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백영철위원입니다. '96년도 매각대상 목록 일련번호 2번을 보시면 백승민씨가 매수희망자로 되 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골목길이 옛날에 다니던 길을 현재는 막아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보니 양쪽집 뒤는 식당에서 쓰고 있고, 앞은 매수희망자가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한사람만 해서는 매수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두사람이 희망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낳다고 생각되고, 일련번호 18번을 보면은 청호동 박형갑씨가 매수희망을 했지만 거기 실지로 가보니 매수희망한 대지보다도 경계표시, 담이 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하게 되면 그 담은 헐고 정확하게 담을 쌓아 두는 조건으로 해야지 그 동네에서 차가 회전하기 좋고, 현재로서는 땅이 매각하는 토지보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그 담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께서 질문하신 두가지중에 2번에 영랑동 138-2번지 박승민씨, 이것은 지금 현재 양자간에 가로막힌 길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일방으로 그분이 요청한 사항인데 일단은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면 그 사람이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서 양자간에 서로 이의가 없게 매각을 해 주고 이의가 있을 때는 저희가 매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겠고, 18번에 청호동 432-31번지 박형갑씨도 현지를 가 보셔서 그 상황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사항도 저희가 측량을 해서 그것이 만에 도로에 더 나와 있다면 도로지선과 같이 선을 정리를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교환대상 목록중에서 40페이지에 농수산통계사무소 속초출장소에 있는 것이 잡종지인데 시에서 교환하자는 것이 834㎡에 3천5백만원으로 나와 있는 그쪽 취득할 것은 땅평수가 더 많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짤라서 교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환하자는데 짤라서 안 하면 돈을 더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구거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교환하자는 사항이 상대쪽이나 저희 시나 구거입니다. 여태까지 잡종재산이 지목으로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통계사무소에서 집을 지을려고 하는 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쪽 상대도 농수산 소유의 구거인데 이것을 서로 매매, 교환하자면 잡종지에서 이번 관리계획에서 돌려서 전부 정리되야 됩니다.

바꿔서 교환하면 좋은데 시 재산을 더 들여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해서.......

지금 현재 교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수산부 땅 면적이 조금 큰데 실지 감정상으로 봐서는 그 효과는 그쪽 상대 땅이 더 요지입니다.

평당도 더 비싸지 않습니까, 가격을 합치면 그쪽이 더 비싼데 그렇다고 70㎡를 짤라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사야 되는데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더 살수가 있는지?

예, 더 사야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격차이가 편차가 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삽니다. 지금 현재 저쪽은 국가대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습니다. 감정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부탁을 해서 좀 싸게 해서 우리에게 사고, 우리가 팔때는 비싸게 팔수 있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구거지역인데 그것을 바꾸어서 돈을 들여 사서 교환할 필요가 있어요.

잡종재산을 전부 바꿔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승인을 해 주시면 절차를 저희가 밟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집행부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유지에 건물이 서 있을 때는 현재까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측량을 할 때도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영랑동이나 청호동 같은 곳은 지적도를 봐서는 반듯하게 나가는 건물이 디귿자 식으로 서 있는 그런 사항을 인근 주민들 모두 입회하에 측량을 하면서 매각할때도 쌍방의 불화소지가 있는 분들은 초청을 해서 협의해서, 또 협의를 해서 구두로 안 될 때는 협의각서나 승낙서를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일단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시유지 매각분이나 임대 같은 것은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려를 하시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시유지 매각토지 영랑동 138-2번지, 83㎡중 10㎡를 매각하기 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쌍방간에 합의각서를 작성후 매각하는 조건으로 본건은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의사일정과 관계없이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생활보호법, 모자복지법, 보건복지부령에 지정된 가정의 자녀 입소순위 및 보육료 징수건입니다. 다음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고 위탁운영기간 및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지도감독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사 및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고, 원장 및 종사자의 임면, 정년 등을 정하여 종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문서사본 및 결과보고 사본과 공립보육시설 관련조례도 예시문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였습니다. 제6조에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에서 위탁운영 관리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장 제7조입니다.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속초시 행정개선 사용허가 기간 3년으로 위탁 운영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제16조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정년은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시설장은 61세,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58세,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부칙사항으로서 제3항 끝부분입니다. 이 경우 정년이 지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되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속초시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건은 공립보육시설로 관리해 오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6월 27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안을 토대로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대상시설이 조양ㆍ장사ㆍ도문어린이집 3개소가 해당 되겠으며, 지금까지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내용상이라든가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으며, 동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말씀하세요.

총칙 제4조에 영유아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놓고,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보건복지부령 규정에 의한 되 있는데 일반가정의 자녀와는 관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영유아보육사업이 맞벌이 부부가정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에 저소득층 가정을 우선으로 하여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소순위를 먼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모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모의 자녀와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자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우선으로 하고 일반가정의 자녀를 맨 뒤의 순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일반가정의 자녀라 함은 금년의 경우에는 월소득 8십만원 이상 가정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보사부에서 규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바뀌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3인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소득 8십만원 이상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일반가정의 자녀 입소인원이 많습니까?

속초시에는 지금 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체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기존 새마을유아원은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새마을유치원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이 사항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보육사업이 실시되어서 기존에 탁아, 어린이들을 그냥 보호하는 기능에서 보육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합쳐서 보육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때 새마을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에 한해서는 저희가 전언을 받아서 지금 현재 보육사업, 영유아 보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양어린이집, 장사어린이집, 도문어린이집이 기존에 새마을유치원에서 전환되어서 지금 저희가 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외에도 다른 법인에서 하는 유치원으로 되어 있던 시설로 또 전환이 가능했던 시설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새마을유아원이 3개 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유치원으로 하고 있었던 시설중에서도 전환을 원하지 않았던 시설은 새싹어린이집이라든가 하는 곳은 전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은 유치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립유아원은 새싹유아원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교육청 소관으로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