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성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95년 11월 27일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창영의원, 간사에 김정배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되었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보고되었고,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그리고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입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11월 21일 이정길의원 외 2인이 발의가 되었고, 1995년 11월 23일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이정길의원이 제안설명자로 되 있고, 제안이유는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제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속초시행정기구와 맞게 상임위원회 소관의 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소관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회진흥과와 교통관광과를 삭제하고 신설된 교통행정과를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하며, 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과를∼산업경제과로 하고 명칭 변경되는 관광과를 산업위원회로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건은 '95년 11월 22일자로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변경, 폐지된 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소관지정은 적법하고, 과거 정부조직에 부합되어 교통행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에 온 교통관광과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있다 교통ㆍ관광으로 분리됨으로 해서 교통행정과는 종전대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지역개발과 관광산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관광과는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없고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발의일자 및 발의자는 1995년 11월 21일 이정길의원 외 2인이 되고, 1995년 12월 23일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이정길의원이 제안설명자이고, 제안이유는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속초시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를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와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무직원의 정수 11명을 16명으로 개정하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건은 1995년 11월 22일자로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내용은 의회사무과 정수를 11명에서 16명으로 증원 보강시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28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1월 22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5년 1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95년 11월 28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실장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 8월 10일자 업무이관으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의 목적중에서 문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였고, 제3조 제1항중 협의회 구성 인원의 국제화 추진에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중 협의회 간사 선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1995년 11월 29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1월 22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5년 1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95년 11월 29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과장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 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생활보호법, 모자복지법, 보건복지부령에 지정된 가정의 자녀입소순위 및 보육료 징수입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탁운영기간 및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지도감독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원장 및 종사자 임면, 정년 등을 정하여 종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1995년 11월 28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1월 22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5년 1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95년 11월 28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교통행정과장 한웅범과장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상주차장이 노외 부설 주차장에 비해 주차가 영리하고 교통소통에 더 큰 장애를 초래하므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누적 주차요금제 적용 및 1일 정기주차권 폐지이며, 장기 주차억제, 주차회전을 상승, 주차수요감축, 교통체증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 미납시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장애인 차량 및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경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1995년 11월 28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1월 22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5년 11월 23일, 상정일은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95년 11월 28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교통행정과장 한웅범 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원중 불합리한 항목을 삭제하여 일반회계에 편성하므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종사자 교육시설,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원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 관련 과징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6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1995년 11월 29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5년 11월 22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5년 1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95년 11월 29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회계과장 전재남 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시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교환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이 1필지에 26㎡, 민원해결차원 도로부지 매입 1필지, 26㎡입니다. 처분은 25필지에 1,820㎡입니다. '82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점유소규모 토지가 12필지에 1,080㎡이고, 특정건물 및 정리규정 준공인가 건물부지가 3필지에 303㎡이며, 대지 최소면적 미달토지 사인토지 합병이 9필지에 235㎡이며, 대명기업 진입로로 1필지에 202㎡입니다. 교환, 취득은 1필지, 112㎡이며, 처분 1필지에 70㎡, 농수산 통계사무소 신축 편입토지입니다. 취득 1필지, 112㎡, 처분 1필지, 70㎡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장입니다.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29일, 산업위원회,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5년 11월 22일, 속초시장께서 제출한 것입니다. 회부일자는 1995년 11월 23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95년도 11월 28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엄무남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제작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의 사양을 다양화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5ℓ, 30ℓ, 75ℓ용 규격봉투와 P. P마대를 추가제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제작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 이외에 5ℓ, 30ℓ, 75ℓ용 규격봉투 추가제적의 건입니다. 100ℓ용 P. P마대 추가 제작의 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현재 4종으로 제작 판매하고 있는 것을 규격봉투의 용량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여론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기존봉투 규격은 10ℓ, 20ℓ, 50ℓ, 100ℓ로 현재 되 있었습니다만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봉투 규격을 5ℓ, 30ℓ, 75ℓ, 100ℓ P. P포대로 이번에 제작을 늘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100ℓ P. P포대는 소규모로 발생하는 집수리 쓰레기, 깨진 유리, 기타 기존 쓰레기봉투에 버리기 어려운 폐기물을 버리도록 함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속초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28일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5년 11월 22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5년 11월 23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95년도 11월 28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건설과장 김진목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 14832호, 1994년 9월 16일과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제2427호, 1994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속초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의 산정방법등을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므로서 도로점용도로의 부과ㆍ징수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관을 직경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서 도로점용료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부과물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하므로서 불합리한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94년도 9월 16일자,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자 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표2의 비고의 "6의 2"항중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상의"를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기타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없습니다. 수정안요지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 '95년 11월 28일 산업위원회 위원장, 수정이유,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 위배, 주요골자는 별표2의 비고 6의 2중에서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사의"를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로 수정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창영 의원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5년 11월 16일, 속초시장, 회부일자 1995년 11월 25일, 상정일자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95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전재남,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주요골자 세입결산액 1천1십7억7천4백만원중 일반회계 6백4십2억9천만원, 특별회계 3백7십4억8천4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6백6십5억7천6백만원중 일반회계 4백7십5억4백만원, 특별회계 1백9십7천2백만원, 세계잉여금 3백5십1억9천8백만원중 일반회계가 1백6십7억8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1백8십4억1천2백만원이며, 세분화하면 명시이월금 4십4억4천9백만원중 일반회계가 4십4억4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사고이월금 3억2천4백만원중 일반회계가 2억5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6천9백만원, 계속비 이월 2백2십억8천3백만원중 일반회계가 6억2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1십6억5천7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잔액 8천7백만원중 일반회계가 7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1천3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8십2억5천5백만원중 일반회계가 5십9억8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2십2억7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도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5년 11월 21일 속초시장, 회부일자 '95년 11월 25일 회부, 상정일자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5년 11월 27일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기획감사실장 안동섭입니다.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94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6천1백7십2만6천원으로 '94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1억1십4만3천원입니다. 이중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비가 4천2백9만9천원, 한해대책 사업이 2백4만9천원, 도축장 전기배선 보수사업이 3백4십6만원, 장사동 해안도로 피해예방 공사가 4천1백9만9천원, 해수욕장 상가 창틀 보수가 7백만원, 세스태풍 피해 복구비가 2백4십7만5천원,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가 1백9십6만1천원으로 이중 불용액이 1억6천1백5십8만3천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고,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