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3회 울산군 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1차 본의회에서는 제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과 제22회 임시회에서 의결 유보된바 있는 울산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울산군 건축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제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제23회 임시회 회기를 5월29일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앞으로 60일간의 회기가 남아 있는데 이번 임시회는 어떤 특별한 일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는데 확실한 기초 이념을 완전히 보강도 못했고 하니까 모레 월요일날 간담회에 어차피 참석해야 되니까 그날까지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월요일까지 3일간의 회기를 제의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박의원님의 3일간의 회기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동의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5월29일 하루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월29일 하루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석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울산군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26일 제8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후 1992년1월3일 조례 제1236호 공포되어 울산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울산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관세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이 개정되었음에도 지난 22일 임시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조례 제명이 울산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로 잘못 기재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수정안에 대해서는 개정 조례안의 개정될 내용은 그대로 구도 조례제명만 울산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바로 잡아 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된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동료의원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울산군 농외 소득원개발 사업지원을 군세 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울산군 농외 소득원 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오동식입니다. 울산군 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건축법 전문개정은 1991년5월31일 공포, 건축법 시행령 전문 개정은 1992년5월30일 공포, 건축법 시행규칙 전문 개정은 1992년6월1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군은 자체 건축 조례가 없어 도 통합 조례에 의거 건축행정을 펴왔습니다만 새로 제정될 건축 조례안 제10장 제66조 부칙 제4조에 대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의 범위,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제4조 적용의 특례, 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제10조 건축지도원, 제17조 내지 제29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에 있어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2조 내지 제57조 지역안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되겠습니다. 제58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제59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제62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세부내용으로는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에 있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5명, 계17명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제4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도로의 설치로 인한 일부 요건에 적합치 않는 대지 건축물에 대한 기준 완화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녹지지역 5/10, 주거지역은 7/10이하, 상업지역 9/10이하, 기타지역 8/10이하, 단독주택 9/10이하가 되겠습니다. 용적율은 당해용도지역에는 1.5배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1/3이상이 되겠습니다. 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은 5층이상 또는 2,000㎡이상 건축물로써 전용 주거지역은 5층이상 또는 2,000㎡이상 일반주거 지역은 6층이상 이거나 5,000㎡이상, 준주거지역은 7층이상이거나 3,000㎡이상, 전용 및 일반 공업지역은 6층이상 이거나 10,000㎡이상, 녹지지역은 5층이상 이거나 2,000㎡이상, 기타지역은 5층이상이거나 2,000㎡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건축 지도원 채용에 있어 의무는 무허가 건물 단속 무허가 건물지도 단속예방을 위해 건축직 공무원으로 3년이상 공무원의 경력을 가진자, 건축사로서 자격을 가진자,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 경력을 가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조 내지 제29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일반 주거지역은 제2종 근린 생활시설외 17종, 준주거지역은 의료시설 외 17종, 일반사업지역은 단독 주택외 14종, 일반 공업지역은 단독주택외 12종이 있습니다. 다음 준공업지역은 단독주택외 19종, 생산녹지지역은 단독주택외 13종, 자연녹지 지역도 단독주택외 13종이 되겠습니다. 제52조 내지 57조 지역안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초소한도에 있어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 60%, 용적율 400%, 대지면적 최소면적 6㎡,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70%, 용적율 700%, 대지면적 최소면적, 70㎡,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 80%, 용적율 1,300%, 대지 최소면적 150㎡,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60%, 용적율 350% 대지최소면적 200㎡, 준공업지역 건폐율 60%, 용적율 400%, 대지 최소면적 150㎡, 생산녹지건폐율 20%, 용적율 200%, 대지 최소면적 150㎡,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 20%, 용적율 100%, 대지 최소면적 350㎡가 되겠습니다. 제58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인데 1000㎡ 이상인 것은 4m, 1000㎡미만인 건축물 2m, 위험저장 처리시설, 준공업지역에서는 1000㎡ 미만 3m, 1000㎡ 이상은 6m이고, 일반공장으로서는 준공업지역에서는 1000㎡미만 1.5m, 1000㎡이상은 2m가 되겠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다중용도 건축물로서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 시설, 전기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은 주거지역에 있어서 2000㎡ 미만은 2m, 2000㎡ 이상은 3m, 사업지역은 2000㎡ 이상 5m, 공업지역은 2000㎡ 이상 3m, 기타 지역은 2m에서 3m가 되겠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는 바닥면적이 200㎡이상 공해 발생이 되는 건축물로서 공해 공장은 준공업 지역에서 1000㎡ 미만은 2m, 1000㎡이상은 4m, 일반공장은 준공업지역에서 1000㎡ 미만은 1m, 1000㎡ 이상은 2m, 위험저장물 처리 시설은 준공업 지역에 1000㎡ 미만은 2m, 1000㎡ 이상은 4m가 되겠습니다. 다중 이용용도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전기시설, 관람집회시설, 종교시설이 되겠습니다.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것은 2,000㎡이상 3m, 2000㎡미만 2m, 관람집회 시설은 2000㎡ 미만은 3m이고 이상은 4m가 되겠습니다. 건축높이 제한에는 전용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 건축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1층으로써 4m 이하 건축물은 1m, 2층으로써 8m이하는 2m, 3층으로서는 높이에 따라서 1/2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축 과장님께서 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건축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해서 심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심의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고 한다면 수정을 해서 건축조례제정안을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현재 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에 의해서 제5조 제1항 3호 7층이상 3000㎡ 이상을 7층이상 5000㎡이상 제1항 4호 7층이상 5000㎡이상을 7층이상 8000㎡이성으로 제26조 준공업 지역안에서 건축물 건축금지 제한에서 공동 주택을 삭제한 것을 삽입할 것을 제안. 그 다음 제52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1항 제1호에 보면 전용 주거 지역을 40/100으로 건폐율을 정한것을 50/100으로 늘여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8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제1호 공해 공장의 경우 준공업 지역에서는 1000㎡ 미만은 2m 1000㎡ 이상은 4m를 2m, 3m로, 기타 지역 4m, 6m를 그대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즉 총포판매소를 제외한 준공업지역에서 1000㎡ 이하 3m 1000㎡이상 6m를 2m 4m로, 기타 지역에서 1000㎡ 미만 5m 1000㎡ 이상 8m를 4m 6m로, 일반공장의 경우 준공업지역에서는 본안대로, 기타지역은 1000㎡ 미만은 3m 1000㎡ 이상 5m를 2m 4m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제58조 제3호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 주거지역에서 2000㎡미만은 2m 2000㎡ 이상은 3m를 그대로 두고 2000㎡미만은 2m 2000㎡ 이상은 3m를 그대로 두고 상업지역은 2000㎡ 미만은 3m 그대로 두고 2000㎡ 이상은 4m로 제의합니다. 공업지역은 원안대로 제의합니다. 법 제59조 건축조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제1호 용도 지역 공해 공장 준공업 지역에서는 1000㎡ 미만은 2m 2000㎡ 이상은 4m를 2m와 3m로 수정해야 합니다. 기타지역 2000㎡ 미만을 4m 2000㎡이상 6m를 3m, 4m로 준공업 지역과 기타 지역은 본안대로,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준공업 지역과 기타 지역은 역시 본안대로 제의합니다. 제2호 용도가 판매시설, 숙박시설, 전시시설, 2000㎡ 미만 2m 2000㎡ 이상 3m를 본안대로, 관람집회시설 종교시설 2000㎡ 미만 3m 2000㎡ 이상 4m를 1.5m, 2m로 수정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26조에 수정 제안한 공동주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사원 공동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아집니다.

공동주택으로만 표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석의원 감사합니다. 한성두의원께서 질문하신 걸 주택과장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이동석의원 삽입하자는 안건이 들어왔으니까요.

(의석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다세대 주택 이것이 전부 공동주택입니다.

(의석에서) 준공업 지역안에서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제한하자는 얘기는 일반 아파트 건축물은 제한하고 공장의 종업원을 위한 종합주택을 허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석에서) 이동석 의원이 수정제의한 제26조 준공업 지역 공동주택 부분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아파트라든지 연립 주택이 그렇게 하므로해서 준공업지역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심의 제안을 이동석 의원이 하셨으니까 이동석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주택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경우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을 준공업 지역에서 법으로써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 조례가 해줄 수 있는 권한으로서는 지금 현재 제정안에 보면 19개항이 나와 있습니다. 법상 공동주택을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9개항에 공동주택을 삽입한 20개항을 못짓도록 할수도 있고 짓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 군의회의 권한 사항입니다. 기숙사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는 조례 제정에 공동 주택을 넣을 것이냐 안넣을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제 설명에 이해가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공동주택을 삭제해도 되네요.

공동주택을 삭제해도 됩니다. 지금 19개항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관람집회 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공장운수시설, 방송통신 시설, 군사시설, 의료시설, 묘지관련 시설, 장례식장 이부분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숙사나 근린 생활시설, 근린공원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은 법으로 이미 하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제가 수정 제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군에서 낸 제정안에 수정 제의한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수정해서 건축 조례를 제정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 의원이 수정안을 내놨는데 공동주택이란 부분 때문에 혹시 삽입함으로해서 준공업 지역 개념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까 봐서 이 부분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의해서 검토를 할까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장 의원님은 개념이 어려우니까 빼자는 의견이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의석에서) 공동주택 중에도 사원 임대 아파트나 기숙사는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장병국의원입니다. 이동석 의원이 수정 제안한 제26조 공동주택 삽입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삭제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 의원의 수정안 제의에 대해서 제26조 공동주택 삭제된걸 삽입한 걸로 심의가 되었는데 장병국 의원은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있는 것을 없애는 것보다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가 삽입을 시켜줘야 할 때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고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삭제를 할것인지 삽입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동석 의원의 수정안 제26조 공동주택 삽입부분에 지금까지 토론했으니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이 삭제 의견 개진을 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한성두 의원께서 괄호에 사원 임대 주택이나 사택을 다른 법으로 지을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주택과장에게 이해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생각으로는 단서규정을 붙여서 임대아파트 종업원 아파트에 한 한다고 해서 단서규정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일반 아파트든 직원 공동 아파트든 주택의 건립하고자 하는 건축법에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놓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분양했을 경우에는 법으로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의석에서) 건축법은 뭡니까? 법이 임대 아파트를 5년이상 임대를 하고 분양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주기 위해서 준 것입니까? 건축법이란 취지가 뭡니까?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러한 용도로 건축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용도를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전제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안됩니다. 건축법에는 준공업 지역에는 공동주택을 지어도 제한된다. 공동주택으로서 사용하는데는 준공업지역에서는 이 건축물이 있어도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행정이 허가를 하는 것이지 임대를 주느냐 또는 부양하느냐를 또 규정한다는 것은 건축법 취지하고 어긋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서 조항을 붙여서 공동주택은 있어서는 안되며 아니되는 것이지 건축물이 필요한지의 유무가 논란이 되어야지 분양되면 그 건물이 있으면 장애 요인이 되고 기숙사나 임대 주택을 넣는 것은 괜찮은 그런 건축법을 단서 조항으로 한다면 취지상 맞지 않는 얘깁니다.

(의석에서) 저는 공동주택 삽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허용한도 내에서 최대한 토지의 효율성을 발휘 하도록 하자는데에서 삽입한 것입니다.

준공업지역내의 아파트 허용이라는 것은 인근에 공자의 종업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공동주택이란 것이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단서 규정을 넣자는 것은 법의 규정에 할수 있다 없다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할수 있다 없다를 삽입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준공업 지역자체가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건축물을 할 수 있는데 준공업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19개 지역은 안한다고 정해졌는데 여기에서 공동주택을 하면 명시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삽입 하는 자는 조례에 구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얘기만 되면 삭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삽입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군수가 제출한 안의 이동석 의원의 수정안에서 26조가 문제가 되어서 난상 토론이 되고 확정이 안되니까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주택과장의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군수가 제출한 건축 조례안중에 이동석 의원의 수정 제의한 내용중에서 제26조 공동주택 삽입부분을 삭제하고 이안을 통과시켜려고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동석의원과 정순모의원을 선출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갑작스런 임시회 소집에 응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울산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