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과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울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울산군 농회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0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신평 도시계획 방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의건 청취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제22회 임시회 회기를 4월27일부터 4월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이조 의원입니다.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군정 질문은 의원이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소흘히 처리하지 마시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위해서 4월28일, 29일 10시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제안설명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한기간 또는 근무 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울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 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한기간 및 근무 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칙은「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울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울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3명 출석 10명 찬성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동두입니다. 울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최초 제정일은 73년2월28일입니다. 그동안 18번의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명칭은 91년11월21일 이전에는 울산군 새마을공장등에 관한 재산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조례였던 것이 울산군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91년11월2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1조 본 조례의 목적은 이 조례는 농촌 유휴 노동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감면대상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원님께서는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감면대상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6 제2항에 의한 수도권 내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벌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벌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만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런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면제 됐는데 계속 사업을 영위 안하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면제가 안된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는 금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91년11월21일날 당초 명칭이 바뀌었다」이래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이 91년 12월26일날 본 회의장에서 이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와서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칭변경도 원칙은 조례의 개정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명칭 병경안이 올라와서 군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하고나서 내용도 통과돼야 되는데 이제 갑작스럽게91년12월26일날 본 회의장에서 할 때는 본 법안 개정내용만 개정되었고 이제와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없이 울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바로 개정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명칭은 저희군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현상에 있는데 91년12월21일자로 작년에 제안설명 한 번 드린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의석에서) 제안설명 내용을 회의록에 보면 말입니다. 이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나오지 아니했고 그냥 전번 울산군 새마을공장 등에 관한 군세관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이 올라온 날이 12월5일날 올라왔고 제출한게 다음에 이 안건이 본회의에 12월26일날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어제도 분명히 울산군 새마을공장 등에 관한 재산면제 이 명칭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이고 일률적일것 같으면 이 안건 오늘 이 회의에서 가결부결 따질것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뭐할려고 여기에 올립니까?

(의석에서) 의회의결이 필요없는거 아니요?

이게 도에서 준칙이 내려올때 그때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안한것 같은데…

(의석에서) 명칭변경이 없는 상황에서는 법이, 지금 말하자면 조례가 2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칭변경에 대한 그게 없고 안건에 대한 가결된 바가 없는데 지금 울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서 오늘 이걸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는 조례가2개 됩니다. 하나는 폐지해야 될거 아닙니까? 폐지하는 안건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조례가 2개 생기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당초 명칭과 현재 변경되는 명칭을 절차상 먼저하고 개정이 돼야만이 조례는 하나로서 존치한다 이 말입니다. 전번91년12월26일날 본 회의장에서 통과된 조례 하나 지금 오늘 내용일부 수정한 울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례 중개정조례안 하나해서 조례가 2개 남는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재무과장님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아까 잠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부분이 대개 우리 군 의원 입법으로 해도 되는데 상부부서에서 준칙을 내려서 그 규정대로 하자니 그 문제점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의원들이 더 자료를 가지고 토의해서 다음에 처리하도록 그래서 유보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제가 제안을 했는데 유보할 것이냐 아니냐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 안건을 지금 들은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킬 것이냐 안그러면 다음에 더 연구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통과시켜…

(의석에서)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 본 희의에서 조례를 2개 만드는 꼴이 돼는데 지금 당초 명칭변경에 대한 폐지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 모순성을 과연 저지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그러면 이 안건을 유보하실 의원님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출석의원 9명 중에6명이 유보를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건 유보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뭐에 관한 겁니까?

신평 도시계획 건입니다.

(의석에서) 설명 끝났습니까?

저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준비는 안했습니다.

(의석에서) 도면 안가지고 나왔습니까?

(자리에서)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 의원 등단)

이동석입니다. 저는 항상 도시계획 관할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하면서 울산군의 땅을 울산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못하고 울산시장이나 양산군수가 입안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신평 도시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질러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 이 안건이 과연 울산군 본 회의 안건으로서 올라와야 돼느냐 하는 그 자체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형이나 모든 형태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하기는 양산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못됐습니다. 그 첫째는 이미 강이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편으로는 이미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해서 도시계획하는데 강을 ㄱ 자형태로 우회를 해서 돌리면서 이도시 계획을 가로막아 그렸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돼서 도 의회에서 청원건으로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의 잘못은 청원건을 한 도 의회가 상당히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도 의회가 져야될 일을 도 의원들이 지금 무얼 하면서 책임도 질수 없는 안건이 우리 울산군 의회에 넘어 오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하지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미 기존 강은 직각공사를 해서 최소한 그 자체의 지형공사를 해서 최소한 그 자체의 지형이나 또는 기존 건물의 배수관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직강공사를 해서 그 전체면적을 봤을 때는 25m 이상의 중심도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울산군의 땅이 양산군에서 앉아서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산군에서 잘못된 것을 울산군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ㄱ 자 우회의 강 일부분이 돌아왔을 때 문제점이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건물은 이 강에 생활 오폐수를 흐르겠끔 되어있는 사항을 저것을 매립하고 ㄱ 자강을 우회했을때 그 오폐수가 묻어져 있는 관로는 어디로 흘려 보낼 것이라는 기본 계획이 없이 도시계획이 됐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안건이 울며 겨자먹기로 도 의회에서는 후속조치나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단순한 민원이라 해서 지금 지구계를 옮겨 가면서 까지 본 구획정리를 하겠끔 해 놓은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강에 대한 현 기존 강에 대한 직강공사나 어떤 대안이 없이 이것을 현재 구획정리를 했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발생되는냐? 앞으로 장래 토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다음 현재 직강공사를 하지 않은 저강을 기존적으로 하고 이 우회 강을 취수를 시켰을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현 기본계획안이 바뀌지 아니한 사항에서 저 강은 언젠가는 매립된다고 봤을때 이 ㄱ 자 부분의 강은 만들어야 한다고 계산입니다. 현재 지구계를 만들어서 구획정리를 한다고 했을때 다음에 윗쪽 부분은 기존 그대로 놔 두었을때 하수구가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강에 대한 기존적인 변경사항이 없는한 지금 이 ㄱ 자의 강은 예비적으로 만들어서 해야한다는 이런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손익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주들만 억울하게 돌아가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항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울산군의 회 의원들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다 말입니다. 이거는 행정이 책임져야 하고 울산군 의원이 아니라 양산군 의원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러한 안을 만들게 된 것은 허가도 도에서 해줬다는 겁니다. 도 의회에서 청원을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도지사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손실이 있는 부분은 도비를 들여서 라도 해야할 것이고 도 의원들 책임하에서 이 신평 도시계획은 땅은 울산군 땅이지만 울산군의회에서 토론할 가치조차 없는 도 의회와 경상남도 도지사 책임하에서 이 도시계획 신평구획정리를 해주기를 나는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석 의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현지 답사를 하시고 오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므로 의견 개진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순모 의원의 의견개진에 대한 표결을 선포한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설명 드리겟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나 3월30일 이동석 의원 외 네분께서 현지 답사하고 출장결과를 방금 정순모 의원께서 설명한대로당초 신평도시계획이 하천을 고려하지 않고 가로망을 확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과 ㄴ 자의 우회 하천 복개계획을 주민의반대에 의해 취소하고 현하천을 존치한 상태에서 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도시계획변경 즉 가로망 재조정이 되어야 하나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자투리 땅이 발생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과 91년7월13일 시행된 본 사업의 사업기간이 93년7월12일에 만료되나 현 공정이 50%에 미치지 못하여 편입지주의 재산권 불행사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을뿐 아니라 현 하천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잘못을 이유로 당초의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무리하다는 것 등을 정순모 의원께서 나와서 의회의 의견으로 삼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갈까 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견청취건입니다. 그래서 표결을 부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의견개진을 의원들이 한 발언에 의해서 속기록을 그대로 기록해가지고 첨부해서 행정에 넘겨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동석 의원의 얘기대로 금방 의견개진한 부분을 의견청취 의견으로 삼는 것이 어떠냐는 얘긴데 그러면 지금 정순모 의원과 이동석 의원의 개진한 부분을 그대로 택할까요? 이의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지금 가지 우리가 2년여 동안 의회를 운영해 왔는데 도시계획 변경시설이나 도시계획 확장이라든지 의견청취할 때 전부 표결로써 했지요? 표결을 안해도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의석에서) 표결은 부쳐도 좋고 안부쳐도 좋습니다. 단 각 부분적으로 표결을 부쳐야 되는 것이냐 제가 하는 말은 청취건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청취건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13명 의원이 전부 발언한 내용을 다 기록해서 그것을 올리는게 좋겠나 안 좋겠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논란된 내용이 요약돼서 올라가면 도지사나 도 의회나 결국 잘못된 부분을 자기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은 다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 의원이 개진한 부분을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그대로 하겠다 수정해야 하겠다 생각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개진한 부분에 다른 의견이 없다면 이 의견개진을 청취의 건으로 안을 삼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성보 의원과 박명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