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내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중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계장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할 경우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내무행정 분야에서 서무관리하고, 동 행정관리, 통계전산관리, 통신관리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나온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통계전산운영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은 기획관리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과목으로는 기획관리항목에 들어가 있고, 행정과목으로는 세항 세세항은 통계전산운영과 경상예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67페이지를 보시면은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발행하는 통계연보가 400부 정도씩 발행하고 있어서 8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화를 위해서 전산실에 자료보관용 테이프를 구입한다든가, 리본을 구입한다든가, 레이저프린터 소모품을 구입한다든가, 전산업무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든가, 온라인구축용 통신자재 등 해서 2천3백만원의 상당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1천만원 정도 증이 된 것은 프로그램을 일관적으로 P. C를 신규 구입함에 따른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구입한다든가, 지방세 고지서 출력에 따른 테이프를 구입한다든가, 그래서 1천만원 정도가 작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공공요금 치 재세분야에 있어서는 원래 통계전산분야가 통신라인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관계가 2천6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작년보다 조금은 절감효과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주민관리 특정통신 해서 나와 강원도 간에 통신회선 사용료, 시내시외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통신망이라고 해 가지고 내무부 종합통신망 해서 나온게 있고, 한 장 넘기시면 68페이지에 내무부 종합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는 전기통신공사와 우리 전산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경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경비로 공공요금이 사용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난에 보시면은, 주전산기 임차료로 6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전산기를 5년간 니스회사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간 임차료가 6천5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들이 약 2천6백만원정도 소요되지만, 전년도 보다는 상당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저희가 전산장비에 물려 있는 라인들이 주민관리용, 지방세용, 이런 식으로 정보가 걸려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각각의 시설장비의 대한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는대로 주민관리, 전산장비유지보수 주전산기 유지보수, 주전산기 통신장비 유지보수, 고속레이져프린터 유지비,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전산관계에 예산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행정추세 자체가 전산에 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계도 더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따른 각종 기계관리유지 통신회선 등 해서 상당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1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2천6백만원 정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여비난을 보시면은 국내 여비가 소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를 보시면은 통계전산실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 및 도서구입을 위해서 약 1천8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전자료 책장구입,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조금은 미약합니다. 원래 지침서상으로는 공무원 1인당 연간 2만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세워가지고 양질의 도서를 제공할 수 있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는 차차 늘려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방행정종합통신망 접속장비구입은 내무부 계획에 따라서 신규로 구입하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과목에 보시면은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와 밑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는, 하나는 사업예산이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은 일반 경산예산이기 때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인데, 자산취득비는 일반업무 P. C구입이 20대를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 총 숫자가 250대 정도 됩니다. 공무원 1인당 1대가 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점점 늘어나야 되는 추세고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일단 내년에 20대만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1인당 1대의 P.C가 되겠습니다. 지금 250대가 있고, 내년에 20대를 구입하면 270대가 되겠습니다. 주민관리용 단말기를 일부 교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89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시에 라인에 배치되어 있는 주요단말기를 교체를 내년에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운영용 P.C구입이 있는데, 정보화 사회 멀티미디어 운영을 위해서 P.C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통계전산관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내무행정분야의 서무관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이 3사람이 있는 법정경비를 올려 놓은 것이고,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를 보십시오. 행정수습원 급여, 행정수습원 이라는 말은 과거에 시보라고 있습니다. 시보라는 말은 처음 공무원에 들어오는 사람을 6개월 기간동안 공무원 적응훈련을 시키는 것을 행정수습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시보라고 했는데, 행정수습원이 내년에 10명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소요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을 평통업무 보조원 1인, 발간실 업무보조원 1인에 대해 일용인부임을 세운 것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내무행정 서무관리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쪽에 속초시라는 자치단체에 운영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장 정원가산금, 부시장 정원가산금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자치단체에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지중화한 것으로써, 전국적인 통일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내무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배치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내무부가 정해준 전국적인 기준액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감없이 그대로 내무부가 정해준 편성지침에 따라 세워놓은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나열한 것을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주요행사, 시책추진에 대한 대단위사업, 주요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편성기준과 기준액이 내무부에서 엄격히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기관별 기준액을 상환액으로 하고 예산편성은 경비 목적에 따라 해당 분야에 기준액 별도에 의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항목별로 보시면은 주요시정 시책홍보, 체육활성화 시책, 주요시책업무추진, 관광진흥대책, 건강한 국토사업, 노사정 업무추진, 공명선거 업무추진, 문화예술진흥 업무추진, 직원사기진작 대책추진 이렇게 기준치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월정 기준액으로 정해진 것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78페이지를 보시면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내무행정역점 시책추진, 주요행사추진, 여론대화행정 추진, 공무원에로 고충 해서 이것도 내무예산 지침서에 따라 기준액에 가감없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내무부가 정해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엄격한 제안에 따라서 기준치를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곳을 보시면 저소득층 위문격려, 체육진흥, 국제협력, 문화예술진흥, 노사안정, 주요시정 시책추진, 농어촌진흥발전, 환경오염방지, 사회복지, 지역안정대책 등 해서 각 분야 별로 특수 활동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청원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청원경찰 3인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각 과별로 관서운영비를 법정경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과 성격에 따라서 엄격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액이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에 따라서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숙직 수당이라든가 문서발송 우편료라든가 당직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업무감독을 하므로 총무과 예산에 배치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8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퇴직 기념행사용, 외국어교육 위탁등록비, 교양도서 구독료, 무인전자경비 사용료, 발간실용품비, 통신실무용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수용비적 성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8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로 직원들 직장체육대회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봄, 가을로 직장체육대회를 하는데 필수경비를 작년과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집중관리 되고 있는 각종 전화하고 행정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통신공사에 지출되는 사용료입니다. 그런 것이 공공요금으로 예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직장교육 외래강사 수당이라든가 직장체육대회 강사수당은 필요한 강사에 대한 운영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과 방범대원 5인에 피복비와 근무화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내년도에 지상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임차료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있을 선진행정 견학을 위한 버스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발간실, 경비실, 중대본부에 난방비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통신관계가 이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전자교환기 유지비라든가 모사전송, 팩스교환 장치 유지비라든가 행정방송장비 유지비라든가 전화가 수리라든가 구내전화선로수리라든가 키폰장치(간이교환기)유지비라든가 등 해서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기본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8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통신자재에 대한 재료비가 소액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국내 여비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시보기간이, 행정수습원에 대해 교육을 위한 교육여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1일 선진행정견학 이렇게 필요한 국내여비를 예산 계상했고, 국외 여비로서는 우선 퇴직공무원이 5인으로 예상을 해서 공무원 연수를 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퇴직공무원 가족, 위에 있는 것은 퇴직공무원 연수비용이고, 밑에 퇴직공무원 가족은 부인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부부가 해외연수를 같이 가야 되므로 민간인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보상금에서 예산을 배치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근속 공무원가족 산업시찰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가족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외래강사 여비보상, 예비군의날 참가자 보상, 대학생 부업활동, 이것이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이 포상금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80명으로 계상을 해서, 금년도보다는 10명 정도 더 추가 예상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을 보상금쪽으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84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제 시정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만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에 대해서 소액입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포상금을 하였고, 시책운영팀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키보이스 같은 그런 시책운영팀이 있는데, 아직 활동상황이 조금은 미흡하지만 그 팀들에게 적어도 일부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시책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시상을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은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로써 연금부담과 퇴직수당의료보험료 부담이 전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항목에 연금지원금에 장해연금, 정무직 국민연금 부부담금, 정무직 국민연금부담금과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은 이것은 작년까지 없었는데, 민간시장이 취임하면서 정무직이 되서 그것이 국민연금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대하여 하고 정무직과 일용직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민간이전적 성격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에, 일반서무관리쪽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일부 세웠고, 직원 사랑방에 카셋트 녹음기 한 대를 구입하고 발간실 제단기 칼날 구입, 전화기 노후교체, 레이져프린터(문서전송망용) 구입, 통신 공구구입 해서 일부를 필요한 최소한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으로서 출연금을 일부 배치를 하였고, 시설비는 행정전화를 증설하는 문제, 예를 들면 해수욕장, 설악제등 행사때에 현장에서 바로 행정전화를 증설해 주는 그때 필요한 시설비, 일반전화 증설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내무부가 각 시도별로 권장사업과 앞으로 있을 대비를 해서 화상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화상회의 체계로 하는 준비단계로 1차적으로 2천만원 정도 보충용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행정휴대폰을 2대, 각 과별로 행정휴대폰이 특히 현업부서나 현장 출장이 잦은 부서에는 행정휴대폰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범적으로 필요한 부서마다 확보해 나가도록 1차적으로 2대를 예산에 계상을 했고, 통신실에는 예민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통신실에 온도 조절용 에어콘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모사전송이라고 해서 팩스가 '90년도에 구입된 것이 15대가 있었는데, 노후가 된 것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필요한 것이 2대가 더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도 각 과별로 전부다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지급을 해 주지 못하였는데, 행정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쪽으로 예산이 앞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행정장비가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겠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장학기금 적립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양양에 대해 후생복지 차원에서 장학기금 적립금으로 3천만원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상장을 제작, 시험공고료, 인사위원 참석수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87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87페이지에는 지방기능직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예상해서 출제수당과 채점수당, 문제수당 이렇게 해서 필요한 예상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공무원들이 직무교육에 필요한 위탁교육을 외부에서 학 있는데, 예를 들어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기타 중앙당에 직무별로 교육을 보내는, 6개월, 12주, 8주, 4주, 2주, 1주가 있는데, 약 200명을 예상해서 필요한 예산을 9천4백만원 정도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8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나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외여비는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많이 배치를 못하지만 가능하면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보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서는 교육입교라든가 최일선공무원 해외연수는 주로 중앙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우리가 교육을 가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외국으로 보낼 때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주관해서 읍, 면동 일선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보낼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이 국외여비 항목입니다. 선진시책 비교 연수는 중앙단위와 도단위가 있고 시 자체에 연수가 있고 소양고사 및 어학우수자가 교육을 받고 선발이 되면은 이것에 따라서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권장 사항입니다만, 배낭여행을 앞으로 많이 권장을 해서 직원들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우선 작년에 1차적으로 했고 내년에도 이것을 확대해서 분기별로 시행을 할려고 계상하고 있는데, 시책효과를 분석하지 못했지만 분석이 되면은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외공무원 시찰 문제들과 교육 문제들은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성과와 다녀온 사람들이 사례발표를 위원님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제도화시켜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향토봉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일부 배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내무행정분야중에서 서무, 통신, 인사관리까지 마치고 사회진흥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사회진흥계가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오면서 사회진흥과가 담당했던 업무들이 몇 개 과로 분산되고 저희 과가 많은 업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에 주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운영을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해 주고 또 예산지원 등 해 주는, 한정되서 지금 사회진흥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과거보다 다른, 과거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했을 적보다는 다른 느낌을 받으실겁니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89페이지 보시면은, 수용비 공공요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를 새마을국민교육생 교육비등록비 약 50명정도 국민운동추진 홍보물 설치 일부,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약 7백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운영수당으로는 각종 사회교육운영 강사수당에 있어서 특별강사, 일반강사 필수경비 일부를 배치를 하였고, 각종 사회교육생 인솔 공무원가정 윤리, 도의 교육입교자여비를 3백5십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9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주로 사회진흥분야가 앞으로 종전에 하였던 분야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에 대한 국민교육분야입니다. 앞으로는 정신교육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국민교육 보상금으로 약 90명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민운동추진 유공자시상이라든가 자전거타고 걷기대회 같은 시민대화라든가 국민운동추진참여자 여비라든가 외래강사 여비 등 해서 약 1천7백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사회진흥에 대한 사업예산은 시, 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자녀장학금이 일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1천5백만원이 종전하고 비슷하게 예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 있는, 일선행정조직, 말하자면 휴일날 일선 행동조직을 위해서 읍, 면, 동 관리를 위해서 경상적경비를 일반 수용비를 일부 배치를 하였고, 95페이지를 보시면은 설악수련원에 공무원 교육등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위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상회 운영경비 회보를 발간을 한다든가 특보를 발간 한다든가 해서 일부 예산을 계상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통, 반장님들에게 쓰레기봉투 무상지급관련에 대한 봉투제작을 해서 이분들에게 월 12매씩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선행정에 관한 보상금조로는 통장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약 1천7백만원정도 예산 편성을 하였고, 통, 반장들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동해수련원에 일부 보내고 설악수련원에도 일부 보내고, 그래서 250명 정도 해서 2천2백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퀴즈 시상품, 시책추진유공 민간인 시상품, 모범통반장에 대한 산업시찰에서 보상금을 4천9백만원 정도 배치하였습니다. 96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은 포상금이라고 해서 공무원 제안모집 시상금 일부, 동행정시책 (연 1회에 한번씩 동행정을 평가) 평가하는 시상금을 금년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을 금년보다 조금 더 배치를 해서 선의에 동행정을 경쟁, 유발시켜서 동행정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해서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2백7십만원 정도를 일부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시정기록 보존용 카메라 1대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좀 산만합니다만 통계전산관리, 서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관리, 일선행정조직관리 등 해서 총괄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배위원입니다. 한위원이 말씀하신 7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은 기준액을 별도로 시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보고 만든 것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은 별도로 시달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지침을 위에서 알아 보고 한 것입니까?

김정배위원님, 여기에 시달된 공문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보십시오.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일반업무 P.C구입 1백3십만원을 편성했는데 P.C기종이 무엇입니까? 이 기종을 명시를 했어야 되고, 새로 나오는 기종이 많은데, 486, 586......

저희가 구입을 하면 용량도 많고 최신기종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레이져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하고 고속 프린터기 유지비 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레이져 프린터기 소모품은 말 그대로 토너라든가 드럼이라든가 사용을 하면은 없어지고,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끔 기계주장치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보수 유지비입니다. 레이져프린터 소모품은 이곳에 들어가는 소모적인 것,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고속프린터 유니비는 망가지면 사람이 보수한다든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속레이져프린터 한 대가 9천5백만원 입니까?

예, 이 통신전자장비들이 매우 고가입니다.

이걸 볼 수 있습니까?

전산실에 오셔서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모르니까, 전산실에 가서 보아야겠습니다.

오시면은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라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모사전송기는, 저희가 사용하고 이는 팩스를 말합니다.

현수막하고 프랭카드 하고 용어가 틀립니까?

프랭카드는 가로로 세우는 걸 말하고, 현수막은 위에서 아래로 세우는 걸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영태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0개 항목에 전부 1천만원이 배치되서 1억원이 배치되었는데, 이것도 내무부 지침서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까?

이것을 1천만원씩 배치를 한 것은 1억원을 가지고 10개 항목으로 편의상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10개 항목에 전부 1천만원씩 편성이 되어서, 우리 지침인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예산을 배치 하신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많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번에 총무과 소관 일반운영비를 보니 작년도 보다 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너무 많이 계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일을 할려고 하면은, 금년도 보다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확보라는 것이 불용액이 일반 행정비로 해서 일반행정비가 '94년도 결산에 보면은 5십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 보다 6천만원정도 많이 세웠는데, 너무 많이 세운 것이 아닙니까?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많이 계상을 해 놓고, 15억원이면은 일반 지방개발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를 보시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이므로 정액도 지침서에 보면은 75%를 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부 계상이 되어 있네요. 업무추진비 204 과목에 기관운영비도 75%를 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정액이 4천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75%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4와 205를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합계 해서 75%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100%를 전부 배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정원가산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72페이지에 보면 204+205인데 75%이상은 정액에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100%를 전부 배치를 하였고, 이건 정액이므로 100%를 편성을 하였다고 해도, 그리고 7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7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활동에 필요한 것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무엇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명칭만 바꾸어서 계상한 예산이지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예산배치 지침서에 보면은 '96년도 시책업무추진 기준액 1억9천만원을 시달해서 75%를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고, 공문을 보여 드릴까요, 그런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까지지 해서 2억4천6백만원을 배치하였는데, 원래는 1억9천만원 이상 배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9천만원에서 75% 밖에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였습니까?

업무추진비는 판공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적 성격입니다.

모든 예산은 지침서에 의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업무시책추진 가액에 1억5천만원에서 75%만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2억4천만원을 배치했는데, 어떻게 계상을 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침에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준액이 1억9천만원이고, 1억9천만원 중에서 75%만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2억원이 넘게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문을 보여드릴까요.

예, 보여 주십시오.

계상할때는 업무추진비 지침서를 보고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만일 이 예산을 제출한 후에 지침이 내려 왔으면은 수정예산에서 참작이 될 것이며,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처음 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 어려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수정예산을 생각하고 편성을 하신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산계장이 있으므로 수정예산이 다시 편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려고 하면은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죠, 공문을 지금 보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은 수정예산에 다시 배치를 한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를 봐 주세요. 퇴직공무원 가족해외 연수 5명, 내년에 퇴직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예상치를 편성한 것입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퇴직공무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지 않겠습니까?

5명을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가족 산업시찰이 20명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공무원사기앙양 차원에서 현업부서라든가 근무강도가 높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20여면 정도 내년 상반기에 산업시찰 보낼 때 가족들과 한팀을 만들어서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직원들을 산업시찰 보낼 때 가족들과 같이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퇴직공무원 가족 해외연수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선심이 아니예요.

중앙지침이 30년정도 되면은 가족까지 해외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많이 보내 줄수록 좋습니다. 퇴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징계파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형태로 퇴직을 하는 사람은 부인을 동반해서 해외여행을 시켜 주어야, 국가가 그동안에 봉사에 대한 응분에 위로의 댓가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보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2백5십만원씩 해서 가족까지 보내는 것은 선심행정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해 왔고, 앞으로 계속 해야할 시책입니다.

금년에 새로 배치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8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정휴대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것이 각 과별로 전부 구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도 한 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총무과에 예산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우선 총무과에 기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기동력이 필요합니까?

시정정보 종합수지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선 행정을 관리할려면은 수시로 현장확인도 필요하고, 일선에 출장기회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행정정보를 관리할려면은 현장감독이 있어야 하므로, 총무과에 우선 2대를 배치했습니다.

기획실에는 국제교류로 해서 전화가 없는 곳에 가면은 필요하므로 이해가 가는데, 총무과에는 동사무소에 출장을 가는데, 어떻게 2대씩이나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은, 집단적으로 행위가 벌어지면 집단현장에 가서 본부와 교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2대까지 필요합니까?

이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1인당 한 대씩 해 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3항목에 일반여비, 중앙단위, 도단위 연수에 1인당 2백5십만원을 측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가는데 2백5십만원씩 편성을 한 것입니까?

국외에......

국외가 아니고 국내에 선진지시책 비교연수인데, 중앙 및 도단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국외여비는 교육일수가......

공휴일이나.......

해외연수가 19명이나 있고.....

02가 국외여비인데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국외여비 항목이다 라는 말입니다.

중앙 및 도단위 연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중앙 및 도단위 연수에 가서 성적이 우수하면 거기서 어떤 때는 다 보낼때도 있고 어떤때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만 추려서 보내는데 거기에 속초시 공무원이 끼면 그 사람을 해외보내는 여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최일선 공무원하고 해외연수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예, 구분이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입니다. 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대학생 부업활동에 대해서 동계, 하계 각 40명씩 배치를 하였는데, 어떠한 부서에 배치를 할려고 합니까?

동계 아르바이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계때는 해수욕장에 쓰레기를 제거하고, 산에 쓰레기버리는 것을 감시하는데, 동계때는 40명을 어느 곳에 배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전에 예를 보면은 금년에도 12월달부터 실시를 하지만, 야간 방범활동에 같이 동참하는 것.....

경찰서 경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경찰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인당 대학생 아르바이트비가 48만원인데 일반 사무실에서 잡일만 하고 있는건지, 문서 같은 것에 배치되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로 현업부서에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장 같은 곳에 일부가 있고, 격무부서일이 많은 환경보호과, 수도과 같은 일이 많은 격무부서에 배치되어 있는데 내년도 40명에 대한 배치계획을 지금 내 놓으라고 하시면...... 실과별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백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심부름이나 하고 과거에 안 좋은 사례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예산을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줘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 주로 저희는 격무부서쪽으로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이 모여서 하시겠지만 총무과에 주는 예산이라고 다 쓰지 마시고 절감해서 쓰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남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 회계과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회계관리, 재산관리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는 지난해는 8억1천8백9십3만3천원인데 금년도 4천6백8십8만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과장님, 인건비는 그냥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업무추진비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업무추진비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102페이지를 보시면은 급량비, 국내여비, 등 해서 그것이 1천8백48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인해서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이 피복비가 금년도 영북지구 기사 체육대회가 속초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유니폼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운영수당은 그것은 세입세출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이고, 일반수용비는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천3백만원인데, 9백2십1만원이 있습니다만 예산요구는 상당히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해서 소신껏 집행을 해 가면서 유동성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를 보시면은 여비가 국내여비, 세입세출결산 합동작업 및 회계직 공무원의 교육여비 1백5십2원이고, 재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책상, 의자, 캐비넷이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금년에 3억3천9백7십8만원인데 7억8천4백4십만5천원에서 계상이 돼서, 이유는 인건비는 또 역시 놔 두시고, 104페이지를 보시면은 일용인부임 이것도 인건비에 대한, 우리가 지금 네 사람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105페이지를 가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공유재산소유권 민원해결대책 해서 1백만원이 있고,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백만원을 했고,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청원산림보호직에 대한 일반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내려가서 일반수용비 대부료, 매각대, 변상금 납부고지서에 106페이제에 보면은 고지서 용지 인쇄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자동차보험료 시판할때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청사 난방비로서 역시 108페이지를 넘기면 청사중기 보일러 연료비에 대한 연료비의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 역시 건물유지비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보다 1천1백만원이 늘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건물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합한 내용을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차량 및 선박, 자동차유료대입니다. 우리가 18대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다음 장을 넘기시면 109페이지에 각종 유류자동차에 대한 유료대가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국가소송 수행여비라든가 청원산림보호직 상시 출장여비 해서 3백9십만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 해서 지금 현재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보일러실 내에 전기가 안 왔을 때에 펌프용모타구입, 유량기에 대한 물품을 구입을 지출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10페이지를 보시면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공유재산관리 컴퓨터 586급짜리를 하나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한국지방 공제회기중에 의해서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출연금으로 해서 이것이 지방공공건물에 대한 공제회를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서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설계비 이것은 설악동에 내년도 신축하기 위한 설계비로 계상되었고, 111페이지에 설악동사무소 신축비를 계상해서 지금 현재 4억4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취득에서 시장차량 구입하고 부시장 차량구입인데, 시장님 차량이 내구운행이 벌써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해야 됩니다. 부시장님 차량은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업무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과 협의해서 또 확보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구입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적으로 부시장님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방채상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공공건물 지을 때 동사무소 지을때에 지방채를 1억원씩을 받아서 그곳에서 보태서 건축하게 되면 이것을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균등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호동, 대포동, 소양동, 노학동, 중앙동을 지으면서 그 곳에서 받은 지방채를 원금과 원리금을 갚기 위한 지금 현재 여기 수록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매년 갚아야 되기 때문에 2년거치 10년상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납부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입니다. 102페이지, 피복비 영북지구 기사체육대회 피복비라고 하였는데, 20벌 20명 하였는데 어느 분들에게 사 주는 것입니까?

선수들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입니다. 시청기사들......

예, 우리 시청기사들입니다.

여긴 영북지구 기사들이라고 해서 착각을 하였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차량구입에서 부시장님 차량구입 하면은, 또 지금 현재 차가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차를 또 구입하면은 차량기사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몰아도 되고 기사들이 몰아도 되고 부시장님 정원차는 지금 없습니다. T.O는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을 하였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지금 회계과에 있는 차를 그냥 그대로 하지, 또 일단은 예산에 계상해 놓고 그것은 신빙성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사를 더 채용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배위원입니다. T.O는 도에 승인을 받습니까?

예,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에 보게 되면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도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세운겁니까?

예, 도유지 측량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각 동에 5필지라고 공통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5필지가.......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각 동에 5필지로 다 예산을 넣어서 6백5십만원을 세웠던데요?

그렇게 해서 민원이 적다고 필요로 할때에는 동에서 신속성 있게 업무를 빨리 쉽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유재산은 전부 회계과에서 섰는데, 도유지만 동에다 예산을 세웠어요.

시유지나 도유지나 같은 행정에 국한되어 있는 건데 이제는 시유지관계도 동장에게 관리권을 위임을 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관리하는 것만, 그래서 필요로 할때는 민원이 분쟁이 있을 때에는 동장이 측량을 해서 그 민원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채택이 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과

사회과장입니다.

위원장님들이 알기 쉽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 끝난 다음에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현재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 1백5십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부정불량을 수거 할적에 그냥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 가지고 물건을 현금을 주고 가지고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물품 하나 가지고 오는데, 1만원씩 해서 150회, 1백5십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ㆍ군간 교체단속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월 1회씩 1인씩 15회 교체해 가지고 단속업무를 펴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소송 출장여비에서 저희 사회과는 행정처벌에 불복에 따른 소송재기가 많습니다. 심야퇴폐업소단속 공무원 단속 여비는 1백2십만원은 직원들이 한달에 4번씩 단속을 나갑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2십만원씩 세우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월 2만원 정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내년에 근로자복지회관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자복지회관이 운영이 되면 이 예산은 아마 삭감하도록 할 예상입니다. 그다음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1백만원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저희들 예산에 보면은 1천5백8십4만원입니다.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호국보훈의달 행사 현수막 제작에 1십2만원, 현충일 행사 추진에 1백15만원인데 제물구입, 화환구입, 헌화용 꽃바구니 구입, 헌화용 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이 되겠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전기요금, 이것도 아마 나중에 삭감이 되어야 할 예산이 아닌가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현충일행사 추진 집기구입 임차가 1십만원, 근로자복지회관 연료비가 9십만7천원하고 보일러 유지비가 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이 이전되면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건물유지비가 1백5십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현충일행사 참여자 보상되겠는데 이것은 참여한 사람들 중식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에서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캐비넷 2개 하고 의자 2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장애인의료비가 국도비 2백26만1천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이 5백8만1천원이 국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18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지원 2십만원씩 3명 해서 도비와 시비가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인데 이것은 미취업자에 대해서 컴퓨터교육을 시킨다든가 미용사교육, 자동차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국도비가 3천5백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 이것은 장애가 두가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먹어리라든가 맹아라든가 이렇게 두가지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 포상금이 매달 4만원씩 나갑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경상보조에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업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예년과 같이 국비, 시비가 7천8백여만원이 나가겠습니다. 재가복지 및 지역복지봉사 센타운영비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국비, 시비가 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가복지 봉사자지원이 1천4백만원이 있는데 동사무소 단위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빨래를 해 준다던지 설겆이를 해준다든가 방청소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일당으로 2만5천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원 복지수당입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인데 3백5십2만8천원, 그다음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인데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가 3천2백여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컴퓨터 등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가 1천2백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훈단체 사업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 4백만원씩 4개 단체에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83페이지입니다. 임차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흥사에 얘기를 해 가지고 노학동에 1천평에 땅을 무상임대 받아 가지고 영세민을 위해서 야채를 심을려고 합니다. 밭을 정비하자면은, 장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장비임대료를 2백2십만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인데 김장채소 공동재배를 위한 비료대, 농약대, 종자대, 육묘대 등 9십6만원을 종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거택보호자 생일축하를 해 주기 위해서 2만5천원씩 현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로서 중학생은 입학금이 9천5백원씩 수업료가 1십1만1천5백원, 고등학생도 입학금이 1만3백5십원씩 수업료가 1십2만4천원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구호비입니다. 이것도 거택보호자 생계비입니다. 국도,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월동연료비 해 가지고 7억1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노임취로사업 도비 2천만원 시비 1억만원 해 가지고 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은 안 되겠습니다. 시비만 1억만원 계상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조금 더 계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전출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조성 사업비로 5천만원으로 전출시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이월금이 5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회수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전출을 시키면은 총 예산액이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여사망자 사체 안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구 정도로 예상을 해 가지고 의료원에 지급할 돈이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행여자보호입니다. 귀향여비 1만원, 숙박비 1만원, 장제비 3십만원, 급식비 5천원씩 해서 계상을 하였고, 행여자 간병인 보상금도 1회에 2만원씩 해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일용인부임을 도비로 50% 주었는데 시비로 50%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영비로 해서 4백5만5천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인데 4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보시면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세입금입니다. 제일 상단에 융자금회수수입 1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백5만5천원 이자수입 5십만원 초과진료환수금 2백만원 과년도 대불금수입 1백만원 과년도 초과진료환수금 5십만원 세입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7억6천6백만원,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그중에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한방진료비, 분만보호비,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도비보조가 2억5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래진료비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세입이 총 국비와 도비로 세입이 전부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급여가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해 가지고 한사람분이 도비와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부구입, 수진내역서 및 각종 서식인쇄, 고무인 제작, 전산바인더 등에 8십8만5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의료보호업무 합동작업 및 입원환자실태조사여비로 저희들이 2백3십4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 참석보상입니다. 액수가 적습니다만 1만원씩 18회 예상해서 도비로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의료보험업무관리용 컴퓨터를 내년도에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1백3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을 하는 것이 1종 대상자, 2종 대상자 입원에 대해서 1종 대상자, 2종 대상자 해서 여기 진료비가 9억4천만원이 나가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융자금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이 국, 도비로 해 가지고 1천8백4십7만2천원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대불상환금회수액이 2백만원, 4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자수입, 초과진료환수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469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운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금년에 새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48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융금회수수입이 소득특별지원사업하고 소득금고지원사업이 4천만원, 5백6십만원이 각각 세입이 되어서 총 예산은 1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장비구입 15만원, 사업용 필름 및 사진인화에 9만5천원과 1십5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체납금징수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내여비로 7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융자금입니다. 개인별로 5백만원씩 16가구에 8천만원을 융자해 주고 마을단위별로 5천만원씩 2개 마을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태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과연 마을단위로 5천만원씩 나갈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야 할 될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4백9십8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은 예산액이 1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자수입이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넘은 돈이 5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천8백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5천만원 해서 총 1억5천8백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장부구입에 1십5만원, 융자금관리분 수납여비 7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융자금 저희들이 5백만원씩 30가구를 융자 해 주는 것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7백1십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위원 말씀하세요.

김정배위원입니다. 국도비가 거의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시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마을단위별 5천만원 2개마을에 대한 재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지금 지급할 계획인데 사실 저희들도 없어지면서 새로 맡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 단위별로 5천만원 한마을 5천만원 전체에 모든 수입사업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제대로 파악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었지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입니다. 마을에 시비로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정영태위원입니다. 과장님 181페이지에 재가복지 및 지역복지봉사 센타운영 해 가지고 3천7백만원, 182페이지에 재가복지 봉사센타운영 1개소에 3천2백만원 해 가지고 구분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181페이지에 운영비 보조는, 앞에 것은 순수한 인건비 성질입니다. 뒷장에 나오는 것은 위에 종사원 인건비중에 수당이고, 과목이 다릅니다. 밑에 것은 사업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시비인데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준다든가, 이러한 봉사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소가 전부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이나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보기에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ｏ 가정복지과

사회과장입니다. 1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 그 다음에 밑에는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천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어버이날 행사 현수막 제작이 1십2만원, 어버이날 행사 카네이션 구입에 3십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운영을 하는데 청소 도구하고 근무자 면장갑은 각각 5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입니다. 공설묘지조성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공설묘지조성 감정수수료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측량수수료 팻말 제작비, 시문공고료는 현재 저희들이 노학동 공설묘지에 783기가 현재 있는데, 그중에 무덤도 123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입니다만 묘적부가 아직 없답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 팻말제작비, 신문공고료는 묘적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화장장 전기 및 수도요금이 3백만원이 있습니다. 화장장 근무자 피복비 1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난방연료비, 보일러 유지비가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화장장 건물 유지비와 소각로 연료비가 1백32만5천원하고 7백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가출노인보호를 위해서 2만원씩 30명 해서 6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여노인환자 간병 보상금입니다. 2만원씩 72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교육여비 노인회에서 교육이 있는가 봅니다. 7만원 해서 1백8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시상비로 65만원, 전통모범가정 자녀 장학금 지급이 이것은 대포에 4세대가 사는 가정이 있답니다. 이 집에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있는데 1회에 걸쳐 2백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 우수 경로당 시상금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23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다 줄 수는 없고 수거 우수경로당에 10개소만 5십만원씩 5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 참가자 보상금 2백만원, 노인일거리제공 참여자 급식비 5천원씩 해서 40일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아직 카메라가 없습니다. 카메라 구입하기 위해서 4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입니다. 4천8백9십원씩 192명을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9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노령수당 70세이상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3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80세이상 시설거택노인에 대해서는 2만원씩 56명을 매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인데 1천3백4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시비인데 년 43만원씩 5명에 대해서 2백1십5만4천원인데 이것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19개소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서 6백8십4만원이 계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1십7만5천원씩 국, 도, 시비가 3백3십2만5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노인틀니 시술입니다. 8십만원×5명인데 도비하고 시비인데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노인교통비입니다.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3백4십원씩 매달 지급하는 걸로 해서 2억6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노인무료 급식소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관운영하는 것인데 한끼당 1천원씩 80명을 한달에 25일씩 해 가지고 2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보조금이 연간 6백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인데 저희 시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서 화장할 경우에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2만5천원씩 5쌍, 1십2만5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수당이 1십만원씩 해 가지고 4명 해서 4십만원입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강사 수당 이것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강사교육을 시키는데 이것도 1십만원씩 4명 해서 4십만원, 모자복지위원 수당 1년 1회씩 개최를 한답니다. 그래서 5만원씩 8명인데 이렇게 해서 4십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사임당 교육원 연수여비입니다. 이것은 연곡에 있는 교육비인데 동여직원들이 1년에 한번씩 갑니다. 그래서 1십만원씩 8명 해서 8십만원입니다. 보상금에서 전국여성대회 참가여비, 사임당문예행사 참가여비 보상이 여비는 전부 예전에 줄여가지고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원봉사자 급식제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 단위로 봉사자들에 대해서 봉사를 나오게 되면은 급식비 명목으로 5천원씩 5회, 지급해서 1백5십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보상금 관계는 전부 국비, 도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소득모자세대 보호지원에 대한 중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모두 실업계 고등학생에 수업료와 입학금, 아동양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보도 직업시설운영비 부담입니다. 이것은 여성에게 기술교육을 춘천에서 시키기 위해서 2사람을 선정해서 1백6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문화권탐방참가자 여비,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 여비, 청소년지도위원회 교육여비, 모범청소년 시상, 청소년선도유공자 시상이 관계는 예년과 비슷하게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경상보조로 청소년 시범공부방운영입니다. 이것은 청호동에 있는 시범공부방에 1천4백6십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것도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YMCA에서 매년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도 도비와 시비가 7백7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자체공부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YMCA에서 평강교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금년 8월 4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완공은 '97년 5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총 수액이 5십억원인데 '94년도에 1십2억원, '95년도에 1십9억원, '96년도에 1십9억원 해서 그래서 총 5십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19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백6십만원, 감리비가 6천9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위원회 참석수당도 5만원씩 19명을 1회 계산해서 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모범어린이 시상,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참가여비 등 예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년소녀가장세대 후원자 만남의 날 여비입니다. 이것은 한국복지재단 주관으로 매년 한번씩 합니다. 7만원씩 5명 해서 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 참가여비입니다. 이것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매년 연수회를 합니다. 7만원씩 25명 해서 1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는건데 학용품비가 국교생, 중학생, 고교생이 나가고 피복비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영양급식비, 교통비등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교복비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것은 연 1회 신입생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인경상보조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에 종사자 인건비가 5억4천3백만원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유아시설 등 공립이 3개소, 사립이 5개소 해서 총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 4천만원, 반액지원 보육아동 급식비입니다. 이것이 1억4천7백만원, 법정저소득 아동지원이 2천1백만원, 민간보육시설교재 교구비가 2억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육시설 증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축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신축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곳에 짓는다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억7천4백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마 삼환아파트 앞쪽이라든가 강원고용개발단에서 개발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증ㆍ개축에 8천7백만원인데 구세군 어린이집에 40평정도 규모로 지금 증축할 계획인데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해서 8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부설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회과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현재 사회복지관 지하에 목욕탕이 있는데 그 목욕탕이 사실은 쓸모가 없고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목욕탕을 보수해 가지고 보육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부설 보육시설입니다. 이것이 2천5백만원인데 기존건물에다가 어린이집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한다든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입소 저소득아동 간식비는 2백원씩 해 가지고 도비, 시비 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말씀하세요.

정영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건강 진단에 이것이 1차 건강진단에만 됩니까? 아니면 1차, 2차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1차, 2차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노인건강진단은 1차만 해 주는 예산만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병을, 당신은 이런 병이 있다 하는 정도만 가르쳐 주었지 차후에 2차적으로 보완계획이 안서 있기 때문에 그때 3백만원이 추경에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에 지금 19개소 난방비에서 1십7만5천원이 1년에 나가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가지고 난방운영이 됩니까? 이것은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이것은 다른 단체도 아니고 노인들이 기거하는데 따뜻한 겨울에서 운영하게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국비, 도비지원에서 시비지원 기준액에서 계상을 하였는데 추경에 더 계상해 가지고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곳은 자체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부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다른데 보면은 사방에서 난방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게 전체적인 것 같아요. 주위에서 이것만큼은 좀 추경에라든지 예산심의때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