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생활복지국(환경과, 청소행정과)

이천규위원입니다. 공해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공해단속은 소음측정기하고 자동차매연 이런 걸 단속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소음이나 진동나는 걸 단속하나요?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덕1동에 소음 진동나는 것 단속하셨나요?

민원이 있을 때는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으면 안하고?

그게 지금 정기적으로 비산먼지같은 경우는 월1회 단속을 합니다마는 소음, 진동은 민원이 발생할 때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음부분은 저희들이 측정기가 있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진동에 대해서는 진동측정기도 없고 측정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진동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청에 공해, 진동, 소음, 분진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정이 한 20건 이상 들어왔는데 그걸 모르세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실제 한 10건 정도

금년에도 한 20건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마포구청 전체 들어오면은 환경과에는 안가요? 직접 환경과에만 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주택과, 건축과 다 하는 거지?

예, 업무총괄과가 전체적으로 비중이 높은 과에서 취급을 하고 관련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덕1동에 재개발로 인해서 진동, 분진, 소음으로 인해서 진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데모한다고 한 10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모르시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나는 게 아니예요. 나도 보니까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나고 있다구요. 그래서 진정을 해놓고, 저번에도 데모를 해서 내가 나가 가지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고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전부 해산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상도 돈 10만원씩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집회 신고하고 나서 오늘 100명이 나와서 한대요. 그러니까 강력히 삼성에다가 항의해서 일단 보상을 해 주고 하든가 주민을 잠재워놓고 해야지 무조건 하니까 주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더라구요. 진동, 소음이 보통 나는 게 아니예요. 나도 들어보니까 우리 집은 한 50m이상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쾅쾅 소리가 나고 굉장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과장님 챙겨주세요.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마는 발파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초과됐을 경우에는

아니, 환경문제니까 환경과에서 그 회사에 통보하고 강력히 대처해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관리에 대해서 묻겠어요. 주유소의 주유관계를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검사 나가보셨나요? 단속해 보셨어요? 주유소 계기를 가지고 장난하는 거 단속해 보셨어요?

이 계량기 관계에 대해서는 산업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나와 있네. 연료와 관계돼서 주유소, 판매 이런 것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품질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스에 대한 것 LPG판매도 여기서 안해요?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놓고 판매하는 것 그런 것 단속했어요?

그것은 지난 번에 말씀도 계시고 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런데 지금도 사방에서 하고 있는데. 자동차에도 실어놓고 하고 도로에도 놓고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순간적으로 위험한 것 아닙니까? 잘못해 가지고 지나가다가 담뱃불을 버려서 폭발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피해가 무지무지한 피해를 입어요. 일제 단속해서 판매하는 장소를 확보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애요. 거리에다 놓고 팔고 자동차에다 실어놓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몇 차례 지적했어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음식영업집에 묻는 정화조는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50인용, 60인용 이렇게 묻어있나요?

음식점인 경우에 평균 평방미터당 0.3이 되겠습니다. 100평정도면 한 100인정도가 필요하구요. 한 50평정도면 50인용.

50인용, 100인용 이렇게?

예.

그런데 지금 가정집을 뜯어 가지고 음식점하고 이런 데가 내가 볼 때는 한 50%정도 같애요. 그 사람들 과거에 한 20인용, 25인용 묻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정화조 용량이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줄 당시에 정화조 용량을 확인을 해 가지고 용량이 맞는 부분은 내주고 맞지 않은 경우에는 증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가 돼 가지고 정화조 용량이 20%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1년에 2회 청소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영업허가를 내주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를 해주고 있다고?

예, 한 20%가 모자랄 경우에 한해서이고 많이 모자랄 경우에는 증설을 해야 되구요.

자동차 배출매연 그것은 구청안에서 맨날 시범사업만 하지 실지 고개나 이런 데서 측정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네.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기계특성상 영하로 내려가면 측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외부에서 단속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특수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특수사업을 했는데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 이건 무슨 효과가 납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그러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짓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우수작품에 대해서 전시도 해서 일반 시민한테도 홍보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정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예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데 예산이 200만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은 뭐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200만원은 시상하는데 우수상 상품 주고 하는 것하고 시상식날 학부모들 모셔놓고 간단한 다과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마포구에 있는 초등학교 다 할 수 있겠어요?

우수작품을 한 20여점만 상주는 사람으로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에 대회자체는 학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우수작품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이 선정해서 우수작품을 시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입니다. 33페이지 비산먼지 관련 이천규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가능 건설현장에 환경과장 명의의 현수막을 게첨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작년도 신고 건수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신고건수는 저한테 막바로 전화온 게 옛날에는 막바로 저한테 전화오지 않던 게 한 5건정도, 이것은 꼭 신고보다도 그걸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공사를 하고 있는 책임자를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을 심어주고 그 업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잘 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게 뭐예요? 그것을 했더니 이렇게 달라지더라. 예를 들어서 건물 건축주도 전보다 더 조심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신고건수도 환경과로 왔든 구청으로 왔든 그런 건수와 대비해서 뭐가 달라졌어요?

실지 작년에 13건의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발생 건수가 그 전보다 결과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 이후에도 관리인 교육을 할 때 공사관계자들도 병행실시를 해 가지고 옛날에는 건설공사 현장소장이라든지 관계자 교육을 실시를 안 했습니다. 권유를 하고 했는데, 직접 교육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주지를 시켰고, 우리는 월드컵을 유치한 구이기 때문에 타구보다도 비산먼지 분야가 시각적으로 체감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독려를 하고 단속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상당히 창의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좋은 현상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말씀드려봤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LPG 점검은 금년에 어때요? 여기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대상이 전에는 난지도가 있었고 마포시범아파트가 있었죠?

예, 마포시범아파트하고 난지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변한 게 뭐 있어요?

가구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업무계획에 금년에는 전혀 없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적발한 게 부적합이 12개인가? 현재 시정을 다 했다고 했는데 고발한 거는 없습니까? 몇 건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이걸 물어보냐하면 금년 사업계획 업무보고서에는 빠진 것이 많아요. 작년 걸 비교해 보는 건데. 그건 그렇고, 연탄가스 안전진단 실시결과는 지난 연말은 어떻게 됐고 금년 동절기는 어떤지, 현재 연탄 사용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자료 참음)

자료는 없을 거예요. 일반 업무 자료만 가지고 했으니까 찾아봐야 없을 건데, 안전진단 연말에 했잖아요. 결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연탄 사용가구수는 얼마나 돼요?

1,576가구가 되겠습니다.

1,576. 그러면 작년보다 절반이상 줄었네.

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또 2월말까지 연료사용 가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숫자가 다시 나옵니다.

대도시에서 연탄가스 중독돼서 죽었다는 말 없게 몇 가구 안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압가스 냉동제조업시설 그런 업체가 지금 마포에 몇 개나 있어요?

고압가스 냉동제조업 그런 시설은 일반 빌딩의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 제조해 가지고 시판하고 그런 것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LPG충전소라든가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에 넣는 충전소 말고 병에다 하는 그런 업소는 없어요?

없습니다.

영등포, 구로같은 데 가면 그런 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안전관리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금년에는 전혀 계획서가 없다고. 암모니아가 1군데, 프레온이 44군데 이랬다고 했는데 제조하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망원동에 얼음제조공장이 있고 그 외에 프레온가스는 건물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건물의 냉방시설

과장님 마이크 가깝게 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큰 문제는 안되겠네. 그런데 제조라고 하니까 난 암모니아가스, 프레온가스 제조하는 공장이 어디 있는 줄 알았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봅시다. 도시가스를 지금 수용가가 시설을 갖추어서 할려고 그러는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용가가 처음으로 도시가스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현재 서울도시가스에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 시설규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6ｍ에

아니 그 지역내에 공사를 해주는 그 몇지구 뭐라고 그래요?

지금 공사하는 시공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 공사를 그 지역에서만 하게 되어 있죠?

작년까지는 수탁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화 차원에서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무나 자격기준이 되면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가가 견적을 받아봐가지고 제일 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100ｍ안에 이것이 계량기 숫자가 30전이라고 그러던데, 계량기를 전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100ｍ내에 30전이되어야 공사를 사업성 때문에 30전 미만일 때에는 사업성 때문에 공사를 안해줘버리고 100ｍ면은 보통 일반 가구 서너 개 지나면은 100ｍ 되버리거든요. 그러면 30전을 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한 20전 정도밖에 계량기 숫자가 안나오는데 이 지역은 시설을 갖추어 도시가스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ｍ에 지금 규정상 25전은 있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 공급 업체에서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가 해소가 되고 실제 지금 도시 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은 그런 자격에 미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은 올해 목표를 5천세대를 잡았습니다마는 한집이라도 더 가스를 공급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공급을 시키도록 독려를 하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안되더라도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좀 중재역할을 해주실래요? 20전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골목을 보면은 100ｍ가 넘거든요. 100ｍ가 넘는데 20전밖에 안되는 이런 경향을 지난해에 몇번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턱없이 많이 가설료를 달라는 거에요. 턱없이 많이 달라니까 수용자들이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ｍ내에 25전이나 30전에 해당이 된다면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관이 멀리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가까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그 숫자가 모자라더라도 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100ｍ 구간에는 그 정도가 되지마는 본관이 끌어오는 관이 끌어오는 관이 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도시가스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굴착 작업이 안되는 지역도 턱없는 가격을 달아가지고 해주는 있었잖아요.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한 10ｍ까지 굴착작업이 되는데 20ｍ가량의 공간을 두고 이것을 끌어온대요. 10ｍ지나서 바깥에서 굴착작업을 해가지고 그러면 굴착작업을 허가해주는 관청이 10ｍ만 해주는데 이상이 없죠. 가서 보면은 밑으로 뚫어 가지고 한 5, 6ｍ 뚫어 가지고 가서 보면은 없으니까 굴착 작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식으로 단가를 많이 받아 가지고 수용가들을 울리면 안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 곳이 관공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이것이 한 25전 되어야 되는데 20전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공사를 안해주고 한집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주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물어봤는데 한 20전정도 한 140, 50ｍ되더라도 20전 정도가 되거든요. 한집에 3전씩 들어가도. 7, 8가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미리 혜택을 못 받고 그냥 비싼 연료를 써가면서 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관공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현장에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공급이 안되는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거기 주소하고 써야 할 사람들을 받아 가지고 내가 드릴 테니까 써야 할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에서 해주세요.

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많이 법이 완화됐어요. 사업성만 있으면은 몇전 몇전 따지지 않고 해주거든요. 자기들 투자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옛날같이 따지지 않고 해주더라구요. 저희 지역에 보면은 몇전 안돼요. 그런데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양으로 따져가지고 몇개 되지 않아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전의 법같이 100ｍ에 30전 이런 것이 많이 완화됐어요. 임종철위원님 지역도 옛날법만 따져서 못한다고 포기하시면 안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임종철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리와 그 다음에 가스 건수와 그런 문제가 어느동이든지 조금씩은 다 있을 거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구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관련 법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시가스 공사의 공급 규정에 의한 것인데 그것은 자기들이 가스 회사에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시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그 규정이 개정될라고 그러면은 시의회에서 거론이 돼가지고 도시가스하고 그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아까 임종철위원님도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하셨을텐데요. 그 사업성이 없는 것은 우리구 공무원들이 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수용가가 자부담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어떤 서약을 받으면은 놓아주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셔가지고 자부담으로 해서 놓고 싶은 사람이 못 놓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각동에 보면은. 그러나 관공서에서는 능력이 안되니까 못해주고 그러겠죠?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시에 회의를 갖다가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그것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규정에 도저히 공급이 안되는데 자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하고자 할 때에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공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연락이 없어 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가 돼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괄적으로 국장님께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이천규위원님 질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유소 그러면은 지금 환경과도 보면은 지도단속이 주업무거든요. 그러면 그럼 주유소 했을 적에 아까 토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쭉, 그 다음에 계량기검사는 산업위생과에서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사회가 발달하면은 자율성에 점점 맡겨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다구요. 그런데 주유소 하나를 놓고 보면은 환경과에서 뭐라 그러고 물론 업무는 다릅니다. 산업위생과에서 가서 뭐라고 그러고 이러면은 모든 것이 완전한 시설이 돼 있는 사람은 누가 와도 관계없다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마는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관에서 자꾸 드나드는 것은 정신적인 부담을 느낀다구요. 본위원 생각에는 같은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이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체제가 연구 검토돼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부담을 덜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대신 지도단속을 나갈 적에는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서 타업소에서도 지도 단속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모체가 돼서 자진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지도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유명무실하게 가서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다 안면이 있고 같은 사람이 나가서 같은 사람이 받다 보니까 “없죠? 괜찮죠?” 이래서 형식적인 지도단속보다는 자율성을 유도하는 이런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피해가 덜가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관련담당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박상수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단독 정화조가 29,619개이고, 대형이 76개인데 여기서 주민들만 여러가지 시설관리라든가 신경을 쓰실 게 아니고, 새천년에는 무언가 구태의연한 방법을 일소하고 뭔가 새로와져야겠단 말입니다. 지금 주민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마포환경하고 정일정화조 마포에 있는 두 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관리하잖습니까? 그러면은 주민들은 과장님이 보시고 국장님도 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우리 마포주민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사실 교육열이라든가 선진국에 가까운 모든 수준급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박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가 한 10%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하려고 한 게 아니고 부부가 직장을 나간다든가 바빠 가지고 사실 아파트나 빌라같은 데 보면은 사실 고지서 같은 것도 분명히 구청에서 발급을 하지만 다가구 주택 같은 데 “언제까지 청소를 하십시오.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마는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볼 새가 없는 거예요. 옆집사람들이 가져간다든가 애들이 가져간다든가 분실된단 말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한 거지 또 과태료를 한 번 내고부터는 마포주민들도 내가 보면은 전 구민들한테 홍보가 돼 가지고 10만원이면 치우고도 남는 돈인데, 이게 홍보가 돼서 “이제는 안치우면 안되겠다.” 이러한 여론이 확산이 돼 가지고 본위원 역시도 정화조를 안퍼 가지고 요새 바빠 가지고 못퍼서 환경과에 민원인하고 같이 상의한 적이 있는데 민원인이 왔을 때 하는 얘기가 전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빠 가지고 보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니까 이것은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환경문제로 수질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각자각자가 주민들이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해야겠다는 인식이 갖춰가는 것이 현실이니까, 지금 정일정화조하고 마포환경 대행업체가 내가 봤을 때는 주민들은 99%정도 뭔가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물만이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셔야 되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정화조 업체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건물이 어디 있다하면은 이거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몇 시까지 와라. 7시까지면 7시, 8시 반쯤 전화해 가지고 집을 못 찾아가니까 이런 걸보고도 한심하다는 게 뭐냐면 짜장면을 한 번 시켜봐요. 572-100호다 하면 물어볼 것도 없이 10분내로 배달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일정화조나 마포환경도 사업 아닙니까?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지. 내가 알기로는 어느 건물이니까 어느 건물까지 나가서 청소차를 모시고 와서 청소를 하는 것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정화조 관리표를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그 회사에서 만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는데, 이런 걸 하나를 보더라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독점 사업이니까. 그렇게 생각안드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가 29,801개다 보니까 거의 모든 주민들이 정화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29,800이라도 내가 알기로는 하루에 이 사람들이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스무 집이면 스무 집, 마포환경에서도 서른 집이면 서른 집이지 그 성의가 부족하고 대행업체에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지, 직원 한 명만 더 주면은, 짜장집하고 마포환경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수준을 보잔 말입니다. 짜장집 사장은 단돈 몇 푼 가지고 사업체를 하는 사람들이고 마포환경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열 배, 스무 배 이상 가는 업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일 작업량이 확실하게 오늘 30집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지금 마포지적도가 얼마나 잘 나왔어요? 뭐 내가 알기로는 신경만 쓴다면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집이든지 다 찾아가. 그것은 그 대행업체에서 성의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시정하시겠어요? 새천년에는 무언가 변화하는 공무원상이라든가 대행업체에서도 변화하는 게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걸 명심하고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우리 마포구 지적도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상반기중에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이 이해가 돼요?

됩니다.

분명히 그건 구태의연한 방법에 정화조업체 독점사업의 횡포란 말입니다. 그래선 안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이라서 반복 지적을 안 당하는 행정이 돼야지 그때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에서 모면만 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하지말고 철두철미하게 직원을 한 명을 더 둔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화조업체가 예를 들어서 25개 구 운영위원장들 회의에 가 보면은 용산구, 강서구같은 데 들어보면은 아파트단지 청소대행업체 프레미엄이 엄청난 돈이 붙고 있어요. 프레미엄이 붙는다는 것은 바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업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또 본위원이 지적할 것은 정화조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 만일에 한 100평을 짓는다면은 건축법상 정화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톤의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도 건축주가 한 4톤정도로 건축법에는 3톤을 묻어야 되지만 4톤을 묻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안내되는 것은 “당신네 정화조는 5톤에 25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실 분뇨를 치울 때는 한 12만원밖에 안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예가 많아요. 그러면 12만원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고지할 때는 25만원이고 이걸 치워보니까 12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차를 갖다 대고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거할 때 투명성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야. 우리 과장님이 정화조를 청소할 때 몇 번 가봤어요? 그 사람들 마음 대로지. 어느 주민이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온 사람도 그 가격에 대해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왜? 눈금도 하나도 안보이지 차를 갖다 평지에다 놓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 하늘과 땅차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무언가 대행업체가 시정을 하지 않으면 주민은 계속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미심쩍어 가지고 엄청 피해를 보고, 대행업체는 횡포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그래서 이것을 무언가 바꾸지 않으면 계속 정화조를 푸는 사람들은 알고 줘야 되는데 모르고서 달라는 대로 주니까 말입니다. 본 위원도 정화조를 풀 때 가보면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선 정화조를 푸면은 우선 바쁘다는 저기에 그냥 뭐 물 가져오시, 뭐 가져오시오 불자동차 와 가지고 불끄고 가는 거와 똑같은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투명하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지금 정화조를 준공하는 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내집이라고 해서 크게 하는 경우에 실제 준공용량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에 저희들이 처음에 안내할 때보다 실제용량이 정화조 요금이 우리가 고지한 금액보다 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우리는 구청에서 많이 고지를 해 줬는데 실제 그것보다 청소용량이 정화조 업체에서 더 많이 치워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지서라든지 안내장을 띄울 때 꼭 정화조를 청소할 때는 용량을 확인하고 난 뒤에 적은 용량은 얼마고 얼마씩 받던 것은 얼마니까 거기에 맞춰서 돈을 지불하십시오. 팁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해 가지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량을 저울로 달 수도 없고 눈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잣대가 있잖아요. 잣대를 갖다가 어떻게 투명하게 주민들이 누가 가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가서 보더라도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거예요. 몰라요 몰라. 잣대 갖다 대면은 자동차도 엔꼬상태다 빨간불이 나오지만 언덕에 올라갈 때는

그 양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차가 45도 각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들어 있을 때 45도로 안세운다면은 약간 차이나는 것은

약간 차이라 해도

그냥 청소하기 전 상태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많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용량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독주택 같은 것은 다른 데서 푸고 와 가지고 3분의 2정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하려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른 데서 퍼온 것은 3.8ℓ를 퍼왔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당신네는 어느 눈금까지 왔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 해서 얼마가 나왔습니다.” 무언가 수학공식에 맞는 확실성, 투명성을 보여줘야지 무조건 그냥 구청에서 나온 용량이 75,000원이다 그러면 따질 새도 없이 알지도 못하고서 주민들은 당하고만 있느냐 그거예요. 이걸 갖다가 눈금을 깨끗하게 닦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눈금을 개조를 해서 확실하게 주민이 초등학교를 나왔든 대학을 나왔든 무식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이해가 되는 요금을 산출해서 내야 되지, 언제까지 그냥 고지서 발부하는 대로 내야되냐 그거예요.

과장님 윤정용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하시겠죠?

예,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계량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 가지고 누가 봐도 눈금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청소하는 양을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차가 모여지면은 난지하수처리장에서 계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 가지고 고지한 양하고 저쪽으로 들어간 양의 차이가 많이 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편차가 주민들한테 청소한 양을 바가지 씌운다든지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본 위원은 바가지를 씌운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 대다수가 청소를 하고 께름칙하게 생각을 하고 또 본위원 역시도 무언가 당한 기분으로 전체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구의원이 가서 확실하게 해 달라하는 민원인의 목소리를 주민의 대표로서 반영하는 거지 다른 뜻이 없어요. 내더라도 뭔가 알고 좀 내자.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지.

명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봤을 때는 눈금도 보이지 않아요. 암만 닦는다고 해도 정화조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정화조를 풀 때 옆집에서 퍼도 내가 가봐요. 불친절한 것은 하나 시정하지 않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이게 왜 이런 폐단이 나오느냐. 횡포란 말입니다. 특정사업체의 횡포예요. 횡포를 갖다가 하루빨리 막지 않는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민들은 “구의원들 뭐하고 있느냐.” 그 소리 한 번 들어봐요. 우리는 아침부터 민원부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왕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장이라든가 환경과에서 대행업체에서 조금만 잘하게 해준다면은 무언가 변화했더라 그리고 당연하게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당연하게 변화되어야 돼요.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어느집을 가더라도 정화조 대행업체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두 개정도 돼요. 키로로 되고 리터로 되고

무게로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로다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해서 당신집에서는 35리터를 퍼가지고 왔으니까 35리터에서 얼마까지는 얼마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설명은 주민들한테 해야 되겠다 그거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사항이 다시 안나오도록 이것이 지금까지 보면은 의식이 장식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때 상임위원회만 모면할려고 본회의장에서만 조금만 모면을 하고 뭐 이것은 사실 뻔한 거에요. 뭐 환경과 업무보고서 3p, 2p밖에 안되는데 뭐 하나하나 시정이 된다면은 우리 과장님들도 상임위원회나 감사할때 할 것이 없어요. 왜? 맨날 뭐 그 여기 환경과에서 특별하게 변화 있는 사항은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본위원회 한 내용에 대해서 100% 시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선 질의하실 때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입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는 본위원도 그런 느낌을 항상 갖고 지불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 계산기갖고 계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항상 찝찝한 기분을 가지고 지불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장비 개선을 해서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돈 낼 때에 보면은 계산기 없이도 한눈에 딱 파악이 되잖아요. 그 장비 개선이 되지 않는한 주민들의 찝찝한 기분을 해소할 수 없을 거에요. 뭔가 그런 장비가 개선이 돼서 한눈에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지 그 상황에서 그 뒤의 계산법 적용해서 계산하는 주민 하나도 없을 거에요. 아마 돌아서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지만 조금 차액이 난다고 그것을 다시 논하기는 그럴 것이고 그래서 윤정용위원님 말씀마따나 찝찝한 그런 감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장비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계량기인가를 떠나서 주입구에서 계산이 딱딱돼서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얘기인지 아는데요. 지금 정화조 같은 경우는 이물질 같은 것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은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하면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40쪽에 보면은 규격봉투 판매소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것 환경과에 해당이 되는지는 몰라도 에어콘의 실외기가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다니기가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것은 환경에 전혀 오염이 없습니까?

오염보다도 열기는 나오죠.

그리고 그 부분을 지나가면 기분은 안좋아요. 요즘 많이 그런 업소나 이런데서 실외기를 인도나 이런데에 쉽게 쉽게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안되는지.

환경과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냉각탑이 있잖아요. 큰 건물에.

네.

그것은 환경과에 해당이 안됩니까?

환경과에서는 해당이 안되고 다만 물관계, 오염 이런 것만 정기 점검이나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가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입니다. 박상수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는데 저는 관점을 달리 했어요. 이 보상금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100만원이면 보상금이 8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동에 배포된 자료는 80%로 전부 되어 있던데.

거기까지 규정할 수 있다고 법령에 돼 있는데 마포구조례에는 1만원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동에 배포되어 있는 것도 80%로 되어 있더라구요. (

환경부에서 먼저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냐 그런 식으로 내려온 건데 시에서 얘기한 것은 각 자치구별로 조례를 정해 가지고 각 구별로 맞게 시행을 하라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99년 4월 23일날 조례제정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1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 성명과 직책을 말씀해 주세요. (

지방행정서기 김태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보상금을 노리는 신종범죄자가 생깁니다. 아파트단지에 쓰레기 모아놓은 것을 끌고 가서 어떤 길에 가서 버리고 나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우리가 신고는 권장하고 신고는 해야 되겠죠? 권장사항이지만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올라가고 하면은 보상금을 노리는 신종범죄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 주무과에서 생각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일선 다루는 사람들이 앞으로 잘 구분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지적해 주신 데 대해 유념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42페이지 건설폐기물 효율적 관리 그랬죠?

예.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들한테 동사무소 내지 및 기능전환 동은 구청에서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주택수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5톤 미만으로 나올 때는 그 분들이 과다한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50ℓ짜리 마대를 이용해서 이게 한 장에 1,800원씩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담아놓으면은 저희들이 실어다가 중간집하장에다 모아서 김포매립지로 반입하게 됩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우리 이 질문을 하느냐면은 자가용을 가지고 밤에 항시 10시에 다니면서 갖다가 그걸 허가도 안맞고 버린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을 단속하셔야 돼요. 밤중에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면서 실어다가 무허가 폐기물 받는 데 팔아 가지고 큰 15톤이나 20톤 차에 실어 가지고 가서 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남기고 이러한 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몰래 상습적으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수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하겠어요.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운영 해 가지고 23개 반 해서 구에서 1명, 동에서 22명 이래놨더라구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단속은 공공근로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22명을 하는 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청소담당을 주축으로 해서 공익요원도 있고 공공근로요원도 있고 해서 몇 명으로 각 동별로 적절하게 인원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3개 반인데 그러면 하루에 23개 반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23개 반을?

예.

그러면 구의 1명하고 동의 22명이 1개 반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인원수가 아니고 23개 반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이 23개 반인데, 1개 반이 구에서 1명

구에서 1명이 아니고 구청에는 무단투기 단속담당 1명하고 공익요원 5명으로 해서 1개 반이 설정돼 있고 각동은 청소담당을 주축으로 공공근로 내지 공익용원들 하고

여기 보니까 23개 반하고, 구에 1명, 동 22명 이렇게 해놨다구요. 이것이 1개 반에 해당되는 인원이냐, 23개 반에 해당되는 인원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 괄호안에 있는 숫자가 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은 1개 반이 구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1명, 동에서 해당되는 인원이 22명이라는 뜻 아니예요?

그게 반이라는 뜻입니다.

작년에도 이걸 질문하고 재 질문하는 건데, 조례도 제정하고 포상금도 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자 이 사람들이 신고하는 게 다니다 보면은 폐기물이나 재활용 내는 봉투나 이런 걸 주워 가지고 와서 쓰레기 봉투에다 넣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봐 가지고 이걸 발견했다 이래 가지고 포상금 받고 벌금 내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편물이 집안에 들어오면은 날아다니는 것 집어넣고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근절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주민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공근로자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 아니면 안한다구요. 그리고 도로변에 청소하는 사람 쓰레기 봉투를 몇 개 배당을 해 가지고 주변에다 놓고서 남은 쓰레기들을 담게끔 그 봉투를 줘야 된다고. 안해 주니까 도로변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쓸어 가지고 구석에다 갖다가 집어넣고 하더라구요. 꼭 봉투를 몇 장씩 배당을 해 주라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가로수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꼭 해야 되겠고. 쓰레기 봉투가 너무나 저질이라구요. 질이 좋지 않아요. 막 찢어지고 이러니까 더 받더라도 질을 향상해야 돼요. 그러니가 쓰레기봉투 제작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중변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작년에 망원1동의 공중변소, 과장님이 처음이셔 가지고 잘 모르실텐데, 공중변소 개설했습니까?

망원1동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원1동 공중화장실은 주민 자치 관리로 돼 있습니다. 위치는 망원1동 57-14호에 있고 규모는 6.6㎡인데 99년 추경예산에 1천만원이 책정돼서 계약을 99년 12월 28일날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841만 260원으로서 월동기이기 때문에 아직 하지 못하고 해빙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완공 못했어요?

예, 계약만 하고 영하로 내려가면 못하기 때문에

입찰은 했어요.

예, 입찰은 했습니다.

얼마에 입찰을 했습니까?

841만 260원입니다.

그리고 예식장에 있는 것도 공중화장실입니까?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명칭을 다중이용 화장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는 의미에서 예식장 업주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게?

예, 그렇습니다.

대형건물에 있는 화장실도?

예, 그렇습니다.

대형건물에 들어가서 화장실 봐도 상관없겠네?

예, 그렇습니다.

기타 화장실은 뭐예요?

기타는 분류할 수 없는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나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어디어디 뭐예요?

공연장이 4군데이고 체육시설이 1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화장실에 있어서 9개소 45기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변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소가 9개가 있는데 어떤 데는 3개가 모여 있는 데도 있고, 기수는 사람이 들어가는 변기수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화장실을 40개를 정해놓고 분기별로 다니면서 수리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대상을 다중이용 화장실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에 10개를 선정해서 우수화장실 표찰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찰하나에 한 10만원씩 되나요?

1만원씩입니다.

표찰을 붙여준다?

예, 그렇게 하므로써 일반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를 8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부지선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 거예요?

부지선정이라는 것보다도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야 되는 것을 주민들께 이해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을 참고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부 끝냈습니다.

네? 끝낸 것을 보고한 거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주민설명회는 끝난 거에요?

네.

그리고 청소시설물 이전하는 것이 말이죠, 난지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거에요?

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거기가 현장에요. 바닥이 그냥 흙바닥입니다. 잡초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시설을 갖출려면은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데 대해서 한 3억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뭐 재활용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 거기에 쏙 다 들어가고 마네.

재활용 기금으로는 재활용 집하장 옮기는데 5,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입니다. 건축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택 수리나 조그만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을 50리터짜리 마대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마대를 지금 어디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시행을 안하고 3월부터 계획에 있습니다.

어디서 판매를 하는 거에요?

각 동별로 1개소씩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 동사무소가 아니고 동 판매소를 지정을 한다?

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봄철이 되면은 주택수리하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가지고 처리를 하거든요. 모르니까. 이것은 우리 마포소식지 같은 것이나 아니면 통장들 25일날 회의하죠? 그것도 동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에요. 만약에 그 마대에다가 쌓아놨을 경우에 쌓아놓고 신고를 합니까? 우리 여기 쌓아놨다고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구청에서 차량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지 수거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인제 일단은 지금과 같이 신고를 하되 조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차로 가서 싣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 마대 그것 한자루 그렇게는 안될 거에요. 왜냐하면은 수리를 하면은 벽돌이라든가 화장실 변기같은 그런 용품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섯, 여섯개는 될거란 말이에요.

마대가 이것은 한집 수리하면은 적어도 수십 자루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것을 오래 놔둘데도 문제지마는 어디다 방치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그때그때 수집을 해다가 여기 중간집하장에서 재분류를 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좋은데 중간 집하장까지 가기까지에 주민들이 이것을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청소행정과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어때요? 동에다 신고를 하면은 동에서 청소행정과로 통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원회수 시설의 입지가 선정을 마쳤다고 그랬지요?

25일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어디가 됐습니까?

상암동 매립지 1매립지와 2매립지 사이에 한강변쪽으로

아, 한강변쪽으로요. 그게 그게 25일이니까 며칠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던 것은 해체가 됩니까? 그러면은.

그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 자체가 해체가 되는 거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주민설명회를 하지를 않죠?

그 대신에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주민협의체는 몇 개동에 몇 명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에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

김덕유 청소행정과 김덕유입니다. 주민협의체는 아직 구상단계에 있구요.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주민협의체를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체가 돼요? (

김덕유 네, 주체가 서울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인원은 최대가 1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는 해체가 됐고 새로운 자원회수 시설을 건설하면서 주변 인접 지역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 협의체가 앞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구성은 우리 구에서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는 것아닙니까? (

김덕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몇 개동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주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이라든가 특별히 구성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어요? 어떤 어떤 것이라든가. (

김덕유 구성은 지금 구의원을 갖다가 한 3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를 2명으로 하고 나머지 한 십여분은 주민들로 그렇게 구성을 할려고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십여 명이라면은 지금 몇개동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덕유 그것은 지금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구에서 결정할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일 가까운 인근 부근의 주민들이라든가 (

김덕유 그런데 주체가 서울시가 되니까 서울시하고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견을 듣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체는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

김덕유 이 협의체는 환경상 영향 조사를 갖다가 할 거기에 참여를 하고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민감시단을 만들게 됩니다. 주민감시단을 갖다가 선정하고 통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산 1동이나 망원 1, 2동 주민들은 지금 우리가 자원회수 시설이라는 것 말 자체도 폐열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암동이나 앞으로 주택단지가 조성되거나 성산2동 같은데는 아파트가 지금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민들 얘기에요. 그 분들은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쓸 수 있다든가 어떤 혜택을 보지마는 우리 망원 1, 2동이나 성산1동 같은 경우에는 큰 혜택을 볼 수가 없다. 우리는 피해만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 상암동이나 성산동에만 혜택을 보고 다른 주민들은 혜택을 못본다.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또 문제가 터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이 있어요? (

김덕유 제 생각으로는 일단 거기에 나와 있는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변 인근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암동 지역이 그 주가 될 것 같구요. 여타 지역의 주민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원회수 관련 기금이 별도로 구에서 130억정도 조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 시 기구를 통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

김덕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덕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 피부에 닿은 혜택이 아니면은 공감을 안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

김덕유 네,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이진표위원 말씀하신 자원회수 시설의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보고가 구의원을 세분을 생각하고 그러셨죠?

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의 신분으로도 괜찮고 구의원 신분으로도 괜찮고 그 인근에 계시는 최소한도 상암동, 성산2동, 망원1, 2동, 구의원님들은 참여를 시키셔야 그 양반들이 나와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도 도움이 되겠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듣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구의원의 신분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주민의 신분으로다도 참여를 시켜주실 수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그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우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데에 지금 쓰레기 봉투를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사서 쓰는데 그냥 그 사서 쓰는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그냥 넣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썩지 않는 그 비닐계통의 쓰레기 봉투를 넣어서 이중 삼중으로 쓰레길 봉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분리수거는 이루어질지 몰라도 자연 환경 문제에 봉착해서는 상당히 역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쓰레기 봉투를 차라리 처음부터 쓴다고 그러면은 써도 될 일을 지금 그 뭐 썩는 쓰레기 봉투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다 보니까는 올망졸망해서 썩지 않는 쓰레기 봉투만 더 많이 집어넣는 이런 식이 오거든요. 제가 그 우리 위원님들도 늘 쓰레기 치우시면서 그것을 느끼셨겠지마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좀 역행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가 늘 지적 당하듯이 그 동물들에서 훼손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질김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생길때까지는 오히려 옛날의 그 봉투에다가 인쇄를 해서 쓰는 것이 자연 환경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상부기관하고 회의하실 적에 좀 참고하셔가지고 진짜로 자연환경을 위하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도 그렇습니다. 그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박영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기 물건도 증거 되는 물건은 빼고서 남의집 문앞에다 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급진적으로 남의 물건을 그 보상금이라든가 감정에 의해서 들어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의도적으로 증거될 만한 것만 빼고 쓰레기만 남의집 앞에 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봉투 단속을 하는 것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서는, 처벌이라는 말을 써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처음 적발되는 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시고 두 번이라도 이렇게 재발되는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좀 과중하게 매기더라도 좀 관용을 베푸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주민은요. 선한 사람이 많아서 관에서 한번 오라고 그러면 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편히 오시는 분이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회에 적발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시는 그런 조치를 쓰셔서 주민을 선도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참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입니다. 이진표위원님과 이종일위원님의 말씀에 몇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 제가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는 말입니다. 전에 과장님도 탁상행정만 하는 것이지 이것은 주민의 고통과 주민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1%도 못미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방금 이종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입지선정위원회도 조례로다가 몇명을 하라는 것이 없잖아요. 무슨 조례로다가 11명을 하라는 것이 없죠? 입지 선정위원회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률로 정하도록 입지선정위원회를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1명으로 아주 못이 박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민 3명, 전문가 4명 공무원 2명, 공무원은 누구누구에요?

공무원은 부구청장하고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그러면 구의원은 해당지역 제일 인접한 동이 어디어디라고 봅니까?

상암동하고 성산2동

그러면 우산을 써도 우리가 지금들 생각은 그래요. 망원 1동이나 망원 2동이나 성산 1동 주민들은 우산 밑에 있는 사람은 비를 안맞아요. 그말이 맞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어떻게든지 3개구의 자원회수 시설은 못짓게 하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기서 탁상공론으로다가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스므스하게 될 것이다. 천만에요. 그리고 먼저번에 청소과장 한다는 얘기가 그 어디 뭐 주민설명회는 빼서 왜 성산1동을 뺐느냐 했더니 아 뭐 1.7㎞ 떨어져서. 당신 성산1동 위치가 아느냐고 본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탁상행정을 하니까 주민들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께서 사업설명회 하는데 우리 성산1동 같이 하셨죠.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내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계장님 엄청 심각한 얘기까지 왔다갔다했는데 이게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 행정부에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성미산에 한 번 스므스하게 올라가봐요. 여기서 발단이 돼가지고 전에 지자체 선거할때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 알아요? 죽기 살기에요. 왜 그러느냐 재산권하고 연루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다이옥신이라는 얘기는 알아가지고 말입니다. 여기다가 3개구를 갖다가 자원회수 시설을 지으면은 우리는 인정이 되지마는 이 사람들은 60년대 70년대 시민아파트 있는 데 그때 거기가 소각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냄새로 인해서 쓰레기를 난지도에 갖다 놓을 때 그것이 머리속에 잠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잠재하고 있는 것을 지금 3개 구 하는데 1개 구만 하라 그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마당이란 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종일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여기서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구의원들이 공무원들 그냥 지적만 하고 하는 것 같지마는 사실 의원들을 홍보위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이종일위원님 말씀대로 인접동의 구의원들은 들어가는 것이 청소과에 도움을 드리는 거지 그것을 잘 생각을 하세요. 성산1동, 망원2동, 상암동, 성산2동, 망원1동 그 5개 동. 그리고 또 이종일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대한민국 쓰레기봉투보다 더 약한 게 없어요. 왜냐면 본위원도 집에서 그걸 여자들은 하나라도 더 넣겠다고 힘센 남자가 해주시오 해서 해보면 묶으려고 하면 다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종일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쓰레기봉투안에 변하지도 않는 봉투 수십 개가 들어가서 자연훼손은 더 된단 말입니다.

윤정용위원님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연대가 들고일어나는 걸 봐요. 우리 구의원들도 정신차리기 위해서 밥도 안먹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언가 새천년에는 쓰레기봉투가 변화가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우리 국장님 이게 여자들도 들고 가다 뚝 떨어지고 이게 또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 들고 가다 뚝 떨어지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목격을 했어요. 왜? 이건 뭐 힘이 없어. 그러면 주민 대다수가 “구의원, 이게 봉투라고 이걸 갖다가 해놓은 거냐?” 책임은 누구한테 오느냐. 구의원들한테 온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들은 다 아셔 가지고, 국장님 언제 이 봉투가 좀 변화가 되겠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작은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20ℓ, 50ℓ 큰 것은 봉투가 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봉투를 견고하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주민들이 덜 괴로움을 당하도록 저희들이 봉투를 잘 만들고 잘 공고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로만 잘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규격봉투를 질기게 만들려면 업자한테 우선 돈이 결부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이 뭐 질기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만들어라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 원료가 들어가서 원료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감가상각이 맞아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를 지금 1,000원 받는 것을 20%를 올린다든가 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무언가 시정이 돼야지 탁상공론으로 청소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본위원 역시도 들고 가다 몇 번 찢어지는 걸 봤는데 뚝 떨어지면 그냥 쫙 찢어지는 거야.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보시면은 종래의 쓰레기봉투 두께가 0.025mm였어요. 앞으로 0.03mm로 두께를 높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아까 PP마다 우리가 폐기물을 이용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십시오.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을 다시 지적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0.025mm에서 0.03mm로 시정을 하면은 만드는 공장에 돈이 더 안가도 되는 겁니까?

예, 일부 돈은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들어갑니까?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 부족하면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한테 손을 벌리겠습니다.

추경이라도 넣어서 뭔가 형식적인 일은 하지 말자구요. 확실하게 해야지. 그리고 쓰레기 수거도 어느 지역은 월, 수, 토 이렇게 분리수거를 내놓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가 같은 데 보면 그걸 지키지 않은 데가 수도 없어요. 다 그냥 밖에 나와 있어요. 월드컵을 개최하겠다는 마포에서 말입니다. 뭔가 제대로, 동사무소에도 청소담당이 있죠?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무단투기 쓰레기를 갖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개라든가 고양이가 찢어놓으면 어수선하단 말입니다. 하루 이틀만 되면 산더미같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각 동에 많은 지적을 해줬는데. 이런 사실도 내가 봤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있다면은 인적자원은 지금보다 더 풍부할 때가 없어요.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즉각즉각 처리해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뭐 열흘이고, 내가 보다보다 못해서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몇 군데 시정조치 했는데, 지금 골목같은 데 가보면은 거짓말이 아니고 뒷골목에 공터가 있으면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난지도보다 더 쓰레기가 많은 데가 수도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각 동의 청소담당은 뭐하는 거고 청소과는 뭐하는 거냐 그거예요. 본위원의 질의가 너무 강력한 것 아니냐고 할 지 모르지만 이제는 누가 해도 청소과에서 할 일이지 타과에서 할 일도 없고 다른 관청에서 할 일도 없단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제는 옛날 고리타분한 방법 그대로 하지말고 확실하게 하실 용기 있습니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동사무소라든가 무단투기 문제도 얼마든지 투기를 했다고 해서 적발하는데 벌과금 문제가 아니라 한 지역에서 1개 통이라든가 1개 반에서 한 사람이 지적을 당하면 그 사람이 홍보를 해서 많은 홍보가 되더라고. “내가 5만원인가 냈는데 쓰레기봉투 내놓지 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선량해요. 공공근로하고 청소담당 동사무소에도 있고 구청에서 감독을 해서 그것도 국장님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한 20명이 볼펜 가지고 동네 몇 바퀴만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홍보를 해봐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구나. 뭔가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변화하는 마포가 되고 그렇게 돼야만 월드컵을 치르는데 시범거리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왕 하는 것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휘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시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봉투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쓰레기봉투를 약간 두껍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두껍다고 질기지는 않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질김으로써 썩지 않는 비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댁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많이 보실 거예요. 한 번 태워보세요. 그 안에 썩지 않는 비닐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질기게 만들면 그런 봉투들을 없어지므로써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99년도 주민포상이 몇 건이나 실적이 있어요?

한대운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 포상금으로 10건에 1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한 달에 한 건도 안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상당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웃주민을 신고한다는 게 어려운 건데 좌우간 신고의식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계몽을 하시고, 원인 중에 한두 가지가 또 있는데 뭐냐면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직장인이나 재활용품 차량이 멈추는 곳에서 먼 사람들이 일찍 미리 갖다놓고 자기 볼일 보러 가거든요. 그러면 통이나 병은 하나둘씩 들고 올 수 없으니까 그냥 다른 막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오는데 재활용 분리 수거하는 미화원들은 그 내용물만 싹 쏟아버리고 봉투는 그냥 거기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가 무단투기 장소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관리도 좀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공공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골목에 전주옆에다 그냥 방치를 하다보니까 거기도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알고 아이들도 자주 와요. 귤 까먹고 과자봉지 거기다 버린다고. 그런 것도 대책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단속반이 24개 동인데 왜 22개이죠?

도화1동하고 합정동은 동직원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범동이라 그렇습니까?

일단 시험을 해 보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건데 연구를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대책 이게 자원화의 구체적인 계획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원화도 그래요. 발효시켜 가지고 퇴비하는 것, 그 다음에 사료화 하는 것도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운영하는데 아무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부분에다가 비중을 두고 홍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량 배출하는 음식점도 이것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 그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 하나 부탁드리자구요. 지금 한강시민공원도 우리 월드컵경기장과 가까운 몇 킬로미터 반경내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 FRP로 만드는 것 그게 겨울에 들어가도 냄새가 못 들어갈 정도인데 여름에는 이게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사람이 질식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한 번 다방면을 연구해 보세요. 뭔가 대책이 있으면 돈이 좀 들더라도 월드컵 경기장에 외국 손님들이 왔다가 한강 나가보려고 가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변 마려운 것은 해소방법이 하나인데 그랬을 때 거기 들어갔을 때 그거 하나로 다른 것 아무리 잘 해도 먹칠을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금년에 준비를 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시범적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