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의사 개진 해도 괜찮겠습니까?

삼남출신 박명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4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구획정리사업등에 관한 의사개진을 가급적이면 피할려고 하였으나 이지구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장 시간을 두고 물의가 일어난 곳이 상당히 의혹을 가진 그러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도시계획변경시설의 안건이 상정됨에 따라서 출신구 의원으로서 부득히 참고적으로 동료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협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도시과장 제안설명과 같이 이 지구가 1990년 7월 13일 경남공고 257호로서 20만평의 광할한 지역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대진건업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은 54%에 놓여있는 과정에 당초 도시계획상에는 지구촌밖에까지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천위로는 도시계획지구 밖입니다.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다같이 한지구라고 볼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산군에서 도시계획입안을 할 때 도시계획선을 저 현재 사업지구 밖에 까지 연결시켜 놨다. 미래 안목을 보고 그래서 저 하천을 전부 묵살해 버리고 지금 중간의 빨간선과 같이 새로 하천을 내가지고 전체 복개를 해서 명실공히 도시계획의 미를 거두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3월 13일 하천 복개반대파에서 경상남도 지사에게 진정을 올리고 또 본군 출신 강인수의원에게 청원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을 받은 강인수의원은 도의회에 안건을 상정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상정시켜서 도의회에서 의결하기로 저 하천은 경상남도 직할하천이요 중요하천이기 때문에 원상 그대로 유지해라 이렇게 의결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부 관청인 울산군수는 도지사에게 그러한 지시를 받고 사업주인 조합장에게 구획정리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다시해라. 그래서 다시한것은 우리들이 가지고있는 지시물과 같습니다. 약 5천여평의 면적이 축소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2월 12일 전체 지주총회를 사업주가 소집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의결되 사항을 고시하고 우리는 더 이상 저 하천을 묵과하고 이 복개하는 새로운 하천을 내지도 못하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래가지고 전체지주들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알고난 뒤에 사업주는 경상남도 도시국장에게 우리가 지주들하고 협의가 이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러니 도시국장이 그것은 내가 직접들은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현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하는 말이 경상남도 주효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취수과하고 재차 합의를 해라해서 사업주가 취수과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수과에 가서 문의를 하니 이 하천은 적은 하천이지만 경상남도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임의로 할 수 있다. 절대로 위에 복개를 못한다. 하면은 앞으로 재해시 수해가 많을시에는 재해 위험이 과중하다. 그러니 원상을 제대로 살려라 살리는데 취수벽은 지구내에는 지주들이 부담을 하기로 하고 저쪽은 지구밖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취수과에서 도비로 가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본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간담회에서 설명하기를 취수벽이 이쪽에 나고 저쪽에는 경상남도 지구밖이다. 이말을 안해놓으니 혹시 의원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의원도 있는줄 압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한가지는 본 지역에 조금전에 도시과장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 하천따라 난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환지 도로입니다. 4미터입니다. 환지 도로는 사실 한지를 해서 분활해서 집을 짓는데 필요 하도록 환지 된 사람들에게 편리하도록 우선 도로를 내준 것이지 법적으로 환지도로를 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8미터 기존 도로가 있으니 이것을 연결하면 도시계획에서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고 저 환지도로를 4미터에서 8미터로더 가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주들은 자기네들 환지가 마이너스 되니까 반발이 예상된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옹벽은 지구내는 지주들이 부담해서 옹벽을 치고 지구밖은 우리가 남의 구역에 할 턱이 있느냐 이것을 도취수과에서 도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하니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현실입니다. 당초 하천을 전부 전체를 넣어 가지고 도시 계획을 입안한 양산군도 경남도하고 치밀한 연락을 안하고 물론 도시법이 취수과에서는 자기네들 권한을 안짓밟히기 위해서 끝까지 했고 또 도의회에서 의안이 상정되므로써 취수과에서는 설치가 좋다고 이래가지고 저 하천을 기존대로 보존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현재 이방기 지구는 말도 많고 모략도 많고 중상도 많습니다. 제가 삼남에 살고 있지만 아직 이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도 하고 자리에 앉아본 일도 없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부탁을 받은 일도 없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보니까 이 계획을 조정을 할것 같으면 전체를 무시하고 재입안을 해가지고 명실공히 도시계획이 재입안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할것 같으면 이 시일이 양산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재차 이 전체를 지워버리고 새로 도시계획을 입안이 돼가지고 새로 사업주에게 사업지시를 했다 할때 이 지주들의 반발은 누가 감당할것이며 또 이 도시계획 변경이 커다란 영리가 따르는것도 아니고 단지 면적축소, 지구내 계획도 변경다음에 오폐수흐름시설 변경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시설변경 하는데 만약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할것 같으면 지역에 큰 오점을 남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지역에 양파가 분리 되겠습니다. 하천을 보존하자는 파와 하천을 전부 복개를 해가지고 명실공히 도시계획상 저렇게 추진하는 것이 벌서 2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암투아닌 암투로 흐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급기야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금번에 행정에서 상정시킨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동의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의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