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는 금년 들어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개정안 심사 2건입니다. 1.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어제 2월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령이 따라오면 5월, 6월 되면 조례가 변경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항은 석달동안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상정된 것으로 아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97년9월9일날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8년5월23일 두차례에 걸쳐 대통령 시행령이 변경되었고 국토이용관리법이 '97년9월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상정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항에 주요내용입니다. 건축조례제4조2항의 내용에 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토지구획정리, 공공사업의 도로설치등 법의 규정에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에 편입된 최대면적을 감안해서 건폐율을 현실에 맞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건폐율을 녹지지역의 3/10이하를 4/10이하로 완화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선의 후퇴에 대해서는 대지 최소 면적의 주거지역외에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1/2을 1/3로 완화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4조2제3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대지면적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된 토지에 대해서 대지의 최소면적을 완화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10을 5/10이상으로 제안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제7조제2항입니다. 가설건축물에 있어 공장안에 간이천막 건축물, 조립식 및 컨테이너 박스 건축물등의 면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립식 건물이나 컨테이너 박스는 현재 10제곱미터를 30제곱미터 이내로 제안드립니다. 제10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면적에 대해서 실제 조경이 풍부한 자연녹지지역, 읍·면지역과 상업지역 조경확보면적은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완화 적용코자 합니다. 녹지지역이내는 40%이상을 20%이상으로 2천제곱미터 이상은 15%에서 10%이상으로 상업, 읍·면지역은 8%까지 완화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천에서 2천제곱미터까지는 10%에서 8%이상으로 상업지역이나 읍·면지역은 5%이상으로, 2천제곱미터 미만은 5%이상으로, 상업과 읍·면지역은 3%이상으로 완화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재등 조경기준에 있어서 교목은 60%이상에서 50%이상으로, 낙엽수는 60%에서 40%로 완화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2항입니다. 농축산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택, 창고, 작물재배사, 농협위판장등 법적 조경면적이 확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대해서는 3%이상 적용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2조항입니다. 건축물의 조경예치금제도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입니다. 도로안의 건축제한에 있어 승강장, 신문판매대등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을 허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입니다. 일반주거지역내애서 판매시설은 1천제곱미터 이하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2천제곱미터이하까지 허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서 28조까지 주요사항을 간추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식물관련시설, 일반상업지역에서 장례식장, 근린상업지역에서 장례식장, 유통상업지역에서 장례식장, 준공업지역에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도 일치토록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51조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준공업지역의 용적율을 400%에서 100%로 강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52조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의 건폐율, 용적율을 차등 적용에 있어 간선도로의 길이, 높이차등에 의하여 차등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적용토록 단서규정을 삽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55조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있어 1천제곱미터 미만은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에서 3미터에서 2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조항입니다. 공장의 경우에 있어 인접대지경계선및 건축선으로부터 지역구분없이 200제곱미터이상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62조항입니다. 건축물의설비에 있어 온돌의 시공은 96년12월30일 건축법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63조가 되겠습니다. 옹벽및 공작물등에의 준용에 있어 농업용 축사의 퇴비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사이로를 포함하고 소각시설을 100키로그램 이상 소각시설을 현실에 맞게 완화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97년9월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7년9월11일, 건축법시행령이 97년5월23일날 입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천시건축조례안 입법예고를 98년5월6일부터 5월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의정간담회를 98년8월5일날 가졌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98년12월8일날 거쳤습니다.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99년1월7일날 마쳤습니다. 심의 조문은 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기존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종전 3/10이하에서 4/10이하로 완화하고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녹지 지역의 건폐율을 종전 3/10이하에서 4/10이하로, 주거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대지면적 기준을 1/3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2세대이하는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을 85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확대되고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중 조립식 구조 및 알미늄박스의 면적을 10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로 확대하였습니다. 200제곱미터이상 대지에 대한 조경면적 및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에 농축산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창고, 작물재배사등을 조경 제외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경공사비 예치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도로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에 승강장, 신문판매대등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규모매점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면적과 대상을 확대하고 미관지구안에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허가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층이하 건축물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토록 완화되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축소하였으며 바닥면적 60제곱미터이상 건축물에 온돌시공할 수 있는 시공자의 자격, 설비기준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기준과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대지의 효율적이용,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농림업의 진행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적율이 400%에서 100%로 강화되어 대형가든, 러브호텔등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주택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자투리땅 건축제한 규정 폐지등을 2월8일부터 시행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준농림이 400%에서 100%로 강화하는데 그것이 정부의 시책입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농림지역에 무분별하게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준농림지역에 정부시책으로 강화시켜야 되겠다,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법제상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증산이나 지난번에 개발계획같은 것, 성주는 개발이 많이 되고 증산같은데는 개발이 안되어서 증산 최의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 개발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전번에 의정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조례가 개정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되어야 준농림지역에 변경해서 앞으로 식당시설이나 그것은 별도로 되고 이것은 일부는 포함됩니다만 주로 시가지내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준농림지역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안드리는 사항은 거의 완화입니다. 자투리땅에 집을 옳게 못짓는다든지 실지로 컨테이너 박스가 20제곱미터입니다. 조경도 실지로 조경이 필요없는 지역까지도 강화해놓았기 때문에 완화하는 쪽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부녀과장 박현식입니다.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설화장장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964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익목적의 시설로서 우리 시에서는 1990년7월24일에 한차례 사용료를 개정한 이후 그동안 기름값의 대폭인상등 여러가지의 인상요인이 있었는데도 공익을 우선시하여 사용료의 현실화를 억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운영상 수지적자폭이 해마다 늘어나 재정적으로 우리 시의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화장장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우리 시 재정자립 달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료를 김천시민, 도내 타시·군민, 타 시·도민으로 구분하여 차등징수코자 개정안을 냈습니다. 사용료 적정 인상내용은 별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내겠습니다. 15세이상의 일반시체 한구당 김천시민은 2만4천원, 도내 타시·군민은 3만2천원, 타 시·도민은 4만원, 15세미만의 일반시체 한구당 김천시민은 1만6천원, 도내 타시·군민은 2만1천원, 타시·도민은 2만6천원, 개장, 유골 한구당 김천시민은 9천원, 도내 타 시·군은 1만2천원, 타 시·도민은 1만5천원, 사산물 한구당 김천시민은 6천원, 도내 타시·군민은 8천원, 타 시·도민은 1만원, 적출물 키로당 김천시민은 800원, 도내 타시·군민은 1천원, 타 시·도민은 1,300원, 우마 한구당 김천시민은 1만3,000원, 도내 타 시·군민은 1만7천원, 타 시·도민은 2만1천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김천시에 화장장 사용료가 15세이상 일반시체가 1구당 1만2천원을 이번에 김천시민은 1구당 2만4천원, 도내 타 시·군은 3만2천원, 타시·도민은 4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15세미만의 일반시체는 현행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세미만 일반시체는 김천시민은 1구당 1만6천원, 도내 타시·군민은 2만1천원, 타 시·도민은 2만6천원, 개장 및 유골은 1구당 4,500원입니다. 개장및 유골에 대해서 김천시민은 9천원, 도내 타시·군은 1만2천원, 타 시·도민은 1만5천원, 사산물은 현행은 1구당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민은 1구당 6천원, 도내 타 시·군민은 8천원, 타 시·도민은 1만원, 적출물 키로당 현행은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출물 김천시민은 800원, 도내 타 시·군민은 1,000원, 타 시·도민은 1,300원, 우마는 1구당 현행은 1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구당 1만3천원, 현행대로 그대로 우마는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김천시민은 1만3천원, 도내 타 시·군민은 1만7천원, 타 시·도민은 2만1천원 하도록 했습니다. 화장장사용료의 완전 현실화계획 산출 내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시체 15세이상은 김천시민은 5만원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5만원 받아야 되는데 타시·도 지역의 사용료를 뒤에 첨부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의 경우 15세이상에 대해서는 97년3월12일날 조례를 개정했는데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관내는 2만1천원, 관외는 4만2천원, 97년11월27일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영주시는 관내는 2만원, 관외는 4만원, 96년12월31일날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경주시는 2만원, 97년12월8일입니다. 안동시는 1만5천원, 97년1월7일날, 울릉군은 1만5천원, 그리고 타시·도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천시는 관내가 9만원, 관외 14만원, 93년10월8일날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충주시는 관내는 6만9천원, 관외는 9만2천원, 타 시·도는 14만8천원, 98년1월16일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대구 광역시는 93년8월10일날 1만7천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는 완전 현실화하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너무 올리기도 뭣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약100% 정도 받고 도내 타 시·군민한테는 좀더 많이 받고 다른 타 시·도민한테는 더 받아야 안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올려 놓았습니다.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화장장은 1964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익목적 시설로서 유가의 대폭 인상, 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인상요인이 많았으나 공설화장장의 설치운영 취지에 따라 사용료 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화장장 운영예산은 연4,700만원정도 소요되나 98년도 화장장사용료수입은 1,059만원으로 수지적자가 3,600만원정도 발생하고 있어 시의 재정부담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시설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장에 투입되는 유류비, 인건비 등 재비용을 100% 적용후 산출한 경비의 50% 정도 수준으로 사용료를 조정했기 때문에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거택보호자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중 모두 감면혜택을 받도록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감면대상자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이대로 하면 적자운영은 안될른지 궁금하고 두번째로는 포항시나 다른 시에 보면 관내는 2만원인데 우리 시에도 관내는 2만원선으로 하고 타 시·도는 4만원선으로 하면 더 바람직한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대위원님 말씀하신 첫번째 적자운영관계는 현실화할려고 하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은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인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조례를 적자 50%나마 메꾸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상정했고 포항시처럼 저희들도 당초 2만원선에 검토해 봤습니다만 다시 포항시도 곧 조례가 개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화장장시설도 노후되었고 제천이라든지 이런 시설처럼 그렇게 받을 수가 없고 저희시 수준대로 일단 시행해 봤으면 안좋겠나, 주무과장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바꾸면 또 몇년이 흘러갈지 모릅니다. 이 조례를 갑자기 몇%올린다는 것보다는 한번 올릴 때 올려서 돈을 받아서 적자운영이 안되면 시설도 다시 할 수 있지 이번에 올려서 어느 시점에 가서 조례를 바꾸어서 올리는 것도 몇년이 갈지 모르고 제 생각입니다만 이미 조례를 바꾸어가면서 적자운영을 막을려고 하면 많이 올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을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냈습니다. 포항시와 같이 2만원정도 하는 사례, 현재 2만4천원으로 하는 사례, 적자폭을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5만원정도 인상하는 방안 여러가지 했었는데 한꺼번에 사용료조례를 많이 올리면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애로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 없는 사람들이 화장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인상률을 현실화시키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 시·군에 조회한 평균치를 내 보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김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도내 타 자치단체 화장장사용료 내역에 보면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울릉군, 거의 대도시는 관내가 없고 우리 김천시와 같이 타 시·도로 구분해서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화장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안되겠나 싶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폭이 넓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상 비율은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는 몰라도 인상비율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1년에 타 시·군에서 화장하는 건수, 몇건이나 됩니까?

뒤에 제시해 놓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항시는 관내나 관외나 동일한데 왜 세분했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나 영주시나 제천시는 관내하고 관외를 구분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인근에 구미시가 화장장이 없어서 저희 시에 구미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전체적으로 화장장 사용을 관내보다 관외에서, 그리고 외지에 있는 타도에서 이용율이 많기 때문에 요율을 현실화할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98년도 10월말 현재 김천시민이 일반시체가 141구입니다. 도내 타 시·군민이 246구입니다. 타 시·도민이 204구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자폭을 줄이려면 현실을 삼등분해야 제일 낫겠다, 그리고 김천시민한테는 득을 주고 도내 있는 시·군민한테는 좀더 요율을 줄이고 타 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요율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충주시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율을 충주시와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희 국에서는 위의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완전 현실화 할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는 작년도 10월말 현재 141구에 도내 인근 구미, 상주에서 246구로 많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더 현실화되지 않겠나 판단되기 때문에 사용료조례안을 저희들이 입법예고 했을 때도 해보니까 이견 제출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현재 적자폭을 좀 줄여야 안되겠나 싶어서 차등 조정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년에 적자가 몇천만원 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140여건,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이 240여건 되는데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서 적자가 난다는 것은 영세민들하고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화장장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적자가 나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타 시·도의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충주시처럼 차등해서 만들어서 타지역에서 오는 것은 좀더 받고 시민한테는 좀 적게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현재 그렇게 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김천시민한테는 2만4천원, 도내 타 시·군은 3만2천원, 타 도는 4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산출금액은 언제 산출한 것입니까?

작년 10월말에 기준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아니,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책정된 금액이 언제 책정되었습니까?

98년도, 작년도에,

현행 하는 것이 조례가 언제 정해져서 사용료를 받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95년1월1일입니다.

95년도,

예. 사용료는 90년7월24일날 한번 개정하고 나서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예, 9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동안 안올렸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좀더 올리는 것이 안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내 타 시·군이 많기 때문에 타 시·군은 많이 올리고 타 시·도민은 4만원정도 해도 안되겠습니까? 2만4천원하고 타 시·도민은 4만원이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올리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내 소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영세민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느정도이며 또 한가지 만약에 걸인이 다리 밑에서 죽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화장비는 복지부에서 내는지 우리 시에서 내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걸인이 죽었을 경우 우리 화장장으로 왔을 경우 그때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세가지만 물어봅시다.

영세민의 경우에는 감면조례에 보면 감면할 수 있다로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영세민, 거택보호자 무료로 화장 건수가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6건이 있었고 걸인,

무료입니까?

예, 무료입니다. 조례에 보면 무료이기 때문에 적용해서 98년도에 11건, '97년도에 6건을 적용했고 걸인에 대해서는 행여환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화장을 하지 않고 연고자가 나올때까지 일단 공설묘지에 가매장해서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권좀 얻읍시다.

예, 강인술위원님.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일단 화장장에 온다면 거의 다 생활이 곤란한 분들이 화장장을 찾기 때문에 너무 값이 비싸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시 전체로 봐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 정도 인상된 것도 사실 다른 것에 보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고 그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느냐 그것이 문제일 것 같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중에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생활보호법제3조 보호대상자는 모두 감면혜택을 받도록 조례7조의 규정에 감면대상자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명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명시를 현재 감면에 보면 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조례에 제정되어서 거택보호자는 감면대상으로 영세민 확인증명을 떼오면 화장장 사용료를 안내고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석해도,

생활보호대상자 분류가 한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택, 자활로 되어 있습니다.

거택, 자활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거택만 되고 자활대상자는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무엇인가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원이 다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데 본위원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종 다른 혜택은 다 주면서 죽어서 불에 태워질때도 역시 혜택을 받아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삽입해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