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25일 하루로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의 심각성은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부터 대단한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뚜렷한 해결내지는 아무런 관심 표명자체도 없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오늘 심규화의원의 청원소개로 인해서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에 소속되어있는 부곡동 이학수외 32명의 억울한 택지분양 누락자들이 오늘 청원을 넣은데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바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대단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에 몇가지 건설위원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미 이학수외 32명은 울산시로부터 그리고 이주사업소로부터 택지분양권을 줄수 없다는 개개인의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2명의 유사한 사례로 인해서 8명의 이주민들이 택지분양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준해서 32명의 이주민들도 충분히 택지분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락되었다는데 대해서 울산시에서는 누차례 아무런 관심조차도, 그리고 행정의 힘이 전혀 미치지 아니했다는것을 이주민들은 기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왜 어떠한 연유에서 택지분양권을 받지못하는지,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8명도 32명의 한 일원으로서 택지분양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마는 울산시의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성의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명이 누락되어 있는 사례에 대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32명은 어떠한 연유에서 택지를 받게 되었는지 확고부동하고 적법성이 있는 근거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이주사업소나 울산시에서 대답내지는 무응답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심의를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부곡동 이학수외 32명은 8명이 받은바 대로 택지분양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를 드리면서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건설위에서 심의가 된 바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입니까? 무슨 분간이 없습니까?)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인지 반대토론인지 찬성토론인지········)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했지만 결국 과정에서 질의가 된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점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실때 사전에 분명하게 의사진행발언이면 발언, 질의면 질의,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는데 의장이 감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니까 발언을 취소하겠다 그런 것은 조금 어렵지않겠느냐 생각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종배의원님, 계속 질의입니까? (○양종배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종배의원입니다. 울산시 남구 부곡동 47-297번지 이학수외 32명이 청원하고 심규화 동료의원이 소개한 안건인 이주대책추진에수반한택지분양권미공급자에대한추가구제청원 의안심사가 완료되었다는 사무국장의 보고와 건설위원장의 집행부 이송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심의완료되었다는 범위는 어디까지 완료되었는지 건설위원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의 사안은 공해로 인해 피해자인 5개동 주민들, 서민들이 눈물 흘리고 숨막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다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재조사를 해 주십사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이 애끓는 주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민원을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그리고 5개동의 해당 의원을 포함하여 재조사특위를 구성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종의원님, 양종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종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질의로 보고 양종배의원님의 질의와 묶어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남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위원님과 양종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이주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청원이 3월29일자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제가 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두 의원님께서 다시 특위를 구성하든지 건설위원회 재 조사를 요청하든지하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성실히 직접 종합건설사업소에 가서 소상히 밝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위원장을 맡지않았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특위를 구성하든지 건설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든지 재 조사를 요청하시면 그에 맞추어서 앞으로 소상히 청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의원님, 양종배의원님, 방금 건설위원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재심의를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 ) 양해가 되신다면, 심규화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소개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다 많이 알것같아서 심규화의원님의 보충 답변을 듣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규화의원님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소개한 청원사항을 심의하시느라 동료의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맡은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리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보고 자체를 신임 위원장이 하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재심의해야 되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전부를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회에서 청원을 넣었다면 적어도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첨부해서 집행부에 넘겨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의내용상 결정된 사항도 없이 집행부에 넘긴다는것은 똑같은 답변만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로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정위원장님께서 처리결과를 보고받아서 재심의를 할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문제는 재심의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를 할까 합니다. 또, 본의원이 청원한 내용 중에 동료의원인 박정권의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료의원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고 시의원이라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의혹을 사고 있으므로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으므로해서 동료의원의 명예회복은 물론 똑같은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승복 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서가 의회로 이송되면 정정남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심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화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 됩니다. 사실 전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청원관계는 청원대로 해결하고 또 해당 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심도있는 해결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본회의에 넘어온 것을 다시 상임위에 넘겨서 한다는 것은 의회규칙이나 모든면에서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본회의에 넘어온 이상 일단, 청원은 처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주민의 숙원이 풀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규화의원 의석에서 - 재심의하는 것을 회의록에 남겨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심의한다는 것은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문제를 다시 우리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불신해서 다시 재심의한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원만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건설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다시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토론하겠습니다.) 민봉령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지구 출신 민봉령의원입니다.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집행부로 이송하자는데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왜 제가 찬성토론을 하고자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지구 사업은 당초에 계획될때부터 경상남도지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채를 내어 가지고 보상, 이주사업을 하고 땅이 나오는것을 경상남도 지사가 처분을 해서 산업은행의 기채를 갚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땅이 130만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용면적 60%를 본다하더라도 약 80만평이 나옵니다. 80만평이 나온다면 50만원씩 한다해도 4,000억원이 나옵니다. 이 4,000억원을 90년도 제가 경상남도에서 기채내역을 조사했을때 그 당시에 147억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다 합해서 2,000만원을 갚고도 2,000억원이 경상남도는 흑자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왜 울산 사람이 땅을 팔고, 울산 사람이 피해자가 되면서 그 모든 경상사업비의 흑자는 경상남도가 봐야하는지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운명을 결정할 문제입니다. 땅 안팔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디가서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어디 갈때가 없습니다. 거리에 나 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소위 경제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6개동 사람 몇백명을 거리에 내쫓는다고 하는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제2회 임시회 6월달에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먼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4개월했습니다. 특위를 하다가 중간에 특위위원장을 맡아주신 윤상수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7월달에 203세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사의 구제지침대로 구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구제촉구 결의를 만장일치로 우리 의회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부에 가서 물어보면 울산에 지방자치제 합니까? 묻습니다. 집행부에 물으면 전부다 법팔립니다. 법대로 하자하면 "희망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유리한 것은 법을 거론하고 불리한 것은 희망이주라고 합니다. 다 그렇게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해 준다는 이유는 그냥 무조건 못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고운사람은 해 주고 미운사람은 못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91년 우리가 7월인지 8월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일단, 203세대는 구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집행부에서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03세대 구하면 이런 민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재심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청원들어온 사람이 203세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운 사람은 안주고 고운 사람은 주기 때문에 소위 행정행위가 이것은 행정처분과는 다릅니다. 행정처분이라고 하는것은 경상남도지사가 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울산시장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가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구해주면 다른 이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203세대를 구해 주시오 하고 촉구해 놓고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우리 의회가 심사하면 뭐한다는 얘기입니까? 심사해서 그대로 해주시오 한다고해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안됩니다. 203세대를 왜 집행부는 갑은 되고 을은 안되고 병은 되고 또, 이름을 안 지워주었느냐 하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부시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했습니다. 왜, 의회에서 갑은 되고 을은 안되고 병은 되고 하는 식으로 의회에서 할것 같으면 집행부는 뭐합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었을때 월권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203새대는 해당이 되더라 은밀히 다시 조사해서 구해줘라. 이것이 가·부의 원칙만 우리의회에서 의결할 뿐이지 갑은 되고 병은 안되고 우리가 어디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우리는 정책적으로 이 지방문제를 검토분석해서 이것이 맞다 아니다 하는것만이 결정할일 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재심의해 주십사 해봐야 의회에서는 아무리 재심의해서 구해주시오? 여기 몇사람 해당 됩니다한다고 해서 될 문제의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러한 수고는 우리가 덜고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이것을 너희가 해라 집행부에 이송을 해서 하시오, 그리고 결과 보고 하시오 결과보고 받아보고 안될때는 의회에서 제2의 대응 방법을 협의해 가야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집행부에 이송할 것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방법으로 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리 이동을 삼가해 주시고 표결직원은 표결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 의석에서 -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에 찬성을 하는것인지 ?) 본 안대로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29명으로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건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상 위원회 의원정수가 48명으로 의장을 제외한 다른 한명이 위원회 소속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다른 상임위원회위원으로 소속하지 않았던 것이지 규정화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나 전국의 기초, 광역 특히, 경상남도 29개 시, 군 기초의회 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9개지역의 기초의회 중 우리 울산시의회를 제외한 8개 기초의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의회 부의장도 상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회와도 형평을 이루어 가는것이 조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원회위원으로 당연 제외되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내무, 보사, 도시경제, 건설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가 각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소관업무가 많은 내무위원회에 위원정수를 1인 증원하여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정담당관실은 근로자의 복지, 노사안정지도, 근로자 취업알선 등 사회복지 업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이라기보다 보사위원회 소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는 노정담당관실을 보사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및 이재현위원을 비롯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이재현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임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내무위원회에 정우영의원, 강병규의원, 보사위원회에 이상종의원, 송시상의원, 건설위원회에 김순규의원, 허남면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선임코자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