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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회 제4차 본회의199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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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김정기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웅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처리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또는 건의 조치하였으며 99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 좀더 발전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2월 1일 1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사항 확인, 사업추진 성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적사항은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자료수집에 소홀함이 없도록 촉구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의 촉박한 감사일정으로 어렵게 일정을 할애받아 실시하였으며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쫓기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6일간에 걸쳐 실시한 감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여러 의원님들과 또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모두에게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불어닥친 IMF한파가 우리 김천시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기구조정과 동통합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더욱 열성적으로 맡은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든든한 바입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매스컴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불신을 낳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2기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됨으로써 더욱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새롭고 굳은 각오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고드리면서 감사 위원들의 의견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멀쩡한 인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고있는데 이같은 사업은 시민의 지탄대상이 되므로 예산이 책정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립도서관의 근무인력이 4명밖에 안 되는데 이동도서관 운영에 2명이 배치되고나면 이용자가 훨씬 많은 도서관 본래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도서관의 인력을 보강시키도록 검토 바랍니다. 셋째, 현장 확인행정의 일환으로 시정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성과가 매우 미흡하므로 형식적인 운영으로 판단되므로 좀더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구성이후 한 번도 회의실적이 없으므로 운영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종합복지회관은 폐백실까지 갖추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예식장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김천시체육회등 각종 보조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법정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억제해서 법정 한도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곱번째, 시민지원과는 도민체전 준비등 격무부서임에도 담당 두 사람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속히 충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덟째,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고있으나 지적사항이 매년 비슷비슷한 내용이므로 금고 검사시에는 좀더 깊이있게 연구해서 철저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 기간도 짧고 홍보가 부족하여 매입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많으므로 기간도 충분히 잡고 홍보도 철저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번째, 민원봉사과는 97년도 도내 최우수 민원실로 선정된 것은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로 8천만원의 상금을 받아 민원실 환경을 크게 개선한 것에 대해서도 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구 즉결민원을 제외하고 복합민원의 경우 1회방문처리제와 민원후견인제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노력은 인정하지만 민원인들은 아직도 높고 두터운 벽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많은 기업인들이 김천은 교통이나 여타 입지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공장설립이나 업소개설을 위해 허가를 얻는 데는 타지역에 비해서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여러 번 들어온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법률해석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고장 김천이 더욱 살기좋은 고장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적성검사와 같은 것은 널리 홍보하여 많은 실적을 올린다면 다소의 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단가폭이 커서 부정의 소지가 많다는 보도가 있는데 김천시 보건소에서는 약품이나 비품구입등에서 한 점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다소 무리한 자료요구나 질의가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광범위한 행정을 감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본 위원회 위원들의 협조와 이해로 감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이 되어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개 국, 1소, 3사업소, 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정운영의 문제점을 도출, 예산집행 사항 확인,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확인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으며 현지확인방문은 어모면 능치리에 소재한 중생원등 2개소에 현지확인성 방문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사항 48건, 건의사항 5건, 총 54건을 적출하여 처리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는 두 차례의 수해와 경제의 IMF 관리체제로 인하여 행정환경이 급변하였고 어느 해 보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대부분의 공무원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은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합당한 공직자로서 거듭나기 위해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경로당 신·개축 보수사업 등 각종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일선 기관의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행정의 수혜가 특정지역과 일부 주민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한 각종 보조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공동시설의 1인 사유와 농기계 매도 사례가 있으며 법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 없이 공사를 집행한 사항도 적출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은 수익성과 결과등의 면밀한 검토와 환경의 변화에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아포 한지 주택개발과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 등은 사업 수익성과 효과성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주민의 소득증대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이미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혜택의 골고루 미치도록 공평성과 균형에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부 사항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시정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적출한 내용은 주민의 여론과 민원이므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토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보받는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 하시고 또한 문책사항이 있으면 문책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2. 1999년도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999년도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11% 감소한 1,384억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29.5% 감소한 202억원이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2.8% 증가한 7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외 9개의 특별회계의 총괄규모는 98년도 예산액보다 13.8% 감소한 1,659억원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적인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7일까지 각 국·과장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억 2,199만 9천원을 삭감, 9,6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 하고 나머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등 8개의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99시정설명회 비디오제작 촬영경비등 24건 3억 8,200만원을 삭감하여 시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리프트기 설치, 과수품종갱신사업등 6건의 사업비 9,6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억 8,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사업장 운영 민간위탁 예정일이 99년 4월임에도 그 소요경비를 1년분으로 과다편성 하였으므로 전기요금 위탁경비를 3억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단내의 도로 보수 유지관리, 차선도색 경비에 3,999만 9천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과정에서 경제의 IMF관계 체제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 소득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소모적인 경상적 경비, 낭비적인 행사성 경비, 과다한 보조금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세출예산 각항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999년도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6만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사오니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1997년도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회계과장이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12월 12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2,132억 9,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386억 3,999만 3,990원, 세출결산액은 1,727억 6,044만 3,110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658억 7,955만 880원이나 특별회계의 이월세입 90억 8,500만원을 포함한 다음 년도 이월액 563억 3,868만 8천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86억 2,586만 2,880원인입니다. 잉여금은 1996년도보다 9억 7,446만원이 감소되어 가용재원이 줄었습니다. 3쪽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세입원별로 포착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당해년도 세목별 특수요인, 과표현실화 계획, 과세물건 증감 추이, 지역경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경상적 세외수입 8억 8,201만원, 지방양여금 31억 5,875만원 등 일반회계는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액이 32억 2,425만원, 특별회계의 경우 98억 2,773만원이나 되므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4억 5,822만원, 특별회계는 4억 5,471만원, 합계 29억 294만여 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징수율이 98..6%로 전년에 비해 0.2% 높아졌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등이 정하는 법적 경비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연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산출하여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나 세출 결산을 살펴볼 때 총세출예산 현액의 9%인 225억 9,284만원이 불용액으로서 일반회계가 6.5%인 125억 2,066만원, 특별회계는 16.8%인 100억 7,217만원이며 특히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 비율이 각각 49.5%, 66.9%에 이르고있을 뿐아니라 불용액중 예산집행 잔액의 비율은 일반회계가 57.8%, 상수도공기업 67.6%, 치수사업이 36.5%를 차지하고 있어 부정확한 예산계상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절한 예산삭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96년도보다 51억 2,254만원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계상에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부득이 사업변경이나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이를 삭감 또는 감액조치하여 사업예산재원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결산에 있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벼멸구 긴급 방제사업외 2건 3,657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의 지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이월액 404억 8,907만원, 특별회계 158억 4,961만원, 합계 563억 3,86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6.4%에 해당되는데 이는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공기 부족,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 건수 및 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치밀한 추진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채권의 결산으로 97년도말 우리 시의 채권액은 5억 1,085만 3,83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616만 6,490원이 줄었습니다. 채권현재액 가운데 일반회계는 8,173만 9,230원, 특별회계는 4억 7,011만 4,600원으로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2억 5,513만 40원으로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액의 결산으로, 97년도말 우리 시의 채무액은 339억 2,889만 380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761만 3,18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가 257억 6,267만 1,28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있고 특히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30억 7,800만원으로 38.5%를 차지하고 있어 채무액 과다로 공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일반회계의 자금지원과 단계적인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산 및 기금의 결산으로 97년도말 우리 시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359억 1,260만원 상당으로 토지가 전년도보다 2,828건 328억 3,96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은 전년도보다 4,720만원이 늘어난 2억 6,032만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 1,373만원, 생활보호 적립기금 4,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등 2,444억 9,969만원을 수납하여 1,770억 9,14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674억 8,826만원으로 이 가운데 정기예금은 562억 6,143만원, 98회계년도가 이월은 49억 800만원이며 공공예금은 62억 3,882만원입니다. 끝으로 아직도 일반 공무원의 법규 미숙과 소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예산편성 누락, 과다편성, 지출의 부적정한 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과 업무연찬이 요망되고 이번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김천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김천시장 제출) 7.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김천시장 제출) 8.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9.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0.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1.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2. 김천시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3. 1999년도종합운동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14. 1999년도문화예술회관신축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1999년도종합운동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1999년도문화예술회관신축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와 19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2건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 11월 2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건의 조례안은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천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와 김천종합운동장 현대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한 지방채발행동의안은 각각 11월 16일과 11월 21일 제출된 것으로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12월 7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본조례의 부칙 제2조의 규정으로 폐지되는 김천시아포읍설치조례를 위시한 8개의 조례로 규정해 놓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모두 통합하고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련 조례중에서 조직에 관한 사항 이외에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일반적인 운영사항, 즉 행정작용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김천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로 각각 분리하여 제정함으로써 조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김천시에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시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던 것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크게 분류해서 규정한 것으로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적극적인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달된 모델안에 따라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게 제5조에서 직원정수는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다음 해에 다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 시장이 확인해 주던 것을 소요시간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이 확인토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는 현재 상황을 비능률과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보고 이를 개혁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2의 건국을 하겠다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 구성하고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으로 시민의식과 생활의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김천시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은 부항면의 업무를 분장해서 수행해 오던 유촌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교통의 발달로 설립취지가 퇴색되었고 IMF체제와 관련하여 기구와 인력을 줄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과 김천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를 위하여 각각 30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발행동의안은 각가 연리 8%와 3%의 저리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하는 것으로 2000년도 도민체전의 성공적이 개최와 문화기반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11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이종숙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건의 안건이 일과 상정되어 일괄 설명을 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십니까?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으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종합운동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종합운동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문화예술회관신축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문화예술회관신축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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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5분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0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동조례안이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뒤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5395호로 개정 공포된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안으로 98년 4월 9일자로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입법예고 및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일반 주민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함으로써 신뢰성 확보와 수질관리 기술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16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위성소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위성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어제는 1999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밤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가운데 어느덧 이 해도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동안 시정이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지원 사업비의 증감에 따른 세입·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특별교부세등 중안 및 도지원 사업비의 경정분과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자체세입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의 감액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일반행정비를 크게 감소시켰고 금년내에 불가피하게 확보하여야 할 필수경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245억 4천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866억원, 특별회계가 309억원, 상수도공기업이 70억 4천만원입니다. 이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총규모가 162억 8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89억원이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22억 1천만원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억 1천만원이 각각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89억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19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38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5억 1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03억 1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9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 9천만원과 경제개발비 207억 7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인력감축에 따라 16억 1천만원이 감소되고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으로 13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18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220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비는 1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상된 주요 예산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4천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12억원, 쌀생산 종합대책 상사업비 미확보분 3억 5천만원, 98년 농림사업 실적평가 상사업비 3억원, 1·2차 수해복구 사업비 203억 6천만원, 기타 현안사업비 8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22억 2천만원이 줄어든 규모로서 하수도 특별회계가 19억 4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6천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억 3천만원 각각 감소되었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한 세입결함을 반영하고 중앙 및 도지원 사업비의 변경분 정리와 금년도 예산을 총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보람찬 의사일정 되시고 우리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06분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천하겠습니다. 백태선 의원, 이규갑 의원, 강인술 의원, 김덕희 의원, 정춘식 의원, 김현구 의원, 이상대 의원, 최원경 의원, 강상연 의원, 임경규 의원, 황병학 의원, 이상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은 추천한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덕희 의원, 간사에 강인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9. 관내기관및보육원방문의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19항 관내기관및보육원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예결위원을 제외한 의원은 관내 기관 및 보육원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1일 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및 예결위원을 제외한 의원의 관내 기관 및 보육원 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