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유현 의원 발언
김순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 빌면서 금년에는 마포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이 보고하고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이번 1월 13일자로 부임한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5페이지 이사도우미는 어떻게 도와 주는 겁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사도우미는 도움을 받는 대상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거택보호자라든가 한시 생계보호자 이런 사람 중에서 희망하는 분들이 동사무소에다 이사 갈 날짜를 얘기를 하면 그 날자에 동에 있는 행정차량, 직원, 공공근로자들이 같이 이사를 하는 곳까지 짐을 옮겨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 예산이 100건 이상에 소요예산이 6백만원이에요, 6천만원이에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6백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6백만원인데 한 건에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한 번 이사비용을 5만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약 120건정도 이렇게 할 걸로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5만원은 무슨 비용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사를 하고 나면은 무거운 짐을 나르고 이러기 때문에 목욕을 한다든가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노인의 날 행사 100세 이상 장수노인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855만원?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총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855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뭘 하는데 855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한 번 하는 거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00세 이상 장수노인 축하품은 얼마나 주는 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100세 이상을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5만 원짜리 축하품을 계상했다가 지난 번 심의과정에서 이천규위원님께서 5만원이면 너무 적다 10만원으로 올리자 해 가지고 10만원으로 올라간 내역입니다. 10만원 곱하기 10명 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나머지는 뭐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표창이라든가 노인분야 공로자에 대한 표창 부상품이 한 50만원 들어가고, 한 300명 정도를 초청을 해 가지고 중식을 제공하고 기념품을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 400만원 해서 총 85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식사비, 기념품비 다 넣어서 그렇다는 거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다음 15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금년에 25회 한다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단속을 하는 부서가 구청내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하는 합동단속 내지 우리과에서만 하는 단속을 해 가지고 25회를 잡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과별로 하는 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만 25회가 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과별로 주관하는 게 다르네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슨 업소를 단속하는 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각종 식품업소라든가 비디오방 이런 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출입한다든지 고용을 시켜서는 안 되는 업소에 고용을 했다든지, 또는 술담배와 관련된 잘못된 것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25회 하면 몇 명이 합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한 번 단속을 나갈 적에 합동단속일 경우에는 유관 부서가 참여하고 민간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약 20명 정도 나가고, 그리고 저희과 직원만 나가는 일반적인 단속은 직원으로서 6, 7명 이렇게 편성해서 나갑니다.
이천규위원
25회는 20명 이상 나가는 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중에 합동단속이 다섯 번이고, 개별단속이 우리과 직원만 나가는 건데, 개별단속은 월 두 번씩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합동단속 나가는데 하루저녁에 얼마씩 준다 그러던데.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별도의 상황실을 운영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을 하는데 민간인은 3만원, 직원은 2만원씩 단속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산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900만원 예산은 그러한 단속관계도 있지마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거기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단속을 할 적에 마포구의 오늘은 어느 업소를 단속한다고 지정을 해 준다면서요? 어느 어느 집을 가라고 지정을 해 준다면서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안되는 거지. 수시로 돌아가면서 단속을 해야지. 지정을 해 주면 연락을 해가지고 그안에 단속하러 가기 전에 치워버린대요. 그럼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필요없더라구요. 미리 연락해 가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합동단속 특별강조 기간 중에 하고 있는 방법은 합동단속 본부장 아니면 상황실장님이 그 날 나가야 될 것을 전부 결정을 해 가지고 밀봉한 상태에서 단속을 나가기 바로 직전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한 미리 새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구역별로 해 가지고 아현1동부터 공덕2동까지 구역별로 해 가지고 단속하고 어디 구역은 언제 단속하고 구역별로 해놔야지 오늘은 이 업소 다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니까 다 알고 미리 다 연락해준다는 거예요. 단속하나마나 한 거지. 이러면 괜히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안되잖아요. 이왕에 그런 걸 뿌리뽑으려면 정확히 해서 그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괜히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말이에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러한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단속하는 업소를 지정해서 오늘 이 업소 단속하고 저 업소 단속하라고 지정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구역별로 이 지역을 하라든가 수시로 단속하라고 그냥 내보내야지. 오늘 이 집에 가시오 이 집에 가시오 지정해주면 안돼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단속관계는 이천규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사랑의 결연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랑의 결연사업은 96년도부터 우리 마포구에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독지가라든가 후원자 이런 분들을 많이 물색을 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하고 결연을 맺어서 매월 일정 금액을 그 분들의 구좌로 직접 넣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천 세대 정도 해서 4억 4백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한 5억 정도의 실적을 올린 바 있고, 금년도에도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마포구 사회복지과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나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랑의 결연사업에 특별히 예산으로서 들어가는 것은 없구요. 이것은 전부 후원자들의 자기 개인
이천규위원
후원자 물색사업이군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비예산이란 게 뭐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비예산은 구청 돈이나 시비 이런 것을 예산사업이라고 하고, 그 예산사업을 제외한 민간인들이 투자하는 돈이라든가 하여튼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을 비예산으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소년․소녀 가장 도와주는 것은 비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이천규위원
24페이지인가?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산업위생과 하시는 거예요? 산업위생과는 조금 있다 하시고, 사회복지과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이거 아까 이천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개선에 대해서, 지금 2월말까지가 특별 단속 기간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럼 2월말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해서 서울시 전체가 그러한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특별상황실을 설치하고 그리고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서 매일 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단속반은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민간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루에 3개조가 투입이 되는데 1개조에 1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매일 저녁에 단속을 나가고 단속의 대상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정비하는 그러한 차원의 잘못된 점을 잡아내고, 처벌위주로 이렇게 강력히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2월말까지 완전 근절을 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고, 2월말까지 일단 정비가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임하고 있고, 2월말 이후 3월부터는 현재의 이러한 공무원과 경찰과 민간단체 합동 단속 체계를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체계로 바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월 2회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 단속 나가는데 몇 군데를 단속을 하십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15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은 현재 합동단속이라든가 상황실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구요.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러한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개별단속 월 2회 나가는 것은 지금 여성청소년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계에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두 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두 명 가지고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타 계 직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번 나가는데 약 네 명에서 일곱 명정도 나가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네 명이나 일곱 명이 나가더라도 몇 군데나 하겠느냐 이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전 곳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업소 수가 13,000개인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 유해와 직접적인 관련된 업소가 약 5,000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분야별로 비디오방이라든가 노래방 아니면 소주방 호프집, 카페 그리고 콜라텍 이러한 곳을 중점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샘플로 하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한 번 나갈 적에 하루저녁에 적정 단속대상을 한 개 팀에서 20개 정도를 넘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과에서도 한 20개 업소를 저녁에 단속 대상으로 잡고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대상업소가 13,000개 업소가 되는데 하루에 20개 업소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부족이지, 13,000개 업소를 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유해업소가 5,000개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유해업소가 5,000개가 아니고 유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5,000개인데, 저희가 해보니까 99%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유해한 것을 전혀 안하더라구요. 한 1% 있을까 말까하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저희는 샘플로 한 번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생기고 더 강화를 시켜야되겠다 하면 특별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과 착출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별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월 2회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고, 지금 90%정도 정리가 됐다는 것은 특별단속 기간이니까 업소들이 살아남으려니까 궁여지책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그렇지 단속 끝나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근절이 되겠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산업위생과에서도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별도의 단속을 나가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음반 및 비디오 관련된 것을 나가는데 저희는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하고, 단속에 한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건 구청 차원에서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실효성이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취로사업의 사업비 배정을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비 배정은 취로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1순위자는 생활보호자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각 동별로 사업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진표
이진표위원
그 책정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시냐 이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책정할 적에 생활보호자 숫자를 가지고 책정하는 것이 8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동에서 생활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자로서 취로사업을 희망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희망세대를 한 20%이상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두 가지를 합한 숫자를 가지고 동사무소의 취로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취로인원이 희망자가 예를 들어서 희망자가 적은 곳에도 사업비 책정이 많이 되는 데도 있고, 비근한 예로 아현1동 경우에는 취로희망자가 56명인데 사업비는 6,900만원이 되어 있고, 우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78명인데도 7,200만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염리동 같은 데도 취로희망자가 50명인데 7,980만원이 배정돼 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여기 취로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생활보호자들이 다 틀리죠? 좀 잘 사는 동네는 적고 어렵게 사는 데는 많고. 저희 동네는 취로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인원이 많고 돈은 적고 하니까 한 일주일하고 그만두고 열흘하고 그만두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망원동 같은 경우는 78명인데도 7,200만원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염리동 같은 경우도 취로희망자가 50명인데 7,98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이것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취로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이 생활보호자가 틀리죠? 이게. 좀 잘사는 동네는 적고 영세한 동네는 많고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취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인원은 많고 돈은 적고 하니까 한 1주일하고 그만두고 열흘하고 그만두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한달 내내 일을 시켜줬으면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취로사업에 나가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렇다고요. 무슨 말인지 잘……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알겠습니다. 저희도 취로사업비가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은 한 30억 정도가 있어야만 월 평균 구민들한테 희망할 것 같으면은 10일 이상 되는데 저희 마포구의 현재 예산잡혀있는 취로사업비가 16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16억 가지고는 취로 희망자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일정도 밖에 취로를 할 수가 없더라구요. 평균치로 해서. 그래서 사실상 그 원하는 것만큼 취로가 안 되는 것은 사업비 책정이 좀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지금 동에서 우리가 배정한 것이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그 숫자대로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동에서 보고 자체를 취로 희망자를 좀 적게 잡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그 상대적으로 적게 가겠습니다마는 제대로만 했을 것 같으면 배분하는 것은 비율대로 배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리고 취로 인원이 적으면은 열흘이상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교동이나 서교동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취로인원이 적잖아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거기는요. 적기 때문에요. 생활보호자도 적고 희망자도 적기 때문에 배정되는 금액도 적게 배정되기 때문에 거의 취로 일수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래서 우리 망원2동 같은 경우는 취로사업할려고 아주 동사무소에서 애걸복걸하면서 살아요. 그래도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 자체가 적게 잡혀있는데 정부의 방침이 전체 예산 잡혀있는 것을 12등분해가지고 사업을 시키다 보면은 너무나 취로 일수가 적으니까 금년도 연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해라하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평균해서 사업비를 내려보내면은 한달에 1억 5천 이 정도밖에는 안되지마는 그 2억 2, 3천 범위 내에서 70%를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봐가지고.
진표
이진표위원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 만약에 지원이 안되면은 위원님들께서 취로사업비 만큼은 30억 정도는 올라가야 되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진표
이진표위원
선거가 끼어서 그런가?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현재로서는 70%를 균등하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마는 망원 2동은 지금 취로인구가 많으니까는 배정을 좀 많이 해주세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이번에 이렇게 새로 오셨지만 2000년 새해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도 이제는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과거와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고 모든 것이 이렇게 숫자 나열로 앞으로는 하지말고 실질적인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복지행정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뭔가 금년부터는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복지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과거 하는 식은 다 버려야 할 것 같아요. 과거 숫자 나열식의 이런 방식은 버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는 과연 몇 명이냐, 장애인의 수혜자는 과연 장애가 어떻게 되가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기능장애인에서도 모든 장애인의 여러 가지 취업관계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데이타 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안해가면서 여기에 장애인 등록이 맨날 4천명, 맨날 4천명이야. 이런 방법은요.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이 사회복지 분야가 엄청 분야가 넓은 데 우리 자원복지 센타가 없어서 긴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어떤 새로운 지견을 갖고 우리 복지과장이 할 수 있는가 간단한 답변만 듣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복지 정책이 사실 지금까지는 공적부조 범위를 넘지는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적부조 뿐만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고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또 사회 포용과 본인의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정도 공감을 갖고 있고 그러나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지는 국민 전체 나라 전체의 균형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나 부서가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특별히 복지 수준을 높여주고 그럴 수는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도 함부로 복지를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행히 국민의 정부에서 복지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장애인 복지도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노인 복지도 개선해서 수준을 높혀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물론 예산이 먼저 흡족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발전시키는데 획기적인 변화 발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복지는 점진적 진행이 될 것으로 봐서 가급적 예산이 덜 들면서 우리가 공직자가 각종 취로나 공공근로 이런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복지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더 많이 연구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대로 현재까지는 공적부조해서 절대적인 시혜대책만 해왔는데 이제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는 않아도 앞으로는 생산적 복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원복지 센타를 활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 동감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히려 사회복지가 잘된 선진국은요. 지금 붕괴점이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사회복지가 좋으니까 노동력이 상실되고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국민소득이 저하되는 국민 총 생산이 저하되는 이런 실태까지 선진국에서는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천국은 또 반면에 단점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복지비가 미약한 상태지마는 그래도 자원봉사나 고용 촉진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스스로 자기의 취미와 능력을 발휘해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복지과장 나오세요. 지금 우리 2p에 장애인 등록현황이 4,100명이 있는데 이것을 왜 앞으로 지금 신체장애 지회에서 기능장애까지 보고 있잖아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유현위원
데이타 베이스 구축하는데 도움을 줘서 어떻게 하면은 정확한 구직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인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책을 안 쓰고 이번에도 그 예산배정을 할려다가 캔슬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금년에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 장애인 협회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낸바가 있습니다.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위탁사업을 받게 되면은 그러한 사업비에서 약 한 6, 7천만원을 그쪽에다가 넘겨줘가지고 기능장애인 협회의 책임 하에 쓰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하겠다는 사업자체는 장애인들을 전부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이 뭐냐 그러한 기능과 그러한 생활 실태와 또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 이런 것을 데이타 베이스로 정보화 처리시킨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기능장애인 협회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분야도 있었고 아직은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만한 효율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위탁사업을 주는 것은 이것은 심의에서 기각이 되구요. 대신에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게끔 공공근로자 지원을 해주자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해서 기능장애인 협회에서 요구하는 사람, 그리고 공공 근로할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근로가 5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고 나도 현장에 가봤는데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안되면은 비예산 사업이라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공공근로라도 거기다가 좀 투자를 많이 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게끔 이렇게 사회복지과의 지도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3p에 가서 그 여기 지금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이 나왔는데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지금 통과돼가지고 지금 실시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다시 한다고 그랬죠? 금년부터 다시 합니까? 아니면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앞으로 7개 분야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확한 생활보호자 데이타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매년 연초가 되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다시 확정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작년 12월달에 그러한 소득이라든가 재산상태, 이런 관계되는 것을 재조사해가지고 금년도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했구요.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그러한 급여 이제 앞으로는 생계보호가 아니라 급여 차원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혜적 수혜에서 앞으로는 급여적 그러한 권리로서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한 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을 앞두고 거기와 관련된 부속되는 조사라든가 이러한 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별도로 조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아직은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조사는 아직 얘기가 없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생활보호자들은요. 지금 항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소득 개념 파악이 지금 정확지를 못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소득층은 많은데 이 사람들의 생활 근거가 어떤 일정한 봉급을 받아서 봉급명세서가 돌아오는 것을 그것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나가서 일용직도 있고 파출부 나가고 일용직 청소도 나가고 그러면은 이 소득원이 수입원이 파악이 분명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 옆집에는 잘사는데 차도 굴리는데 왜 그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를 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도 항상 동의 복지사가 우리 성산2동은 4명씩이나 됩니다. 그 소득 개념을 다들 잘하라고 그래도 파악을 하기가 아주 곤란한 문제라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금년에는 좀더 정확하게 잘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수혜대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하셔야겠습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요.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재산은 2,900만원 이하가 그대로 맞는데요. 소득 기준은 종전에는 1인 평균 내가지고 23만원 이하였었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이제 1인 일적에는 32만원, 2인 일적에는 54만원, 3인 일정에는 74만원, 이렇게 소득 기준이 아주 지정을 해줬어요. 지정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것이고 이 기준에 의해서 2000년도 생활보호자 책정은 이 기준에 맞게끔 다시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확한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p에 자원봉사 센터를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주민들이 많이들 물어와. 과연 마포에 자원봉사 센터가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보도 부족인데다가 자원봉사센터는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구청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구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범 구 전체로 해서 자원봉사하고 싶다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자기의 전문성이나 자질이나 취미 여러 가지 능력을 토대로 해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 가지고 특별히 교육을 또 받고 이래서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이 자원봉사자가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라도 많이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절대 필요성이 있는데 그 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월드컵과 관련된 자원 봉사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 그게 중점 사업인데 이러한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구요. 일반 저소득 분야에 관한 자원봉사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원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원화 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일원 창구화 시켜가지고 하나의 창구로 해가지고 거기서 월드컵 지원이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어야지 저소득층은 사회복지과다, 자원봉사 센터다, 지금 외부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주부들이요. 애들은 다크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기용을 해서 어떤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할 수 있게끔 간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 창구를 월드컵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하나가 돼 가지고 거기서 시스템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것을 행정관리국장님하고도 상의하셔 가지고 창구를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 문제는 이미 매입비는 다 결정이 됐는데 왜 여기 나온 것만은 6월달에 토지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국장님도 그때 사석에서 말씀하셨지마는 빠른 시일내에 내년초라도 입주하게끔 하겠다 하셨는데 여기 계획 수립된 것을 보면은 여기 이미 벌써 매입이 다 됐고 계약금만 치러도 사용승낙을 해 주겠다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얘기도 있는데 이 결정됐으니까 빨리 이것을 매입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설계를 빨리 해서 금년 10월달에 착공하지 말고 조기 발주를 빨리 서둘라구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계획을 늦춰서 했냐구요. 이거 늦게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 관계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해결을 하자 해 가지고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건축관계는 장애인복지관을 마포지역에 걸맞는 훌륭한 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 복지팀에서 잘 돼 있는 복지관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무리 좋은 자료면 뭐해? 거기가 다형밖에 안되는 작은 평수밖에 안 되는걸. 한 360평된다고 해도 작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작은 소규모 다형의 복지관이라도 내실 있게 질서 있게 하고 지하를 100평 이상을 지하를 굴착해서 만들게끔 하시고, 조기에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에 부실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늦어요. 모든 공사가 전부 늦게 해 가지고 하반기에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동절기를 만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금년 10월은 안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번에 수탁문제때문에 시시비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빨리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서 분야별로 기능장애인도 거기 들어가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장소가 없다고 3개 단체가 난리인데 이것을 속히 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기 발주를 해 주세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5페이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을 피해서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가 13,225개소 맞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일반업소가 일반음식점 식품점도 유해업소로 보고 있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여기 자료상에는 업소수만 이렇다 할 뿐이지 유해의 우려가 많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점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청소년 유해품에 술하고 담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배를 판매하는 식품점, 또 술을 청소년들한테 제공하는 일반음식점도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유해업소로 보기 때문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물론 분류를 했을 때 그럴 수 있겠지마는 이런 것을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점을 유해업소로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그 동안에 종합적으로 데이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유해업소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유해물품을 취급하는 업소 이렇게 되거든요.
영길
박영길위원
글쎄, 유해업소라는 것은 다르죠. 이것도 조금 어감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러면 이런 분류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 위에 보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가 있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음반판매업, 비디오판매․대여점, 만화대여업 그것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만화는 전략사업으로 국가에서 육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꼭 그런 측면만 가지고 유해업소로 할 수가 있을까요? 음반도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할 수 있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상에서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는 이러한 거다 해 가지고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옛날 만화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음란만화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서민도 보고 유행이 돼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도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자고 하는 판인데 우리는 이런 것도 자꾸 재정비가 돼서 나가야지. 몇 십년 전에 나왔던 것을 계속 한다는 것도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화방에 출입하는 것은 안되는데 만화가게에서 19세미만 고용시키면 안된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건전한 만화방같으면은 고용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이렇게 따지면 청소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가는 건 관계없어요. 직장으로 그런 데를 19세 이하자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장애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이 잘된 나라는 선진국이고 복지가 잘된 구는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구로 봅니다. 우리 마포구는 다른 노인의 날이라든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다양하게 행사가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보면 장애인 쪽은 업무보고에 보면 표출된 행사가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특수학교가 설립될 상황인데 장애인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구요. 또 균형 잡힌 복지를 위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8쪽에 보면, 공공시설내 매점에 자동판매기 계약시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게 장애인계약자가 계약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냥 항상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앞에 두고 우선순위 우선순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선순위가 관계없어요. 관계되는 분들이 먼저 인맥으로 해서 우선순위는 다 되어 있고, 제가 이 일을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항상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장애인들이 많아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노인분야나 청소년분야에 비해서 예산이 별로 없다라는 지적은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또 장애인 바깥나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장애인복지관도 건립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매점이라든가 담배, 음료수 판매소 설치관계는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장애인, 저소득노인 이렇게 잡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구청차원에서는 아직은 공공시설내에 그러한 판매대 설치한 곳이 없기 때문에 실적은 없지마는 다른 시설공단이라든가 서울시 이러한 데에서는 우리 구 장애인들이 많이 응모를 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장애인들도 많이 편의를 볼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실적도 많이 올렸습니다.
이매숙위원
지난번에 조례제정 후 우리 관내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조례제정 이후에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이매숙위원
앞으로는 월드컵 경기장에 많이 들어오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애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음료수 판매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걸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편부․모자가정이 우선적으로 신청하도록 해 가지고 강력하게 저희가 공개 경쟁하는 걸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상 문제가 많다 해서 그걸 자기네들이 직영을 한다 해 가지고 직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직영을 안하고 외부에 위탁을 줄 적에는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서 승인에 의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 분들은 이권이 개입된 문제라 위탁된 상황이 아니라도 이게 장애인 우선순위가 실질적으로 어렵더라구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챙겨보세요. 제가 잘 연결해 줄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부탁을 합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참여를 못하고 장애인 개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 개인이 참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쨋든 이매숙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시설이 들어서면서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아까 수치로는 마포구가 장애인이 1%예요. 발굴작업도 안됐고 미등록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 수치를 잠재된 장애인까지 해서 10%로 보고 있어요.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도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아요. 후천적인 장애인이 더 많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미등록 장애인이 많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안나왔어요. 마포구만 해마다 1%더라구요. 각 동별로 해서 발굴작업을 하면은 정확한 수치가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노출된 행사도 좀 마련도 하고, 우리 관내에 특수학교도 설립이 됐잖아요. 제가 타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은평구 같은 데는 시설도 많지만 복지에 대한 관심이 참 높습니다. 복지행정을 잘 하고 있고, 복지가 좀 균형이 잡혀서 어느쪽은 비중이 더 많고 장애인쪽은 열악하고 하면 안됩니다. 장애인도 마포구 구민이고 행정집행부에서 챙겨주시지 않으면 항상 그 분들은 자기 소리를 자기가 내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이매숙위원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시다. 자판기를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이나 노인들이 운영을 할 때, 지금 해 봤어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러한 조례기준에 맞게끔 새로 설치를 한 데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한대운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한다 이거 아니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곳이 있던 곳이 노인종합복지관밖에 없었는데 노인종합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설치를 하라는 권유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자기네 시설에서 판단할 적에는 그게 어려울 것 같다 해 가지고 공개경쟁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네들이 직영을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러한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관에서 관리하는 걸 보면 특히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관도 직영한다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되는 거예요. 조례 필요 없잖아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생긴 이후에 그러한 대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상이 생기면은 저희 나름대로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에다가 조례를 가르쳐주고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편부․편모 가정이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과로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해야지. 할 수만 있다면 구청 같은 데도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것도 활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 할 수 있고 농수산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그 사람들이 직영한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못해요? 뭐 안 하겠다는 거지 뭐예요? 조례 왜 만들었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달리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경영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걸 해 가지고 수익이라도 보고 싶으면 하지. 구청에서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을 위해서 뭘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해 보지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매사를 그런 식으로.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요. 뭐하러 만들어요? 내말이 틀렸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타구의 예도 보시구요.
한대운위원
하나도 없다니요. 구청것 한두 대라도 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해도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할텐데, 아무도 해보지도 않고 장애인이 운영하면은 뭐 장애인은 정신이 이상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소득층 생활보호라든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계획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냥 예산을 쓰는데 급급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해서 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보탬이 주는 일이 한두 해가 아닌데 저소득 주민이 저소득층에서 탈피한 예는 별로 없다구요. 그렇죠? 계속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투자만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문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저소득 취로사업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공공근로라든가 이것이요. 저소득층을 보태주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나라의 근로 정신이 깨지고 있다고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물어물 시간 좀 때우면은 최저 생활비는 벌 수 있다 이래가지고 3D현상에 직결된다고 하기에는 조금 과장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정신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요. 우리 구청에도 사회복지사들도 여러분 계시고 하지마는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보호를 하면서도 저소득층을 탈피할 수 있는 계층 또 영구적으로 보호해야 될 계층 이런 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분류해가면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 향상된 어떤 사업을 해야지 그냥 없다고 그래서 덮어놓고 지원하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취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에 의한 근로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본위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상급기관이나 상부에 건의를 하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구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생활복지사들이 많은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생활보호에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연구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그 13p에 말이에요. 한마음 3세대 걷기 대회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사업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것이 431만 5천원인가?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것 한마음 3세대 걷기 대회 관계는 할아버지대, 본인대, 또 손자대 이렇게 3세대가 화합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노인공경을 생활화하자하는 목적에서 이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달에 경로의 달인데 노인잔치라든가 또 경로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자치 단체별로 하면은 좋겠다
이천규위원
3대가 한 집에서 사는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조사를 해보고 계획을 해야지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한마음 3세대 걷기 대회는 그러한 해당이 되는 그러한 세대도 참여할 수도 있지마는 동 단위에서는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하고 또 손자 손녀대 하고 이러한 그룹을 형성을 해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서 효친사상도 앙양하면서 그 다음에 동별 또는 구민 차원에서도 화합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이러한 행사를 통해가지고 월드컵, 질서의식을 함양하자 이러한 다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현재 장소는 어디에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구청 주변의 성미산이라든가 월드컵 주변 관계라든가 이런 데를 한 번 돌아보고 오는 그러한 할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10월달 경로의 달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를 떠나서 한 가지 묻겠는데 사회복지센타 개관을 했죠? 거기에 오신 노인들이 마포구의 노인들입니까? 서울시내의 노인들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마포구의 노인분들이시지마는요 다른 구에 사신다고 해도 오실 수는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볼적에는 어제 같은 날에는 마포에서 종합복지관을 개관하는 날이니까 동별로 동장한테 얘기해서 동에서 열분이라든가 스무분이면 스무분이라도 와서 개관식 하는 것을 보여주고 참여를 시켜주고 그러면은 아 우리 마포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온데는 오고 안 온데는 안오고 연락은 했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이 노인종합 복지관이 시험 운영을 작년 12월 초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미 회원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천여명이 회원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실 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천여명 중에서 매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시고 그 다음에 동별로는 경로당이 마포에 77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을 했고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님 그리고 동장들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분들은 초청을 전부다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어제 선물을 주는데 경품권을 나눠주고 하니까 노인들은 말이지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거기 오는 노인들은 금액을 떠나서 약간의 선물을 주는 것으로 해야지 무슨 경품권을 줘가지고 말이지 어제 같은 날은 우리 예산을 조금 더 써서 수건 한개씩이라도 딱딱 주면 좋잖아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어제는 오실 손님을 약 한 천분 안팎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넉넉잡고요. 그래서 그만한 선물을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못 드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말수가 없기 때문에 쿠폰을 드려가지고 나중에 가져 오시면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신대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업무보고를 보면은 예년보다 몇 페이지 안돼요. 사업이 줄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업무자료를 보면은 작년도보다 훨씬 줄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업무보고는요. 핵심분야를 갖다가 심도 있게 걸러서 이렇게 해드렸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범위가 넓게 별로 중요치 않은 업무까지 넣어드렸었거든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검토하시기 좋게끔 중요한 업무위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오늘 업무보고가 간단했고 보고서도 간단하니까 위원님들이 사업을, 사업계획은 전년도 것이 거의다 들어가 있는데 쓰지 않은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업무의 제목당 보통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때 한페이지 내지 두페이지씩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1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간략하게 줄여서
김순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그런대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업위생과 같은 경우는 3장밖에 안되거든요. 자료는 그래도 사업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번에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산업위생과장으로 오셨는데 산업위생과의 일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21페이지 첫 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지금 소요예산 3억이라고 해놨는데 원래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구청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여기는 지금 금년도 가용기금이 51억 5,400만원에서 30억이라고 해놓고, 업체당 2억원은 맞는 얘기인데, 연 6.5%에서 7%까지라고 해놨는데 업무보고에는 8%라고 해놓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대출금리는 연 8%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방침이 났습니다. 타구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6%로 하는 구가 한 5개 구가 있고 검토중인 구가 10개 구이고, 보통 6.5%에서 7%, 저희도 6%대로 하기로 방침이 나와서 금년도 융자지원은 6%가 되겠습니다. 31일날 저희가 공표를 해서 3월부터 적용이 될 걸로 돼 있고, 3억이 아니고 30억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30억 범위 내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약간 줄 수도 있습니다. 30억 수준에서 저희가 대출할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소요예산 3억은 잘못된 거죠? 30억이 아니고 3억이라고 돼 있잖아.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자금지원은 30억으로 쓰여있구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밑에 소요예산은 저희가 금년도 기금으로 3억을 반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51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총 46억을 출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정식 이자가 한 8억 5,800만원 합산을 해 가지고 총 잡아놓은 겁니다. 30억에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작년도도 아마 다 소진을 못했을 겁니다. 지원을 다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중소기업 자금이라는 것이 쓰고 싶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부담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의 문제점 이런 것이 취약해 가지고 쓰고 싶어도 못쓰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금년에는 좀더 활성화 시켜서 어차피 기금을 조성을 했으면은 수혜대상자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자고 하는 일인데 제대로 그 동안에 잘 안되고 있는 문제를 금년에는 잘 하시고, 그리고 6%를 한다고 방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6%가 지금 한빛은행 구금고에서 하는데 서울시가 보조를 몇 % 합니까? 아세요? 6%가 다 6%가 아니예요. 서울시가 보조를 2% 하고 은행에서 4%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대출금리를 6% 하는 것 아니예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예.
김유현위원
6%가 전부 은행금리가 아니고 서울시가 보조해 주는 게 있죠?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없습니다. 별도로 지원하는 분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리는 지금 6%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전에 9% 할 때는 은행에서 7%, 2%는 서울시가 이자를 보조를 해줬는데 금년에도 그러냐 이거예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금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다 은행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박귀식과장은 처음이라서 업무파악을 못했을 것 같은데 다른 구나 시․군․구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중소기업협의체를 구성해서 담당 군이든가 시든가 구든가 해외파견을 시킵니다. 중소기업지원단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판촉활동도 하고 예를 들어 우리 마포에는 건축자재가 많죠. 건축자재하고 인쇄업체가 많은데 기타 다른 분야도 이런 걸 해서 이런 분야의 중소기업이 해외파견이 돼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단 모집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금 가까운 인천광역시에 나는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자주 그런 게 옵니다. 중소기업지원단에서 이번에는 중국쪽으로 가니 여러 분야의 성공인들이 모아 가지고 비용을 일부씩 부담을 하고 또 시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이 밖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그 다음에 자기네 상품의 판촉활동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는 도대체가 신경을 안써. 그런 문제를 우리 박과장이 아직 파악을 못하셨을텐데, 앞으로 국장님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기업인협의체가 유명무실입니다. 이름만 있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금년에는 새롭게 새해 들어서는 방침을 산업위생과에서 기업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이런 분야도, 결과야 어떻게 되든간에 계획은 세워봐야 되는데.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생일케이크 무료 전달하는데 이것을 줄 사람을 모색해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소년․소녀가장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인데 27명 정도가 소년․소녀가장이 돼 가지고 제과업협회에 통보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각 동에 케이크를 전달해 가지고 각 동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제과점같은 데서 신청이 들어와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명단을 통보를 해줍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소비자 종합정보망 운영, 물가단속에 있어서 여기에 업소가 양곡상 410개소, 정육점 282개소, 기타가 3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타에는 어떤 업소가 들어가나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기타는 생선 같은 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 이번 설을 기해서 방앗간 있죠? 떡을 만드는 방앗간에서 떡을 만드는데 양을 줄여 가지고 근수를 줄여서 한다고. 그러한 보고를 그 전에는 다 했는데 이것밖에 없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방앗간 가보면 쌀을 8㎏을 달아 가지고 하면은 8㎏ 다 안되고 6㎏를 해 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속을 하려면은 이번에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그 부분은 설날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설날 생필품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은 수거를 해 가지고 서울시 보건연구원에 감정의뢰를 21일날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철저히 한번 해보세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지금이 단속의 적기라고 판단해서 바로 단속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2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있죠? 그러면 식당 같은 데를 개선한다는 거예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월드컵에 맞춰 가지고 정부와 서울시 계획을 연계해서 추진하자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환경개선, 친절, 서비스, 청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환경개선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진흥기금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예, 식품위생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간판같은 것도 일제 개선합니까?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간판 같은 것은 저희 음식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것은 간판분야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건물구조같은 것 외부에 나타나는 것을 전부 다 개선한다는 것 아니예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물론 외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간판 같은 것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간판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은 시설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환경개선에 있어서 건축물 구조 및 외관 정비했는데 뭐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외관정비에 대해서도 간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간판이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이 관계는 대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자금지원 문제는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천규위원
간판, 변기 이런 것을 시설해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얘기해놨잖아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알면 안다고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써놓고 아니라고 하고 여기다 왜 써놔요? 간판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면은 거기다 일임하고 여기는 쓰지 마시라고.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환경개선하려면 건물외부, 내부 화장실, 주방까지 다 개선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간판이 외부니까 찾기 좋게 쉽게 다 한다고 해놓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돈을 갖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천규위원
질문하는 사람 체면도 있어야죠.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23페이지하고 26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숙박업소 수준향상 했는데 공히 다 비예산 사업이에요. 예산 안쓰고도 잘 되는 건 좋은데 지금 양쪽 두 종류의 업소들이 자체교육만 해 가지고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그리고 교육할 때는 교관이나 강사가 있어야 될텐데. 그 다음에 교육자료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예산부담이 되면서 해야 강제성도 있고 달라지는데 전혀 예산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업계조합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행정 지도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로 안 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막연한 대답인데, 지금까지도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수년 동안 해왔어요. 행정지도를 해왔는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혀 예산 뒷받침 없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될 것 같애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그렇다고 해서 관내의 많은 업소를 예산 투입한다는 것도 구 형편상 일단은
한대운위원
많은 업소를 돈 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광장이든지 어디다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려면은 강의료를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대한 돈이지 다 어떻게 주라는 의미는 아니예요. 하여튼 제대로 안될까봐 하는 소리이고. 그 다음 25페이지 이게 말이죠. 의회가 열릴 때마다 자꾸 물어봐 가지고 말하기도 싫은 부분인데, 퇴폐우려 이용업소 중점관리, 구체적으로 이건 계획이 없어요? 지금 퇴폐업소가 어떤 어떤 유형의 업소가 있는지.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저희가 퇴폐영업을 할 우려가 있는 업소의 명단을 저희가 한 20여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명단말고 업종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이용업소입니다.
한대운위원
다른 업종은 없어요?
진표
이진표위원
안마시술소
한대운위원
안마시술소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안마시술소는요
한대운위원
알아요. 보건소에서 하는데 우리 보건소만 그런지 몰라도 보건소 의약과가 여자과장님이라 그런지 몰라도 보건소 특성이 여자분들만 많아요, 간호사가 많고 그런데 거기서는 안마시술소 단속 절대 못해요. 눈뜨고 절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용업소가 퇴폐우려가 있는 거에요? 퇴폐하는 것을 파악한 거에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퇴폐를 해서 적발된 과거 경험이 있거나 또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여기 제 말씀 잘 들으세요. 10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작년엔가 다른 과장님한테 물었을때 11개라고 그랬어요. 1개가 줄은 것 같은데 이것 금년에 하나도 없게 좀 해주세요. 왜 그것 단속을 못해요? 단속을 할 수 없으면 나하고 같이 다닙시다. 이것 불시에 가면은 이용업소 말이에요. 어둠침침하게 해놓고 벌써 딱 보면 알아요, 뭔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낮에 영업시간에는 조도 몇룩스로 하고 이런 어떤 기준을 마련해놓고 해야지 이것 정혀 안돼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제가 집념을 가지고 하나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네, 됐어요. 과장님한테 과제를 하나 드렸고 그 다음에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가 말이에요.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미흡해요. 잘못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업무파악도 다들 못하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산업위생과 공중위생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러 소리 나오고 시간이 길어질까 봐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중요하면서도 세부적인 것이 다 빠졌어,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이것 간단하게 끝낼려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비가 비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 정말로 불성실해요. 이것 안돼요. 그 다음에 마포개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제일 먼저 구성이 돼서 위촉이 되어야될 구청이 지금 개발공사나 의회보다 늦어지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네, 마포개발공사 추천위원회 우리구에서 세 분으로 해서 하는데 구청장께서 직접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허신행 사장을 접촉을 하고 계시고 또 유통관계에 경력이 있으신 분을 지금 접촉을 하십니다. 그 외는 구청간부에서 한 분을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청장께서 일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셔서 며칠 전에도 청와대도 갔다 오시고 또 오늘도 다른 행사가 있고 그래서 미처 선정을 못하셨는데 금명간에 선정이 되시면은 곧 소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원래 오늘 2시에 1차 소집을 하기로 했지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네.
한대운위원
그렇다면은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었을텐데 지금까지도 어떤 접촉을 하고 안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뭐 이것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구청이 먼저 해놓고 의회도 하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그 다음에 아직도 언제 할지도 모르네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아직은 미정입니다.
한대운위원
구정지나고 뭐 이러다가 보면은 시간 다가고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뭐 5, 6월달 되면은 연말까지 5,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임기까지 갑시다 이러는 것 아니에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장님께서 직접 좋은 분을 추천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서로 시간상 매듭이 안돼서
진표
이진표위원
마포개발공사에서는 추천을 했어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네, 3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한 분은 정웅하 씨라고 경영학 박사입니다.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위원으로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은 백춘종 씨라고 이분도 경영학 박사인데 농림부 물류센타 심의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지역사회를 잘 아시는 김상열 씨 이렇게 세 분을 추천을 하셔서 그래서 상당히 농수산물 관계에 조회가 깊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우리 구청에서 아까 허신행 사장이나 또 실물 농수산물 경제에 밝으신 전문가를 추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요, 그러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발공사에서도 한 사람은 지역유지라 그랬으면 누구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나쁘게 얘기하면은 편들어 줄 사람 한 사람을 끼웠다고 본다고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국장님 한 사람 끼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청장 편들어 줄 사람 한 사람 끼자는 얘기라구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하지 않은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좀 해서 얼른얼른 좀 진행합시다. 틀린 것은 바로 잡고.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대운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좀 빠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빠진 부분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까?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온지가 2주일 정도 되는데요. 원래는 이것이 11페이지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축소가 된 것으로 저도 봅니다. 간단 간단하게 뼈대만 좀 작성이 돼 가지고
김순금위원장
자료에 있는 사업외에는 사업하는 것 없어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자료외에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다 집어넣다 보면은 분량이 늘어나고요. 제가 와서 임의 전결규정을 보니까요 두 개 과가 합쳐져서 그런지 업무종류가 153종류로 파악이 됐거든요. 보통 7, 80종인데. 그래서 다 반영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차후에는 더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다 넣은 것을 보고를 하지를 마시고 한번 배부해서 줘보시죠. 얼만큼 되나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99년도 업무실적을 요약을 했고 2000년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상당히 내용을 구체화 시켜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 내용을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주요한 내용을 보고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줄이고 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내용을 우리가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순금위원장
다음에는 자료 만드는데 비용도 많이 안들텐데 다 넣어서 위원님들 또 한 번 설명할 수 있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성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저는 뭐 저기 페이지수는 빼고요. 포괄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국제적인 행사가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꼭 국제적인 행사와 연관을 시켜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위생업소의 위생상태가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은요, 물론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장마차 같은 데 가보면은 속된말로 설거지 꾸적꾸적 적당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띈다구요. 또 무허가 음식점 같은데 가보면요. 위생상으로는 상당히 불결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요. 제가 유허가냐 무허가냐를 따지기 이전에 저희 주민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고 늘 접하고 있는 상황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요. 오히려 제가 보면은요. 금년부터라도 조금 일찍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차근차근하게 검열하시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큰 음식점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음식점이 문제인데 서민이 이용하는 데는 작은 음식점이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꼭 저희가 벌을 준다거나 제재를 가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 저희도 GNP도 올라가고 뭐 우리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은 2만불, 3만불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국가라면은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위생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구체적으로 실상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주셨으면 해서 그런 것입니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좋은 얘기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1p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인데 이 목적대로 하신다고 하면 말할 필요도 없겠는데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을 보면은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금 지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지마는 앞으로 모든 행정이 생산적인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지도 생산적인 복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여러가지로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여러 가지 행정력도 그렇고 여러가지 애로가 많은데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부터 품질, 마포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산, 품질도 우리 구청에서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적인 브랜드를 마포에서 만든다 말이에요. 이래서 판촉이나 판로를 개척해 준다 이런 적극적인 방향으로 중소기업을 여러가지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금만 지원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산, 판로, 이렇게 판로를 아까 얘기를 드렸지마는 공동브랜드로 만든다든지 우리가 구에서 인정하는 품질을 인정하는 판로, 판촉 이런 것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 바뀌셔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중소기업 문제는 그렇게 나가는 방향이 적극적이고 점진적인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 마포구는 규모 경제성으로 봐서 제조나 수출 이러한 생산적 공장이 거의 없다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 김유현위원님께서 인천지역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데는 정말 가치가 규모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단도 있고 대규모 생산적인 시설이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이 수출 개척단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생산자하면은 출판하고 벽돌공장 그것 몇 개 있고 물론 지금 지적하신 것이 꼭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 생산형태라든가 그런 것을 좀더 파악을 해서 또 대표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