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진행상 오늘 일괄 질문을하고 내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모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입니다. 지금 울산군은 많은 규제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사연댐과 대암댐 상류에 수자원보호 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사연댐과 대암댐 상류에 수차에 거쳐 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 다달라고 했는데고 불구하고 울산군에서는 승낙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하다보니까 한번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울산군에 수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해서 안될 때는 환경처에 요청을 해서 수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는 지상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할때는 국토이용계획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을때 수자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지구 지정이 되지 아니한 사항속에서 수자원 보호구역을 지정 요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요청해왔을때 그 권한이 과연 환경처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 울산군의 경우에는 군수에게 위임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수자원 개발공사가 수자원 보호구역 지정요청을 군에서 안된다고 해서 환경처에서 하겠다는 이러한 행위가 과연 적합한 것이지 이러한데 대한 의견 제시가 군수님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애 주시고 만약에 법상 맞지않는 행위를 지상보도로 나오게끔한 수자원 개발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추궁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도 법상 안되었을때에 다시금 울산군에 수자원 보호구역지정을 요구했을때 앞으로 울산군에서 대처할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산림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미 파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용어가 산림의 개발적 차원에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명목적으로 지방관청에서 이것을 산림훼손으로써 허가를 내줄것이 아니라 개발적인 차원에서 용어의 개정을 상부에 건의해야 되는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산림훼손 중에서 석산허가 같은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구적인 문제나 이러한 문제등이 있습니다만 산림훼손에 의한 석산허가는 지방세나 고용증대등의 문제가 울산군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허가 사항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적 차원에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것이며 그렇게해서 국도의 경우에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지방도 이하의 도로의 파손이나 교량 파괴문제등은 석산의 중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많은 파손을 일으키고 원인을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직접적으로 군해정이나 지방의회의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 지방도로의 파손 파괴 뿐만아니라 교량 문제도 분명히 수기이작 부담원칙에 의해서 허가조건에 그로인해서 파괴되었을때 파손이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허가를 받은 업자가 원상복구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법상 미비가 되어있다하더라도 앞으로 허가에서 이러한 원상복구비용에 산지역 원상복구뿐만아니라 도로교량등의 파손도 예측해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범서면 망성교는 지금 교량으로써 제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것인지 군비로써 할것인지 다른지방비나 국비로써 할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석산허가 업자에게 분담금을 물어 빠른시일내 교량을 복구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0년경 용도지역상 공장설립 불가지역에 대해서 상공부에서 3년이내에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공장등록을 받았습니다. 2～3년이내의 이전기간중에 지역의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공장으로써 적법성을 가질수 있는 용도 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장등록 당시에는 용도지역이 공장으로써 불법이었기 때문에 조건부로써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과정에서 용도지역이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을때 조건부 공장 이전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 사항은 어떻게 할것이며 공장등록이 유하였을때 등록 변경등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이 과거 건축물과세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서 건축물과세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유자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담세자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들면 집은 촌에 있는데 도시에 살다보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의 명의로서 세금을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 때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때는 그 건축물 과세 가옥대장의 잘못을 신고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과하고 과세대장을 기준으로해서 만들다보니까 소유권, 이전권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채 착오라기 보다는 건축물 과세 부담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울산군 지역에도 문화원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보는 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 가는데에 있어서 문화인이란 말도 합니다. 문화인이란 말은 상대적으로 인간답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문화 주택에 산다고 결코 문화인이 아닐것입니다. 만약에 문화주택에 산다고 문화인 대접을 받는다면 그 문화주택에사는 개도 아마 문화인으로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신상에 관계되는 것을 여기서 같이 곁들여 거론한다면 제가 울산직할시 승격에 관한 울산군대책 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울산시 의원이 왜 그런 사람을 뽑았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화인의 기준의 척도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타지방 자치단체에서나 그 기관에서 한 행위를 가타부타한 그러한 모 시의원은 과연 문화인으로서 대우 받을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사람은 입만 벙긋하면 기초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짓는 사람이 자기의 영역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라고 했을때 그사람을 과연 문화적인 차원에서 봤을때 어떤 수준이냐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사람은 학력도 상당한 수준에 있을 것입니다. 학력을 인정하는 인정서는 바꿔말하면 옛말에 식자우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식자우환의 정비례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그사람이 책으로 배운 상식은 반풍수 집구석 망하는 상식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상식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울산시 의장이 이 내용을 안다고 한다면 울산시가 직할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먼저 문화인이 되어야하고 그러한 문화인이 되지않는 시의원이 있다면 울산시 의장은 그 의원을 제명해야 될 것이며 그위원을 제명하지 못한 시의원이라면 그 50명의 시의원은 부자집 문화인의 주택에사는 똥개와 다름없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춥고 배고프다하더라고 옛말 선인이 한말에 양반은 추워도 젯불에 쬐지않는다는 양반을 빈정대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바꿔말하면 그 내용속에서는 지조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게 하는 내용일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울산군이 직할시로 승격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구와 재정을 울산시를 울산군에 편입하는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된다는 입장에서 봤을때 우리도 한번 15만 군민의 문화적 수준의 비유하고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한다면 우리의 역사적 사적이나 모든 문제는 울산 시내보다는 울산군이 많이 갖춰져 있고 많은 문화인들이 울산시 출시보다는 울산군민 출신들이 더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울산군은 보다 나은 문화시설 또는 전통을 이어 받는 그러한 체계적인 과정이나 기관을 갖추자고 한다면 문화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자리를 빌어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명순의원이 질문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이유가 있어서 못나오십니다. 질문할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강도가 높더라도 군수님과 실과장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직할시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과 관련하여 울산군 지역편입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인규 규모와 행정구역 면적에서 직할시 승격의 전제 조건에 미달하여 울산군 지역 편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지역은 울산군 지역을 편입할 경우 현재의 시경계내부가 대체로 황금지역이 되면서 시세가 크게 확장될 것이 명배하므로 민간단체 언론, 시, 의회등이 이구동성으로 울산군의 편입을 희망합니다. 지난해 8월 울산의 직할시 승격을 위한 건의서가 작성되어 청와대 정부각정당 국회 지방자치단체등에 배부되어 여론이 조성되었으며 최근에는 울산직할시 승격 추진위원회가 울산의 직할시 승격에 따른 법규의 조기입법을 국회에 건의 하였습니다. 울산군은 어떻습니까? 울산군 존립대책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울산군 일부면이 편입되었을 경우 울산군 서부 7～8개면의 단일군으로서의 울산군 존립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회 차원에서 군민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대전, 광주, 대구등 기존 직할시의 승격 당시 편입지역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우리 울산군 주민이 직할시 편입의 문제에 직면하여 편입하느냐 존립이냐를 놓고 좋으냐 나쁘냐를 정확학 판단할수 없어 혼란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을 진채 조선 시대 양반 행세나 하는 군정의 내몰라라는 자세를 짚어 넘어가고자 합니다. 군수의 할 일이 뭡니까? 일반행정 행사에만 다니시는지요? 울산군민의 미래의 생활과 복리증진에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바람앞에 등불과 같이 지경에 강건너 불구경 하듯 그냥 있어서야 무엇때문에 군수가 필요합니까? 군수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당사자로 본 사안에 대하여 자료도 수집하고 향후 전개될 상황들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할 것인지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진정 울산군민의 생활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선택이 어떠한 것이라고 봅니까? 지난 3월 18일 울산시에서는 김창수시장이 취임하면서 울산시의 직할시 조기 승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군수는 직할시 승격에 대하여 군정의 책임자로서 어떤 입장에 서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직할시 승격과 관련해서 전 울산시장과는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텐데 이자리에서 그때 주고 받은 내용을 밝혀 줄 용의가 없습니까? 또한 군수는 울산군의 일부지역 편입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14개면 전체 편입이 좋으냐? 나쁘냐? 14개면 전체 편입이 되지 않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군수는 군의 상부 기관인 경남도와 내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그동향에 대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든지 울산군이든지 울산의 직할시 승격문제를 단순히 특정계층이나 집단의 이해 관계를 내세워 각기 다른 목소리로 언성을 높여서는 안됩니다. 상대방 지역 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 할줄 알아야하고 전체 시군주민들의 복리가 어떻게 극대화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군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안의 제시가 있어야 될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읍 승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울산군은 정부가 울산공업단지를 지정하면서 울산군지역을 울산시라는 대도시와 오염이 심한 공업단지라는 차원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때문에 군 지역은 전체 면적의 44.3%나되는 면적이 각종 개발 제한지구로 묶여 우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억제당해야 했고 이로인해 군 발전이 저해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환경속에서도 최근 일부지역은 인구가 모여들어서 울산군 지역의 생활 거점이 되었고 날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울산군 남부지역에서는 온산 공업단지의 배후지원지역인 온산면 덕신 서부지역의 교통과 울산의 중심부인 언양 북부 지역의 아파트 신규밀집 지역인 농소등이 이러한 지역입니다. 이들 온산, 언양, 농소등은 최근 인구수가 거의 20,000명에 육박하여 조만간 읍으로 승격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또한 이들 지역은 보다 계획적이고 독립적인 지역단위의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법 제7조에는 읍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이거나 2만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승격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 지역은 울산시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원래 도시계획구역이란 울산시의 토지사용 계획의 일환으로서 현지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울산군의 입장에서 현지 주민의 수요와 실정을 감안하여 입체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울산군은 이지역의 읍승격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읍승격의 타당성에 대한 군수와 내무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들 읍승격에 대한 군의 계획수립과 대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까닭으로는 당해 지역을 읍으로 승격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에보다 박차를 가할수 있고 당해 지역 공무원들의 직급인상과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며 지역발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읍이냐 아니냐는 만일 울산 직할시의 승격이 시작된다면 편입 지역의 행정력확보와 주민복리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현재 우리군 주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금번 대구와 광주, 대전직할시편입 지역을 조사한 바로는 전에 읍지역은 직할시내 2～4개 동으로 면지역은 1개동으로 편입되었던 점을 밝혀 둡니다. 또한 직할시 편입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각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읍승격에 보다 완벽한 태세가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의원은 특히 언양의 읍승격문제와 관련해서 군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언양은 울산군서부지역의 핵심으로써 산업, 경제교육의 중심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읍승격에 대하여 보다 강화시켜야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남면 5개부락을 언양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환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산업화과정을 밟아왔으며 울산시와 울산군 전체 특히 온산면은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공해에 대한 계몽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의 철저가 무엇보다고 중요합니다. 관리 단속의 형식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과 예산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본의원의 손에는 금년 1월과 2월 두달동안의 공해 단속일지 사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조치 계획에 따라 조치한 이후의 활동 내지는 상황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단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계획 이후의 상황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보면 1월 5일, 1일 7일, 1월 14일, 1월 19일, 2월 2일, 2월 5일, 2월 22일등입니다. 한편 1월 29일에는 요일과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2월 1일 자에는 해당업체가 점검결과 적합한데도 2월 25일까지 정비하도록 조치했다고 기록되어있는 등 단속일지가 자칫 형식적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환경보호운동과 공해방지단속이 실질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환경보존 종합계획이나 공무원들의 단속이 일지를 채우고 책임을 면하기위한 형식에 그친다고 봅니다. 특히 울산의 석유화확 공단과 온산공업단지의 경우 매일 오염물질이 산더미처럼 생기는데 현재의 공무원 인원으로는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주말 토요일 2시 이후 일요일까지 평일은 새벽 2시에서 5시까지 그리고 특히 우천시 새벽에 온산공단을 직접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해 볼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눈으로 보아서도 엄청난 공해가 양산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긴 기간을 정하여 불특정일로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속을 위해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환경 지도는 그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시간과 장소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항시 전천후로 발동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조직 운영 관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업무는 다소 전문적인식견을 갖춘 요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본군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동안 공장의수가 3배 이상 늘어 나는가 하면 각종의 환경사범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현재의 인원 및 조직 편제로 효율적인 환경지도과를 신설하여 인원을 늘리고 보다 전문화하는등 직제를 강화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일자 자료에 보면 폐수시설에 대한 검사를 도보건연구원에 의회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간단한 검사는 군에서 직접 행사할수 없는 것인지 또 이를 위한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비등이 부족한 경우 그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 단속과 환경보존은 군 주민과 우리들 후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군수님 임기만 채우시고 떠난다는 생각이신지요. 군수님 분야별로 철저한 단속 대책을 수립하여 오염을 최소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군민 약 15만 여명이 군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수질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중국 요순 시대부터 물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 행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행정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할수 있도록 항상 계획을 세우죠. 물은 진단하고 새 정책을 반영해야 합니다. 물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등 여러분야를 말할수 있겠지만 본의원은 오늘 우리군의 생활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군민 13만 7천여명중 상수도를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주민은 3만 6천여명에 불과하고 1인당 하루 평균 2백15리터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만 여명은 상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혜택을 보는 주민들은 7개면 주민들로서 온산면이 대암댐의 용수로 덕신 정수장 언양면이 사연댐의 용수로 언양 정수장에서 농소, 강동, 온양, 웅촌, 5개면 정수장은 지하수로 퍼올려 정수장을 거쳐 물을 공급합니다. 우리군의 물문제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의문투성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양적으로 우리군 관내에는 최근 공장이 속속 입주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입주 완료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생활용수의 필요량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군은 96년까지 고작 13억 5300만원을 들여 면 지역의 부족한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율을 31%에서 56%로 끌어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군이 인구 증가율 공단 입주 상황을 감안한 보다 치밀한 계획을 다시 수렴함으로 주민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은 견해가 어떻습니까?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93년말까지 원수 77만톤 규모의 낙동강 계통상수도 확장사업 완공되면 29만톤의 생활용수가 추가 확보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것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울산, 온산공단의 공장 신설 계획으로 볼때 주민 편의는 도외시한채 공장 중심의 공업 용수로 상수도가 전용되지 않을지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군의 생활용수중 보다 큰 문제는 수질에 있습니다. 특히 세탁하고 목욕하는 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음수를 놓고 보면 요즘은 온가족이 물전쟁을 치르는 시대입니다. 새벽 4시고 5시고 간에 관내 어느지역 할것없이 생수를 받아 마시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교대로 약수터에 30m의 줄을 매일 서야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군이 공급하는 물을 믿지 못하여 마실수가 없으니 생수를 마셔야만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본의원이 살고 있는 덕신에 서는 물을 마시려고 물통에 물을 받아 두고 하루가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제쳐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물통 바닥에 먼지가 수북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물행정에 대해 불신 시대입니다. 건설과장 과연 우리 군청내 300며명 공무원중 수도물을 식음수로 하는 공무원이 몇 명쯤 되는지 모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내일부터 군수실 각 부서에서 식음수로 온산이나 언양수도물을 떠나 놓고 마셔볼 용의가 없는지요? 이렇게 주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오늘도 온산 언양의 주민들은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물을 원수로 하는 정수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경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행하는 수질분석 결과가 조작되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상기연구원은 모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동부화확의 폐수 수질을 분석하여 결과를 조작했는데 이를 미검출로 통보했습니다. 지금 본의원의 손에는 동연구원이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우리군의 각 정수장별 수질분석 결과보고서가 들려있는데 건설과장 과연 믿어도 됩니까? 본의원은 이 보고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는바 군내 각 지역의 수질검사를 다시 공정한 방법으로 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또한 한달에 한번씩의 수질검사로 주민들에 대한 신뢰받는 행정을 회복할수 없다고 보는데 이틀에 1회씩 또는 일주일에 1회씩 이라도 수질검사로 주민들에 대한 신뢰받는 행정을 회복할수 없다고 보는데 이틀에 1회씩 또는 일주일에 1회씩이라도 수질 검사를 하여 언론기관을 통해 수질음용지표를 발표할 의향은 없는지요? 3월 11일 현재 울산시는 상수도 관리 사무소 내에 설치된 수질 검사실을 공인 기관으로 지정해 줄것을 보사부에 공인 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보사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상기 검사실이 수질에관한 각종 분석 장비가 공인기관 지정 수준에 적합하며 약70여 가지에 이르는 수질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상기 검사실이 공인 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굳이 지리적으로 멀뿐만 아니라 엉터리를 남발하는 경남도보건환경 연구원까지 가지 않고도 각종의 수질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군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은 그 공조체제에 관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에게 가지산 도립공원과 신불산 군립공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지산 도립공원은 1979년 11월 5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1987년 11월 12일 도립공원구역 106.419㎢를 집단 시설 지구로 변경 고시하였으며 학교와 학원지역에는 유흥 음식점등 교육에 지장이 있는 업소는 허가를 할수 없는데도 1993년 1월 25일 농장지역에 군립공원 계획변경을 하여 집단시설 지구 옆에 사회종합교육 시설의 단체 연수원을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가지산 도립공원도 1990년 11월 17일 자연환경 지구의 0.393㎢를 집단시설 지구로 변경하면서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묵여놓은 전답은 제외시키고 자연경관을 파괴하여야만 개발이 가능한 나무가 울창한 녹지 공간과 목장 지역을 집단 시설 지구로 추가지정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신불산군립공원은 공원의 기반 시설인 도로 주차장등이 미비한 여건에서 집단시설 지구만 추가 지정하여 주었는데 등억온천 개발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엄청난 교통의 폭주가 예상 되는데 현재 작천정 입구에서 등억 온천지역까지 3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인데 도시과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2차선 도로가 공원지역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행락철이 되면 대형 주차화되어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작천정 국민 관광지와 등억온천 개발지역 중간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주차장 설치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째, 공원이란 자연의 경관을 최대한 살리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최소한의 집단시설 지구를 지정개발하여야만이 타당한데 자손대대로 살아온 인접 마을과 묶여둔채 방치된 농경지의 빈 공간을 취락 지구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하여 두고 현재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환경지구를 집단 시설 지구로 변경하여 주었는데 앞으로 집단 시설 지구의 개발시에는 자연의 환경을 파괴해야만이 개발 가능한 것입니다. 공원을 만들려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을 파괴하여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 실정을 본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알겠지만 농촌에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공원안 산골작의 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는 폐농지의 빈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 공간은 그냥두고 어떻게 산림이 울창한 지역에 특정인들이 공원변경 계획안을 신청만하면 변경을 해주는지 이러니까 지금까지의 공원개발 계획을 보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 부동산 투기만 조작하는 곳이라고 지역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신불산 군립공원의 수남 지역의 집단 시설지구내 녹지 공간과 수남부락의 취락지구 그리고 등억온천과 1990년 12월 31일 변경하여 준 집단시설지구 사이의 농경지의 빈 공간과 가지산도립공원내 1990년 11월 17일 변경된 집단시설지구행정부락, 산지부락의 빈 공간등을 재조사 분석하여 공원의 자본 계획에 부당하게 변경된 지역을 재조정하고 공원내 빈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하여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울산군내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의 독점 횡포방지와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1992년 9월 7일 본의원의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여 2개업체에서 3개업체로 대행업체수를 늘리도록 하여 1992년 12월 24일 시행규칙까지 개정 하였는데 조례에 의한 행정시행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시행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둘째, 현재 울산군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등 폐 가전제품을 비롯하여 폐가구등 대형 쓰레기가 군과 쓰레기를 대행 계약 체결하여 수거하는 대행 업체에서 대행 업체에서 생활쓰레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버릴곳이 없게된 주민들은 군내 도로변이나 하천, 산골작등에 몰래 투기하여 대형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가 지금 심각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매년 쓰레기 수거대행 업체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를 수거할시 음식물 찌꺼기 연탄재, 기타 잡다한 쓰레기 등으로 크게 분류한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 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수거업체로 하여금 대형쓰레기를 기타 잡 쓰레기 수거 차원에서 생활쓰레기 수거대상 지역은 1개월에 한번정도 순회수거토록 지도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이러한 대형 쓰레기 수집장을 설치하여 군의 청소차량을 이용 순회 수집한다면 현재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형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를 크게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임기응변은 사라져야 하고 행동과 책임을 수반하는 피부에 와닿는 시책 시작과 끝이 분명한 공무처리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주민의 요구 사항은 내자신의 요구사항으로 생각하고 긍정적, 능동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순간을 회피하는 기회주의 보신주의 안일한 자세를 모두 떨쳐 버리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군정 수행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강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의원들이 질문한 속기록한 질문서를 한번 더 살피시고 내일 답변에 소신에 찬 답변이 되기를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