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랑호오염실태보고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저희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영랑호 오염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드립니다. 호수구분은 담수호로서 석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24㎡되겠습니다. 저수량은 약 4백만㎡가 되겠습니다. 평균수심은 4m, 이용면적은 10.28㎡가 되겠습니다. 오염실태는 오염별로 보면은 영랑호 유입수인 장천은 하천수질기준 2등급 정도가 유지되고 있고 영랑호내에 수질은 약 4∼5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영양상태의 수질등급은 총 질소하고 총 인 기준치는 비영양호가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 가장자리에 상당한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녹조가 형성됐다는 것은 상당히 부영양화된 호수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영랑호 수질현황은 밑의 '95년 기준으로 봐서 수소위험농도가 7.7인 경우로 별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용분산소가 9.3, COD가 8.9, 부유물질이 16.4, 토탈질소가 2.07, 토탈인이 0.25인데 이 작성은 년 평균치로서 계절별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고 채수지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기준이 뒤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은 표가 있습니다.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호수의 수질기준에 보면은 1등급∼5등급의 수질분류사항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PH가 5등급일 때 6내지 8.5, 1등급일 때도 6.5,내지 8.5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PPM일 때 1등급 수질이 되고 또 3PPM이하 일 때 2등급 수질이 됩니다만은 지금 영랑호는 거의 수질이 COD의 경우는 8.9정도 나오고 때로는 10PPM을 넘기 때문에 5등급 수질에도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상당한 오염도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 수질오염 원인분석을 봤습니다. 생활 및 관광오수 등 오염물질이 하루에 약 3,318톤정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여하는 오염원인표로 상주인구가 5,695인이 되겠고 관광객수는 평균해서 13,490인, 축산폐수로서 소가 222두, 돼지 265두 이렇게 해서 하루에 발생되는 폐수량이 3,318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여하는 비율을 보면은 상주인구가 생활오수를 발생시킨 것이 약 44.8%, 관광객이 버리는 오수가 54.9%,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축산폐수나 대기등에 의한 수질은 미미한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이것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량적으로는 그렇겠습니다. 여기서 총인이나 총질소동 영양염류의 유입은 부영양화가 심화되게 되어 있고 수온이 상승하는 계절(6∼8월)이나 갈수기시에는 조류가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호수의 정체로 인해서 자정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랑호 수질개선 방향은 오염원에 대한 수질개선 방안은 하수관로설치 및 정비, 하수관로는 4,930m정도, 또 오염물질 유입의 근원적인 차단, 장천천의 영랑호 유입전에 참사지를 설치해 가지고 호소 수심을 유지해야 하겠고 도류제 설치 및 수로를 준설해서 토사 퇴적에 따른 하구폐색 방지로 해서 해수와 교환하는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ㆍ폐수 배출업소 및 건물현황은 별첨을 했습니다만은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관련사항은 영랑호에서 낚시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을 연장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95년 12월 31일까지 낚시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영랑호 전 구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정비를 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한 한일레저 구간에는 한일레저에다가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을 원칙해서 저희 영랑호 정화사업계획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영랑호 영양염류, 즉 질소와 인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레옥잠 시험포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계절적으로 영하권에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걷어서 현재 설악프라자 정화조 밑에다가 보관을 하고 증식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잘 자랄지 시험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ㆍ폐수 배출업소 현황입니다만은 그 상류지점에 현재 1차APT, 국민은행연수원, 럭키2차APT, 로얄금호맨션, 프라자볼링장, (주) 세미산업, 속초의료원, 설악현대 APT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영랑호로 오수가 유입되는 것은 설악프라자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교동쪽으로 하수관거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시설계에서 이 시설을 전부 그쪽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류 영랑호 오염 역유입 지점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지도를 좀 봐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쪽 구분에 넘버가 있습니다. ①∼⑮번이 있는데 ①번이 장사동 속초고교앞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논에서 나오는 일부 영농 물이 자연유화돼서 영랑호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⑮번은 영랑호의 한일레저콘도입니다. 빙글 돌아가면서 쭉 있는 것을 따로 표시 못해 가지고 콘도를 ⑮번으로 했는데 이 콘도가 오수정화시설없이 분뇨정화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축허가 당시에 개별건물로 봐서 분뇨정화조만 설치하도록 이때 이루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현장에 가서 한일레저 총무과장을 만나 가지고 설계도를 좀 내 놓으라고 하고 오수관거를 어느 지점으로 냈는지를 확인할려고 했는데 설계도가 동방원양에서 넘어올 때 설계도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원인을 파서라고 규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개별 정화조를 5인조내지 10인조를 묻어 가지고 따로 30인조를 묻어서 3∼4개의 콘도를 합쳐 가지고 영랑호로 나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개별 건물을 본다면은 정화조만 설치하는 것이 일반 건축물, 가정처리 방식하고 거의 같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②번은 돌아시면은 장사동 한일레저 소각장 부근인데 이것도 농업용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곳에 상당한 경작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요즘 논농사가 사실은 비료나 제초제나 이런 화학물질로 농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주는 것이 녹아서 영랑호로 유입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번은 장천이 되겠습니다. 상류에 설악프라자 오수가 여기로 나오고 골프장 저류조에서 나오는 것도 이쪽으로 들어가고 또 장사동 주민들 하수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장사동 매립장 침출수도 이쪽으로 다 들어오고 다음에 농업용수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가 장천입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④번도 장사동 농업용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상당한 농경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⑤번은 한일레저 골프장 일부에서 나오는 오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⑥번 금호동 한일레저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이 분뇨정화조 생활오수가 되겠고 ⑦번은 영랑정 뒤에 오수하고 분뇨정화조가 이쪽으로 나옵니다. ⑧번은 금호동 영랑정 뒤편에 있는 것인데 분뇨정화조하고 생활오수가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들어 갑니다. ⑨번이 금호동 해수풀장에서 나가는 물인데 위원장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샤워장 물도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 해수도 들어가고 분뇨정화조도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 라인이 10여개가 해수풀장쪽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⑩번은 샤워장 샤워수가 나가는데 샤워장에 가 보니까 그 안에 푯말은 붙여 놨더라고요. "비누나 합성세제를 사용하지 말고 샤워를 해 달라"고 간판을 붙여 놨는데 그러면 해수욕을 하고 세제를 안 쓰겠느냐는 의구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⑪번이 해수풀장 부근에 콘도분뇨정화조가 나가는 호수입니다. ⑫번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금호동 저쪽 대명콘도 뒤쪽의 상당량의 오수가 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속초시 주민들의 하수가 거의 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은 그 심각성을 더 느끼실 겁니다. ⑬번은 이화예식장앞에 정화오수가 일부 넘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⑭번이 속초의료원 뒤쪽인데 여기에도 그 일대의 생활오수들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영랑호에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조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영랑호의 심각성을 저가 '94년도에 부임해서 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돼서 환경부에 저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영랑호 정화사업을 국가 양여금에서 정화사업을 새로 신규로 지정받아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영랑호 정화사업이 되면은 이제 말씀드린 오염원들의 제거를 위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받게 해서 내년 2월 15일날 납품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최종보고회를 가지면서 내년도에 영랑호 준설, 도류제설치, 침사시설치 등에 관한 모든 조치를 내년부터 '97년 사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랑호 수질등급이 몇 등급정도 되며 청초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가 전번에 용역회사에서 중간보고 했을 때 속초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일치되도록 돼 있는지, 별도로 하실 것인지 또 여기에 부레옥잠이라는 시험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뒤에 오ㆍ폐수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은 가장 문제가 속초의료원으로 봤는데 일절 미유입됩니까? 이 의료원에서는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오ㆍ폐수뿐만 아니라 기타 의료품이 '94년도 보니까 영랑호 주변에 병원에서 쓰던 주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다음에 도면에 보면은 영랑호 오염원 유지건별 현황도 ⑮번이 이게 콘도가 아니라 방가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최차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랑호 오염도가 청초호와의 관계가 어떠하냐고 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 질소나 총인의 대비나 또 COD로 봐서는 청초호와 거의 같은 수질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부영양화 현상에 대해서는 청초호보다 오히려 더 심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 청초호는 바닷물이라도 섞여서 부영양화 현상이 좀 덜한데 여기에는 바닷물이 절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부영양화에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수도특별회계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하수관거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 정화사업에는 같이 협의를 했는데 현재 되어 있는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망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도 하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뒤에 하수가 더 많은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좀 해 주시고 조치바랍니다.

건설과 하수시설계에서 하는 것하고 이 도면에 나오는 하수관거는 일치하지 않느다는 말씀이지요?

이 도면에 나오는 하수관거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호수를 빙돌아가면서 하는 하수관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⑫번이 있습니다. ⑫번까지는 지역주민이 내보내는 하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관거를 한다면은 여기까지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요?

네.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지금 한일레저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 콘도있는 부분에서 부터는 한일레저에서 좀 중장기계획에 넣어달라는 얘기를 어제했습니다. 전에 중간보고회 때도 통보를 해서 오라고 했는데 한일레저에서 오지 않아서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다음에 부레옥잠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레옥잠은 식물성이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자면은 식물의 3대 영양소가 질소, 인산, 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나 인이 많은 물에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란다고 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녹조현상도 식물성 프랑크톤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부레옥잠을 위에다가 띄워놓게 되면은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부레옥잠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녹조가 생기고 그래서 이걸 시범포로 약 열군데를 했는데 해풍 때문에 해풍이 미치지 않는 지역은 잘 자라고 해풍이 미치는 지역은 다 말라죽고 파도에 밀려나가고 이래서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3개포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번석을 작년에 1,000본을 집어 넣었는데 3개포에서 2∼3,000포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하 -0。가 되기 이전 기온이 5∼6。C만 수온이 되어도 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경에 이걸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 차로 해서 설악프라자 오수정화시설 맨 마지막 단계에다가 갔다가 내년도까지 증식을 하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저희들이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레옥잠이라는 것이 식물인가요?

네.

N하고 K를 흡수해서 빨리 크는 식물인데 녹조현상을 막기 위해서 뽑아 먹어서.....

수질을 정화하는 겁니다. 다음은 속초의료원 오수가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속초의료원 뒤쪽으로 우리 시에서 설치한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이 하수관거로 연결이 돼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했고 ⑮번은 그 부분만 ⑮번이 아니고 빙돌아가면서 개별콘도 전부를 ⑮번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전부다가 분뇨정화조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일반 설거지 물이라든가 이런 오수는 그냥 영랑호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지금 영랑호 오염실태에 대한 보고를 했고 또 위원들이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늘 산업위원회에서 현장실태조사를 하니까 현장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환경보호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초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현장 오염상태를 조사하는데 국자를 가지고 뭘 만들어서 폈다 뭐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말입니다. 좀 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그 말씀은 저희들이......

더 이상 답변하시지 말고 현장조사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현장실태조사를 끝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지금 김강수위원께서 현장답사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강수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지답사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답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짚고 넘어갑시다. 뭐, 방법없지요. 우선 영랑호 주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호 주변에 ①번이라든가 농업용수가 나오는 곳은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농민들이 농로에서 흐르는 것을 정화조 해서 흘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고 제일 중요한 곳이 ⑮번 콘도 32군데 있는 것, 이것은 환경과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자체는 조치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속초시 하수도 차집관로하고 연결하는 시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⑫번 관계는 한일레저와 도축장, 금호동주변 뭐 중앙동, 금호동이 전부 동명동으로 흘러서 내려가는 지역, 장사동, 영랑동이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 위에 기름기가 뜬 것은 왜 뜬 것은 무슨 현상입니까?

콘도 32개 개별로 되어 있는 아까도 한일레저하고 좌담회를 하면서 저가 분명히 영랑호 주변에 오수관로 하수구를 우리가 설계를 해 놓을테니까 오염자 원칙에 의해서 당신네들이 해야 된다 하고 못을 박으니까 꼭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가 될 것이고 지금 최위원께서 보신 ⑫번라인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시민이 발생하는 하수라인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시에서 하수구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⑬번이 되겠지요, 그 쪽으로 더 연결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수시설계에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연구되어야 하겠고 다음에 기름기가 있는 것은, 사실상 호수나 일반 냇물에서 유막이 형성되는 것은 연료에서는 방카C유 같은 것은 유막이 형성안 되고 다른 하수구벽에 붙거나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중질유나 경유같으면은 그 위에 뜨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떠있는 것은 생활하수나 내려오는 관계로 아마 식용유를 하수구로 보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식용유는 유막을 형성하는 예가 있습니다.

식용유도 유막을 형성한다고요?

네. 생활오수이기 때문에 그런 유막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수풀장 관계는 여름에 한번 실지 사용을 할때 확인을 하세요.

이 해수풀장도 아까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샤워장하고는 정화조를 만들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공문으로라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게 해수풀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 법으로 수질환경보존법으로 조치가 되는 배출시설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권유사항으로 내시겠다는 말이지요?

네.

다음에 ③번, 장천하고 설악프라자하고 내려오는 쪽으로 상당히 녹조현상이 많이 발생된 지역인데 그쪽에서 나오는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관계는 아까 여기에다 무슨 시설을 한다는데 그걸 시설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저희들이 영랑호개발 정화사업에 포함되는 침사지는 이 장천에다가 설치를 해서 모래나 흙이 유입안되는 방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질소나 인이나 농경지에서 나오는 비료성분들을 막는 시설이 아니고 모래나 흙을 장마때 더 내려가지 않도록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 녹조현상은 영랑호 물이 역류돼서 올라가니까 그렇게 된 현상같은데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저가 오늘 같이 다니면서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녹조가 가장 심한 곳이 의료원 뒤쪽하수구 있는 곳, 그 부분이 주로 심하고 유속이 빠르지 않는 지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천에서 내려오는 곳은 이 밑에 있는 영양염류들이 다소 조금 올라가는 것은 봤습니다만 여기서 내려오는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영랑호 주변의 문제사항을 환경과장 소관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기본 방안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우선 영랑호를 살리자면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오염정화사업을 제대로 순서대로 해서 바닷물이 서로 순환하고 다음에 여기서 물량이 서로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하수관거를 영랑호주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영랑호는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96년부터 착공을 했을 때 과연 '97년에 아시아 카누대회를 영랑호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환경차원이 지금하고 어느 정도의 기술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까?

글쎄, 그것은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리나 수질의 변화는 기후와도 깊은 관계가 있고 다음에 의해서 비료성분이 얼마나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97년도 카누대회전에 녹조현상이 얼마나 예상되느냐는 질의는 저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답변을 못합니까?

아니, 예산 뒷받침보다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그때 가서 저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녹조가 전혀 없을 겁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녹조현상은 어떤 때에 가장 심하게 나옵니까?

보통은 적조나 비슷합니다. 식물성 프랑크톤의 종류에 따라서 녹조현상으로 될 수도 있고 적조현상도 될 수 있습니다. 프랑크톤의 죽은 시체가 응집이 되 가지고 퍼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파랗게 되면 녹조, 빨갛게 되면 적조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편식하면은 최적온도 약 22。C±4∼5。C이정도 수온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 더 빨리 되지요. 그리고 물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영양염류라고 그래서 그런 프랑크톤들이 자라는 조건들은 영양분이 얼마나 많느냐, 그러니까 부영양화라고 그래서 여기 토탈 질소, 토탈 인이라고 해서 질소와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성 프랑크톤들이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비료를 많이 주니까 녹조가 더 많이 발생할 염려도 있고 또 그것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이 발생하고 다음에 가정오수에도 질소와 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가는 한은 녹조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랑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건설과 하수시설계하고 특별한 협의하에서 이걸 잘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영랑호 주변에 하수관거가 어떻게 빨리 설치되느냐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 안 할수 없네요? 이것 좀 조속히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오늘 보셨을 때 도축장에 정화시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가 봐도 제대로 처리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부서는 다르지만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인데 그전에 개선명령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장이 시장명의로 시장을 개선명령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만, 저게 고성에 빨리 준공이 돼서 옮겨주는 것만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관에서 할수록, 속초시에서 관리를 할수록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시범을 보여야 될 곳이 아닙니까?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과장님이나 산업과축정계에서 근무태만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한번 가서 보시고 뭐 산업과장을 불러 가지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사항이 안 되어 있어요. 만일 민간인이 그랬다 했을 때 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관에서 할수록 민간인보다 좋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관이 그렇게 된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걸 내일이라도 과장님끼리 하든지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서라도, 명년도 예산을 봐도 '96년 6월 30일까지 그걸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이 고성으로 넘어가는지 그 시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96년 6월 30일까지 이 도축장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7개월 남았는데 그 기간이라도 깨끗하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비록 시설은 작지만 누가 와 봐도 이만하면 됐다 하고 운영면에서라도 갖춰질 수 있도록 환경과장님이 독촉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왕에 골프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영랑호변에 저류조 만들어 놓은 것이 차라리 없는 편이 낫겠더라고요. 그 밑에서 물이 오히려 썩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시설이면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겠어요. 오히려 그 안에 물이 고였다 나가는데가 그쪽에서 몇홀에서 얼마나 나오는지는 몰라도 바로 그 위에 있는 산은 그 물이 하나도 그곳에 받아지게 안 되어 있고 그 안에 물은 낙엽과 같이 그 안에서 썩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해 놓은 저류조는 상당히 큽니다.

큰 홀이 있다면은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이지 그 안을 다 파 가지고 물을 받아서 내려 간다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곳은 바로 내려가게 하면은 썩는 것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골프장의 오염상태를 두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그렇지요?

네.

그런데 토양이나 수질오염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속초시의 기관은 없지요?

없습니다.

이 검사는 어디에다 의뢰를 합니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다.

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골프장 토양내지는 수질오염 상태를 검사의뢰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관리를 안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어요.

정기적이라는 것이 1년에 몇 번입니까?

1년에 2∼3번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한번 밮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때 발표는 잔류농약이 과다하다는 것으로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도 법적행정조치나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고 저희들한테는 아무 통보가 없었습니다.

통보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해 주지 않나요?

글쎄, 그 토양오염검사한 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토양오염검사 의뢰를 우리 속초시가 할 수 없어요? 의뢰할 수 있는 어떤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영랑호 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번도 지금까지 검사의뢰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토양오염자체는 그것은 C.C크럽안에서 있는 것이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아니고 흘러나가는 물중에 오염도가 높았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토양오염이라는 것이 골프장내에만 얘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주변 토양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주변토양의 오염도를 검사해 볼 필요는 있지요.

글쎄, 그걸 해 봤느냐는 얘기지요?

안 해 봤습니다.

왜 안 해 봤어요?

그건 하라는 지침도 없고 우리가 하질 않습니다.

하라고 지침이 떨어져야만 하고 그런 지침이 없으면 시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조치도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수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설악프라자 컨트리크럽에서 나가는 저류조에서 거기서 빗물을 받아 가지고 저류하는데는 잉어나 붕어를 많이 기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서식을 하는데 거기서 원류되어 있는 물, 거기서 나가는 물은 그 밑에서 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경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도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농사짓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기타 다른 생물에는 지장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장이 없으니까 그 안에 고기가 살지요.

지금 잔류농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농약살포할 때는 날씨가 좋을 때, 주로 비가 올려고 하면은 농약살포를 안 하잖아요. 빗물에 다 씻겨져 내려가니까, 통상적으로 농약살포라는 것은 골프장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고 당분간 비가 안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농약살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농약의 주성분은 골프장의 잔디가 다 흡수를 하고 다음에 날씨가 좋은 관계로 해서 햇볕에 자연산화가 되고 실제 잔류농약이 배출될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이 문제가 시민들간에 논란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를 행정적 차원에서 시민들이 납득갈만한 이런 홍보를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보면은 저가 나름대로 조사도 해 봤지만 농약살포의 시기는 우기가 아닌 그런 철에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흡수되고 남아 있는 농약은 대부분 자연발화가 되고 비가 왔을 때 씻겨져 내려가는 양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다른 생물이 지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은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그 밑에서 농사를 짓고 기타 생물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주변에서 나오는 농약성분이 정확한 수치도 알지 못하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시에서 입다물고 가만히 있느냐, 전시민 다수가 그게 주범인 것으로 알고 있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잔류농약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저가 얘기 못합니다.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도 제초제에서부터 살충제까지 많이 줍니다. 고추같은 것은 달려있는 자체로 주고 있습니다. 고추같은 것도 검사를 중앙에서 해보면은 잔류농약이 굉장히 나옵니다. 기타 농작물들도 사실 농약에 오염된 것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따지면은 지금 잔디가 다 흡수한 나머지 잔류농약이 일단 저류조에 와서 저류돼서 물속에서 산화도 되고 또 가라앉기도 하고 이러고 나머지가 있는데 저가 어제그저께는 저류조 6개를 전부 다 봤습니다. 가 보시면 그 안에 고기가 무척 많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생물에 거의 지장이 없다고 봐 집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입장에서 답변이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농약을 쳤다, 좋다, 나쁘다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차원에서 우리 지구를 깨끗이 보존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아까 이정길위원도 토양얘기를 했는데 농약의 잔류량의 흡수돼서 지하로 스며들여 가는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로 이게 서서히 스며들여 갔을 때 땅은 안 망가지느냐는 얘깁니다. 장천에 봄이나 여름에 가 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장천의 산골짜기마다 옹달샘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그 옹달샘 물을 안 먹어요. 왜냐면은 프라자의 50만평이 넘는 벌에 농약을 치는 관계로 안 먹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장천에 갔을 때는 그 샘물을 다 먹어도 관계없어요. 문제는 수질오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오염입니다. 몇 10년 계속해서 했을 때 그것이 젖어 들어갔을 때 그 오염은 뭘로 막느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라도 먼 앞날을 봐서라도 농약을 치다든다 제초제를 치는 것을 좀 철저히 단속할 수 없는 법이 없다 하더라도 환경차원에서 이 땅을 깨끗이 지켜야 된다면은 한번 자주는 못 다니겠지만 촉구를 해서 약을 치더라도 거기에 맞게만 쳐서 토양오염이 크게 안 될 수 있게끔 예방해 달라는 것이 주문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양의 오염에 대해서 주변토양과 골프장내에 있는 토양을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정식으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참고적으로라도 해 보겠습니다.

언제하실래요?

금년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해양환경보존법은 있어요. 그런데 토양환경보존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토양환경보존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공포될 것으로 압니다. 이게 되면은 토양관리도 저희 과에서 하게 되는데 토양오염방지법이 생깁니다. 그게 되면은 구체적인 단속사항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장하고 갔었는데 금호동 개사육하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물이 썩고 있습니다. 그 동네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한 10년정도 됐답니다. 전에 논이였었는데 농사를 안 짓다보니까 그 자체에서도 썩고 도축장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굉장히 썩어 있는 상태라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8∼10년이 되도록 오염되는 금호동 동물원부근의 하수관거가 영랑호로 유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체를 하수관을 묻어 가지고 시내쪽으로 연결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도 실지 보시고 오늘 저도 봤습니다만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고 인정되는 곳인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장산하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느 과에서 해야 될 책임이다 하는 얘기는 저가 못드립니다만은 업무를 하다보면은 업무분장상이나 이런 업무를 쪼개서 하다 보면은 내 할 일도 상당히 많아 가지고 남의 영역의 일을 가서 이걸 하수구를 정식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영랑호 정화사업을 전개하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하수시설계하고 하수관거 때문에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지역이 그 논이 썩어서 냄새도 상당히 나고 돼지사육하는데에서 나오는 것이나 도축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이 나와서 그 골이 전부 썩었는데 그건 저가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각 실과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각 실과장들로 자기업무는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가 볼 때는 진작에 이루어졌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동네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도축장이 가장 큰 문제인데 도축장이 이사를 간다니까 나름대로의 대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으로서도 앞으로 건설과장한테 이 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오늘 과장님께서 장시간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단,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의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영랑호 오염실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