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갑 의원 발언

이것은 안보정세보고회에, 보면 1회로 되어있습니다만 예산부기상 이렇게 한 것인데 안보정세보고회 참가자 급식관계, 그리고 일반주민에 대한 도에 안보교육이 있을 때 참가하는 데 대한 급식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관한 것은 그밑에 5천원 200명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참석자 급식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해가 잘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예년에 봐서 주민들에 대한 지역안보교육, 방금 말씀드린 안보정세보고회 참석하는 여비, 급식, 이런 것으로 해서 1천만원 올려놨습니다.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계획이 시달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물읍시다. 177페이지에 학교평화대상제라 하면서 나와있는데 학교평화대상제 시상 1천만원 나와있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갑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차원으로 해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자체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청소년 선도에 따르는 학교의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금년 3월달에 처음으로 평화대상제라 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3·4월달에 평가를 해서 1년간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차원에 따르는 것으로 평가해서 각급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상하는 시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안보교육을 중앙에서 와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에 가서 안보교육도 있고 이런데 대한 인원을 우선 예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2천 명 1회로 했는데 부기상 다소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 1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같고 해서 예산조치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횟수로 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교육계획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으로 봐서 해놓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 말씀하신 것은 20억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50억은 금년도에 다 왔습니다. 교부세 50억도 오고 지금까지 온 것이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투자된 것이 운동장에 대해서만 241억 1,7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67억 2천만원이 와있고 이번 예산에도 실내체육관은 별도로 생각하지만 지난 번에 김종섭 도의원님하고 김응규 도의원님, 또 체육회에 관계되는 회장님과 황병학 시의원님하고 정춘식 시의원님, 임경규 시의원님도 함께 가셨습니다. 지사님께서 금년도에는 포항에 도체를 하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 1회추경에 개·보수비 약 15억과 운영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해주기로 했습니다. 약속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뛰고 시장님도 활약을 하고계십니다. 그러나 도에도 세수가 1,200, 1,300억이 결함이 되고 하니까 이번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또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하여튼 시비를 최대한으로 덜 투자하고 국·도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시장님에게도 보고도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2000년 도민체전과 시승격 50주년 행사비가 800 내지 9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도 대충 짐작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도시 미화작업도 따라가겠죠. 저도 그것을 감안합니다. 그런데 800억원 하면 아마 헤아려도 몇 년 헤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시민지원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김천시 소득 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돈만 들여놓고 소득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시간부터 나가셔서 어떻게 하면 김천이 잘 살겠나 장기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 김천시가 두 행사 때문에 면단위는 발전 없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못합니다. 사업 하는 것도 노인정과 새마을회관이 대두되는데 이것도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1개 면에 한 개씩이라도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애쓰는 줄 아는데 좀더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도 입고 우리 시에 소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시가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내년도 예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도세업무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지방세지, 지방재정지는 66만 7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부외 각종 장부 160만원, 지방세 법령집 36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사무용품비 360만원, 지방세 안내 홍보물 제작 250만원, 지방세 OCR 전산용지가 1,12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OCR이라고 하면 빛으로 문자를 판독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지방세에 사용하고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라든지 지과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용지입니다. 그리고 정기·수시분 부과시에 면허세에 따른 용지비가 1,120만원입니다. 다음에 백용지가 200만원인데 이것은 과세내역 체납 부과 과세대장등을 출력해서 지방세 자료로 활용하는 용지입니다.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린 OCR 프린트 잉크가 600만원입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인 레이저 프린트기 카트리지가 세정과에 6대가 있는데 그것이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프린트기에 토너는 잉크를 얘기하는 것인데 175만원, 다음에 지방세 자동안내 시스템 운영 자료입력 4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629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ACS 자동안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ARS는 자동응답, 저희들이 물으면 이렇게 이렇게 안내하는 것은 ARS이고 ACS는 Auto Calling System이라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자동차세에 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징수, 체납관계, 압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체납자라든지 납세자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한국통신에 의뢰해서 입력을 시켜서 한국통신에서 수시로 집에 전화를 걸어서 “귀하께서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체납이 됐다”든지 납기가 언제라든지 그런 내용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시스템 운영자료 작업하는 데 490만원, 지방세 안내시스템 회선 사용료, 단말기 사용료는 한국통신 것을 저희들이 빌려서 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619만원인데 거기에 130,000매와 130,000원은 매와 원이 아니고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급량비 관계는 취득·등록세 과세자료 정리하는 데 450만원, 제일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각종 전산실은 대부분 프린트가 있습니다. 고속프린트기 유지 보수비가 540만원, 지방세 종합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1,320만원, 지방세 전산망 유지 관리비가 1,116만원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되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현재도 계약을 해서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돌아가다 고장이 나면 실제로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시로 고장이 나면 바로 와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연간 계약금액입니다. 이것도 꼭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전산 입·출력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 취득세 세원발굴 지도여비라든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지방세 프로그램 버전 구입이라고 했는데 버전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2000년도 가면 Y2K라 해서 2000년도에 대한 표기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그것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세 주전산기를 전부 프로그램 운영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에 따른 성능을 보충하고 보강하는 것이 1,700만원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앞으로 가산금이라든지 이것이 프로그램이 두 자리 숫자만 기억하도록 당초에 했기 때문에 2000년을 고쳐주지 않으면 1900년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지방세 관계에 프로그램이 두뇌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먹어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세무전산망 성능보강이 1,2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정과에 주전산기가 메모리가 있습니다.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가 있는데 현재 메모리가 4기가가 있습니다. 기가라는 것은 용량 단위입니다. 4기가가 있는데 7기가가 해야 될 사항을 지금 4기가가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9년도 가면 10기가가 있어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6기가를 확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00만원인데 이것도 반드시 세워주셔야 세정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지방세정망 단말기가 창구를 비롯해서 13대가 있는데 3대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약 450만원 됩니다.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OCR 프린트기가 7대가 있는데 그중에 2대는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시세업무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방세 OCR 전산용지 고지서 용지 구입비용이 862만원, 각종 세금에 대해서 쓰이는 것이고 그밑에 전산디스켓도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으려고 하면 디스켓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180만원 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납세안내문 홍보 100만원, 전산바인더는 전산용지철인데 100만원, 다음에 종토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269만 6천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종토세가 10월 납기로 해서 매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우편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에 따른 것으로 우리 지역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각처에 김천시에 있는 땅 소유자한테 서울이든 대전이든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가 많습니다. 1,269만 6천원입니다. 그에 따른 종토세, 재산세 등 과세자료,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면적이 틀린다든지 건물구조가 변경됐다든지 그에 따른 급량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재산세, 종토세 자료 대사작업이라든지 소득할 주민세 자납고지서 발급현장 파견지도 450만원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종합소득세가 세무서에서 5월달에 신고를 받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근무를 해서 바로 소득세가 들어오면 소득할도 받도록 하는 기간을 30일로 잡아서 450만원 세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 신고확인 및 지도에 1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징수관리 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도 OCR용지라든지 잉크라든지 각종 수용비를 7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 관외 체납자 특별징수라든지 추적조사, 체납세 징수관련 회의참석, 그렇게 해서 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500만원 세워놨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1천만원 세워놨습니다만 이것은 각 읍·면·동별로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의 징수 평가 시상, 밑에는 우수공무원 시상관계를 8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 업무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세입현계표, 수입증지 인쇄비, 수납통지서 해서 1,088만원인데 수입증지 인쇄비가 1천만원 됩니다. 올해도 예산을 1천만원 세워서 현재 약 560만원은 인쇄비로서 나간 사항이 됩니다. 급량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수입증지 요금관리기가 고장이 나면 고친다든지 자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144만원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도 세외수입 월별 징수계획 합동작업이나 이것이 전부 도 작업입니다. 거기에 참석해야 될 여비를 48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구입이 1천만원 되어있는데 현재는 이것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입력을 시켜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나오고 해야 되는데 전부 수작업으로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하려고 1천만원 세워놨습니다. 이것도 좀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무조사 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방세 세무조사에 각종 필요한 유인물에 대해서 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228페이지 시세심의위원회 개최에 240만원, 세무조사 및 과세시가 조사하는 데 급량비를 200만원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도 관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라든지 이의신청이 있어서 소송을 수행한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 여비로 480만원 세웠습니다. 세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시세심의위원회, 이 시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과표 결정을 할 때라든지 건물, 기타 물건에 대한 과표결정시에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분야인데 이것은 513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계가 이번에 통·폐합이 되면서 세정과로 넘어왔는데 예산은 저쪽으로 되어있는데 513페이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이 토지관리 분야 업무는 주로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산정용 전산용지 구입에 토지특성 조사라든지 자동산정조사 하는데 그런 것이 94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지가전산도면 제작이라 해서 4,984만 2천원 세워놨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산도면은 개별공시지가를 전부 결정해서 만들어놓고 민원인이 오면 열람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현재 기 작성이 되어있는 곳은 1읍 8개 면 8개 동은 되어있고 면부에 6개 면이 안 되어있습니다. 봉산·조마·구성·부항·대덕·증산은 안 되어있는데 현재 안 되어있는 곳에는, (도면을 보이며) 공시지가 수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일 위의 파란 것은 표준지 지가이고 밑에 빨갛게 되어있는 것은 작년도에 조사한 지가이고 이 밑의 이것이 올해 한 지가이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지워서 하고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는가 하면, (전산도면을 보이며) 이렇게 전산도면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지우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도내에는 김천시만 덜 됐고 다른 곳은 다 됐습니다. 6개 면에 하는 비용이 5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열람하러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임을 잘 안하고 6개 면만 하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가 도면제작비가 4,9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및 교육교재 인쇄 1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514페이지입니다. 거기도 개별공시지가 전산업무용 프린트기 토너구입이 36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라 해서 6,9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한 것을 우리 관내 필지가 전부 250,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했는가 안했는가를 검증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은 국비로 지원해 주고 반은 시비로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3,755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체 필지수가 많은데 왜 3,755필지만 되어있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표준지인데 원래 예산 세울 때는 표준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우도록 지침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꼭 돼야 내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옳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전산입력 야근근무자 급식 6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51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여비라든지 교육참석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보조인부임 관계, 다음에 시토지평가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45만원 되어있습니다. 이상 부족합니다만 세정과의 내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공시지가라는 것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수정합니까?

매년 합니다.

합니까?

예.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올해같으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시켜서 표준지 조사를 합니다. 표준지 조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것은 시단위 결정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옳게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기 때문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감정평가사가 이것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도 50%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얼마라는 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지침에 50%를 세우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설명을 상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질의할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가운데 인건비, 복리후생적 경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의 목적, 위치, 사업량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건비나 경상비적인 성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청내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후 책상·의자·캐비닛 등을 교체하는 데 대한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부 일반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에술회관 신축비가 36억 5천만원, 시청사 냉각탑 충진물 교체하는 데 500만원, 시청사 전기실 내부 마감공사에 1,800만원,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258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신축 부대비로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신축 조달계약 수수료가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달금액의 0.5/100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진공 및 기어펌프 구입비가 180만원, 문화예술회관 기자재 구입비가 3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억 5천만원중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대형인데 이것이 피아노값이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77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기타 거주내 차입금 이자중에 청사정비기금 이자가 19건이 있습니다.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금을 빌린 금액인데 여기에 따른 이자가 6,500만원, 778페이지 청사정비기금 원금 상환하는 데 4억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는 차입금 원금이 21억 6,500만원입니다. 저희가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한 금액이 21억 6,500만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고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여비가 조금씩 증액된 것은 올해는 관서당경비로 계상되었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관서당경비 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타목으로 수용비나 급량비, 여비가 조금씩 상향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약 10%정도 감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