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4일부터 6월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신한국창조의 일념아래 열심히 시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구 염포동 799번지에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특정 폐기물소각장 건축허가를 지난 5월11일 허가했다는 확인후 특히 염포, 양정동민과 많은 시민이 분함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92년 3월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울산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산업공해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입니다. 환경처는 1988년에 염포동 현대그룹계열사의 페인트 제조업체인 고려화학에 1.2t의 산업특정폐기물을 소각하는 설비를 허가한 후 불과 2년만에 또 다시 그것의 약 다섯배 규모인 하루 6t처리능력의 특정 폐기물소각시설을 인근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 하루 400t 처리능력의 시설을 대단위규모로 허가해 주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사업자나 허가관청인 환경처 또 울산시청 모두가 울산 시민을 무시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울산시 한가운데에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단지인 까닭에 수 많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 각 공장들의 자체 폐기물 소각시설 그리고 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등의 공해로도 충분한데 거기에다 현대중공업이 추진중인 대단위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배출된 공해까지 합쳐진다면 아마 우리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공해도시로 낙인 찍혀 숨쉬고 살수 없는 도시로까지 전락해 우리 모두가 산소통 하나씩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고장은 우리들의 것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나갈 우리 후손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끼고 다듬어서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대중공업이 특정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91년 10월 16일 허가당시 공장허가를 받고 1,2,3,4차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면서 목설 폐목공장, 목설 폐목창고등 설계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특정 폐기물소각장을 만들시 환경에 대한 허가와 건축물 허가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 셋째, 현대중공업 특정 폐기물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염포동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야간에 주기적으로 고약한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발생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신설되는 현대 특정소각장 가동시 복합적인 공해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넷째, 위치 선정에서 "주택지와 인접해 있지 않음"이라고 해 적합한 장소라는 인상을 주는데 주택지와의 거리는 1,200m내로서 소각장위치에서 보면 한쪽은 동천강으로 멀리 경주까지 통하며 또 한쪽은 태화강으로 언양까지 통하는 바람의 어귀인데도 적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다섯째, 현대중공업 특정폐기물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환경처의 회시에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이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충분한 가운데 허가를 했는지? 여섯째, 현대중공업과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사항 중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현대에서 발행된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원재심위원회 심의시 일사천리로 가결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울산시가 대기업의 편에서 의도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의혹이 짙은데 울산시 행정에 시민이 갖는 불신감에 대해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주민의견청취는 의견수렴 요식행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시민의 봉사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의견청취를 할 용의는 없는지? 여덟째, 민원재심위원회의 가결은 절대적인 것 즉, 허가를 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고 관계자 회의시 시의원 5명, 주민대표 5명, 현대중공업 간부 2명 등 여러분 앞에서 분명하게 밝혀 놓고 불과 며칠이 안되서 건축허가를 했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아홉째, 현대중공업 특정 폐기물소각장은 절대 부당한 지역으로 인간의 귀중한 생명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생각되며 울산시가 건축 허가를 하는 것은 염포, 양정동 주민과 극한 대립을 초래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아홉가지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길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춘길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성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김춘길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 설치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소상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참 뜻을 대변해서 정곡을 찌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정을 맡아있는 저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쓰레기장이라는 것은 워낙 시민과의 미묘한 관계가 있고 초미의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쓰레기장을 해야될 당위성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답변을 올리고 질문 아홉가지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상세하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쓰레기문제는 도시행정에 삼장중의 하나로써 가장 어렵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장 곤혹스럽고 미묘한 업무입니다. 쓰레기를 생산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 생산했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가장 위생적이고 또,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와 적법한 장소에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상 오늘날 우리 현대 행정의 여건이나 또, 우리 시민들의 인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십사 하는 전제를 바탕으로 저의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쓰레기 행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자기 지역에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서 우리 시민이 생산된 쓰레기를 우리 시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쓰레기를 하늘로 날려 보낼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시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시에서 슬기를 모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문제가 바로 쓰레기 행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종전에는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로 매립하는 식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울산시에서는 그 방법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이 한계에 와 있고 그것이 아무리 넓은 매립장을 구하더라도 날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생활이 윤택해지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를 매립에 의존해서는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그리고 매립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태계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은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자, 이래서 민간운동 내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심지어는 아파트와 층별로된 투입구까지 막아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태울수 있는 것은 태우고 꼭 매립을 해야 될 부분은 양을 줄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 운동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정책이 선진국과 같이 매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단위별로 규모를 적게 해서 소각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정책의 변환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심지어는 도시한 가운데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아파트단지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인근창원만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아주 가까운 곳에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쓰레기를 소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기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날로 증가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길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쓰레기소각장을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현대에서 하고자 하는 200t 규모, 거기에 쓰레기 치울 수 있는 부분을 200t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400t 규모의 처리시설로 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주변의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은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조당 행정을 맡아 있는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형식이든지 쓰레기는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각장을 분산해서 설치하는데 적어도 현대같은 것을 처리하려면 400억 내지 500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기업체에서 너희가 생산한 쓰레기는 너희들이 처리하라는 대 전제에서 보더라도 자기들이 자기들 시설비를 투자해서 그 쓰레기를 치워준다면 우리 시로 봐서는 전체적인 쓰레기 처리에서 대단히 도움을 받는다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쓰레기처리장이 없었을 때는 전부 모아서 매립을 해야 되고 매립했을 때는 적어도 금년 10월에 새로운 매립장으로 옮깁니다마는 그것도 2년이면 포화상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갑자기 어려운 시 재정을 가지고 각 지구별로 조그마한 소각장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기업체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쓰레기장을 만들어 준다면 그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위치가 문제가 됩니다. 존경하는 김춘길의원님의 출신지역인 염포동하고 인근의 양정동 이런 가까운 곳에 계시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대단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몇 번 오셨고 저하고도 몇번 간담회를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충정, 우려하는 것, 절대로 그냥 예사로 넘길게 아니라 저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민비현상에 의해서 우리 지역은 안되고 남의 지역에 해야한다고 전부 다 그러면 쓰레기장은 결국은 소각장 처리가 안되고 맙니다. 이렇게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쓰레기소각장을 하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선진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과연 공해가 얼마만큼 나느냐, 전혀 안나느냐, 나되, 환경처에서 인정 할 수 있는 기준치 이하로 나오느냐, 초과되느냐, 이런 부분을 실제 가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릅니다. 쓰레기소각장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공해가 나오고 피해되는 쓰레기장은 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절차적으로 일단은 국내에도 좋고 외국에도 좋습니다. 일단 성공된 부분을 한번 24시간 가동되는 것을 가서 보자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보시고 공무원도 보시고 또, 주민들도 필요하면 가서 보시고 그래서 이 정도면 1km～2km는 괜찮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얼렁뚱땅 처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김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건축허가에 대해서 재심의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얼렁뚱땅 넘겨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하는 질책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재심의라는 제도를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민원재심의라는 것은 민원이 접수되어서 실무자로부터 그것이 부결된 경우에 재심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그것을 일단 부결로 한 것입니다. 하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부결된 것은 재심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의 권위를 보호하고 관계법에 되어있는 부분을 민원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재심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있는 제도를 우리가 암리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묵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한다는데, 소각장을 당장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을 하겠다는데 그 자체를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할수 없는 입장이 우리 행정을 맡아 있는 공무원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민을 속이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는게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무튼 쓰레기소각장문제에 대해서 시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주민과 시의원과 관계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좀 선진국도 구경하고 이런 사항은 가보니까 괜찮더라 또,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기준이 나올 것입니다. 공무원이 보는 눈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이 보는 눈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그것이 정 안된다면 현대로 하여금 포기시킨다든지 꼭 해야한다면 그 시설보다는 더 현대적인 시설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가져보고 정 안될때는 주민들이 반대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절대 안되겠다는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안되겠다는 것을 시입장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이나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 안할 수는 없다. 그런 시의 방침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리고 또 이 쓰레기 소각장이 항간에서는 그러면 온산공단에 가서 이왕하는 것 같이하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산공단은 관할이 우리 구역이 아니고 또, 거기에 한다손 치더라도 일정한 규모이상을 더할 때는 엄청난 투자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런 투자를 하면서까지 현대 너희가 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촉구할 입장도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쓰레기소각장은 한꺼번에 다량의 물건을 많이 태우는 것보다도 분산해서 조금씩 태우는게 대기오염에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무곳도 쓰레기 소각장을 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득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너희가 만든 쓰레기는 너희가 정리해라 하는 차원에서 현대헤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자기들 공장안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김춘길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 교육시키러 나왔어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고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가 어디 교육할 입장이 됩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고 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춘길의원 질문에 대해서 문청정의원과 김춘길의원 보충 질문서가 들어와 있는데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문청정의원 의석에서 - 예.) 도시계획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울산은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중화학공업도시로서 어느 도시보다도 대기질 부분이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해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면서 모든 배출기준을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미덥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김춘길의원님께 매우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것들은 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활동의 일환이라고 보며 저희집행부도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소각처리시설이 완벽하게 설치가 됨은 물론 관리운영면에서도 완벽을 기할 것을 맹세하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각장설치에 관련해서는 크게 세가지 단계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첫쩨단계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룰에 따라서 공장 설립 신고를 하게 되며 두 번째 단계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야되고 세 번째 단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배출시설 설치허가 그 다음에 설치가 완료되면 완료신고 확인 적합판정, 공해도 검사 등을 거쳐서 완벽하다고 판정이 났을 때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김춘길의원이 첫 번째 질문하신 현대중공업이 특정폐기물 소각시설 허가당시 공장허가를 받고 4차에 걸쳐 설계변경하면서 목설 폐목공장, 목설 폐목창고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1년 10월 16일 공장 1만9,131m2 외에 2동 450m2은 이것을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91년10월9일 목설 및 폐목 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공장 설립 변경신고를 득하였으며 91년11월18일 목설 및 폐목 처리시설 5,420m2와 경비실 한동을 증설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공장 및 보일러실 등 증평으로 92년5월14일 설계변경을 한바가 있습니다. 92년8월10일 건축설계 변경은 92년도3월17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시에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설치 반대의견이 있어 주민의 설득 및 의견수렴, 반영하고자 현대중공업에서 목설 및 폐목처리 공장을 목설 및 폐목처리창고로 공장설립 변경 신고를 함으로서 건축설계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93년5월11일 건축설계 변경은 92년9월14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처와 협의 완료하고 92년10월5일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를 환경처에 제출하였으며 92년10월8일 공장 설립변경 신고에 관해 여러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없이 다른지역으로 위치변경조건으로 설치를 반대함으로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3년4월22일 민원재심위원회를 거쳐93년5월4일 주민대표 시의원 등과 협의를 거친결과 대체적인 의견이 선진지견학 등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동 건축물은 관계법에 저촉됨이 없이 건축법 제8조에 의하여 허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특정 폐기물소각장을 만들시에 환경에 대한 허가와 건축물 허가 중 어느것이 먼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요청시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전으로 동상 폐기물관리법 등에서는 건축법 등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므로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폐기물소각설비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전에 협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축허가 대상물이 폐기물소각처리시설임에 비하여 저희 건축 허가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선촉구하게 되었고 그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허가기간이이 장기간지연되었음을 저희들이 시인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현대중공업과 인근주민들과의 협의사항 중 민원이 야기할 것이라고 현대에서 발행된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민원재심위원회 건축물 심의 중 일사천리로 가결되었다는 결과에 시민들은 울산시가 대기업의 편에서 의도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의혹이 짙은데 시민이 울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에 시장의 견해,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질문하신 민원재심의위원회 가결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부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홉번째, 현대중공업 특정 폐기물소각장은 절대부당한 지역으로 인간의 귀중한 생명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생각되며, 울산시가 건축허가를 한것은 염포, 양정주민과 극한 대립을 초래하는 이유가 될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상당히 비중을 두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현대산업화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각종 폐기물은 매립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되나 한정된 국토면적과 부수되는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정부에서 소각처리를 권장하고 있으며 설치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기업체에서 기피하고 있어 우선 대기업부터 자체 소각설비를 적극 유도 및 의무화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동설치 장소는 산업기지개발구역내의 공업구역으로서 여러의원님과 시민들이 우려하는 공해배출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완벽한 시설을 설치운영 관리한다면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들은 자연히 소멸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김춘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장을 대리해서 환경보호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호입니다. 보사국장께서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춘길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주택과와 환경보호과에 겹쳐지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 중 세 번째입니다. 현대중공업 특정 폐기물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배출된 오염물질이 미미하다고 했으나 현재 염포동 주민들 말에 의하면 야간에 주기적으로 고약한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신설되는 현대 특정소각장을 가동할 시 복합적인 공해는 누가 책임지느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포동에 악취가 야간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기온, 습도, 풍향, 풍속등 기후조건이 나쁠 경우 수시로 여천과 매암, 부곡, 온산 지역 등에서 화학공장 밀집지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악취가 남서풍 및 해륙풍의 영향을 받아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염포동까지 악취가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기 배출업소로서 악취로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있는 업소 50개소를 지정해서 악취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선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악취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소각로가 설치되어 가동할 시 설치되지 않을시보다는 대기환경오염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법적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굴뚝에 대기자동측정기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고 대기오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중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치선정에 주택지와 인접해 있지 않음이라고 해서 적합한 장소라는 인상을 주는데 주택지와 거리는 1,200m 내외로 한쪽은 동천강 경우에까지 통하며 또 한쪽은 언양까지 통하는 바람의 어귀인데도 적지라고 할 수 있는가, 현대소각로 설치장소는 염포동 삼거리 중·동구경계의 중간 지점으로서 주택지와 1.2km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되며 1.2km 정도라면 가까운 거리라고 봐집니다. 울산시의 지형적인 특성상 전 지역이 해안과 인접해 있어 염포동이 아닌 다른 곳에 소각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는 우리시의 어떤 지역에 설치하더라도 어느정도 피해는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과 일곱 번째 질문은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현대중공업 특정폐기물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환경처의회시에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이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충분한 가운데 건축물 허가를 했는지, 일곱 번째 주민의견 청취나 의견수렴 요식행위를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시민의 봉사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의견청취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답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92년1월23일부터 2월26일 환경보호과 중구청 염포동 동사무소등에 공람을 실시했고 연 인원 한 건에 1,957명이 공람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는 6명이 총 1,963명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3월17일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서 염포동 이인우씨외 8명이 공술을 한 바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현대중공업 중진 간부에게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독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93년5월4일 시청 상황실에서 소각로설치 저지위원장이신 이인우씨외 5명과 현대중공업 강순규 부장외 3명, 시의원 5명 울산시보사국장외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서 소각로 규모 및 공해도에 대한 토론을 가진바 있고 회의결론으로는 주민을 설득 선진지 시찰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4일날 염포동 집단소요시에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장과 주민대표이신 이인우외 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에서는 철저히 감시를 하고 주민들도 감시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고 울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 환경처와 현대중공업간에 협의된 이행계획서에 의하면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 수용토록 되어있고 환경처가 이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두분 계십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서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으로 미루고 먼저 이채익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에게 당부드릴 것은 의제하고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 주시고 의제와 관계있는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채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울산시장의 본회의 불참석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참석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출석을 요구받았을시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시는 대리 참석을 24시간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든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이제 관계공무원의 발상의 대전환이 없이는 집행기관과 의회기관의 우호적 분위기는 긴장 관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은 집행기관과의 대등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울산시장은 현대정공사태의 수습을 위해 경상남도 도지사가 왔기에 그 수행을 위해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면서 수없이 선택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경상남도 도지사 방문에 시의회는 내팽개치고 현대정공사태에 개입하는 현실을 보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현실인식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언필칭 그에 유·불리에 따라서 노사문제는 회사문제이기 때문에 관이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도 많이 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대정공사태도 대단히 중요하고 경제문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엄청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지방자치제도는 부시장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0만 시민은 이 전당에서 현대정공사태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해결점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더욱 시장으로서 떳떳하고 합리적인 절차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현대정공사태는 본의원이 보도에 접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수습단계에 와 있는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정공사태 못지않게 신임 울산시장이 첫 본회의 답변 또한 그것 못지않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옛날에 그야말로 관주도의 인상을 벗어나서 진실로 주민복지와 주민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생각은 바꾸어야 합니다. 측근에서 보좌하는 사람이나 본인도 오늘날 우리 80만 시민의 전당에서 시의회가 개회되었기 때문에 저는 참여를 할 수 없고 부시장을 도지사 수행에 다시 참석을 하겠습니다. 또한 급한 일이 있으면 제가 울산시의회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달려가겠습니다고 하는 이러한 방식이 더 옳지, 아예 개회식조차 불참하면서 현대정공사태에 나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대정공사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상당히 수습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신임시장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자리가 첫선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일언반구 개회식 참석도 하지 않고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때 참으로 이제는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바가 참으로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참석을 촉구하고 그야말로 8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현대중공업 쓰레기문제에 시장이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본회의 질문에 당연히 답변을 해야할 울산시장이 지방자치법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이용하면서 시장은 24시간전에만 불참통보를 하면 참석안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발상으로 전개 된다면 우리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협조와 우호관계를 떠나서 긴장과 대립의 관계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시장의 시장 불참석에 대한 해명을 듣도록 하고 그 답변이 여의치 못하고 이 이후에도 시장 참석이 계속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보면 본의원은 시장참석할 때까지 본회의를 정회시키고 시장 참석하에 지금부터 여러 가지 환경분제, 정화조문제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 의원님의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본 의장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울산 현대정공의 노사분규문제는 방금 이채익의원이 말했듯이 진정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확대일로에 있을 기미가 보이므로 오늘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도 오시고 또 지사님을 수행해서 현대그룹에 지금 방문을 해서 어쨋든간에 노사분규가 하루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장의 출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회기에 시장님이 새로워서 반드시 답변을 하고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문제를 시장차원에서 발언을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11시에 경남도지사 모시고 또 거기에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부득불 본회의에 참석못한다는 이런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채익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의원 모두가 동감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시장님 출석시켜서 답변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채익의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염포 현대중공업 소각장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심도있게 관계국장도 와 있고 또 부시장도 와있습니다. 심도있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광정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 가지고 희석시키는 이런감이 없지않아 있는것도 저는 느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시기적절하게 해줘야만이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의원님들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 잘하고 답변 잘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해서 차단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앞으로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후반기 의장을 맡아서 여러모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저의 의사진행발언이 회의를 희석시킨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방청객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여기에 서영칠 부시장이 저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해명하시라고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받아 주십시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시장이 오늘 불참석에 대한 부시장의 해명을 받자고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이 대신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저는 동의못합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청정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칫 우리 의회가 회의를 잘못하고 있는 그런 인상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성숙된 의회 민주주의회의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울산시가 하는 처사로 보아서는 우리 의회가 무엇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춘길의원님의 특정 폐기물소각장 건축허가 질문의 건에 대하여 울산시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92년4월 당시 문 백 울산시장께서는 환경처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의견서에서 울산은 대기 오염도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등등 주민의 동의가 불가할시는 타 장소이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건과 함께 중구 반구동현대그랜드맨션 증축에 따른 폐도문제를 본의원의 질문을 거쳐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었으며 상임위원회 개편과 울산시장의 불참으로 심의가 다음 상임위로 넘기도록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시장은 시의회의 의견이나 시민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법대로만 하여 특정폐기물 소각장 건축을 허가해 주고 약 40일간의 상임위원회 공백기간 중 반구동 대지건설이 한양건설로 바뀌어서 한양그랜드맨션으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축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춘길의원님의 질문 안건과 다소 상이된 점이 있으나 울산시의 처사를 비교하기 위해서 현대그랜드 맨션의 문제를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를 확인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특히 91년 태풍글래디스호 피해로 반구동 약사천 하구 둑은 거의 붕괴직전에 있을 정도로 허약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우기에 반구1동에는 막대한 수해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의회에서 심의 중인 안건을 긴급한 시민생활과 관련되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강행한다는 것은 80만 울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울산시의회를 무시하면 시행정은 무리하게 강행하므로써 시민의 민원을 야기한다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사업을 그렇게 급하게 법대로만 한다고 해서 강행을 한다면 시의회의 의결이나 상임위원회의 심의에도 불응한다고 해야지 상임위원회에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이 나와서 설명하시다시피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상임위원회에 요구라고 해서 설명한 후에 허가는 해 주든지 해야지 설명해 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법대로 했으니까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한 건도 저희시의회가 91년4월15일 개원되고부터 법대로 한 것에 대해서 한 건도 제재가 가해지지 안했습니다. 시의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수차 회의를 열어 가지고 심의한 안건을 말 한마디 없이 잠깐 공백기간을 통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폐기물소각장 허가를 내주고 앞으로도 계속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시청 문앞에 돼지우리라도 지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반구동 그랜드 맨션건과 산업폐기물소각장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었는데 어떤 통보를 한후에 허가를 해 주고 공사를 강행시켰는지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공사를 강행시키고 폐기물소각장을 계속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계속 받고 난 뒤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훈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춘길의원의 현대산업폐기물처리공장 전말에 대한 시정지문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계신 방청객보다도 시의원인 제가 하나라도 알면 더 알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답변주신 내용대로 제가 몇가지 더 추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관계공무원이 또 행정의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이렇게 인식의 차가 큰지, 일반 시민이 느끼는 인식과 담당공무원이 느끼는 인식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마는 시정질문 추가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부시장은 현대특정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쓰레기라 하면 공장안에 사무용품이나 사람이 생활하므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쓰레기를 말합니다. 특정폐기물이라 하면 그 폐기물 속에는 유해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이 발생원은 제조공정에서 여러 가지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포함했기 때문에 일반처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에 즉, 폐기물에 종말처리를 요구하는 폐기물을 특정폐기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폐기물은 어떻게 종말 처리해야 되느냐 태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태우는 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태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흔히 말할 때 1차연소, 2차연소, 3차연소로해서 두 번, 세 번 태워서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해성분은 아무리 태우더라도 타지않는 부분은 완전히 고용화시켜서 시멘트와 함께 혼합해서 땅속 깊속이 아니면 바닷속 깊숙이 집어 넣어서 다시는 제2의 오염원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완벽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두배 내지 세배의 시설투자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정폐기물 처리공장은 일반 쓰레기처리공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방청객에 계신 시민들도 들었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공장으로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쓰레기라하면 목설 즉 나무, 폐목 그 다음 톱밥입니다. 이와같은 폐목과 톱밥은 유해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가 지금 폐목과 톱밥을 처리하는 공장을 짓겠다하는 것은 위장계획서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우리나라는 전년도에 톱밥을 동남아로부터 5만t을 수입을 해 왔습니다. 이 톱밥은 우리 산업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금속부문에서 보더라도 톱밥을 가지고 목탄을 만들어서 제강을 할 때 들어가는 주요한 부재료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톱밥은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동남아, 말레지아, 인도네시아 같은데에서 약5만t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 폐기물소각장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톱밥은 고가의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자원입니다. 폐목 또한 톱밥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톱밥이 남는다면 농업진흥청에서는 지난번에 톱밥을 이용한 사료를 만들어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톱밥은 적당히 부식화시킴으로써 축산사료로서 활용하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효한 자료를 태우겠다, 즉 적당한 쓰레기처리장을 만들어서 나무, 톱밥 태우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그렇게 설명을 현대는 했고, 우리시 담당공무원들은 톱밥정도 태우는 공장으로 알고 쉽게 사인해 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정폐기물이라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태워도 아무리 처리해도 종말처리를 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울산시가 허가해준 것이지 특정폐기물처리공장으로 허가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는 울산에 울산환경개발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공단내 발생하는 극악한 산업쓰레기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본금 600억원으로 시작해서 400t 처리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 사업의 참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공장은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공장을 지으므로써 200, 300억원으로 400t정도의 공장을 지을수 있다면 이 특정폐기물 공장을 지을려면 600억에서 80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울산환경개발주식회사 청약에 참여도 하지 않았고 외면하고 독자적으로 일반쓰레기 공장으로 위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도 울산에 살아야 할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제2의 공해원을 우리 손으로 결정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도시 쓰레기는 일반소각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여러의원님들께서 생활쓰레기의 종말처리는 소각을 해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생활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태우면 오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한 것이지 산업쓰레기를 일반쓰레기처럼 태워서 없애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가 관계공무원에게 잘 모르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종 요구하는 부분은 이와같은 잘못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 위해서 허가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청정의원, 정장훈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김춘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써 문청정의원님의 질문과 정장훈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청정의원님께서 현대중공업의 쓰레기소각장 시설과 현대그랜드맨션대지아파트 등 관련해서 현재 도시경제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등 제반절차를 취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식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법적 절차상에 들어가 있지 않는 절차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심의가 있다고해 가지고 그 심의를 빙자로해서 민원사무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불가통보를 한다고 하면 그로인한 시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청정의원님의 질책성 내용자체가 전체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의 질문은 아니라고 봐지고 이 건 관련해서 소각장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소각장설치 관련한 제반절차는 본 김춘길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적법한 경우에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정장훈의원님의 폐기물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장훈의원님이 상당히 깊이 알고 계시고 저도 감명을 받은 바가 많습니다. 그 내용 중 특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잘못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잘못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특정폐기물처리에 대한 소각장 시설입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종이류, 나무류, 이런 것들이 70%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 그야말로 특정폐기물에 속하는 부분이 30%정도 점합니다. 그 중에 보면 특정폐기물 중에서도 프라스틱, 섬유, 기름걸레, 합성수지류 등 이러한 고체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21%이고, 그 다음 액체상태인 절삭류폐유 등이 9%입니다. 그래서 30%는 현행법상 특정폐기물에 속하는 쓰레기이고, 70%는 현재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나무와 종이류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현재 울산이 대기질의 공해가 다소 나쁜점, 그 다음에 인근에 부락이 있는점 등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금속 등에 오염도가 예상이 되는 폐페인트, 폐타이어, 스핀스크랲 등은 본 소각장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조정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각장이 설치되면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최신식으로 설비된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쳐서 소각이 되고나면 폐열은 그 회사내에 다시 활유시켜서 자원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 굴뚝으로 배출되는 것들은 순수 매연이 극히 제한된 그런 부분만 굴꾹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이러한 처리과정에서도 다소의 오염도가 높은 물질이 섞일 수 있는 순수 재부분도 상당히 발생됩니다마는 이 재부분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다시 특정폐기물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매립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허가를 무효시킬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서 본 질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소각장설치 관련해서 세가지 단계가 있고 그 중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 승인이라든지, 설치허가라든지 이러한 등의 행정조치는 현재 취해져 있지 않고 이후에 취해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점을 혼동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김춘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문청정의원님과 정장훈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이채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입니다. 제가 모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부분이 관철이 되지 안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부분은 시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여러 가지 격한감정을 억누르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저녁 7시에 울산로얄예식장에서 울산환경연합창립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행사에 우리 시에 담당계장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 조직은 울산시 전체 전 환경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이경재교수가 울산지역 산림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비디오와 설명을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동료의원 몇 분도 있었습니다. 그 환경생태계의 변화를 우리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보셨다고 하면 정말 현대중공업 특정폐기물소각장 허가를 이렇게 날치기로 할 수 있었던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여러 가지 애향심의 얘기가 나옵니다만, 과연 공직자들의 애향의식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염포동 저 돗질산 같으면 지근거리 500m도 안될 것입니다. 300m, 400m 쯤 될 것입니다. 거기에 87년도에 촬영한 사진, 돗질산 얫날 삼성그룹회장의 별장에서 직접 이경재교수가 촬영한 비디오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980년도 초에 한번 했고, 1985년도에 한번 했고, 1987년도에 한번하고 최근래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 생태계의 변화를 보면 도저히 눈뜨고 볼수가 없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그 돗질산은 거의가 황폐화되어 버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황폐화된 지역에 자라고 있는 미국 자리공이 엄청나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지역이 거의 초토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김춘길의원님의 질문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위치선정에 주택지와 인접해 있지 않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상 울산에 이 공해를 가증시키는 부분이 대부분, 대한 알루미늄, 영남화학, 한국비료쪽입니다. 저쪽 단지에서 상당한 공해물질이 바람에 날려 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대한 알루미늄에도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볼때 지금 현 시점에서 환경이 지지하지 못한다면은 지금은 제가 볼때 환경지지선이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삼산지역 후반부에 있는 대한 알루미늄 지역에 대규모의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수리조선 근처에 또한 대규모의 특정폐기물소각장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도 지난번 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했을 때 참여했습니다. 분명히 반대입장을 개진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다 반대입장으로 공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필칭 공청회라든지 이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준다고 보면 그 자리에서 반대된 의견이 울산시로 하여금 어떻게 허가단게에서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지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현대가 하고자 하는 이 특정폐기물처리장 위치는 바로 직선코스 1km미만입니다. 또한 삼산지역은 우리 울산의 30만평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로써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허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80만 시민의 의사집결기관인 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절차를 거쳤는지, 이 허가가 나기전에 어떠한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의 생태계는 심하다 심하다하는 얘기만 듣다가 토요일날 이경재교수의 울산지역 산립생태계를 보면서 얼마있지않아 우리 울산은 공동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과연 이 도시에 사람이 살수 있을까? 지금 성남동에서 평당 3,000만원짜리 땅이 있다고 하지만 불과 얼마 안가서 그 땅은 300만원도 되지 않는 쓸모없는 땅이 된다고 과히 비디오 촬영을 보면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 엄청난 행사에 울산시 관계공무원 계장 한 사람 참여하는 환경불감증에 우리가 이 결정사항을 담당공무원이 정말 책임있게 심사숙고해서 한 결정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시희회가 인정을 한다 이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장훈의원이 질문하신 상공회이소에서 600억 예산주식 규모에 울산환경주식회사에 거기에 공모주가 이번에 75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1차 청약업체가 100억을 예상했는데 75억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저도 그저께 환경부장을 만났습니다. 얼마든지 기업체에서 호응할 줄 알았는데 1차 75억으로해서 자금 공모도 안되고 지금 지지부진한 입장에서 현대는 거기에 단 1억의 청약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특정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전자에 질문하신 목설이라든지 일반폐기물이 아닌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일반폐기물로 둔갑하기 위한 허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80만 시민의 이름으로 이것은 무효화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아까 현국장님의 상당한 무서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떤 애기냐 하면 스택가스에 특별히 위험한 것은 안 나온다는 식으로, 그러면 나올수도 있고 나올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보지만 환경영향평가 무엇을 얻는다 말입니까? 이미 결과가 나 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와도 그만이다는 식이 아니고 이 특정폐기물설계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도 면밀하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반대입장에 서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이 의견이 모아지면 시는 그렇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진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진용의원입니다. 조금전 김춘길의원께서 현대중공업 폐기물소각장 허가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두에 이채익의원께서 꼭 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이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로 보았을 때 정말로 시장님이 참석안한 이 자리에서 과연 질문을 해봐야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의심이 앞섭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여러 가지 공사간 바쁘신 일정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 부시장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서두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 동료의원님 중에 교육을 할려고 나오셨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내용을 너무나 잘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반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허가 경위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재 심의를 하기 이전에 당초 건축허가는 91년10월16일날 허가를 해가지고 착공은 91년10월25일날 할때 또는 1차 설계변경을 할 때까지는 울산시에서 목설폐목처리공장 허가도 같이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목설폐목처리공장은 울산시에 당초에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울산시에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심의 과정의 과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허가를 하면 안된다는 점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반려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재심의위원회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심의위원장에는 울산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아마 부시장님이 실 것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 한만우씨, MBC취재부장 김종겸위원, 울산대학교수 김성덕위원, 총무국장 이상구위원, 재무국장 김태일위원,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위원, 건설국장 김창섭위원, 상·하수국장 강병무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재심의하는 과정을 과연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80만 시민이 걱정하는 이 부분을 일사천리로 통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본의원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회의록을 지금 여기에 복사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 회의를 할때 조금전에 발언대에 나오신 도시계획국장께서 하신 내용이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것하고 맞는것인지 안 맞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새심위원회에 있었던 중요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장훈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시장님 생각은 이것이 일반쓰레기소각장인지 산업쓰레기소각장인지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옥동에 예를 들었습니다. 옥동의 예는 그것은 산업폐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쓰레기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일반쓰레기장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업쓰레기다 아니다 하는 것은 현대측에서도 산업쓰레기장이라고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나와있는 관계공무원은 이것이 산업쓰레기장이 아니고 몇%, 20%, 30% 그런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더 하나 예를 들면 공자을 400t정도 지어 가지고 300t은 산업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한 100t은 염포동 주위에 일반쓰레기까지 수거해줄 용의가 있다. 해 줄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현대측에서도 소각을 해줄 용의가 있다는 내용까지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먼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여기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시장님 그런 몇 분만 얘기를 했지 다른분은 일절 얘기한 것이 없어요. 또 이 위원분 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쉬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위원 한 분 중에 문의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소각설비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일러에서 나오는 인체유해는 유황화학물, 질소화학물, 염화수소 등 환경규제 대상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유해가스를 제거 하되 50%정도 낮출수 있는 설비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음에는 전기접전 설비로 해서 분진내지는 여러 가지 백미나, 석회, 중화장치를 하고 악취를 뿜는 송풍장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말미에 환경영향평가가 규제를 하는 이유는 소각에 대해서는 50%로 낮출수가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일반소각장이냐, 산업소각장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제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법에 하자가 없고 전문 용역업체를 거쳐 기술부서에 검토한 것은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느냐고 해서 다음회기로 넘어간다고 해도 시민의 대표로서 의견을 수렴해 보라는 것 박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차기에 다음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부분을 재심사를 하자라는 뜻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위임을 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여기에 자리하신 환경보호과장이 분명히 주민여론은 냄새, 공해 등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 이 부분은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울산시가 검토과정 중 착오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무효화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심위원 되시는 분들도 만장일치로 의결이 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염포동민과 또 우리 80만 시민이 걱정하는 대로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안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한 부분을 봤을 때 집행하는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재검토해서 즉각 이 부분이 무효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해의원 보충발언통지서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발언요지가 이진용의원하고 비슷한데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상해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해의원입니다. 울산시민이면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공해문제 이야기는 귀가 터질 정도를 넘어서 듣기 거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는 한 해결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정의 기업체에서 내는 민원만 민원이고 80만 시민이 거부하는 민원은 민원이 아닙니까? 민원의 정의를 어떻게 봅니까? 어느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원인지 민원의 정의를 분명히 부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특정기업에서 영리를 위한 민원만 민원이었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 울산에 있는 기업체에서 유해공장, 유해배출 업소라고 얘기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전부다 법정 기준치 다 맞습니다. 맞으나 결과는 울산시 전역이 공해지역으로 화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공해가 없다라고 영향평가서에 보고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 소각장은 분명히 특정폐기물소각장입니다. 특정이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이 "특정"은 "일반"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아까 20%가 어떻고 30%가 어떻고 자꾸 수치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기업체에서 지금 현재 공해배출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해놓고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만 다 움직이면 울산시가 굉장히 맑아질 것으로 시설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울산대기가 그렇습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항상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도가 이 정도라면 만약에 최선을 하고 있지 못할 때는 울산 80만 시민은 전부 질식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공해문제가 심각하고 울산이 산업화를 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를 많이한 것도 좋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울산 시민의 건강을 또 울산지역의 공해를 좀 방지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익을 담당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잠시전 이진용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명단을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80만 울산 시민이 본래 거주하는 원주민들만 형성되어서 80만이 아닙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부 공직에 있는 사람 발령장 하나면 내일이라도 갈 사람, 이렇게 어울려서 울산공해를 재심의했다고 그래요. 말이 됩니까?최소한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그래도 80만 시민들의 뜻을 모아 구성된 의원이라도 참여를 시키는 것이 맞았을 텐데, 어떻게 발령장 한 장이면 내일가고 모레가야 할 사람들이 앉아서 울산공해를 말을 해요. 그 부분도 꼭 지적을 하고 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흔히들 돈들여서 공청회 이런 것은 말아야 합니다. 공청회다 협의회다 또 재심의회다 말은 그럴싸하게 공청회하고 심의회도 하고 협의회도 합니다. 해놓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하나라도 이행을 해 줘야죠. 결과적으로 시간낭비, 경비낭비, 이런 식의 과연 협의회내지 공청회 아니면 재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꼭 본의제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니 뭐,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원해결하는 이야기는 별로 타당 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의원들 여기 앉아서 시간없는데 시간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회의를 느끼면서 얘기를 합니다. 대로2류7호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83년도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건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민원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건지 현대자동차에서 내는 민원만 민원이지, 울산시민이 내는 민원은 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복무자세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이고 더구나 신한국 창조니 지방자치니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그런 안일한 생각,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이러한 생각은 꼭 없애야 되겠다는 것을 꼭 지적을 하고 이 자리에 환경과장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본의원이 사는 동에 산소공장이 주거지역하고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에는 행정이 어쨌는지 민원도 주민들이 겁이나서 안했는지 그냥 지내다가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 민원을 들고 왔습니다. 이것이 소음이 심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 아닙니다. 다른 과장이 있을때 "해야죠" 처음 본 의원한테 회신이 오기를 방음벽 설치를 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방음벽이 설치되는지 기다렸더니 그것도 한 6개월이 지나더니 하는 이야기가 방음벽 설치해서 될 것이 아니고 산소공장이 옮기면 된다. 그 옮겨 가는 시점이 언제냐, 91년 연말입니다. 옮겨가기는 뭘 옮겨갑니까?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치 이상으로 소음이 나는 것이 맞다. 그러면 방법은 회사하고 절충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회신온 것이 또 방음벽입니다. 방음벽을 하겠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답변이 왔는지 압니까? '지금 현재는 기계를 바꾸어서 소리가 안난다고 하는데 주위사람들은 귀가 따가운데'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80만 시민들은 어떻게 공복을 믿고 특정폐기물 소각장을 염포에 설치를 해도 공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인지 정말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의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해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서가 두 분 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채익의원, 이진용의원, 최상해의원 보충질문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고 난 뒤에 다음 보충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먼저 이채익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의원님께서 울산지역생태계 변화 등을 예를 들면서 건축허가가 날치기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는 그렇게 날치기로 해주고 그러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 건축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쓰레기소각장 설치의 절차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이 됩니다. 그 중에 현재 건축허가까지 나 있고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염려를 하고 쟁점이 되는 공해배출에 관한 사항은 현재부터 환경영향평가는 이제 거쳐졌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한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제반 절차는 이후부터 거쳐져야 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공해발생이 쟁점이 되어왔고 또 그 부분을 믿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현대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배출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산화탄소는 현재 법으로서 일반지역에는 600ppm으로서 배출 기준을 정해놓고 있고 울산은 여러 가지의 중화학공업기지로써 환경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거의 3분의 2수준인 400ppm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소각설비를 설치해서 배출을 하고자 하는 기준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의 내용입니다. 190ppm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울산지역에서 할수 있는 기준의 2분의 1 일반지역에 비하면 약 3분의 1에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염화수소 Hcl가스 일반지역이 80ppm인데 울산은 특별대책지역으로써 이제 50ppm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가 계획하고 있는 소각설비는 31ppm으로써 일반지역에 비하면 약 38% 울산의 지역기준에 비하면 62% 수준입니다. 다음에 SOx계통은 황산화물계통은 일반지역이 700ppm인데 울산은 특별대책지역으로 해서 270ppm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계획을 하고 있는 소각설비에서는 175ppm 또 질소산화물도 일반지역은 350ppm인데 190ppm 그 다음에 분진 이런 쪽은 일반지역이 100ppm인제 울산은 80ppm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현대는 60ppm으로 배출하는 계획서가 현재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지 염포동 삼거리와 바로 인접해 있다고 하는데 현재 거리는 1,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처분한 행정처분한 내용에 대한 불신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행정처분할 때에 아까처럼 날치기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현대의 소각장설치 허가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기간동안 허가 자체가 유보되어 왔었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를 다방면의 의견청취로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도 다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의원님이 허가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목설, 폐목처리공장이 처음 허가 나갈 때잘 모르고 허가나간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저희들 건축허가의 내용에 목설 폐목처리 공장으로 건축허가가 나갔고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재심위원회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 부시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본 소각장의 시설 자체가 특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었고 그 내용으로 보면 일반폐기물에 속하는 것이 70%이고, 특정폐기물에 속하는 것이 30%입니다. 그 중에 고체성 섬유질 등 21%, 절삭유 폐유 등이 9%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중금속의 함량이 많아 가지고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페인트 등은 현재 소각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가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마는 다만, 시민이라든지 시의회차원에서 염려하는 것은 공해발생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설치가 되고 나서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 저희들 환경정책기본법에 관련해서 절차가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초기단계에서 여러 시의원님들이 이와 같이 강력한 관심 표명과 시민이 그 동안에 추진한 소각설치에 대해서 무효로 표명했다는 사항에 저희 집행부는 간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법에 따라 그리고 우리 시민의 정서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최상해의원님의 민원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현대중공업도 우리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행정처분의 대상 민원이고 그 다음에 염포, 양정 다수 시민들은 행정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의견을 내어놓게 되면 민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들은 선별적으로 어느 것을 우선해 가지고 처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본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는 상당기간 동안은 처리를 유보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렴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방면에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규제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최상해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특정폐기물이 법에 따라 운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울산시는 법에 따라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겠는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지역운영 관리적인 측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동안 설치를 완벽하게 하고 지난번 시민들과 대화해서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이 감시기능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인근 시민들이 담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해 배출의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공청회, 심의회, 협의회를 하면 뭐하느냐 반영이 하나도 안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청회라든지 심의회, 협의회 부분 등을 거쳐서 100% 반영이 발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각종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더 활성화 시켜서 앞으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로2류7호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로2류7호선은 여러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과 그 다음에 검토의 과정이 있었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대로2류7호선 조기 개설에 다방면의 노력을 한 결과 현재 저희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다시 하천정비기본계획 신청을 다시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산대학교수 김종학교수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건설부에 두 차례 방문이 있었고 저도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중앙에 이 건과 관련을 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보완된 내용이 신청되었는지는 저희들 건설부에 빠른 시일내에 전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종이 쪽지 하나면 다 갈 공무원들이 애향심도 없고 도대체 울산을 사랑하는 정신이 전혀 없다.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눈에 저희공무원들이 그렇게 비추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명심을 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공무원으로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많이 계십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원의원입니다. 먼저 김춘길의원님의 폐기물소각장에 대한 질문에 답변, 이진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 여러의원님들이 많은 좋은 이야기와 지적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울산시 재심위원회의 회의록을 볼것 같으면 재심위원회에서 울산시의회의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천인공로할 짓입니다. 대낮에 가방을 뺏긴 기분입니다. 어째서 울산시의회에서 이것을 해도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위증을 했으면 집행부서의 책임자는 위증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며 울산시의회 의원이 좋다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가결이 되었다면 재심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에 대해서는 전체 본 의원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한 분이 어제 울산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음에 다시 거론하기로 했는 줄 아는데 오늘 우리가 재심의한 결과 좋다는 것이 많다면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위원장한테 물었을 때 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어제 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법에 하자가 없고 전문용역업체를 거쳐 기술부서에서 검토한 것을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있겠느냐 "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재심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당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본의원은 도시경제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본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할때 현장 조사와 참고서류를 가지고 심의를 하다가 상반기 상임위원회 임기가 종료되어 더 심도있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전 위원의 뜻을 모아 가지고 다음에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위 울산시의회의 의견을 허위로 재심위원회에서 반영을 했다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처사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 진짜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나와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와졌는지 누가 하라고 했는지 우리 의원이 하라고 했으면 의원이 하라고 했다.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부다 의원들이 뭔가 질문은 의욕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만,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는식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심도있게 들은 것은 최상해의원이 한 이야기 중에.어느 것은 민원이고, 현대중공업이 자기들 쓰레기를 태우겠다, 공장 짓겠다 접수한 것은 민원이고 80만 시민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논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민원이 아닌지. 민원에 기일이 있어 가지고 허가를 해 줬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 울산 시민은 진짜 누구를 믿고 울산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것인지. 다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나오겠지만 진짜 걱정이 앞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나올 때 분명히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재심의위원회에 회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울산시의회의원의 종합된 의견이 아니라면 본 건은 분명히 무효화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듣기 싫고 언짢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화의 꽃이라는 지방의회가 이렇게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채택된 것이 일전에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고 말았답니다. 사안에 따라 선후가 있는 것도 있고 꼭 필요하다면 미루어지는 것도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2년도 우리 울산시의회의원 15명이 쓰레기수거 및 정화조청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7개월동안 저희들이 현장과 울산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조사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라 개선할 것은 개선하라 금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93년도 3월달에 이 단상에서 우리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 4월 30일까지 본회의장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4월 30일이 지나고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회의가 수번이나 개최되었습니다만, 금차까지 보고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되지 않는 와중에 진짜 듣기에도 끔찍하고 뇌리속에 남겨두기에도 끔찍한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경상남도 도의회의원인 권달천씨가 나쁜 것이 아니고 10년이나 넘게 이것을 방치한 오늘 여기 앉아있는 행정부서 책임자들이 잘못된 것이다. 울산 시민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여기 앉아있는 이 분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진짜 못 봤는지 입이 있어도 왜 말을 못했는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나다가 울산시의 보건환경을 최고 책임져야될 국장은 이 사건으로 연류해서 영어의 몸이되고 또 언론과 기타 울산시민이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우리 시의원이 뺏지를 달고 다니기가 부끄럽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이제 구성된 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집행부,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들 책임이예요. 헛된 장난이나 하고 다니다가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 이것을 미적미적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쉽게 될런지 안될런지 그것은 사직 당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우리 스스로 8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보신주의에 연류되어 움직였다면 죄의 대가를 받아 마땅할 것이고 사정을 하는데는 진짜 높고 낮음도 없어야 되고 우리 의회의원이라도 분명히 잘못되었다면 사정의 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에 진짜 정화조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하는 청원의건은 이번 임시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쓰레기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 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시에 통보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는데 4월 30일까지 듣겠다고 하는데 4월 30일까지 듣겠다고 한 것은 듣지를 않고 가격을 올려 주자는 청원건은 본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지 우리의원님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 의원의 뜻이 모아진다면 다시 받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 보고를 받는 것이 어느 것이 선이 겠습니까? 이 기회에 우리 의회도 시민이 보는 앞에 진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민에게 사과문이라도 발표하고 앞으로는 우리 울산시의회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울산시민이 우리 의회를 의회와 집행부를 따를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이 한가지로 봤을 때 울산시가 가고자 하는 것을 울산시민이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가슴을 칠 일이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의회도 스스로 시정해야 합니다. 개혁시대의 공직사회에 동참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 주신다면 행정사무조사건을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 받도록 하자는 것이 본의원 이야기의 주 목적입니다. 한번 깊이 있게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지켜줄 것은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규칙을 지켜가면서 의회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의 의사일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93년 6월 11일 울산시장으로부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연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연기 요청한 사유는 신준철의원이 폐전자제품 대형쓰레기처리문제와 태화강고수부지 공중화장실 관리문제 개선에 대해서 , 또 정장훈 의원의 도시생활쓰레기 소각공장 건설계획, 쓰레기수거 및 정화조 청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시장으로부터1993년 6월 11일 다음 회기에 보고할 수 있도록 연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드려 가지고 긴급히 상임위원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사항은 행정사무조사시 지적한 문제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말미암아 대폭적으로 개혁을 해서 행정사무조사한 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시정을 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하겠다 이런 논지의 요청서가 왔기 때문에 받아드려가지고 다음 임시회때 보고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종원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정사무조사 설치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발의를 할 때는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요구를 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의원 보충질문 통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체면 불구하고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대쓰레기 소각설비 공청회에 공술인으로 나갔습니다. 공술인에 진술내용이 어떠한 효력이 있고 거기에서 공술된 부분이 소각설비, 허가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안되어야 하는지, 법적 자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술인으로 분명히 제기했던 문제가 그 이후에 일체 공술내용에 대한 가타 여부가 전혀 통보없이 이렇게 허가 되었기 때문에 공청회의 법적전환, 또한 공술인의 공술내용은 어떤 전환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대중공업 특정폐기물소각시설 용역보고서가 저한테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92년 4월달 울산시장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의견서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제반 기본설계는 환경처에서 허가를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입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된다고 하면 아무리 중앙관서라 해도 안된다고 기본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92년 4월달 울산시장의 의견서를 읽어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내용을 줄이고 대충 이 지역은 국보적인 기상변화가 많고 동남풍이 불면서 주거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오염이 많은 소각설비가 어렵다고 하는 의견이고 하단부에 "특히 인근 염포동 주민 1만 7,000여명은 타 장소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강행시 집단민원이 예측되는 바 사업시행전 완벽한 방지대책과 주민피해 보상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인근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불가할 시에는 타 장소 이전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일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울산시장은 분명히 사전 주민동의가 불가할 시에는 타 장소 이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여기 울산시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공술인으로 나갔던 사라들도 전부 반대를 했고 울산시의회도 투표는 안했습니다만, 전체의원들의 뜻이 반대입장에 선다고 보고 또 명색이 80만 시민에 대표이고 집행기관의 장인 울산시장이 주민이 반대하면 타 장소로 옮겨야 마땅하다고 하는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환경처장관에게 받아 드려지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부시장이후 여러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표현이 과할지 모르지만 위증적인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이하 국장은 시장의 지휘 명령을 분명히 받는 하급 공무원입니다. 울산시장은 의견서에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면 장소이전을 해야된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부시장 이하 각 국장들은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편다고 하면 집행기관 내에서도 장단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보충질문했을 때도 이제 울산은 환경지지선을 이미 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안된다고 한 사항이 상급 환경처장관이 허가를 했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와르르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십시오.. 울산의 염포만, 삼산벌을 한번 보십시오. 전방 25～3km가 보이지 않는 복합공해오염지역입니다. 왜 울산시는 이래야 됩니까? 아까 최상해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지방자치 2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시장과 많은 부시장과 많은 국장들을 보아왔습니다. 떠날 때는 어떠했습니까? 평균 재직 근무가 얼마였습니까? 평균 6개울 내지 1년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현행법상 사임난 후에 어떠한 책임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야 하고 자손만대로 여기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울산시장이 분명히 용역보고서에 제출한 의견과 의정단상에 부시장이하 국장말이 틀리고 시장말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서 울산시장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92년 4월달 울산시장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시장의 의견이 무너진 사유와 이 부분을 지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부시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나의 생명과 내 자손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도 있을 수 없고 협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80만 시민에 절규어린 민원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폐기물 소각설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특정폐기물은 울산상공회의소에서 공모한 울산 환경주식회사에 일임을 하고 70%에 해당하는 일반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행정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필칭 공무원들이 말하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충언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 이전에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울산시장은 행정지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도권이 없다면 울산시장이 아니라 이 자리에는 울산지방법원장이 앉아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과 행정이 최고책임자인 시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행정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대가 법적인 하자가 없이 갖고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80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신들은 그 위치에 평당 10원, 20원주는 나대지,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울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치선정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분명히 해서 이 부분이 수렴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해당 상임위에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보고 다음 번 임시회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토론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서 정말 동료의원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춘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한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건은 여러 각도에서 시의회와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허가과정부터 현재 진행과정을 정밀히 조사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춘길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요구는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발의를 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종원의원 질문부터 먼저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본 건은 재심의위원장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종원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뒤로 미루고 이채익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술인의 공술 답변에 대한 효력이 어떠냐하고 물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시장,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26조에 의하면 주민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그 영향평가서에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조금전 이채익의원에게 의견서을 보여드린 것이 바로 의견입니다. 공술인과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의견을 시장은 총집약해서 이 의견에 반영을 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의견에 시장 의견은 '이전해라.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과 환경처장관과 협의한 내용에 보면 협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사전에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실시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해라." 이렇게 환경처장관과 현대중공업과 협의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처음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의 내용에 보면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인근 염포동 주민 1만7,000여명은 소각로를 설치하여 배출오염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하더라도 복합적인 현상으로 전체 오염도가 가중되므로 주민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됨을 주장. 소각로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바 동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사전에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실시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울산시장은 위치가 불가하니까 주민 반발시 이전을 하라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의견서가 저희들이 그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서를 제시해서 현대중공업에 이것을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영향평가서를 만들어 국가기관, 전문기관에 조사할 수 있는 용역을 맡겨서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환경처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환경처는 이것을 보고 현대중공업에 다가 협의지시를 하죠. 그게 바로 이행계획서입니다. 여기에 이전이라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전하라고 반대한다는 말까지 이행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 협의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런데 국가적으로 보나 소각로에 대한 기준치 이하를 내면 공해가 좀 약하다 하는 정도고, 또 복합공해가 주민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 기계가 어떤건지 설득과 이해를 시켜라 이런 협의가 되어 있어요.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협의를 못시켰으면 허가를 안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시설 허가단계가 공해단계는 지금현재 영향평가가 끝나있고 건축허가가 끝나있고 특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이 안나 있고 단계가 몇 단계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울산시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봉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채익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먼저 이종원의원이 질문하신 민원 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내용 중에서 의회의견의 잘못 전달됨으로서 통과가 된 사항은 유효하냐 무효하냐를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채익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 중에 행정지도로 타 지역으로 이전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정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행정지도로 가능하고 어떤 것은 가능하지 않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일반적으로 소각장설치 관련해서 시설 설치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후에 운영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담을 보통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우리 울산에는 설치를 못하고 있고 창원시 같은데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만, 현대에서 설치하는 쓰레기소각장이 여러 가지 부지 공급의 용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다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때문에 그쪽에 강하게 설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그 다음에 타지역으로 이전하라 말라 하는 것들은 아까처럼 우리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그야말로 행정지도에 속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 내용 중에 국장이 자꾸 발언을 위증한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발언을 위증함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발언하는 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봉령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입니다. 저는 산업폐기물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계속해서 변명하는 것을 듣고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법치국가입니다. 행정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겁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을 위해서 행정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하는 기본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말할것 없지 않습니까? 산업 활동을 위해서 국민이 희생해야 되고 시민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정신 자세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문제 아닙니까? 권리문제가 과연, 산업활동을 위해서 희생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법에 의해서 그렇다는데 법의 우선이 어디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소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설정한 헌법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 시민과 의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래서 이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 왔습니다 왜, 이 문제는 실직적으로 울산시가 안고 있는 전체 시의 당면과제입니다. 시의원님들이 다 출마할 때 거의 고반수 이상이 '울산 공해 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공약한 내용일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 집행부에서 법이 이러쿵 저러쿵해서 이걸 뒤집어업자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정아닙니까? 잘못된 행정을 가지고 우리가 시비해야할 이유도 없고 시비할 대상도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공해규제한다해서 온돌장치인가, 전기장판장치인가 몰라도 그걸 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울산시가 공해로부터 어느정도 공해가 개선 되었습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이상의 문제는 이유불문을 하고 없었던 걸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에서 다시금 재론하지 마시고 주민의 기본권 문제를 충분히 생각을 해서 없었던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봉령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원의원 보충질문 요지에 대해서 민원재심위원회 회의록에 시의회 의견이 현대중공업 특정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해도 된다는 임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또, 이종원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원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아까 위원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예.) 도시계획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이종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 민원재심의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울산시의회의견이 잘못 전달됨으로 해서 통과가 된 사안에 효력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봉령의원께서 질문하신 집행부가 너무 변명만 하고 행정의 기본 목적인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이 살수 있는 권리를 왜 보장하려고 하지않고 자꾸 회피하느냐 근본적인 발상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항은 공장건립신고, 건축허가 등을 전면 무효화시킬수 없느냐 하는 질문도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행정처분된 이러한 건축허가 등은 저희들이 없었던 것으로 돌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기시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특정폐기물 소각장 허가건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신 의원을 위시해서 10여명이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의 대표자가 시민을 위한 민원을 이 자리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분 받아들여 가지고 현대중공업 소각장 문제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직책에 기술직이 있어야 되는지 행정직이 맡아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술직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와서 업무로 본다고 하면 이와 같은 착오가 있고 주민으로부터 원성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 인사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보건문제가 좀 체계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시장에게 당부드립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늘 김춘길의원님의 현대 쓰레기소각장 설치건에 관해서 본 질문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상세히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하건데 시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하는게 좋지 안겠느냐 아마 이렇게 의원님들의 뜻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가지고 또 시의 전체 입장에서는 산업폐기물이건 일반폐기물이건 하여튼 처리장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당위성도 동의를 하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치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그 반대를 잘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좋겠다. 원인 무효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일반건축허가 자체가 행정행위에 들어갑니다. 행정행위가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그것을 일방적으로 취소나 무효 시킬수 없는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지역에 환경법에 의한 처리시설을 할때 그것이 아까 환경보호 과장이 절차를 밟고 있다. 처리중에 있다. 건축허가만 되었지 처리 단계는 아직 하나도 밟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일부 의원께서 건축허가 되면 다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처리시설을 하지 일방적으로 얼렁뚱땅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호과장이 행정직인데 울산같이 공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환경직으로 하면 안되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직제상에는 행정직 또는 환경직으로 복수직렬로 되어있습니다. 환경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행정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만, 공무원 승진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등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막상 거기에 꼭 환경직으로 해야될 경우에 예를들어 일반과정 같으면 환경직을 가지고 있는 직급이 아직까지 일천하다든지 과장으로서의 연륜이 못찼다든지 이런 애로가 있을때는 행정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정직으로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시에 환경직에 중요성이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이 부분은 인사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제한 환경직의 직원이 적절치 못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때는 조금 시일이 지연될 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김춘길의원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