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신기태 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석입니다. 제 질문에 앞서서 지난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박명순 의원이 의장단이 무엇을 했느냐 이런 문제는 전임 의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문제이지마는 질문 순서가 제가 되다보니까 일단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의장단에게 책임을 추궁했을 때 사실상 답변하기도 막막합니다. 왜냐 어느 한편으로 의원들의 끗발이 그렇게 좋은가 할 정도로 내 자신도 의원이지만 반문한 적도 있습니다. 면장에게 출장 복명서 1일 행사표 등등을 보고하지 않는다고 호령을 치는 또 새마을사업,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의원들이 관여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상당한 끗발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사실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과연 그럴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장, 부의장이 군 의원에게 일개 계장이 망발하고 직급상 자기보다 상급인 과장이 의회사무과 과장이 다른과로 발령난다고 한다며는 죽인다는 소리를 서슴없이 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직까지 울산군 행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제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과연 보잘 것 없는 것인지 과연 끗발 좋은 군의원의 하나인지 제 자신도 판단하기 어렵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부끄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미 행정에 통보했고 또 서면으로 지난 4월13일날 결재를 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이러한 의회의 통지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사항 없이 군수가 또 바뀌었다는 사항 등을 참고해서라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품위가 옳지 못했을 때는 의외의 요구사항이 있기 전에 울산군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별표 제 4에 보면 공무원이 친절, 공정의무 위반을 했을 때 파면 해임할 수 있고 품위 의무위반을 했을 때도 파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행정이 오늘날까지 넉달이 넘는다는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안했느냐는 것은 또 한번 바꾸어보면 거기에는 비호세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비호세력이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 부의장보다 더 끗발 좋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군수는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서 그 계장 아까 모 계장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박명순 의원이 의장단에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밝히겠습니다. 울산군 기획실 예산계장 김지호입니다. 그 사람이 군수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비호세력에 의해서 이 계장을 인사조치징계를 못하는건지 그렇지 않다고 한마면 왜 오늘까지 끌어왔는지 나는 이 질문을 차라리 군수에게 하고 싶고 그러한 비호세력에 의해서 못한다고 한다면 군수는 그 사람을 차라리 도지사에게 군수로 추천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면서 제가 못다한 일을 지금 신임 의장단에게 위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빠른시일 안에 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내무과장이 6월 중 인사이동이 있을 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자기 직위를 넘어서 한 행위를 어떻게 해서 똑같은 다른 인사규정에 의해서 움직일 때 같이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인사를 하든 징계를 하든 이것은 공무원의 품위 또 군 의원에 대한 도전적 행위에 대해서 징계의무를 가지는 사항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으로 같이 하나, 내 자리도 사실상 물러난 저로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마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걸로써 답변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흥분해서. 다음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요즘 사정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재산이 공직자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어떻게 모았느냐,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안했습니다. 거기에는 다만 무엇이 보이느냐 어떻게 해서 땅 백여평 되는 것이 40억이 될 수 있고 한 2백평 땅 가진 사람이 1백억 재산이 되느냐, 농촌의 땅은 다 끌어모사도 10억이 될라 하면 한 들판을 다 묶어도 될똥말똥한데 어떤 공직자의 재산내역을 보며는 임야 한평에 백만원 가는 땅값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그 만큼 오늘날 도시 중심의 행정을 해 왔고 농촌은 낙후되가는 것을 땅값 하나에서 비교해 봐도 충분히 이해가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가 91년4월15일 이후부터 93년4월까지 관내 농지불법 전용조치 사항과 농업진흥 지역 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불법 전용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나 하는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꾼에 의해서 불법 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며는 자기 자식이 출가를 해서 방하나 부엌하나 붙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이 주도 적으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불법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지 보전법에 보면 전용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왜 전용을 안해줘서 불법이 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면 단위로 가보면 지역유지가 따로 없고 객지에서 와 가지고 돈많은 놈은 면장이요 직원이고 관내 유지들한테 밥 사주고 차 사주는 놈은 유지 행세하고 지역주민은 자손대대로 살아도 유지행세는 커녕사람 대접도 못받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해주지 마라는게 없습니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우리 군 의원들이 거기에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 군의원들이 보호를 해서라도 이러한 전용 사태가 불법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거고 오늘날까지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방향 또 이제까지의 있었던 총 불법 건수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면 출신인 지금 현재 농수산부 차관이 차관보로 있을 때 KBS에 14개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진흥지역이 되면은 우리 농촌이 잘 살 것 같이 설명했다고 해가지고 저도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동향이라고. 저는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 이미 군에서 공청회 할 때도 이미 반대를 했습니다. 농사행정이 농민들, 바꾸어 말하면 촌놈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이래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법으로 진흥지역 묶으면 나락에 이삭 하나에 열개가 열리고 비진흥지역에는 하나밖에 안열립니까? 농사를 지어서 수지타산이 맞으면 명동빌딩도 철거하고 갈아 엎어가지고 거기에 농사 짓습니다.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하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는 관료들이 앉아서 그것도 국회의원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따위 짓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 법에 의해서 죽어나는 것은 농민만 죽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불법 전용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도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뭐를 했습니까? 이제까지 재산만 모으고 이제까지 부동산 투기만 했고 그런 사람들이 손 들어서 통과한 법에 의해서 싫어하는 지역주민들을 억압적으로 행정이 면에 지시를 해서 몇%이상 묶어야 된다 뭐는 어떻게 해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말입니다. 법 내용을 보면 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평야는 10핵타르 이상 중간지는 7핵타르 이상 산간지는 3핵타르 이상 이래 놨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진흥지역이 되면은 좋으니까 농민들이 너도나도 진흥지역 넣어 주시오 해오면 당신을 평야지안에 10핵타르 안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당신은 산간지 안에 3핵타르 단위가 안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 좋은 것을 농민들이 할려고 할 때 행정이 못해 준다는 이유를 대기 위해서 10핵타르, 7핵타르, 3핵타르 한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왜 설명회고 공청회 하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촌 사람들 왜 시끌벅적 들끊도록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앉아 가지고 손 잘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정 다하지 왜 골치 아프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군에서 지역주민이 원하지 아니하는 진흥지역은 지정하지 말 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진흥지역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진흥지역 지정을 강제적으로 했을 때 지역주민이 집단행동을 했을 때의 대책은 뭐냐 이겁니다. 가령 집단행동의 하나의 예는 첫째 진흥지역 지정됐을 때 전 진흥지역에는 농사를 안짓고 놀렸을 때의 대책, 전 면민이 일치단결해서 한 사람도 진흥지역 안하겠다고 했을 때 면민들이 단결해서 각 사회단체 등등의 직책을 사퇴했을 때 등을 예상할 때 대책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지금 현재 군이 진흥지역이 좋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농민들 귀에 안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80몇 %가 특권층은 진흥지역 다 뺏으니까 또 사탕발림 식으로 진흥지역 들면 뭐 해준다 그게 농정입니까? 캘리포니아 쌀 한 가마에 4만원인데 거기에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꿀단지에 꿀을 먹어라 그거 안먹겠다고 하면 안먹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행정협의회가 곧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정날짜와 협의안건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저의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군 행정협의는 의회도 모르는 속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군 행정협의회는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 협약했다 할지라도 91년 4월 15일 이후에 그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91년 4월15일 이후의 모든 행정협의회는 거기에 준해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협의회는 91년4월 15일 군 의회가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군 의회 여러분도 아마 행정협의회 규약을 보신 분이 없을 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맥 속에서 양 행정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행사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 군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협의회 안건과 다음 하수도세 징수 관계입니다. 남의 집 물 받아 먹으면서 정수기 사 달라는 이따위 행정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질문은 제가 전번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현재 아니되니까 축산농가나 공장에 한해서 만이라도 하수도세를 93년도부터 징수케 할려고 하는 그런 지시를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축산농가나 조그만한 기업에 하수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 웅촌면 경우에 금년도 세수목표가 10억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수도세를 남의 자치단체에서 울산시에서 시건방스럽게 5억이나 거둬갈려고 하는 겁니까? 이러한 행정의 모순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체도 사실상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날짜가 한 번 정해져 가지고 취소하는 등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수도세를 징수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회야강으로 흘러가는 물값도 자기네들은 내야 합니다. 1일 3만 5천 톤의 회야댐 용역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톤에 1월을 치든 백원을 치든 내야 합니다. 양심껏, 회야강이 울산시를 손끝만치라도 거쳐 나가면 모르는데 양산군에서 울산군으로 통하는 것이 회야강입니다. 태화강은 울산시, 울산군을 모두 다 거치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댐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울산시 뿐입니다. 그만큼 잘났고 그만큼 돈 많이 가지고 개인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전국에 댐 상류에 종말처리장 보유하고 있는게 울산시뿐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남의 군 남의 면에 건물을 지었으면 자기들이 운영하고 상수원세를 왜 내라 하느냐? 지금 모든 회야강 물을 종말처리장에 당겨서 회야댐 바깥으로 배출하니까 회야강 웅촌면 골프장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몰지구까지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지을려고 해도 못자리에 물이 없습니다. 이러한 대처방안은 안하고 자기들 잘 먹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에 비용든다고 해서 하수도세 내놓으라는 그런 시건방스러운 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도 자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장을 설립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폐수관로 설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폐수관로룰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남의 시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시설에 폐수관로 울산군이 뭐 답답해서 돈들여서 하라 마라는 겁니까? 법적근거와 그러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공장허가에서 울산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떳떳히 도장 찍을 일은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말입니다. 행정협의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전번에 폐지하라고 제가 질의한적 있습니다. 행정협의회가 지금 수평관계가 아니고 수직관계 정적인 관계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울산군이 울산시에 요구할거 많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울산군에 요구하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뭐냐, 공장 하나 내는데 울산시장한테 결재받아야 되고 또 결재기관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군수는 우리 군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어째서 우리 군수가 남의 지방자치단체에 시장한테 가서 이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이런 행정협의회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 행정협의회를 개회해서 그것이 마지막이 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를 폐지하고 시․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하는 진정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웅촌면 지역은 지금 현재 회야강 종말폐수 처리장 때문에 물이 없어서 농사짓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7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14개면 중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이라고 제 지역이라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야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많은 규제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떳떳이 도시의 땅값 폭등은 울산군의 규제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층의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울산군은 빠른 시일 안에 개발조치를 취해서 우리 울산군민이 적어도 45만 정도는 유입하고 쾌적한 농촌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웅촌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국도에 현재 가스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관 매설하는데는 안하무인입니다. 이 근래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포항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열차가 내려앉아 절단났습니다. 화장막 아니 병원에서 사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 사는 곳에서 다른 것도 아닌 가스관 설치를 하는데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 누구의 허가를 받아서 하며 누구에 의해서 진입로를 마음대로 절단하는지 누구 하나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지역주민들은 무시만 받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거기 부실공사를 해서 폭발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가스관 배관 이음새 등등 관리감독이 군에서 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느냐? 면에도 위에서 하는 일이라서 모른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관리감독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계몽은 한마디 없고 오늘날까지도 공사는 중간 중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보다 이 가스관은 폭발성이 강하다보니까 이 관리감독은 군에 어떠한 요청이 있었으며 어느 기관에서 요청한 것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또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 이 가스관이 매설되므로 해서 7번 국도의 전면을 다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웅촌 지역의 앞으로의 발전에 회야댐의 우리 지역주민이 놀랐기 때문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가스관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까지 관리감독 대책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이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량면 오대 오천부락에 대한 환경오염도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과 각 기업체의 막대한 공해방지 시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대기공해 방지를 위한 청정연료 공급대책에 대해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량면 오대 오천부락에 대한 환경오염도 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의 대책과 방향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의 청량면 용암리 오대 오천부락 환경오명도 조사연구란 제목으로 울산대학교 부설 환경연구소에서 3천 7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1991년 12월1일부터 92년 11월30일까지 1년간 조사한 보고서가 작년 12월에 보고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의 목적은 환경오염 피해를 집단적으로 호소하는 이 지역의 대기오염, 농작물 피해 등을 조사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고 이 연구소의 조사 결론은 대기환경 물질들은 기준치 이하이나 조사대상 지역은 공해유발 공장으로 둘러싸여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이 3천 7백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이 조사의 결과를 이주문제와 피해보상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번 조사결과를 중앙 정부에 보고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는데 5개월이 지난 현재 우리 군의 입장과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중앙정부의 회신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인 악취와 모기발생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며 본 의원은 악취와 모기발생의 원인은 이 지역으로 내료오는 상남리 일대의 오폐수 관로의 설치와 석유화학공단의 공단 폐수 관로의 설치로 민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행정에 구상하고 있는 민원해소 즉 악취와 모기발생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조사 용역을 맡은 울산대학 부설 환경연구소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본 조사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기환경 물질 측정기 설치를 위해 조사연구탐의 요구에 의해서 외항강 둑에 주민부담으로 50만원 을 들여서 장소를 마련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측정기를 조사구간에 한 번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조사를 측정기를 이용해 상시기록으로 하지 않고 아황산가스는 수동실시 피라노자닐법, 산화재는 수동샬츠법에 의해 월1내지 2회 수동식으로 조사를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비닐봉지를 가지고 공중에 있는 공기를 담아서 실험실에 와서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조사시에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풍향도 고려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조사기간 1년 동안 한 번도 환경기준치를 넘는 물질이 없는 지역으로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조사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관능법을 사용했으나 환경법상 5～10명으로서 조사에 임해야 되는데 3명의 인원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었으며 또 이번 조사에서 조사지역 앞으로 흘러내리는 공장폐수와 생활 하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민원의 주대상인 모기의 다량 발생원인과 악취의 원인물질을 규명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항목에는 오염배출원 조사항목이 있으나 공단의 자료나 문헌에만 의존할 뿐 오염배출원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사의 미비한 자료를 가지고서 이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런지… . 그리고 작년 12월 우리 군 의회에서 예산 심의시에 용역비를 원인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일시 차입식으로 확보한 용역비의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책정된 5천만원의 용역비를 3천 7백만원으로 줄임으로써 이 지역 환경피해 조사가 더욱 부실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예산을 줄여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를 맡은 울산대학교 부설 환경연구소에 미비점을 보완 재조사를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청정연료 공급대책과 근래 대기공해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질소산화물을 대량 배출 하는 리그닌 연료 대책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해방지 시설투자가 90년 3백 9십 7억, 91년 2백 9억, 92년 449억원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근래 울산지역의 대기오염도는 갈수록 악화돼 가고 연무현상 일수도 급격히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0.041ppm으로 현 환경기준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무현상도 91년부터 백일 정도로 연무현상을 나타내었고 금년에도 3일에 한 번씩 연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각 공장과 아파트, 목욕탕, 선박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벙커C유 유황함유량을 줄일 수 있는 탈황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정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울산지역 정유회사 중에서 벙커C유 탈황시설이 있는 곳이 유공과 극동정유에 일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유공에도 1일 생산량 15만배럴 중에서 탈황하는 량은 벙커C유 생산량의 1/5인 2만 7천배럴 정도만 저유황 벙커C유입니다. 현 환경법상 유황함유량이 1.6%를 사용케 하고 있으나 탈황한 1.0% 벙커C유 향이 1일 3만배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황 함량이 4%인 벙커C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는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고 보는데 환경과장은 울산지역의 각 공장과 목욕탕 등에서 필요한 벙커C유 량을 조사해서 필요한 저유황 벙커C유의 안정적 공급대책을 환경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연무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소산화물이 환경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울산지역에 질소화합물인 리그닌을 1일 700톤 정도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환경과장은 리그닌의 연료사용의 적합여부를 도와 환경처에 조사 의뢰해서 대체 연료를 사용케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실과사업 소장님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