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 ｏ사회산업국 ｏ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습니다. 1999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부녀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직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사회부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녀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는 3,202가구에 6,74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생활보호가 5,236명, 한시보호가 1,504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3,776가구에 7,526명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표에 있습니다만 1종은 전액, 2종은 80%를 지원합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에 78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2,057명으로 그중에서 지체 장애자가 1,402명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중생원 한군데가 있습니다. 정원 246명에 현원이 20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2,267개소로 일반음식점이 1,577개소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627개소로 이.미용업소가 377개소, 숙박업이 124개소로 대중을 이룹니다.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는 2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187개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 현황은 노인수는 1만6,686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11%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로는 육아시설이 2개소에 295명, 보육시설이 29개소에 1,324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65세대에 114명입니다. 묘지현황은 신음동에 있는 공설묘지가 5만6,388평에 5,515기입니다. 그중에 유연이 1,890, 무연이 3,725기입니다. 공설화장장은 신음동에 49평이 있습니다. 금릉공원 묘원현황은 수용가능이 2만5천기인데 현재 1,628기를 설치했고 잔여 기수는 2만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단체는 13개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자가정은 212세대, 부자가정은 5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부녀과 금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 계획은 1,577가구에 2,699명으로 예산은 37억5,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생계비를 매월 가구당 7만7,630원에서 56만1,000원으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계보호자는 한시보호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7만9,000원에서 32만원으로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절위로비는 설과 추석 명절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5만1,860원 연 2회 지급이 됩니다. 월동대책비는 10월달에 1인당 9만4,760원, 해산보호비는 1회 18만원, 장제보호비는 구당 50만원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가구에 5억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가구당 1,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없이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3가구에 1억2,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200만원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은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생이 30명, 고등학생 2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100만원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중학생, 고등학생은 30만원과 50만원으로 구분 지원됩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934명에 5억3,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연인원 3만1,742명을 대상으로 6억3,4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주로 해서 1인당 노임이 2만원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만3,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2만원으로 노임이 인하되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30가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신용융자는 가구당 120만원이하, 담보융자는 가구당 25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특별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69가구에 6,273명을 대상으로 지원기준은 가구당 7만9,000원에서 32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장학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총액은 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가 5,700여만원입니다. 1,700만원은 재적립을 하고 4,000만원에 대해서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20명을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계획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을 97년 5월3일부터 해서 2000년 5월2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토록 카톨릭사회복지회 평화동교회하고 현재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비 지원은 7,2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보수사업은 중생원에 대한 건물내부구조 변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4,000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50%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정개발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자 지원계획입니다. 3,776가구에 7,526명으로 예산은 40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은 1종은 전액, 2종은 8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익히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88년1월에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실시하다가 '92년1월에는 5인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95년7월부터는 농어민에 대해서 연금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연금을 확대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과 그 배우자, 학생을 제외한 18세이상 60세미만인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요율은 월 소득액의 3%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1월달까지는 준비기간이고 3월까지는 가입통보와 일제 소득신고기간을 설정해서 4월1일부터 운영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 우려업소중에서 식품접객업소 294개소, 공중위생업소 247개소, 학교주변에 식품 152, 공중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서는 심야 퇴폐 변태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지역간 교차단속을 해서 비교평가를 하고 학교 주변업소에 대해서는 검, 경, 교육청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도민체전 준비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57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 추진할 사항은 지역별, 노선별로 먹거리 볼거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CD를 작성하고 좋은 식단제 표준모델 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대행업소나 영업주 쓰레기 현장체험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 도민체전대비 위생업소 친절교육및 업소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2,454개소로 그중에 공중위생이 520, 식품이 1,93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단체는 숙박업 외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점추진사항으로는 관련단체 자율추진 협의회를 3월중에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 내외부에 대한 정비도 계속해서 12월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시설규모는 1,000평, 건물은 310평에서 500평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현재 소요예산은 8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가 작년 12월29일날 4억8,200만원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충당해서 건평 규모에 맞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부지는 교통관계로 차량이 많기 때문에 1,000여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지를 마땅한 곳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물색해서 세부계획은 다음에 기회가 나는대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옥내시설에서 상담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등을 하고 옥외시설로는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등을 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개정입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사용료 인상을 위해서 현재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개정 되는대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10월달이 노인의 달입니다. 그리고 10월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사를 시행해서 노인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조성입니다. 97년부터 2006년까지 해마다 5,000만원씩 5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5,000만원을 조성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으로 당초예산에 2,500만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시에 2,500만원 확보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입니다. 금년도에 4억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개·보수사업과 신축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3,500만원 보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로당은 1회추경에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포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작년도에 사고이월입니다. 예산이 1억8,600만원으로 아포한지택지개발 조성지구내에 부지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정지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금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13개단체에 회원수가 3만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으로는 여성들이 각종 사회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취약여성에 대한 보호대책입니다.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실직위기 가정여성,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해서 자립의욕고취 및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영구임대주택 알선등 해서 보호대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 교양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교양강좌도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는 금년 11월중에 여성단체 회원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와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단하게 개요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은 440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소는 13개업소, 하천및 저수지 관리 26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114개소, 청소인력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 115명, 차량 25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4개소로 동지역 1, 읍·면지역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형소각로도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 보관창고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시민 환경보전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푸른김천 21 환경보전행동강령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평가 및 다짐대회를 2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계도지 등을 연 4회 발간해서 활동 우수사례나 시기별 실천사항을 게재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의 민간자율 실천운동으로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읍·면 조직을 재정비하고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도 운영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에 따른 시상제도 실시해서 읍·면·동별로 잘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어서 격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유발사업장 관리 및 감시계획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298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은 연 2회, 수시점검은 갈수기나 우수기에 무단방출이 있기 때문에 우수기, 연휴기간 등 취약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물취급업소 안전관리 지도는 1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1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 순회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정기단속을 주2회하고 무료점검을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이동측정망을 2개소에 운영하겠습니다. 하천 및 저수지 수질 정기측정은 하천은 주요지점 6개소에 대해서 매월 한번씩 일반지점 10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저수지는 7개소에 분기 1회씩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53개소에 9,700세대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100세대이상은 18개소에 4,200세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세대수는 35개소에 5,5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당년에 다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약 11개소에 3,200세대를 확대하고 내년 이후에 24개소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거 처리및 시행방법은 수분제거용기를 공급하고 사료화시설 설치자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상세대는 약 4만3,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동 1만세대 정도, 단독이 3만세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해서 2002년도에는 시내 전역에 대행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대행처리비를 판단해 보니까 약25%정도 절감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금년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실시해보면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덕곡 쓰레기위생매립장 2차 확장사업 시행입니다. 금년도에 의원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산 쓰레기위생매립장 진입로도 금년에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문 쓰레기매립장도 금년에 하겠습니다. 덕곡동 호동마을 농로 포장도 금년에 하겠습니다. 덕곡 1차 쓰레기매립장은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최종복토를 해서 활용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수는 작년보다 6개업체가 줄었습니다. 종업원도 26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공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79만6천평에 41개업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감문농공단지에 11개업체, 지례농공단지에 4개업체, 구성지방산업단지에 남이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10개소, 이것은 연합단체 노동조합이고 단위단체 노동조합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관련업체에 가스가 81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유가 86개업체, 연탄이 28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시장및 대형상가현황은 공설시장은 감호, 황금, 지례, 대덕, 증산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설시장은 평화, 부곡, 중앙상가는 모암동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대형마트는 이마트와 하나로마트가 되겠습니다. 직업소개는 3개소가 있고 YWCA에서 무료소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운전자금을 65개업체에 13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업체당 3억원이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차보전은 3%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 역시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경영정상화 자금은 1년에서 3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대상 시상입니다. 우리 시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유망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다가오는 무역의 날을 기해서 우수 업체에 대해서 시상해서 업체가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물가동향 감시기능은 현재 물가모니터 요원10명을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단체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물가지도와 소비자 자율계량대 설치를 운영해서 소비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의식고취를 위해서 교육과 위험물 안전관리 홍보와 계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대형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재래시장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포 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조성면적은 5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억원인데 금년 7월쯤 되면 공사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분양에는 별 애로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만 계속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업안정추진계획은 직업소개소 운영, 직업소개소에 대한 부조리를 단속하기 위해서 매분기 신고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노사간 협력과 신뢰구축입니다. 노동조합운영관리는 현재 단위노조가 15개, 연합노조가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노사정 협의회를 연 2회, 노조위원장 간담회를 분기 1회해서 신뢰구축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과 실업자 해소대책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4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일노임이 2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 지시에 의해서 2월1일부터는 1만9,000원으로 노임인하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3월2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훈련지정기관 13개소에 대해서 대상인원 4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입니다. 간단하게 현황을 보고드리면 농가가 1만6,000호로서 35%, 인구도 5만2,000여명으로 약35% 되겠습니다. 농경지 면적은 1만7,810헥타로 그중에 논에 벼를 재배하는 면적이 6,787헥타로 약40%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 지원시설현황을 보면 농업기계화율은 이앙은 97%, 수확은 96%입니다. 그리고 농약판매소는 51개소, 비료판매소는 54개소, 양곡보관창고는 58동, 도정공장은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양곡 재고현황은 현재 91톤입니다. 96년산 1군에 40톤, '96년산 2군에 1,879톤, 97년산 1군 101톤 보관되어 있습니다. 농업기계 보유현황은 트랙터가 1,772대, 경운기가 1만4,000대, 이앙기 3,000대, 관리기가 1만여대 되겠습니다. 가축현황으로 한우는 1만9,000두, 젖소가 4,900, 돼지가 3만4,000, 닭이 190만수가 되겠습니다. 초지는 257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은 작년까지 929명이 선발되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7명입니다. 융자는 농가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5.5%가 되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은 작년까지 128농가가 선정되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21농가가 되겠습니다. 전업농에 대한 융자는 가구당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같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작면적이 1헥타 미만인 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수는 658명으로 예산은 4억2,300만원 되겠습니다. 99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 계획입니다. 위탁학교는 경대 농업개발대학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32주 320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4명으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촌지도자, 4-H회원, 독농가등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1,0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금년도 3명밖에 못했기 때문에 1명은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조성기간이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2억6,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1억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다음 추경에 1억3,000만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됨으로 인해서 도에서 금년도에 집행을 보류하는 지시가 와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선집행을 하고 후예산을 하도록 도와 양해를 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정비입니다. 우리 시에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지면적의 40%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175헥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번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번도를 제작해야 민원인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공사 작업팀이 도면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식량증산 계획입니다. 식량증산 계획은 쌀은 6,787헥타에 481키로 목표로 해서 22만6,000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쌀자급 기반확충을 위해서 한 필지라도 벼가 더 심어질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에 대한 단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경종 체계도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사업으로 기계 이용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곡약정 수매제 시행입니다. 약정 물량은 아직까지 배정은 안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30만2,000가마를 배정받아서 작년에는 목표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정물량이 시달되면 바로 읍·면·동에 배정해서 약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매는 금년도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육성 및 생력재배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에 따른 금액을 보전해서 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장려 계획입니다. 헥타당 50만4,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금년도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의 생력 재배로는 직파재배 및 밭작물용 농기계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및 병충해 방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석회와 규산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급계획은 5,050여톤이 됩니다. 석회가 2,900톤, 규산질 2,1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석회는 6년 1주기, 규산질은 5년 1주기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농토배양으로 지력증진 계획입니다. 객토 433헥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갈이 및 퇴비증산은 5,123헥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은 3만6,298헥타, 전체 면적을 5회 정도 방제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추진 계획입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29개소에 대해서 하고 기계화 공동이용조직이 457개소, 기계화 쌀전업농육성 301농가가 되겠습니다. 쌀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44호에 대해서 육성하고 생산자 조직 및 농기계 구입지원은 10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11개소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계획입니다. 사료작물은 200헥타, 볏짚 암모니아는 410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계획 두수는 14만2,000두로 소탄저병외 8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으로 공수의 6명을 동원해서 지역 분담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급 계획입니다. 220두에 대해서 2,200만원의 예산으로 거세우 장려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34개소에 3억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분뇨 발효시설로 퇴비사 또는 건조장시설, 퇴비처리 및 분뇨운반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3톤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1,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삼애농장에 대해서 구름이 낀다든지 저기압상태가 오면 시내 전역에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실시해서 효과가 거양되면 여타 지역에도 확대하도록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해보겠습니다. 가축검진 및 구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3만두가 되겠습니다만 소결핵검진 4,000두, 꿀벌 해충구제 2만6,000군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500만원으로 공수의를 동원해서 이것도 역시 지역 분담제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로는 김천농협 공판장, 김천원예농협공판장, 김천청과, 농산물 포장센타가 있습니다. 축산물 작업장은 황악산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축실적은 소가 5,900여두, 돼지가 15만9,000여두 해서 도축세가 약 3억6,20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축산물 유통시설로는 식품판매업소가 188개소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로는 전자가 15개업체, 금속기계 자동차부품이 9개소, 화학 4, 섬유 7, 농축산 6해서 전체 4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작물재배 및 소득현황입니다. 포도가 현재 재배면적이 2,500헥타가 되겠습니다. 반당 소득은 180여만원, 자두가 재배면적이 854미터로 반당소득은 160만원, 참외가 소득이 좀 높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만 약 380만원, 토마토는 1,100만원 정도, 단위 양으로 봐서는 토마토가 제일 소득이 높게 판단됩니다.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00만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3,000만원으로 포도외 6개품목에 대해서 규격출하에 따른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가 농축산물이 너무 유통구조가 복잡해서 읍·면·동에서 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대도시에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출전용 돼지도축장 건립 계획입니다. 공단에 있는 롯데햄 내에 현재까지는 황악산업에서 도축해서 가공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수출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자가도축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황악산업에서 1일600두정도 도축했습니다만 이 처리시설을 해서 청주에서 도축하는 물량까지 여기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일 1,200두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도축세는 약 6억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 강화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 연 4회 이상 위생감시를 실시하고 부정 축산물에 대해서는 밀도살행위라든지 수입쇠고기와 젖소고기를 한우로 둔갑해서 판다든지 수입돈육을 국내산으로 위장해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직지농협과 능금조합이 되겠습니다. 2개조직에 대해서 16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융자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20평의 사업물량을 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이것은 첨단 재배시설인 팽이버섯재배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봉산 태화리에 있는 조병태씨가 불량거래자로 판단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추후계획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훼수출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물량은 1헥타이고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아포, 남면, 감문, 어모면에 대상지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과 착색봉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약 240만매, 사업비는 6,000만원 되겠습니다. 과수품종 갱신사업은 포도, 배, 자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물량 70헥타 해서 1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갱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2억달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축산물이 1,500달러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9,000달러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봐서 파견하고 해외에 있는 박람회라든지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유도해서 수출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무역지에 광고도 게재하고 지역특산물에 대해서는 전시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공항내에 경북토산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징, 과하수, 목공예에 대해서 전시하고 있는데 봐서 품목도 교체해 가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간단히 보고드리면 산림면적은 7만245헥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유림이 83%로 대부분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현재 22만8,415제곱미터로 교동연지공원, 성내, 남산공원, 어린이공원으로는 용암동, 평화, 대신, 대곡동이 있고 일반공원으로 중앙공원, 모광, 개령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림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작년까지 1만헥타에 대해서 총 임야면적의 14%가 되겠습니다. 조림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6헥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우선으로 하고 산주가 조림을 희망하는데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월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원은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6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으로서는 남산공원에 붕괴된 옹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원하고 모광, 교동지 등에 경계석 파손된 것을 교체하고 조경수도 보식하고 전정및 제초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녹지 조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도민체전 대비를 위한 공한지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직지천 강변도로가 금년에 완료되면 거기에 조경하고 시가지 가로변 수벽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조성된 조경지에 대해서도 보식을 하고 관수하고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묘장 설치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모면 남산리에 있는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대덕하고 봉산하고 세군데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해서 우리한테 헌수되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적은 묘목을 양묘장에서 이 삼년간 길러서 이식해서 사용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은 작년 가을에 농경지 피해지는 하고 남은 곳이 남면 일부하고 대덕 일부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2월달내에 말끔히 정리하겠습니다. 산지 수목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800헥타에 풀베기가 270헥타, 덩굴제거 40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70헥타, 간벌.천연림보육 6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100만원으로 우선 경관조성을 위해서 도로변 산림에 대해서 우선하고 조림지에 대한 육림을 철저히 해서 조림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계획입니다. 작년까지 9개소에 17키로에 대한 등산로를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소에 4키로 등산로를 조성해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지개발 기반조성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도는 현재까지 26개소에 62키로를 개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봉산면 인의에서 상금리까지 4키로에 대해서 개설하고 조마면 삼산리외 1개소 수해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1개소, 야계사방 1헥타등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수해복구 현황을 보고드리면 산사태 복구 11개소, 임도유실 6개소에 대해서는 작년 12월까지 기초공사는 마무리를 다 했고 금년 봄에 파종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보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해충 방제 계획은 500헥타를 대상으로 해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00헥타, 잣나무 잎벌 항공방제 100헥타, 흰불나방 지상방제 160헥타, 기타해충 지상방제 140헥타 등에 대해서 사업비 7,4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해충발생 선단지를 중점 방제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송이생산지와 사찰 주변 우량 소나무에 대한 수간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피해예방으로는 불법산림형질변경과 도남벌 행위, 그리고 불법 수렵행위 등에 대해서 철저한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산지정화 활동도 시행해서 생태계 보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 경영계획 수립입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금년에 부항과 증산면에 대해서 4,960헥타에 대해서 영림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산림입지조사는 대항외 15개면동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3만9,400헥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림에 대해서 토양이라든지 임황등 입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표고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작년에 소득액을 보면 표고하고 송이하고 해서 7억5,0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가구 5,000입방에 대해서 표고를 재배토록 하고 송이는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계획입니다. 산불은 5월말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11월에서 12월까지 연간 7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에 대해서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도 전경대, 경찰서, 각급 학교, 각급 기관단체에도 협조를 받아서 조기에 진화하고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산림연접에 논, 밭두렁 태우기를 최소화하고 취약주민 약 4,000여명에 대해서는 수시 방문을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로 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만약에 산불이 나면 진화대책으로는 산불 조기발견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출동 진화대가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화복을 지급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청 공무원 산불진화 동원 계획을 보고드리면 소형 산불이 나면 녹지과하고 산림 공익요원, 그리고 읍·면·동, 담당실.과.소가 출동하고 중형 산불이 났을 때는 주무국인 사회산업국과 시청 특별진화대가 출동하겠습니다. 대형 산불이 나면 전직원이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진화대 조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두군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있는 본관은 총무담당이 쓰고 있고 구 시청 별관은 교육담당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은 502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10개반에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교육및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이 교육에 대한 교육방향은 사회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미생활 유지 및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17개반 1,4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능교육이 컴퓨터외 6개 과목에 540명, 취미교실은 서예반외 9개 과목에 900명해서 교육과정은 4개월로 해서 주 1회 내지 2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인원이 모자랄 때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10개반으로 2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대상은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봉사활동 내용은 밑반찬지원, 미용봉사, 병간호 등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도 10월달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입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변질이 되지 않고 활용가능한 음식이나 채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나 곡물, 양념 등에 대해서 모아서 재가복지대상자나 편부모 가정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의탁노인. 장애인 무료급식입니다. 월1회 50명정도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생자원봉사자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2회 7월과 10월에 3일간씩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자세와 역할에 대한 교육과 올바른 성교육, 그리고 환경보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환경교실도 9월중에 150명정도의 대상인원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현장학습하고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특강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작품 전시회 계획입니다. 11월달에 복지관에서 수강한 수강생이라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미용, 양재, 요리, 홈패션 또는 생활 꽃꽂이, 서예등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 작품은 표창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50명이고 보육 지도는 주5일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보육료는 작년까지 1만원 받다가 금년에 4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린이에 대해서는 수송버스가 있기 때문에 수송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금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면 제빵기능사과정 기능교육 개설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예산관계 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을 중점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과나 제빵기능사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회의를 개의한지 1시간 이상 경과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해서 휴식을 취하셨다가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11시06분입니다. 11시16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1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정식의원입니다. 설명은 장황하게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과에 경제활성화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대책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고 농축산과에 49페이지 보면 농업인구가 우리 시 전체의 35%입니다. 농가호수도 35%입니다. 그런데 현재 김천시의 농업직 사무관이 한 사람 없는 것이 오늘날 김천시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실무국장으로서 신지식이라면 전문인이 신지식인이라고 하는데 김천시 농정에는 사무관 한 사람 없이 어떻게 농정의 35%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농정을 올바르게 펼 수 있느냐 의문이 제기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과연 총무과에 가서 계장을 해야 사무관이 잘 되고 농업직에 있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사무관 한사람 안둘 계획인지 신지식인, 과연 전문인이 농업직에 있는 사람이 사무관 달고 농업직 과장을 해야 시정이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상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연입니다. 8페이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천시내 음식점, 방앗간 이런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위생과에 가서 문의하니까 1년에 몇번씩 교육을 하느냐고 하니까 제일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이야기 하고 3년에 한번 설명을 한다, 그것도 교육을 받을 때 이야기를 한다고 답변이 나와서 제가 그러면 요식협회는 왜 두었느냐, 당신들이 하기 힘들면 요식협회에 연락하면 그 분들이 각 업소에 연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요즘은 너무 어려운 시기라서 아주 영세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아르바이트생을 두는 곳도 있고 안두는 곳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위생업소에서 그냥 3년내 교육을 받기 전에는 그 분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하기 힘들면 요식협회에 부탁해 놓으면 요식협회는 할 일이 없습니다. 요식협회에서 각 업소에 연락만 해도 피해를 받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시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벌과금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가 그 연구 외에는 다른 뜻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묻고 싶고 분명히 요식협회로 연락해서 무엇이든지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그것도 빚을 내서 영업하는 영세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 영세업체에 대해서 좀더 따뜻하게 대할 수 없는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조시대때도 아니고 일정때도 아닌데 그 관습을 아직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은 시민들의 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덕희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9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면이든지 다 같겠지만 저희 감천면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할 때 새마을회관 보수비 2억, 노인정 보수비 2억,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웠는데 각 읍과 동에서 노인정 보수 신청을 했는데 거의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노인정으로 지어서 노인정이 있는 곳은 보수를 해 주고 당초에 새마을회관으로 지어서 노인정으로 등록되어서 운영하는 곳은 보수를 안해준다, 그러면 저희 감천면에는 15개 노인정 중에서 2개만 노인정으로 등록해서 짓고 나머지는 새마을회관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우리가 보수비 세울 때도 동수비례해서 보수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제가 오늘 아침에 경로당 보수 관계로 해당과에 들렀습니다. 새마을회관으로 지어서 노인정 하는 것은 시민지원과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이제까지는 해 왔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질이 오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수를 보면 36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운영비가 삼백 열 몇 개밖에 안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여개는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정부 방침을 보면 노인복지 해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적게 내려오고 우리 김천시에도 새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을 구분해서 모든 사업을 복구한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무슨 대책이 있으며, 앞으로 50여 노인정의 부족금액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312개 정도 나오는 운영자금을 369개에 배분해서 줄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모자라는 숫자는 시비로 충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요점이 정춘식의원께서 등산로 개설문제, 농기계 보유대수에 관한 문제, 전정식의원이 농정에 있어서 농업직 사무관이 없는 농정, 강상연의원께서 식품위생업소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문제, 김덕희의원께서 노인정 보수 및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정춘식의원, 전정식의원, 강상연의원, 김덕희의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답변을 하기가 조금 부실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호수에 비해서 경운기 보유대수가 90%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하면 작년 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농기계보유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나온 대수입니다. 여기에는 폐기대상이 되어야 될 경운기라든지 실질적으로 집에서 못쓰고 농가에 가면 경운기를 2대씩 보유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수를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개수가 나오지 않았느냐, 작년말로 끝났습니다만 42조원 농어촌지원사업에서 반값 농기계를 공급하는 것을 농가에서 아직까지 연도가 남은 것을 가족 명의로 한대 더 신청해서 구입한 농가도 있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를 하지 않고 놔 두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숫자가 파악되어서 경운기 대수가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99년도에 3개소 4키로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디에 지정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현재 성의 남자부 중.고등학교 뒤 까치골에 2키로, 2,500만원, 시청뒤에 1키로, 고성산에 1키로 해서 4키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지정한 곳에 의원님들이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산로를 그냥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경사가 급한 곳은 나무계단을 만들어야 되고 중간에 가서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철봉, 팔굽혀펴기, 가면서 휴식할 수 있는 의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키로에 약 1,000만원정도 해서 5,000만원, 그래서 이것은 키로수와 꼭 비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확보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정식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농정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겠느냐, 아까 개수까지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35%의 시민이 있고 땅의 면적을 하면 90% 됩니다. 농정업무는 직제상 농업사무관이 해야 될 곳이 농축산과에 사무관이 행정, 농업, 축산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3복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통합하면서 축산직도 같이 하는 복수직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3복수로 했고 유통특작과에도 현재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이 상위직이 없음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밑에서 못올라가는 침체된 그런 현상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행정직이 그 부서에 맡는 것보다는 농업직이 맡아주는 것이 자긍심도 가지고 직원을 통할하는 면에 있어서도 낫습니다. 그러나 기구 개편을 하면서 당시에 남는 행정사무관들이 많아서 사무관을 무보직으로 둘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행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상연의원께서 말씀하신 위생업소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상 보면 허가를 받고 나서 바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3년 1주기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교육을 해서 친절운동을 전개해서 친절이 정착화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전체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시설면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작년 가을에 복지관에서 제가 한번 교육을 해 봤었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업을 하는 분들은 규제라든지 교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은 하지 않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각 업소에 카드를 비치해놓고 적어도 분기 1회정도는 나가서 지도를 하고 하는데 강상연의원께서 요식협회에서 해 주면 안되겠느냐 하셨는데 요식협회의 자율적인 강사진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민체전도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기해서 업주에 대한 법을 벗어난 행정적인 교육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덕희의원님께서 감천면에 있는 노인회관 15개 중에 2개는 지을 때 노인회관으로 짓고 13개는 마을회관으로 건립해서 현재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시 전체 360개 경로당중에서 312개만 도의 예산에 배정되고 나머지 60여개에 대한 운영비는 배정이 안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여러번 논의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지원과에서 건립하면 마을회관이 되고 사회부녀과에서 건립하면 경로당이 됩니다. 그것은 조직 구조상 부득이합니다만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으로 해서 노인들이 사용하면 이것을 노인정으로 등록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책정하고 해서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명칭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식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리도 현재 시민지원과에서 건립한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시민지원과에서 마을회관으로 관리하고 있고 경로당은 사회부녀과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경로당으로 관리하고 있고 사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래서 행정의 내부 모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회부녀과하고 시민지원과하고 전체 물량을 양과에서 같이 한번 조사를 해서 관리체계를 같이 세우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그것을 제가 주무부서에 지시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자체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도비예산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그저께 노인복지담당한테 도에 우선 전화 문의를 해 보라, 차후에 도 추경에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 만약에 없다면 건의서를 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건의서를 내서 도에서 예산조치를 안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현재 등록되어 있는 노인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경로당에는 지원비를 주고 어느 경로당에는 안 줄수가 없습니다. 다 주어야 됩니다. 다 주라고 했습니다. 다 주고 부족분이 나오면 나중에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이것은 보전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것은 제 복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

- 잠깐 한가지만 합시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시간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 총무국장이 계시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농축산과에는 축산직, 농업직, 행정직이 들어가야 된다면 축산직은 들어가도 되는데 행정직은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유통특작과에는 농업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농업직이 서열이 안되어서 진급을 못한 것이냐, 서열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총무과에 끗발 좋은데 근무하는 계장만 진급을 시키고 농축산과 같은데 근무하는 계장들은 못시킨 것 아닙니까? 서열이 안돼서 안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서면으로 서열하고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 예) 강상연의원 나오셔서 하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것을 교육시킬 때 장소와 강사진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강사진을 원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시기가 힘들면 올해의 법규를 이렇게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과제를 요식협회에 연락만 해 주시면 요식협회는 1년내 할 것도 없는데 각 업소에 연락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제가 이조시대도 아니고 일정시대도 아니라는 이 말은 왜 했는가 하면 어느 신문에 보니까 대구 중구청에서는 업소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를 3개월동안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3개월 지나서 안되면 법에 의존해서 하겠다고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다 읽을려고 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법규를 내세우는데도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벌과금을 징수할 목적외에는 다른 뜻이 없는 것 같은 시민의 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식협회가 본의원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같은 동료업자들을 제재를 가하는 단체인가 또는 동료업자들과 상호 요식업을 발전시키는 단체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업무를 개선시키고 시의 요식업자들도 전부 우리 시민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산업입니다.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아까 서면답변 요구한 전정식의원의 보충질의는 총무국장 계십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를 할 때는 업무보고라든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해 주시고 안되면 시정질문으로 깊이있게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차 상급자에게 질문으로 진의를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습니다만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받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완입니다. 19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사회지도 사항으로 영농기술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6,740명과 품목별 농업인교육외 4개 항목에 대해서 금년도에 1난 5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벼농사 외 9개 품목에 대한 새해영농설계는 6,740명을 계획으로 해서 지난 2월2일에 완료했습니다. 여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와 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5,272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육성입니다. 4-H회원 398명과 농업경영인 929명, 농촌지도자회원 748명, 생활개선회 503명해서 2,578명을 체계적으로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조직체 대회와 생활개선수련대회, 4-H 3대 행사를 개최해서 이를 통해서 조직체 운영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4,2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60호, 전원농가, 농촌형 위생변소 설치, 태양열 온수기 그리고 비닐하우스 휴식실 등 해서 9개 항목에 대해서 금년도에 농촌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비 그리고 융자금을 포함해서 3억3,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와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김천에 대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또 이것을 계승 발전시켜서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요리법 개발로 향토 음식 정착을 하고 보급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향토요리 60점과 개발요리 20점을 전시코자 합니다. 본 전시를 함으로써 향토음식의 정착으로 김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요리법 개발 보급으로 농산물의 경쟁력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맛을 계승 발전시켜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 도모하는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940만원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식량작물생산지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을 1개소 5헥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기르는 것과 모내기를 생략해서 노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그 효과를 두고 국비 보조와 시비 보조 50%씩 해서 432만6,000원을 투입해서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직포를 이용한 상자육묘시범 2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닐이나 활죽을 사용하지 않고 통풍, 순화작업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내지 3년간 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못자리의 설치 자재비나 관리 노력 절감을 해서 또한 고온피해를 방지하는 다양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벼우량종자 증식포를 5개소 2헥타를 설치하겠습니다. 종자공급관리소에서 공급되지 않는 신육성 품종을 자체로 증식해서 보급하고 채소 후작 만식지대에 기상재해가 적은 안전다수성 품종을 공급하기 위해서 증식포를 설치하겠습니다. 품종은 그루벼로서 이 그루벼는 반당 498키로가 나는 다수성 품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초다수성 벼시범단지 조성은 다산벼의 품종으로 1개소 10헥타를 설치해서 평야지 1모작 지대에 조성하고 종자관리소와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채종포에 준한 포장관리로 순도가 높은 종자를 생산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보조해서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토양환경개선시범입니다. 1개소 1헥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병해충과 기상재해 상습지 등 수량이 낮은 지역에 토양개량이나 완효성 비료 등 환경보전형 시비법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1헥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료나 농약 절감으로 토양오염 방지 및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보조로 1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밭토양 정밀검정 5개면을 대상으로 3,500점과 논토양 정밀검정 및 전산입력을 9,000필지를 실시하고 객토원 점토함량과 기계이앙에 필요한 상토검정 500점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2,2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산검정용 장비구입과 각종 시약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경영지도입니다. 귀농자에 대한 정착지도입니다. 97년도 1월1일 이후에 귀농자가 77명 있습니다. 이중에서 44명이 영농창업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1,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월 1회이상 현지 방문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조직체 참여 유도로 농촌적응과 영농활동을 촉진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동음성응답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시스템은 농가 전화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24시간 계속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과 천리안을 통한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또한 농업에 관한 기술이나 기상정보 등을 종목별로 음성이 녹음되어서 농가에서 직접 전화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업인이 21세기를 지향한 정보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농업인에 관련된 정보에 빠른 청취로 농가소득의 이익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음성응답장치 설치비와 운영 프로그램 해서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페이지 원예특작기술지도사업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입니다. 첫번째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을 1개소 0.2헥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화 하우스를 설치해서 인공배지 양액재배를 동시에 설치함으로써 배드시설과 공기교반기, 지하부 온수보일러를 동시에 설치합니다. 다음은 하우스에 대한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0.2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하우스에다가 환경관리부분 자동화시설하고 지중가온과 강제환기, 양액재배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양액재배에 대한 기술적인 정착지도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에 의한 생력화 및 생산성이 향상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조와 융자 그리고 자부담 해서 1억4,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참외꿀벌 수정시범입니다. 2개소 4반보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시범을 하게 되면 꿀벌 방사로 초세안정 및 수정율 향상과 상품과율을 제고시키고 수정하는데 노력절감으로 부족 노동력을 해소하는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공동육묘장시범입니다. 1개소 1반보에 대해서 개량아취 단동하우스 설치와 관수 및 가온시설로 규격묘를 공동생산하겠습니다. 단지조성 10헥타를 설치해서 여기에 필요한 육묘본수 10만본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동육묘로 인한 규격묘가 생산되고 자재비나 노력절감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과 시비 각각 50%를 지원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시설입니다. 기존 하우스 시설내에 식물기호성 그린음악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물의 생육촉진과 병해충 발생의 억제, 또한 작업능률 향상 및 당도가 높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국비보조와 시비보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입니다. 1개소 2반보에 대해서 수확물 운반기와 무인방제기 그리고 점적관비시설을 함으로써 노력절감의 효과와 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국비 50%와 시비 50% 보조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8페이지 태양열 이용 에너지 절약기술 보급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비 절약 및 작물 생육 적정온도 유지로 수량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개소 2반보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설원예에 대한 난방비 절감이 30% 내지 40%가 절감되고 지중난방시설로 과채류에 대한 품질향상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와 시비 그리고 자부담해서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내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보급입니다. 1개소 4반보를 설치하면 보온덮개의 자동개폐로서 노동력 절감과 일조시간이 연장됨으로써 당도가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각각 50% 보조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9페이지 국과 연 3기작 재배시범입니다. 기존 하우스에 지중난방과 점적관수, 전조 및 차광시설을 보완하는 시설로서 1개소 2반보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단일성 처리방법으로 출하시기가 조절되고 국화 연중 생산 출하로서 품질이 향상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자부담 각각 50%씩 해서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환경자동화 버섯재배 시범입니다. 재배시설의 환경자동화로서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개소 60평에 대해서 온습도, 환기 등 환경제어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품질향상과 생산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축산기술지도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시범입니다. 양축농가 30%를 대상으로 해서 축사환경에 대한 계측장비를 활용한 환경 진단을 해 줌으로써 호흡기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일당 증체량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시비 보조 합쳐서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맥 비닐팩 사일리지 조제시범입니다. 소규모의 양축농가의 양질조사료 생산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본 시범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개소에 비닐팩이나 발효제 등 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업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사육비를 절감시킬 수 있고 양질 조사료 급여로 소화기 질병이나 번식장애 예방을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500만원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생력화시범입니다. 양질 조사료의 안정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계화 생력재배를 목적으로 1개소 2헥타를 설치하게 되면 조사료 생산의 생력기계화로 노동력이 절감되고 사료작물의 적기 파종 및 수확으로 수량성 증대와 품질 향상이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와 시비 보조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입니다. 검사하는 종목 4종에 800점과 임신진단 3종에 200점, 환경위생진단 4종 800점을 해서 11개종 1,800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효과로서는 가축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지도로 양축농가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치료를 위한 항생제에 대한 오.남용 방지로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이룩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9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시범포운영입니다. 포장에 대한 규모는 5,600평이 되겠습니다. 어모에 4,700평과 금산동에 900평이 되겠습니다. 우량과수 품종전시포 4개작목 25품종과 포도품종 비교시범 거봉외 40개 품종, 그리고 소득작목 예찰포 3개작목, 우량종묘 증식포 3종, 환경조성용 꽃묘생산 팬지외 18종에 대해서 45만본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입니다. 꽃묘의 체계적인 생산과 시가지의 환경미화로 시가지의 정서순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봄꽃 팬지 외 5종 12만본, 여름꽃, 가을, 겨울꽃, 숙근류 부용화 10만본해서 19종 45만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필요한 봄꽃 생산시설로 연동하우스 600평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생산시설 신축, 그리고 묘목과 식재화분 구입, 꽃묘생산과 식재관리비 해서 2억9,47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4페이지 과수기술개발보급입니다. 고품질 배 Y자 수형 시범입니다. 1개소 1헥타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량은 8년생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으로 한 것에 대해서 약 배 가까운 수량을 생산할 수 있고 도장지의 발생은 일반 배에 비해서 약 46%로 도장지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국비 50%와 시비 50% 해서 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사과결실증진을 위한 머리뿔가위벌 사육시범입니다. 이것은 1개소 5헥타를 5개소에 개소당 1헥타씩 해서 5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정능력이 꿀벌에 비해서 80배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유효활동거리도 짧기 때문에 머리뿔가위벌이 수정능력이 더 향상됩니다. 그리고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과에 대한 결실률을 87%에서 97%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개소당 50만원씩 해서 5개소 2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25페이지 신경북형 사과 밀식과원조성 시범입니다. 1개소 1헥타에 대해서 과원 전면에 토양개량과 자근측지묘 재식, 지주설치와 생력재배로 재식 2년차부터 수확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량증대와 노력절감, 과실수확에 대한 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고 수고를 낮추어서 작업능룰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시비와 자부담 50% 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잡초방제 노력절감 시범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1헥타씩 해서 4개소 사과, 배, 자두, 포도등 해서 수관하부에 대한 보온덮개 피복으로 토양관리와 풀이 20센티 정도 자라게 되면 보온덮개를 옮겨덮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확 30일전에 수관하부에서 골사이로 뒤집어 과습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량증대와 사과 과중을 높일 수 있고 예초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고 아울러서 소득증대가 25%정도 더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시비와 자부담 50% 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6페이지 포도 대목묘생산 시범입니다. 1개소 0.2헥타에 대해서 대목지원 모수포를 설치하고 대목에 대한 삽수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접목묘 생산을 위한 대목묘에 대한 조기공급이 1년차 1만본을 할 수 있고 접목묘에 대한 조기 공급으로 작년부터 피록세라에 대한 충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지예방과 시설포도에 대한 안전 다수확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와 자부담 50% 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시범입니다. 1개소 0.1헥타에 대해서 포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축열물주머니내 온수 순환 보온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에 기온 및 지온상승에 의한 숙기도 촉진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절약이 지중난방보다 약 29%가 절약되고 소득도 향상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와 시비보조 해서 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과학영농 기술개발 사항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에서 기본식물 조직배양 포도 2,000병과 4배체 포도 우량묘목증식 1,000본, 우량감자, 마늘, 백합 증식포 설치 3개작목 1만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농가 종서 채종포를 자체 2개소 0.2헥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병종묘 생산보급을 할 수 있고 포도 품종 갱신을 위한 유망품종도 보급할 수 있으며 우량 감자 종서 보급을 3,000키로그램을 금년도에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1,0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수품종 전시포장 운영입니다. 어모와 금산동에 있는 1,600평에 대해서 우량과수 품종별 특성전시포 설치와 포도품종비교시험 켐벨어리 등 40품종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역재배품종에 대한 미검정 품종하고 신품종에 대한 특성조사를 분석하고 우량품종 재배기술의 대농업인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6,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기술개발과제입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금년 '99년까지 실시되는 사업으로 자두식초가공기술개발입니다. 전번에 일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자두식초가공기술개발은 품종별로 과일발효를 연구중이고 식초 시제품이 현재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작년 연말부터 2000년도까지 실시하는 청솔급여 돈육품질 향상입니다. 이것은 돼지에 솔잎을 투여해서 돈육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험돈사를 신축하고 솔잎을 분쇄해서 현재 그 비율에 따라서 먹여서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두에 대한 가공을 통한 홍수출하 방지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솔잎급여 돈육품질향상은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 명산품으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보조로서 자두식초가공개발 1,800만원과 청솔급여 돈육품질 생산 1,940만원해서 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중 업무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보고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덕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희의원입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옆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을 것인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실천에 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페이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산업국은 정원이 156명, 정원하고 현원이 같은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정원이 51명, 현원이 38명, 결원이 13명, 이미 2000년도까지 30% 직원 삭감숫자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행정이 도시민 위주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전 재산의 소득이 특용작물에서 80%, 90%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벼수도작, 실제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됩니다. 포도가 전국의 11%, 참외 역시 많고 자두가 27%, 그리고 양파가 전국의 4.5%, 경북에는 29.1%, 이 높은 소득이 전부 읍면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김천시 전 소득의 몇%인지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면지역과 읍지역에는 농업기술지도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서, 즉 농업기술센터에는 이만한 인원을 많이 줄여놓고 조금 있으면 농번기가 닥쳐오면 농업기술지도사가 1개면에 한사람씩 해도 부족합니다. 저희 면에 보면 순소득의 90% 이상이 과수, 참외, 특용작물 소득입니다. 소장님하고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13명 농업기술지도사를 말씀드려서 보강하셔서 우리 읍과 동에 소득이 제일 높은 작물을 집중 지도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인술의원님.

강인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있는 4단체 관리에 대해서 건의와 관리에 대한 촉구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업경영인회라고 지금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회인데 현개 김천에도 약 1,000여명 정도의 후계자가 기 선정되어서 활동중에 있고 또 금년에도 역시 후계자를 다시 뽑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 후계자 선정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후계자가 되더라, 부모를 두들겨패서 부모가 갈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와 있는 놈도 후계자, 또 동네 어른을 두들겨 팬 놈도 후계자, 관청 주변에 다니면서 공무원들 약점 잡아서 공돈 뺏아먹는 놈도 후계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갖가지 좋은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잡숫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장 책임을 져야 될 곳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간만 잔뜩 크게 만들어놓고 과연 지도자로서 후계자로서 자기 분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후계자에 등극을 하면 과거에 등극한 것보다 더 설치고 다니고 지역에서 조금도 현재 도움을 못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미미한 숫자는 잘 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간만 잔뜩 키워놓고 지역에서 별 도움 행위들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실하게 제대로 자금을 타서 운영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정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만이라도 좀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희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들으면 되겠습니까? 강인술의원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

- 예) (

-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금 김덕희의원께서 인력관리, 읍면단위 상담소장 제도가 계약이 되었는지 개선이 되었는지 그로 인한 문제점, 또 강인술의원께서 경영인 선정 및관리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특히 본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농업인조직체를 관변단체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소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관변단체화하면 지역사회에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오히려 해악이 됩니다. 그 사람들끼리 상호 연대해서 생활을 향상시키고 또한 정보를 교환하고 자료를 나눔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에서 향리에서 봉사하는 단체로서 태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시고 도와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고나 예산서에 보면 거의 국도비이고 자부담입니다. 꽃재배, 가로정비하고 도시미화하는데는 상당한 돈을 확보하셨는데 앞으로 예산확보를 자체사업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신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지역 농민들이 소득증대하는데 크게 이바지할려면 여러가지 아이템가지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공무원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