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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성표 의원 발언

제26회 제2차 본회의1993-05-26

안성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표

안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성

임주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임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도시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무열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 울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5월20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 기본방향은 상위법의 허용범위를 최대한 완화하여 시민편익증진을 우선하였으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중에서 시행령과 부합되지 아니한 것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일부 보강하여 인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건축위원회에 '울산시의회의원'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의 건축물 대지면적을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완화하고 다음 페이지의 동조 제2항의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제외 대상에서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4호로 신설하였습니다. 동조 제3항 제2호의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을 당해 대지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1'을 '3분의1'로 하고 공동주택 저층부분, 옥상부분 면적을 '3분의1'을 '2분의1'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 제27조 2호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으로 운동시설에 대하여 '도로폭 12미터이상'을 '도로폭 10미터이상'으로 수정하여 시민의 재산보호와 토지 이용도를 제고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에 지금 소방도로가 6m, 8m, 10m, 12m, 15m, 20m선으로 현재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사실 12m이상일때는 혜택을 받는 부분이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10m정도면 운동시설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상당히 심도있게 논란도 많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 제63조 제1항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후미 단서조항에 '주차장전용의 건축물은 주차장법에 의한다'를 시행령 제2조에 의거 '100분의90이하로 한다'로 삽입하여 관계법과 부합시켰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는게 100분의90입니다. 조문을 삽입했습니다. 33페이지의 제64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의 후미 단서조항에 '주차장법에 의한다'를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300퍼센트 이하로 한다'를 삽입, 관계법과 부합시켰습니다. 또, 동조 제3호의 '준주거지역의 용적율 600퍼센트'를 '700퍼센트'로, 동조 제12호 '생산녹지지역은 10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 제66조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본문 후미 단서조항으로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를 삽입, 관계법과 부합되게 하고 동 2호의 '일반주거지역 90제곱미터'를 '70제곱미터'로 준주거지역 '90제곱미터'를 '80제곱미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는 60㎡, 70㎡까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 조례안에는 90㎡, 90㎡로 왔습니다.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 있게 시민편의 제공상 70㎡, 80㎡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조 제67조 제11항 제1호 표의 용도내용을 '공해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공해공장 위험물 저장소 및 위험물 제조소'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 제68조 제1항 제1호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의 기타지역을 '2미터'에서 '3미터'로하고 제2호 후미 단서조항으로 '다만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하고 표의 내용 중 띄워야 할 거리 '2미터'를 '3미터'로 하였습니다. 또, 제3조의 공동주택의 띄워야 할 거리중 연립주택 '1미터'를 '2미터'로 아파트 '3미터'를 '5미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 제71조의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제2항 제1호 후미에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면하는 부분은 3배이하 그외 부분은 2배이하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 제73조 공개공지의 확보에서 제1항 제2호의 '업무시설을 5퍼센트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제4호 '종교시설 5퍼센트 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김무열 도시경제위원장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