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강인술의원,이규갑의원,황병학의원,정청기의원,최원경의원,강상연의원,정춘식의원) ｏ강인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인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면서 과연 오늘 이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집행부의 박팔용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도 김천시의 가장 부끄러운 사건중의 하나인 전 기획실장을 중심으로 한 뇌물수수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간에 엄청난 뇌물수수사건이 빚어졌는데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한 마디의 시민들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식적으로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 바 오늘 요약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 째, 사건의 발생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검찰수사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상황, 그간에 자체 감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 공무원은 현재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런 형태가 공무원 사회의 전반적인 행태가 아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IMF체제 이후에 우리 시·도 예외일 수 없이 연일 가게 문을 닫고 기업이 부도가 나서 도산하는 건들이 연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 건립되고 있는 대형 할인점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계속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로 몹시 힘이 드실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니 시차원에서 우리 시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재래시장을 되살리는 획기적인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시민들의 바람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 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활성화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시의 경제 되살리기 협의체같은 형태의 단체를 만들 의향은 계시지 않는지를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질문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이규갑의원

이규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황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병학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전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팔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귀와 눈이 되고자 시간을 아끼지 않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크나큰 보람으로 느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파악한 우리 김천시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현재 공무원의 정원이 1,096명입니다. 현원은 1,088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수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내부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김천시의 공무원 조직체제는 벌써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간부급이라고 할 수 있는 6급, 7급의 공무원 수가 정원에 비해 현재 인원이 무려 75명이나 많습니다. 또한 하위직으로 구분되는 8급과 9급의 공무원 정원 부족수는 1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원 1,088명에 하위직 공무원의 수가 100명이나 모자란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조직체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정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자라는 직급별의 적정인원 배치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의 일입니다. 보고를 받는 도중 총무국 산하 모 부서장에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 99년도에는 신규 공무원 채용이 몇 명입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부께서는 내년에는 한 명도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왜 채용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본 의원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감축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겠나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는 분만을 가지고 감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앞서 질의한 내용처럼 현실화되고있기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퇴직을 할 때 30년을 근무기준으로 잡아볼 때 물론 직급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명예퇴직수당을 합칠 때 약 1억에서 1억 5천만원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투자기관은 2억에서 2억 5천, 금융계통은 약 1억 5천에서 2억, 대기업은 약 2억원이라고 볼 때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명예퇴직만이라도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 이외에 한시적 보상을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해서 활력이 넘치고 조직이 대의를 잇는 젊고 유능한 신규 공무원을 대촉 채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제금융 시대에 전국적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12월 현재 우리 시의 실업자 수는 얼마이며 실업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김천시 4개법인 택시조합의 노사분규로 인하여 실업자아닌 실업자가 보조기사를 포함해서 30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동안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동료로부터 눈치를 받고있는 실정인 바 빠른 시일내에 노와 사, 행정기관이 합의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의 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보충질의가 아니고 시장님 답변과 저의 질의가 상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하는 말씀에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해라는 두 자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말미에 모든 국비·도비 지원이 안 될 때는 도민체전을 반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을 무조건 반납할 용의는 없느냐는 식으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본 의원의 진의를 여러분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 국회의원, 또한 이 지역의 출향인사를 총망라해서 그분들을 출동시켜서 국비·도비를 조금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은 의회에서 자금이 없다고, 또 시의 경제가 이만큼 곤란하다는 것을 만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에서 우리 김천시 재정이 어떤가 잘 모릅니다. 또 출향인사들도 잘 모릅니다. 정부에서도 잘 모릅니다. 의회에서 떠들어야만 저기에 도민체전 치르려니까 IMF가 와서 시세가 부족해서 저렇게 애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떠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왜 도민체전을 반납합니까? 도민체전에 대한 모든 예산은 다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도민체전을 진심으로 반납하자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저의 본마음은 이런 맥락에서 도민체전을 반납하자, 또한 포항에서는 내년도 5월달에 할 도민체전도 도비지원을 적게 해 준다고 의회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아기 젖 준다고 또 도와주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2000년도 아닙니까? 1년 남았습니다. 이제 좀 떠들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출향인사들 모두 총동원해서 김천시를 도와달라고 호소할 때가 왔습니다. 저의 아까 질문의 본 저의는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에 계시는 분들, 기사를 잘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갑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없어도 되겠죠? (

- 됐습니다.) 최원경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의 성의있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강인술 의원의 보충질의 성격을 띠겠습니다. 기획담당부서의 독직사건에 대해서는 선거직인 의원들은 시민들의 질책 때문에 충격과 고심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시정에 감시와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독직사건이 발생되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 시민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획담당부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만 형사책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될 것이고, 민사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세금인 시예산의 횡령부분과 낭비한 예산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나는대로 각각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벌백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청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 위성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다는 말로 먼저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지침에 의하면 해석기관은 농림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과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보면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고 농업에 대한 특성과 능력을 높이고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유능한 미래농업에 전문인력을 확보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배경에 보면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 감소에 따른 대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대상자 선정기준에 첫째, 영농 정착의욕, 두 번째, 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 세 번째, 영농경력, 네 번째, 영농기반, 다섯째, 영농사업계획, 여섯 번째, 가점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그 첫번 째 영농정착 의욕과 두 번째 학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농정착 의욕에 대해서는 영농정착 의욕이라는 말로 상급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배운 것이 농사라고 농사외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살아온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 첫 번째 해당자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옛부터 우리 조상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 농업인구의 전체 몇 %나 되겠습니까? 어려운 시절 헐벗고 굶주릴 때 여유를 가지고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농사라는 고달프고 힘든 일을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후계자를 선정하는 목적, 시책이 누구를 위하여 혜택을 주려는 것인지 한 번 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고학력을 가진 많은 농업인들이 후계자로서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그 혜택이 그야말로 어려운 영농인, 고학력자가 아닌 참신한 영농인으로서 꿈을 가지고 농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소외됨이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업의 시행지침에 자율이라는 단어가 나와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율이라는 단어도 자율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옛날에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지원되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배우지 못하여 신청서류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시고 연구 검토하여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소장님 소관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농림부 농촌인력과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행지침의 재량권이 어느정도까지 있는지, 아니면 법을 수정해서라도 농업을 경영하는 젊은 사람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답변자 중심으로 해서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하나 농촌지도소장이 오후에 바쁜 일이 있다고 양해를 구해와서 먼저 농촌지도소장 상대로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김영완입니다. 정청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후계자를 대상 선정을 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주로 고학력을 가진 농업인들이 후계자로서의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고 생각되는 바 이제부터라도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선정기준을 바꾸어서 그 혜택이 학력을 떠나서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어려운 농업인이나 농업을 경영하는 젊은 사람이 누구나 동등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도 사업과 농업인후계자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신 정청기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농업인후계자 학력 관계는 농림사업지침서 제5권 1520페이지에 농업인후계자 육성분야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읍·면에서 여섯 사람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총 점수가 700점 만점중에서 학력이 차지하는 점수가 100점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 100점중에서 농업계 대학을 나오면 100점 만점을 주고 농업계 전문대학을 나오면 80점, 그리고 일반계 대학이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면 60점, 이렇게 기준을 해서 평가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도소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농어촌발전심의회의에서 선정토록 지침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방향이 정규 농업계 학교 출신자나 농업에 관련된 국가자격기술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조기 영농정착과 영농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후계자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래서 현재로서는 학력을 고려하지 않고 농업인후계자를 동등하게 평가하기에는 현재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아까 정청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실무의 입장에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터에 의회에서 정청기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단위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도록 해서 앞으로 그야말로 유능한 농업인후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 시정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 의원, 답변 됐습니까? (

- 됐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시죠?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최원경의원

최원경입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세금을 체납할 경우에 김천시에서 제재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여 체납을 일소할 수 없는지 하는 질문과, 그리고 제재할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가를 묻고, 두 번째는 시금고 운영체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리 시에 98년도 12월 15일현재 체납액이 총 14,180건에 22억 9,100만원의 체납액이 있고 현년도 체납액이 9,866건에 11억 2,100만원 정도의 현년도 발생한 체납액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4,314건에 11억 7,900만원정도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 IMF나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봐서 체납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전체 건수별은 약 200%정도가 증가를 했고 금액으로 약 50%, 약 100%이상 증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시의 체납일소 대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재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을 일소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제재수단과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98년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금고에 대한 이자수입 금액을 목표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11억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지금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42억입니다. 면밀하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을 감사실에 질책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98년도 예산현액이 2,150억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로 1.9%포인트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여러번 말했지만 경기도 부천시는 예산총액 대비해서 3.2%정도의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직까지 42억원정도면 약 2% 되는데 아직도 1.2%포인트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독려를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왜 시금고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질문을 모두 듣고 답변을 듣고 그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강상연의원

강상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의 부시장님과 집행부 요직 되시는 분들, 저는 이 의정생활이 극히 짧기 때문에 오늘 질문에 혹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 성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시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 성과는 무엇이며 또 남종농기계 공장에서, 저희들이 밖에서 들을 때 중국 현지에 공장설치를 한다고 소문이 파다했었습니다. 그 추진현황이 듣고싶고, 앞으로 성도시와 김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도 듣고싶고 일본 나나오시와 수 십 년간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 문화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얻은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는지요? 그리고 부항온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온천 완공시기는 언제이며 지금까지 개발도 진척과 추진상태는 어느정도이며 우리 시의 계획은 무엇무엇인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로 부시장님을 선정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위성소입니다. 최원경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리를 비워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최원경 의원님께서 각종 세금을 체납할 경우에 제재 가능한 수단이 무엇이고 체납을 일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면 역시 우리가 IMF이후에 국가경제나 도의 경제, 우리 지역경제가 사실상 말이 아니고 많은 업체가 도산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오늘도 빅딜이라는 엄청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든 자리를 떠서 봉급도 못받는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아마 최원경 의원님께서 이런 걱정 때문에 김천시도 미리 이런 닥달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2월 18일 현재 우리 시의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원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총체납액은 14,180건에 22억 9,100만원으로 현년도 체납액이 9,866건에 11억 1,2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4,314건에 11억 7,900만원입니다. IMF체제 이후에 지속되는 자금난으로 관내 일부 기업의 부도 및 도산이 속출하고 개인 납세자들도 사업 부도 또는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따르자 행방불명되는 사례가 많아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체납액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본 결과 징수가능액은 9억 8천만원 정도,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가 13억 1천만원정도이며 징수가 어려운 것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부도가 났거나 업체가 도산을 해서 발생한 체납이 1,300여 건에 9억원, 행방불명이 된 것이 1,500여 건에 2억 2천만원, 재산이 하나도 없는 무재산이 1,200여 건에 1억 8천만원, 사망했거나 감옥에 수감되어 있거나 장기출타 등이 60건에 9천만원정도 됩니다. 또한 징수가능분 중에도 관외 거주자가 100여 명에 1억 5천만원 정도가 되어서 시외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징수 독려하고 있으나 체납자들로부터 납부 약속만 받는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이 6억원입니다만 전체 체납액중에 약 26%를 차지합니다. 그 원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구입을 한 후 체납을 하고있어서 번호판 영치등 조치를 취하여도 체납세가 징수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11월 한 달동안 체납액 징수는 5,970건에 1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 12일 현재 도에서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 징수 목표치 대비 시·군 평균은 44%인데 비해서 우리 시는 78%로 시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좋은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시 본청과 읍·면·동의 전 공무원이 체납세 일소에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98년 12월 4일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였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본청 담당급 이상 공무원으로 체납세 특별징수 독려반 19개반에 101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를 편성하여 체납자에게 전화 및 방문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압류조치 하였을뿐만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통보하여 여신 취급중단등 금융상 제재를 받도록 조치하였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체납자 8명으로부터 신용불용자로 찍히기가 싫으니까 1억 6,200만원을 자기들이 낸 바가 있습니다.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27명에 9억 1천만원은 대부분 부도로 부동산등이 경매 진행중에 있어서 빠른 시일내 체납세 정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나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재수단과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수단은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 등록 등의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어서 그동안 체납자로서 인·허가 신청을 한 85명 금액으로는 약 2억 200만원이 됩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따라서 61명에게 9,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체납발생 1년 경과 또는 1년에 3회이상 체납하여 체납 총액이 1천만원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거래 불량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서 현재까지 금융거래 불량자로 46명을 등록하였고 그중 8명은 체납세를 납부하였고 38명은 금융거래중단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고 고액체납자는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의뢰하는 방법이 있으며 기타 제재를 가한 내용으로는 부동산 압류가 570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압류가 6,82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최원경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시금고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경 의원님은 이번만이 아니고 금고에 대해서는 수 차 질문을 하셨고 또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아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72조에 금고의 설치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에는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에 관한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통합성과 자금관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에 따라서 1자치단체 1금고 원칙을 종전부터 내무부로부터 지시받아 시행해 왔고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위해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지방재정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별도의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26조에 의거,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주택사업자금의 금고를 한국주택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한국주택은행 김천지점을 주택사업특별회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지 이자수입 증대만을 위하여 시금고를 복수로 지정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상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여유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원경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42억 3,500만원이 이자수입입니다. 예산대비해서 약 2.5%하여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이자수익을 기록하고있고 앞으로도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자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 성도시와 자매결연 이후에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와 남종농기계의 중국 현지공장 설치 추진현황, 성도시와의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0월 1일 김천시와 성도시간 우호 자매도시 결연관계 협종 조인이후에 양 시간 교류방문 현황을 보면 먼저 우리 시에서는 96년 12월 산업경제대표단이 성도시를 방문했으며 이듬해인 97년 5월 해외 농기계생산공장 설립 합작사업 협의차 방문을 했고 같은 해 6월에는 박희영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대표단이 성도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성도시 국제 팬더곰 축전에 초청이 되어서 박팔용 시장님을 비롯한 대표단 일행이 참가하여 국제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방안에 대한 협의와 우리 시 민속무용단의 공연등 지금까지 4회에 걸쳐 51명이 성도시를 다녀왔습니다. 한편 성도시에서는 96년 10월 성도시 경제대표단의 방문과 이듬해 97년 5월 성도시 인민대표대회 일행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성도시 고신기술개발구 기술고찰단이 방문을 했으며 11월에는 성도시 농기계 고찰단이 우리 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의 선진 건축기술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도시 건축고찰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는등 5회에 걸쳐 4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렇듯 양 시는 여러 차례 상호방문을 통해 자매도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넒힘과 동시에 우호 친선을 돈독히 해왔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분야는 물론이고 행정·교육분야에 있어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간 선린 우호증진과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남종농기계의 중국 현지공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자매결연시에 성도시측에서 중국의 낙후된 농기계 생산시설과 기술 및 제품 성능향상을 위해 우리 시의 선진 농기계 기술의 도입문제에 큰 관심을 보임에 따라서 성도시 현지에서 농기계를 생산하게 되면 넓은 중국시장을 상대로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양 도시간의 선린 우호관계 증진에도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보아서 농기계생산 기업체 대표들과 협의 결과 농기계 합작투자 문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우리 시에서 민관 공동출자로 중국 현지에 농기계 공장을 설립코자 남종농기사 대표와 성도시를 두 차례 방문하였고 성도시에서도 농기계고찰단이 지난 해 97년 11월 25일부터 28일사이에 4일간 우리 시를 방문하여 농기계 생산공장과 농기계 제품을 두루 살펴보고 남종농기사 곽광수 사장과 성도시 신도현의 용교기계창 첨우림 창장이 성도시에 자동탈곡기, 동력분무기, 양수기 등 3종의 농기계 합작생산에 관해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의안서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 3일, 그러니까 97년 11월 28일에 와서 이렇게 우리 잘 해보자 그랬는데 97년 12월 3일에 정부의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여건이 매우 나빠져서 국내 외자 재고의 부족과 해외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비가 급격히 늘어나는등 해외투자에 있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였고 우리 시 재정여건도 어려워 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28일 성도시측에서 농기계 합작생산 설립 추진에 대한 우리 시의 세부계획을 문의해 왔으나 저희들은 검토 끝에 3월 2일 국내경제가 호전되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성도시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사정과 우리 시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에 남종농기사와 기타 농기사와 다시 협의해서 농기계 합작생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나나오시와 교류를 통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5년 10월 16일 양 도시간에 자매결연 협정 조인 이후에 20여 년간 많은 친선교류가 있어왔습니다. 교류 부문별로 살펴보면 행정·의회부문, 교육·문화·예술부문에 민간단체간 교류등 총 52회에 걸쳐 618명의 인원이 교류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양 시간 행정, 문화·예술, 체육 둥 여러 부문에 걸쳐 꾸준한 교류활동을 통해 양 도시간의 이해의 폭이 커짐은 물론 상호간에 문화적인 식견을 넓힐 수 있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 도시간의 주요 산업의 특성이 상이한 관계로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면에 있어 교류를 추진한 적은 없지만 현재 우리시 관내에 부항온천 휴양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와쿠라(화창) 온천으로 유명한 나나오시와의 관광분야의 교류도 활성화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향후 교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6년 5월 초대 민선시장인 박팔용 시장의 나나오시 방문시 문화·예술부문 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행정부문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상호파견 사업을 제의한 바 있고 이어서 지난 해 97년 11월 나나오시 이시가끼 히로시(석원 굉) 시장 일행의 우리 시 친선 방문시 상호 선진행정의 도입과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직원 상호파견 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양 시 관계부서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파견시기 및 방법등을 조율해 왔으며 내년 1월이면 나나오시 직원 1명이 우리 시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되고 우리 시에서도 내년 2·3월경에는 나나오시에 직원 1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21세기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양 도시간 문화·예술분야의 친선교류는 물론이고 선진행정 정보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더욱 공고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상연 의원께서 부항온천의 완공시기는 언제이고 지금까지의 개발 진척과 추진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항온천의 개발목적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 국민경제의 성장과 고도산업 사회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이 여가생활과 휴양 욕구로 증대됨에 따라서 건강증진을 위한 관광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방화시대에 국제적인 온천관광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외화획득과 우리 지역의 발전, 또 농촌에 활기를 되찾는데 있었습니다. 지금 개발중에 있는 부항온천은 소재지가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안간리 일원이며 면적이 43만 900평, 사업비가 4,994억 1,300만원정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자로서 개발하는 주체는 (주)우촌개발 대표가 전진택 씨고 되어있는데 우촌개발에서 부항온천은 개발하도록 되어있고 계획상으로는 2004년 12월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개발상태는 1994년 4월에 김천온천지구 지정하고, 1995년 6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받았으며, 1996년 3월에 관광단지지정고시가 있었고 1996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됐으며, 1997년 6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고 97년 7월 재해영향평가심의가 완료됏습니다. 97년 12월 문화관광부로부터 김천온천 관광단지조성계획 및 사업시행 허가를 득하였고 금년 2월 온천장건축허가를 득하여 개발 추진중에 있고 부지조성을 현재 하는 것은 온천장, 호텔, 공공시설, 콘도, 여관, 식당, 상.하수도공사, 구조물공사, 오수처리공사, 온천개발공사, 건축시설, 전기통신 등 총 공정률 6%정도의 개발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자인 (주)우촌개발도 역시 IMF사태이후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최근에 과거 서울시에 근무했던 이재오씨의 토지 투자관계의 의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2004년 12월에 완공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강상연 의원 답변 됐습니까? (

- 저는 됐습니다.) 최원경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 예.) 질문하십시오.

저는 제 질문에 대해서 제재방법에 관한 보충질문을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징수법에 의한 각 기관 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 출자기관인 한전이나 한통같은데 협조를 받아서 어떤 용도제한을 가함으로써 체납 금액을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데 단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왜 이 체납액을 제대로 안 받고 안 걷히고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대충 사람들 이해하기가 세금을 체납해 놓는 것이 그래도 일반 대출 받는다든지 어떤 방법보다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세금을 체납해도 일정 할증만 물으면 체납해도 별 그것 없이 제일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낸다는 이유이고, 둘째는 경제활동 하는 데 큰 불이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본인한테만 불이익이 생기는데 아까 신용불량자 등록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본인한테만 피해가 생기지 가족이나 대리인을 내세워서 할 때는 아무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체납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결손처리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5년만 되면 바로 결손처리 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경매처분 직후에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잘 하면 결손처분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안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특정한 법인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법인에서는 사실상 면탈을 하고있는 것이 법인의 명의만 자꾸 바꾸어가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좌우지간 체납액을 일소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금고 운영에 관한 것은 부시장님께서 1단체 1금고 원칙으로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상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분리도 할 수 있다고도 되어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회계를 분리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회계만이라도 분리를 하자는 얘기이고 그래서 1단체 1금고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경영체제를 도입하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자금이 대구은행에도 10억이 예치되어 있고 축협에도 10억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도 약 1억이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원칙에 위배되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원님과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고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나 그런 것이 1단체 1금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못하겠다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한 특정 은행에 특혜를 주자는 뜻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명목보다는 실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특별회계만이라도 분리를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 의원님! 보충질문 내용에 조세면탈 방지를 위해서 분발해 달라는 부탁말씀과 경쟁체제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라도 분리해서 은행간의 이자 차액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해 달라는 신중한 부탁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

- 예, 그러십시오.) 추가 보충답변 없어도 되겠죠? (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정춘식의원

정춘식 의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일 나중에 좀 서먹하게 됐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정기회 회기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성소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포읍 한지지구 택지조성 사업이 자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자립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96년도부터 시비 125억을 투자하였으며 이중 50억을 연리 8%의 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기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나 단독주택 택지 175필에 12,117평중 지금까지 몇 차례 분양공고에도 불구하고 신청 및 분양이 완료된 필지수가 33필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체제하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아포읍 한지 택지지구는 경부고속도로, 국도, 중부 내륙 고속도로, 비행장, 경부선 철도 등이 인접하고 있어 소음공해가 우려되며 저수지를 매립하여 조성된 택지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매입 희망자가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잘 알고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수립시 일부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좋은 당시에도 불구하고 한지 택지조성사업의 부적정에 대하여 여러 번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악재가 겹쳐 분양이 지연되면 될 수록 이자부담만 어려운 우리 시 재정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뜻있는, 사람은 시민과 본의원은 염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출석한 도시주택과장께서는 10억 흑자를 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아포읍 한지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첫째, 지금까지 택지조성과 분양에 대한 추진과정 및 문제점, 둘째, 미분양 택지에 대한 조기분양 대책, 셋째, 도시주택과장께서 장담한 10억 흑자에 대한 출산근거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준비되겠습니까?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정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포읍 한지지구 택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미분양 택지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지금까지 택지조성과 분양에 대한 추진과장, 문제점 및 미분양 대책에 대한 조기분양 대책, 도시주택과장의 10억 흑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포 한지지구 택지조성사업은 1988년도 금릉군에서 아포 한지지구에 대한 200세대 규모의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1990년도 아포 한지 용도폐지를 위한 대체시설로 오봉저수지에서 유입수로 2.7km에 12억원을 투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했고 1993년 아포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한 후에 1996년도 관계 부처, 즉 재경원, 총무처와 협의를 해서 아포 한지 토지 2만 2천 평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1월달에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에 6월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 공동주택 용지와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일간지에다 공고를 하고 또한 우리 시에서 홍보활동을 해서 공동주택지 3필지는 주식회사 덕일건설로부터 분양신청 및 계약을 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용지는 총 175필지 중에서 협의 양도인이 6필지, 일반 수요자가 25필지, 현재 수의계약으로 13필지, 이것은 시장님 이하 시청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IMF와 국내경기, 부동산경기 침체로 단독주택 용지 131필지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미분양 택지에 대한 조기분양 대책으로는 분양 우대조건을 부여하고 주변 개발계획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먼저 분양 우대조건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분양후에도 3년이내에 건축을 하지않아도 되도록 되어있고 근린생활시설 건축제한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분양대금의 50%까지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인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와 협의해서 알선해 놨습니다. 입지여건 및 주변개발 계획으로는 아포 복합화물터미널이 옆에 있고 구미전문대학이 1.5km이내입니다. 그래서 김천∼구미간 4차선 확장포장 공사와 아포농공단지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아포에서 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실시 설계중에 있고 아포에서 여주, 아포에서 현풍, 중부내륙고속도로를 2001년도 완공예정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여건 및 주변 개발계획등을 감안해서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직접 분양시청을 함으로써 앞으로 분양에 대한 활기를 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포지구의 입지여건과 주변 개발계획등을 감안해서 이제 아포가 새롭게 발전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의 10억 흑자에 대한 산출근거로는 다 분양됐을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분양 수입액은 공동주택지에서 75억원, 단독주택지가 분양이 되면 68억원, 우체국 용지 2억원, 그래서 총 145억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용지보상에 44억원, 단지조성비에 55억원, 기타 부대공사 36억원, 그래서 총 135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수입액이 145억원에서 135억원을 빼니까 10억원정도 흑자가 될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춘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 예,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하십시오.

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전망도 좋고 1인이 다수 필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망이 좋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유능한 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필이면 1인한테 다수 필지를 매입하게끔 해놨으며 또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30여 필지를 공무원이 여건이 좋다고 해서 분양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건이 좋은 곳은 공무원은 분양을 하지말고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야 옳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 공무원이 30여 필지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식 의원님! (

- 예.) 여건이 좋은데 공무원들만 매입을 하고 일반인들은 왜 매입을 하지 않느냐, 매력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죠? (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정춘식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인이 다수필지라른 것은 다른 사업에 하는 것은 구획정리라든지 하면 한 필지밖에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안 팔리니까 여러 필지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 필지를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 필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필지로 하는 것은 구미전문대학이 있기 때문에 4필지, 5필지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30필지 샀다는 것은 의원님들은 하기 좋은 말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의 몸부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누가 과연 돈이 있어서 사겠습니까? 그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손 메우려고 공무원들의 희생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