 공공요금 등 관리비 충당에 효율을 기하고자 93년3월11일부터 양일간 원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한 결과 다수시민이 이용하는 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를 평일 체육경기의 3만원을 2만원으로 휴일 체육경기의 4만5,000원을 3만원으로 인하 조정 심의하고 운동장과 종하체육관 등의 시설요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사용료가 인상 조정되면 92년의 경우 2억6,200만원의 결손액이 1억4,700만원으로 감소하여 14.3%의 수지율이 향상 개선되겠으며 그외 시설이용료 서식과 시설관리운영상 문제점은 금후 도출하여 개선토록 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하여 동구지역의 이동민원실 증설과 불법주정차 차량 조회 및 과태료 과징업무 증가에 따른 구청 지역 교통계 설치용과 감사용 시멘트 강도시험기 구입 등이며 이들 물품의 사용 용도가 대부분 대민행정 및 감사업무용으로 앞으로1회 추경에 반영하여 민원처리 및 감사활동 등의 능률에 기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울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수물품취득의건 등 두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의건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안성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표 위원장이 방금 보고하신 대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하여 안성표 위원장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해용입니다. 본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3년3월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규정된 상임위원회의 건제순에 있어 다섯 번째로 건제되어 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기관 서열이나 건제순이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앞에 건제함이 여러 가지면에서 합당하다고 보아지므로 상임위원회의 건제순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도 지방 01210―2258호에 의거 93년2월2일자로 신설된 주택건설사업소를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따라 도시경제위원회로 배정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오해용 위원장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해용 위원장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는 여러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전 의원님들의 어떤 소신이라면 그렇습니다마는 투표방법이 지금 거의 지방의회가 전자감응식 투표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 첨단 과학장비를 보유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직접 표결을 해서 찬.반유무를 비밀투표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께서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밀투표를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찬.반결정하고 정회합시다.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체의 고발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고발을 할 때는 먼저 집행부의 관계관이나 장의 어떤 처벌이 병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위상도 생각해야 할 문제이며 또 여기서 특위활동을 9개월 동안 열심히 한 의원들 찬.반을 다시 가른다는 것도 우리 위상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는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무열의원께서 다시한번 숙의를 해가지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면 좋겠다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의결을 받아 들여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위원장 신준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건은 지난 2월4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2월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보사위원회에서 3월12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근거법령 및 시행지침 등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정과 폐기물관리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개정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울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울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및 울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사항을 울산시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방법(제4조),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 지정(제5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제7조),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제9조), 수수료 및 처리비징수방법(제11조, 제12조)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영업자 지도감독(제15조, 제16조), 과태료부과징수절차(제17조 내지 제24조)울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부칙 제2조)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의한 바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법성, 합목적성, 실효성 및 타당성이 있으며, 일부의 내용, 체계, 형식, 자구를 변경, 추가 및 삭제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의안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위원회 신준철 위원장을 위시해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신준철위원장이 보고하신 대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울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