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김종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지방세는 '95년도 대비 20억5천5백만원이 증가 1백5십4억8천7백만원이 지방세가 거쳐져야 합니다. 먼저 주민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분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3천9백6십만원, 법인균등할이 9천5백만원, 소득세할 주민세가 9억원, 그리고 법인세할 주민세는 6억1천5백만원, 그래서 16억4천9백6십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건축물분이 11억8천6백만원, 중기ㆍ선박분이 9백3십3만원 그래서 11억9천5백원, 자동차세는 승용차중에 비영업용이 25억1천6백만원, 영업용이 89억8천만원, 그리고 승합자동차는 비영업용이 7천7백22만원, 영업용이 3백60만원, 화물자동차중에 비영업용이 8천9백4십9만원, 영업용이 2백5십만8천원, 그래서 자동차세가 26억9천8백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축세는 소가 2천1백60만원, 돼지가 1천2백15만원, 담배 소비세가 국산담배 49억6천8백만원, 외국담배가 4억2천만원, 그래서 5십3억8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30억4천5백6십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건물분이 4억9천만원, 토지분이 5억9천6백만원, 다음은 사업소세가 재산할이 1억5천만원, 종합원할 9천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께서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총괄적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29억2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가 2천9백만원, 다음 공유재산임대료가 도유지 대부료가 2천1백8십9만3천원, 시유지 대부료가 대지가 1억8천9백만원, 임야가 1억2천만원, 구내식당 임대료가 이제 3백3십4만1천원 구내이용소 임대료 24만6천원, 그리고 설악동 구ㆍ보건지소 임대료가 2백10만원, 그리고 구ㆍ측후소 임대료가 건물분이 8십만6천원, 토지분이 2백6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해수욕장시설 임대료는 고정상가시설이 3천4백만원 간이상가시설이 5백4십9만3천원, 야영장이 3백2십4만7천원, 그리고 주차장이 2백4십8만6천원, 파라솔 샤워, 탈의장 해서 해수욕장시설 임대료가 5천1백8십6만7천원입니다. 문화회관 구내식당 임대료는 8백4십만원, 다음은 도로사용료입니다. 보차도 1천만원, 그리고 차양막이 3백9십만원, 도로점용료가 3백만원, 통신전주가 8십5만7천원, 전선관이 2천1백6십만원, 공중전화기 1백9십2만8천원, 도축장사용료 소가 3백6십만원, 돼지가 8백1십만원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에서 해수욕장 입장료입니다. 어른, 단체, 어린이 합해서 1억5백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15세이상이 8백7십5만원, 그리고 15세이하가 4십6만5천원, 그리고 납골당 수입 2만원, 8만원 그리고 문화회관 대강당 사용료가 1천1백8십만원, 대강당료가 9백만원, 소강당사용료가 5백8십만원, 전시실사용료가 1백만원, 그리고 구내식당수도료가 7십8만원, 그래서 문화회관사용료가 2천8백3십8만원, 여성회관 강의실 사용료가 1십3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사용료가 2백만원, 다음 관공업 수입으로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환자 진료수입이 6천4백5십만원 임상병리 검사료가 2백4십만원, 엑스선촬영 3백만원, 간염, 장티프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수두, 7천6백6십9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타 진료수입으로는 보건증 발급 6백만원, 건강진단 2백9십6만8천원 그리고 적성검사 3백18만원 전위물리치료가 1천1백2십5만원, 그래서 2천3백3십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은 호적등본이 6백만원, 그리고 호적초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세목별납세증명, 지적제증명, 건축물등본, 기타제증명 해서 9천7백7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허가 수수료로 자동차 신규등록, 식품ㆍ공증위생영업허가, 옥외광고불허가, 기타 각종 인허가 수수료가 2천2백7십4만원 기타 수입에 주민등록중 분실신고가 4천2백만원, 여성회관교육 수강수수료가 기술교육 1천6백8십만원, 취미교육 2천7백만원, 유아수탁 수수료 1백4십4만원 해서 4천5백2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먼저 10ℓ용 8천7백4십만8천원, 20ℓ용이 1억6천만원, 50ℓ용이 3억6천2백만원, 100ℓ용이 5억5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입니다. 이것은 6천6백만원, 다음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가 1천8만원, 매립장 사료수입이 1억5천만원, 그래서 1억6천5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세징수 교부금 취득세가 12억9천만원, 등록세가 16억3천5백만원, 면허세가 7천8백만원, 공동시설세가 1억3천2백만원, 지역개발세가 6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2천5백만원, 총 3십3억6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이 2천5백2십만원, 배출부담금이 2백1십6만원, 농지전용 부담금이 2천6백7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이 1천9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은 10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자 수입이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시유지 연부매각대입니다. 먼저 10년연부매각, 5년연부매각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양동 부분은 원금이 1천6백만원, 약정이자가 4백4십만원, 그리고 5년부매각이 설악동에 있습니다만 원금이 9천1백만원, 약정이자가 1천8백만원, 동명동에 있는 것이 원금이 5천6백7십4만5천원, 약정이자가 1천7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중에 화장장 사용료가 2천5백만원, 그리고 일반부담금중에 분뇨처리 대행수수료가 2천4백만원, 개발이익 환수금이 8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중에 불용품 매각수입이 2십만원, 시유지 무담점유 변상금 3백7만5천원, 가로수패해 변상금이 5백만원, 다음 위약금중에 약정위반 위약금이 1백만원, 과태료수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4천8백만원, 호적법위반과태료가 7백만원, 그리고 주민등록법과태료가 3백만원, 환경관련법 과태료가 1천2백만원, 일반폐기물 무단투기과태료가 1천5백만원, 지적법 위반 과태료 2백5십만원, 부동산등기법 위반과태료 1천2백만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4천5백만원, 불법영업과태료 1천만원, 기타잡수입 1억원,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7페이지는 일용직급여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제일하단에 세무조사 활동수행여비가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방세정 업무추진비 1백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 그리고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2천5백9십2만원, 그리고 지방세원 발굴활동비가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세무과에 2천4백1십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지방세관련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지방세관련 법령집하고 지방세관련 해설집 그리고 지방세지 그래서 1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인쇄비가 4백만원, 그리고 O.C.R용 고지서 및 수납부인쇄 고지서가 4백2십5만원, 수납부 1백7십5만원, 다음 지방세고지서 관외분 봉투 인쇄비가 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용품 구입비 대사리스트 전산용지, 팩스전산용지, 백업용테이프, O.C.R 프린터 잉크구입 해서 2백9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토지등급 수정조서용지인쇄, 지번별조사용지인쇄, 토지등급 개별통지인쇄는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되면서 일단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9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류물건감정료가 3백만원, 지방세 자진납부 프래카드 제작비가 5십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자금관련 장비구입비 6십만원, 복사기 수리비 5십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징수독려 여비가 2백2십5만원, 과세물건 여비가 1백5십6만원, 소송수행여비가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탈루지방세수입 징수포상금 5백만원, 사무실의자구입비 8십만원, 이상 세입세출에 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세무과 총괄적으로 세입부터 질문하시고 그리고 세출을 총괄해서 질문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 장, 한 장 하면은 시간이 흐르므로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터 봐 주십시오. 11페이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의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구내식당 임대료가 8백4십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8백5십만원인데, 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것이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년마다 감정을 해서 1000분의 40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상가시설을 1백30십만원씩 간이 상가시설을 올렸는데 작년보다 낮춰진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8백5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백4십만원이 깍아주고 다른 것은 다 깍아주는 것은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경기장 사용료에 이것을 한번 쓰는데 1십만원씩 받지요?

예, 1십만원씩 받습니다.

한번 들어가는데 1십만원씩 받는데 운동장 사용료 1십만원씩 받아 가지고 보수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운동장 조례가 있어서 그런건지 몰라도 이제 고쳐 가지고 잔디구장에서 체육대회 한번 하는데 1십만원 받는데, 보수비는 1백만원씩 들어가는데 1십만원씩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잔디구장에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하고 싶은건데 앞으로 1십만원이면 웬만한 대회같은 경우에는 빌려 달라고 해서 잔디를 전부 다 못쓰게 만들게 되는데 작년도 1십만원인데 앞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 현재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불합리한 사용료 수수료 초래를 금년말까지 도에서 일괄 조정을 하고 해당 법령, 시ㆍ군에서 조정하는건 금년 연말까지 불합리한 사용료 수수료를 다시 조정을 해서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번 개정안이 상정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말씀하세요.

정영태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해수욕장 입장료가 작년도보다 4백5십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관광지입장료 미시설 사용수수료 중에서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작년도에는 주차장 사용료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가 빠졌기 때문에 4백5십만원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구내식당 임대료를 50평방미터가 평당 임대료입니까, 50평방미터 밖에 안 되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식당이 50평방미터 13평밖 14평밖에 안 되요 구내식당 임대료가 168,000×50㎟인데 확실하게 알아봐 주세요.

확실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다시 알아 봐 주세요. 그리고 곱하기가 잘못돼서 8백4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67평이라는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알아 봐 주세요, 이걸로 따져보면 곱하기가 8백4십만원이 맞는데 평당이 어떻게 되는지, 뭐 20평도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알아 봐 주세요.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입니다. 97페이지 세무조사활동여비가 이것이 직원들에게 드리는 겁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세무활동여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법인이라든가 여기에 지소를 두고 본사가 거의 외지에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할 경우에는 검토를 한번 해서 사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출장을 가면 몇일씩 걸립니까?

보통 일주일씩 걸립니다.

직원 한분이 출장을 가는데.

혼자도 갈 수도 있고 두 사람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 한 법인만 볼 수도 없고 여러 곳에 연계를 어느 지역하면은 그 지역에서 5개도 좋고, 10개도 좋고 그걸 일정기간 동안 볼일을 다 보고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저희들이 지침서상에서 나와서 5백만원 했습니다만 연간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김정배위원입니다. 한의원이 말씀하신 관서당경비 풀경비 이것은 단체기관별로 지침에 보면은 95%를 세우고 풀경비를 5%를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계산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를 봐 주세요. 부당이득금반환, 작년도 예산에 보면은 이중된 것이 있는데, 이중된건 뭡니까, 윤동회, 김해갑, 고순자 외 2인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윤동회라든가 김해갑, 고순자, 또는 부당이득금이라는게 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와 금액이 똑같네요.

현재는 똑같이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도 분에 대해서 금액을 지급할 때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같으니까 의심이 나서 그런 겁니다. 5명이 금액이 같습니까?

판결금액이 같아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정영태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서 시연감 발간에 대해서 500부가 필요합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연감 발간을 하게 되면은 어디서 하든지 각 시중에 사회단체, 각 기관에서 달라고 하는데가 많습니다. 전국 시, 군, 사회단체에 하나씩 보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500부가 필요하군요.

그렇게 하면은 500부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에 휴대폰이 있는데, 그건 기감실에 배치를 할려고 합니까?

휴대폰이 감사실에서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감사계가 감사활동 하는데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국제협력계가 생겨서, 이번 설악제때 일본사람들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느껴서 비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감실에서 사용을 할려고 하시는 거죠.

예.

57페이지에 업무추진비 (204) 그곳에 보면은 직책급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말이예요. 시장님이 3급이죠.

급수는 없고 그냥 정무직 해 가지고 속초시인 경우는 전국 시, 군을 3급,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십7만원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긴 6십만원, 4십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봐 주세요.

시장 6십5만원 1명×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성해야 할 기준액은 얼마로 되어 있죠. 실과장들은 보조비로 해 가지고 8만원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장하고 부시장은 기준액보다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기준액책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7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장, 군수자치 구청장 해 가지고 월액에 3급란에 6십5만원, 2급란에 6십5만원, 1급란은 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긴 3십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책자가 이것과 같은 겁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준 책자입니다. 위원들에게 준 지침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내무부에서 최종분이라고 해서 한권만 내려왔습니다.

의원들한테 이런 책자를 주면은 어떻게 질의하라는 겁니까, 위원들은 어떤 것을 보고 참작하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같은 책인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자는 볼 필요가 없겠네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할려면은 지침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실입니다. 먼저 양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계장은 전산관계로 사례 발표가 있어서 오늘 돌아오게 됐고, 문화체육계장은 오늘 카누연맹에서 행사가 있어서 지금 서울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을 대동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보관리업무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는 각 과가 공통인 것 같습니다. 20만원씩 해서 12달분 2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 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홍보비로 기획홍보로 2회 해서 1천1백만원, 그 다음에 행정예고로 12회 매월 한번 하게 되어 있고, 3천3백만원, 특수시책홍보비로 5회 5백5십만원, 연감광고 3회 8백2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고를 드리면은 기획홍보는 연 2회 실시가 되는데, 특별히 시책을 홍보하는 사항으로 신문에 칼라로 반면정도 이렇게 홍보되는 사항이고, 행정예고 12회 실시하는 것은 이것도 지방신문에 흑백으로 행정예고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홍보로 5회는 주로 박스의 기사가 되는데, 특별한 시책홍보할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기록보전 필름 및 사진인화비로 7십6만원, 슬라이드 필름 2십5만5천원, 사진현상인화비로 2백만원 계상이 되었고, 시정홍보용 사진제작으로 대형사진, 시장실과 의회사무실에 대형사진, 시장실과 의회사무실에 개청되어 있는 대형사진 제작해서 개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에 6십만원하고 여기에 따른 표구제작비가 1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신문구독료로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공보실에 들어오는 부가 월 40부가 돼서 3백3십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청취용 비디오구입비로 9십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텔레비전 뉴스에 우리 지역에 방송되는 사항을 녹화하는 사항입니다. 교양도서구입비로 1백만원, 반공도서구입으로 국제문제집, 극동문제 해서 매년 구입해서 보고 있는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집게제 및 행정광고로 우리 지역신문에 연 15회 7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텔레비전 유선방송 시정소식제작 수수료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을 텔레비전 유선방송에다가 내보내기 위해서 별도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에게 주 2, 3회 정도 방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번 제작하는데 4십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홍보위원 수당으로, 저희가 홍보위원을 각 동에 한명씩 13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수당으로 3백1십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앰프, 스피커 수리비로 2십만원, 녹화기수리비로 2십만원, 편집기 해드교체 5십만원, 비디오카메라 충전기 교체 6십만원, 카메라 수리비로 6십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위원에 대한 연수가 연 2회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경비가 2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문화재자료 및 연감보관함 1각에 25만원, 책상구입 18만원, 의자구입 16만원, 캐비넷구입 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관람권구입 해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 사항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운용되는 사항입니다. 일명 문화가족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관리운영비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예술인들의 각종 문화창출 세력들의 활동영역을 보장하고 문화향수자들에게 신속한 문화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런 보존적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시켜서, 이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관내 모든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관람권을 배부해서 문화행사가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행에 촉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문화사랑방운영 보조요원으로 한사람이 문화사랑방에 상근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4백9십1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립합창단운영에 지휘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주자수당이 1십만원씩 1백2십만원, 단무장 수당이 8만원씩 해서 9십6만원, 단원은 5만원씩 해서 3천1백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시립합창단 연습 및 운영비로 5백2십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정기공연 및 행사참여하는데 2백5십만원, 연간 5회 정도 공연이 있어서, 여기에 2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도합창단경연대회 참가여비 보상비로 단원에게 3백8십5만원, 특별연습 및 운영하는데 1백6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속초시민 문화상은 총 5개부분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상패제작하는데 5십만원, 목걸이 3십5만원, 수상자 꽃다발 1십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활동비로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이 지원돼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문화원 향토자료 사업활동비로 국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로 1천5백3십만원이 이것이 나중에 계상한 이후에 보조내시 금액이 약간 변동이 있었는데, 수정예산에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1천5백3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천2백24만원으로 조금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한번 조정해서 제시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한국예총지부 정액보조가 1천3백2십만원 분기마다 3백3십만원씩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설악제문화제 지원금으로 2천만원, 내년도 도민속경연대회 참가비용으로 여비가 4백9십만원, 소품제작하는데 3백만원, 특별연습 및 운영비에 5백2십5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연극제 참가하는데 참가 여비가 2백1십만원, 무대소품으로 1백5십만원, 특별연습 및 운영비로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시설에 대한 시설비로 도문동학무정보수 및 복원하는데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설악문화재 산신제비 주변정비 하는데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향성사지3층 석탑 탑신 해체보수하는데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국, 도비 지원이 있고 시비부담으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향성사지3층 석탑이 금이 가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해체해서 복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조양동 선사유적지 종합안내판 제작비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발전 업무추진으로 해서 1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사이클선수단 합숙소운영을 위해서 전기요금 4십8만원, 상하수도요금 7십만원, 선수 상해보험료 1백2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싸이클선수단 피복비로 유니폼 1백8십만원, 츄리닝 1백2십만원, 파카동복으로 1백2십만원, 스파이크 1백2십만원, 땀복 7십2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이클 합숙소 난방비로 우선 8십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보일러 유지비가 1십4만5천원, 사이클웨이트 트레이닝장 난방료로, 이건 지금 종합운동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2십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싸이클기자재 구입비로 디스크바퀴 5백만원, 연습타이어 1백만원등 각종 부속품 구입하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사이클대회 선수인솔을 위해서 2백8십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에 보상금으로 싸이클대회 출전비 8백6십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사이클대회 입상 보상금으로, 매달을 획득했을 때에 2백8십8만원, 사이클선수급여로, 1급은 지금 6십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2급은 4십2만8천5백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수당은 2십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고, 상여금은 전보수액의 600%를 계상했습니다. 동계전지훈련비로 3백2십만4천원, 전지훈련비로 1천1백2십1만4천원, 훈련에 따른 급식비로 1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도로용사이클 2대 해서 1천만원씩, 트랙용사이클 2대 해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선수사이클 선수용 천막으로 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을 위해서 민간경상적 보조로 9백8십7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해서 실시된 사항입니다. 또 민간경상적 보조로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하는데 5백2십만원, 청소년체육교실 운영하는데 4백6십만원,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하는데 4백7십만원, 가족 생활체육 캠프운영을 하는데 3백6십만원, 여성 생활체육 강좌하는데 3백6십만원 각각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비 3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도민체전출전비 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체육회 운영비보조로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동네체육시설 보수하는데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동네체육시설일 경우에는 시설한지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 금년도에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지금 생활체육시설 6개소가 있는데 그중 5개소가 부분별로 보수할 사항이 많아서 5개소를 전부다 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시재정 형편으로 2개소 밖에 보수할 수 없도록 그렇게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분야하고 체육부분에 대한 예산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조양동 선사유적 종합안내판 제작이 이 시설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양동에 토개공에서 토지개발할 때 그 위에 선사유적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보전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따른 구체적인 안내표시죠. 위에는 유적지로 보전만 하고 시설은 없습니다.

시설은 없는데, 그냥 1천만원짜리 안내판을 달아 놓는다는 말이죠.

여기가 유적이 발굴된 곳이다 라는 표시를 할려고 그럽니다.

127페이지, 사이클기자재 구입비, 디스크바퀴 이것을 종합운동장에 가서 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 쓰는게 있고, 이건 소모품인데 마모가 상당히 빨리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급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디스크바퀴가 2개가 있더라구요.

있습니다. 그전에 구입한 것이 있고, 계속 마모되고 훼손돼서 이것에 대해 보충용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1년 밖에 쓰지 못합니다. 하여튼 집행하면서 저희가 계상되어 있지만은 나중에 집행할 때 엄중히 따져서 집행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도로용사이클 5백만원 운동장에 가보니 사이클이 외제품이고, 가볍고 좋은 것이지만, 집행할적에 한번 가서 보세요. 운동장에 가 보니 외제 사이클도 몇 대 있고, 고가 장비이니까 이걸 잘 보시고...........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도민체전 1억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아세요.

작년에 1억7천4백만원정도 될 겁니다.

그럼 1억2천만원에서 1억7천4백만원이면은 5천만원이 어디에서 계상이 된 겁니까?

우선 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그것이 의문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매달을 따면 포상금도 포함이 됩니까?

그것까지 여기에 포함이 된겁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적은데 상당히 적은데, 일단은 비용이 절감하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체전을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선 1억2천만원 가지고 준비를 해 보고 만약 모자를 경우에는 다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보수 구체적으로 2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거죠.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6개소인데, 시설이 낡은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개소중에 5개소가 전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체 보수가 아니고 운동시설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 전체를 사회진흥과에서 금년도 일제 조사를 했는데 5개소를 보수하는데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6백만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2개소라고 명시를 했지만 부분적으로 각 체육 시설속에 보수를 해야 할 것들을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해가 가는데, 2개소라고 그러니까.........

예산 산출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전체 5개소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태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노출된 사항입니다만은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고가장비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관리를 못한 상태에서 예산만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제가 생각할적에 예산집행에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예산을 지원만 해 주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 시청사이클팀에서 관리하는 장비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할 때 보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고가 장비인 사이클에 예산에 많은 지원액이 나가고, 그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면은 예산집행에서도 낭비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 감사에 대두되었던 사항은 금년도 체전에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사이클부문에 지원되었던 사항이 일부 장비가 관리가 잘 안 된 측면에서 밝혀졌는데,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는 사이클팀에 대한 장비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시비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관리측면에서 허술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시청 사이클팀의 운영은 전부 시비를 투자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봐 주십시오. 작년보다도 2천2백만원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94년도 결산 보고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행정비에서 운영비가 제일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꼭 문화공보실만 그렇다는게 아니고 작년보다 많이 편성이 됐네요. 행정예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행정예고는 시정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신문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주로 지방신문에 게재되는 사항인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시책에 대해서 소개를 할때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메모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좀 전에 보니까 홍보비로 5십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홍보비로 5백5십만원이 있고, 그리고 특집게재 지역신문에 5십만원 게재하는게 있었습니다.

그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에 있는 기획홍보, 행정예고, 특수시책홍보는 주로 일간지에 게재하는 사항입니다. 때로는 중앙지에 게재하는 사항도 있는데, 주로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에 지방신문에 게재하는 사항이고, 뒤에 7백5십만원이 계정이 된 것은 지역신문 주간신문중에 설악신문 등에 게재되는 사항이고, 별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중앙지 같은 건 여기서 게재해 가지고 홍보 효과가 날까요.

중앙지는 여기 연합광고가 있습니다. 광고란에 게재를 하고 일반적으로 지방신문에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에 게재를 합니다.

신문사에 지출하는 것이 많네요. 그리고 텔레비전 유선방송 시정소식 제작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2천만원씩이나, 낮에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작년에 삼척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꼭 낮에만 방송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유선방송하고 시간을 배정을 해서 유선방송하고 정규방송사이의 시간대를 활용할 계획이고, 낮에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삼척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해서 두 번을 합니다. 아침에 정규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저녁에 정규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방법으로 두 번씩 합니다.

정규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하면은 6시가 되겠는데, 6시전에 일어나 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저녁에는 효과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간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개소지요.

유선방송은 2개소입니다.

그쪽에다가 하는 거죠.

그쪽에다가 활용을 합니다.

2천만원이면은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강원도는 삼척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쪽에서 실시를 한 것을 저희들도 해 볼려고 합니다.

116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상금중에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가 1천만원이 있고,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5천만원이 넘게 문화원에 들어가네요. 이건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원비로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4천만원, 1천5백3십만원, 문화원 향토자료 사업활동비로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그전에는 한꺼번에 묶어져서 나왔는데, 지금은 나누어졌는데요. 이 앞에 계상되어 있는 활동비는 주로 사업비입니다. 뒤에 문화원 향토자료 사업활동비는 사업비인데, 문화원 향토자료 사업활동비는 주로 향토집 발간하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초문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향토집 발간하는 것, 또는 사료를 발굴했을 때의 포상비 이런게 여기 계상된 것이고, 문화원 활동비로 4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고, 문화원 정액보조로 지급되는 것은 운영비,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인구 30만미만일 경우에는 4백8십만원이상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래서 전체 정액보조를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1천5백만원을 세웠잖아요.

1천5백3십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침서가 틀렸다고 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된건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문화원에 대한 지원비는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총 도비, 국비를 지원하므로 그곳에 시비를 부담하는 내시에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설악제 지원금을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 1천만원씩 세워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조를 해 주어도, 주민들에게 찬조금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5백만원을 더 세워줄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재원으로는 안 되고 추경에..........

실장님께서 다짐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셔야죠, 처음에는 1천만원도 3백만원씩 한 것을 우리가 1천만원으로 올렸는데, 1천만원을 주나 3백만원을 주나 주민들에게 찬조금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더 반영을 해서 각 동에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하고 재원 판단해서 가능하면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도로용, 트렉용이 있는데, 사이클선수가 주종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로용도 있고 트렉용도 있습니다.

선수들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용도 있고 벨르드롬도 있고,

두종목 전부 있습니다. 도로용 사이클 대회에도 참가하고, 벨르드롬에서 하는 트렉경기에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위원 말씀하세요.

김정배위원입니다. 예총에서 나오는 기금도 문화원에 있습니까?

예총도 저희가 정액보조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따로 있고, 한국예총정액보조로 3백3십만원씩 있습니다.

국비가 예총에서 나오는 겁니까?

국비는 없고 순수한 시비입니다. 예총에서 별도로 문예진흥기금 신청해서 받는 것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양도 유적지 간판 1천만원을 세울 게재가 됩니까?

문화재 관리국에서 선사유적지에 대한 관람을 시키기 위해서 꼭 만들라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을 할 수 있는 볼거리가 있습니까?

제가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볼게 없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백위원이 질문을 한 것인데, 계수조정할 때 좀 필요로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생각하는 선사유적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특별히 말씀을 해서 1천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