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1차 본 회의에서는 제24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과 92년도 결산 검사 위원선임의 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울산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울산군비지정 관광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울산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군 공중이용 시설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 울산군 사무의 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내무과 소관의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 과지도소 소관의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결 주문입니다. 92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안건의 근거는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천인사로는 박명순 의원, 정순모의원, 윤재용 공인회계사가 되겠습니다. 윤재영 공인 회계사의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관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사전 양해를 얻은바 있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은 위촉장을 받으시고 적당한 시기에 20일 이내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기획실장 우병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우리군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군민들의 참뜻을 군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상정, 의결을 요구하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문민 정부가 출범한 후 사회각분야의 단호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방 예산, 운영도에 동조하여 공공부문 예산절감을 우리 모두가 고통 분담을 다 같이 하는 차원에서 각종 낭비의 요인과 절감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삭감하고 종래의 관행적인 예산 집행 형태를 완전 불식하고 납세자 이면서도 수혜자인 주민의 시각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의식 개혁에 노력한바 332억원을 절감한 재원과 92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순 세계 잉여금 62억 6천 7백만원이 이월되어 국도비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분 16억 5천 5백만원과 세입재원 79억 7천3백만원이 증액되므로써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와 농촌에 대한 농기계 반값 구입비 보조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그리고 주민 숙원 사업등 지역현안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 균형 개발에 중점을 둔바 있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백70억 4천 3백만원으로 당초 491억 1천만원보다도 16.2%인 79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34억 2천 8백만원으로서 당초 3백 6억 5천 6백만원보다 9%인 27억 7천 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을 경비별로 분류하여 보며는 인건비의 처우개선비는 3%를 반납하고 일용 인부임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8천 7백만원을 절감하였고 관서 운영비도 절감 운영에 따라서 1억2천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한편 기본 경비는 공공요금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 3억 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비의 78억 5천만원 증액되는 예산은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일반 행정분야는 정보화 시대인 전산 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한 시설 확충 및 민원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증, 개축에 1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되고 사회 복지 분야에는 농어촌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9천만원 환경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매립장 인입 공사비에 1억8천만원 저소득층 복지 향상과 군민 보건 증진 사업등에 3억 4천 7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산업·경제분야에는 정부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반값 구입비에 13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한면 한 명품 갖기 사업에 1억8천만원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9억3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알뜰히 살펴보고 활력있는 내 고장 가꾸기 사업에 3억원, 농어촌 부엌 개량 사업에 7억 2천만원, 청량교, 대신교등 교량사업에 6억 5천만원과 호계천 정비와 하천 개·보수 사업에 11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기타 주민 숙원 사업에 총 52억 3천만원을 중점 투자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화 및 체육분야는 박재상 유적 마무리 공사와 반구대 서원 단청 공사등에 1억 2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모두가 좋아지는 지역균형 개발에 주력 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확충 및 민방위 전력 증강등에 6천 3백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4억 5천 6백만원, 사업수입 22억 7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7천 8백만원과 27억 7천 2백만원의 세입으로 상수도 보강사업에 11억 5천 6백만원을 투자하고 정부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에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10억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570억 4천 3백만원 특별회계 334억 2천 8백만원 우리군의 93년도 제1회 추경을 합해서 총 예산 규모는 904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의결 심의하여 주시면 산하 전 공무원은 시대적 사명감을 인식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의석에서)아니 과장이 안나왔다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석에서) 유보 시킵시다(장내 소란)

(의석에서) 유보 동의를 받아야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형우입니다. 평고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군내의 중소기업의 운영난을 해소해서 경제 희생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울산군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 정부에서는 신경제를 국정의 최 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 한국 창조를 위해서 신 경제 5개년 계획의 첫 걸음으로서 신경제 1백일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백일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경기 부양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내실있게 육성하는 것이 현재의 당면 과제입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절약하여 조성한 자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활용해서 지방 중소기업의 경기회복에 기여코자 하는데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께 나누어 드린 울산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과 보충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중소기업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업체수는 244개 업소에 종업원 수는 1만 1천 260명이 있습니다. 그 중 중기업이 151개 업체에 9천 851명, 소 기업이 93개업체에 1천 4백 9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요번 도내 타 시·군 중소기업 육성 자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금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금을 자체운영을 안하고 부담금을 하는 것이 인근 울산시가 도에 부담을 10억을 요번에 1회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양산군은 자체 부담을 안하고 도에 부담을 10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요번 1회 추경에서 고통분담의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자체 조성을 한데가 창원시, 울산시, 마산시, 진주시, 또한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 우리 울산군, 본군은 10억이고 다른데 시 단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육성 자금 조성 및 운영 계획은 기금조성 계획은 금년도부터 10억원씩 조성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요번에 제1회 추경에 10억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0억원 이상씩 조성을 한다. 그래서 97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일반 기금조성 기금 운용은 일반 운전자금만 융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억 조성시까지 업체당 5천만원 융자를 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널리 시행폭을 넓힌다 이래돼 있습니다. 다음 30억 이상 50억 조성시에는 업체당 실효성을 봐서 1억정도의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준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정된 조례에 따른 시행을 위해서 시행 세칙은 의회 의원 여러분께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저희들이 공포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을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업자금을 지원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활력화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 운용코저 합니다. 다음 조례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기금 재원은 군의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자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과실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를 설치함, 안 제2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리절차는 울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업체는 울산군에 주 사무소를 둔 기업체에 한한다. 안 제11조입니다. 융자금의 용도는 일반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 현대화 자금 등으로 한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이를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토록 한다. 안 제14조입니다. 융자기간을 3년의 범위내에서 융자지원 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 범위내에서 규칙적으로 정한다. 이 안에 대해서는 30억이 조성 될 때까지는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서 5천만원씩 한다 하는 이런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로 하고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5% 범위내에서 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 16조입니다. 다음 융자금의 융자계획 수립 대상업체 선정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자금 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함. 안 제13조 및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20조 부칙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울산군에 소재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울산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울산군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울산군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기타 출연금 및 차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 2.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3.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1항, 기금은 울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관리하되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2항,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울산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조성의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 세입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 예탁에 따른 과실금 3. 기타수입 제8조 세출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 2.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9조 경리 특별회계의 경리 절차는 울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다. 제10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울산금은 기금 또는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을 관내 중소 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1조 융자 대상 업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 중 울산군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자로 한다. 제12조 융자금의 용도 1항, 군수가 기금또는 자금으로 융자 대상업체에 대해서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 하여야 한다. 1. 일반운전 자금 2. 기술개발 자금 3.시설 현대화 자금 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용되는 자금 2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융자계획의 공고등 1항, 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항, 융자 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융자금의 대출입니다. 1항, 군수는 기금또는 자금을 융자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 이하 취급 금융기관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서정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2항,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군수가 따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융자금액 및 조건 1항,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2항,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3억원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3항, 군수가 필요한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제1항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 조건을 차등 적용할수 있다. 제16조 융자금의 금리등 1항,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취급 금융 기관의 일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2항,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의 범위내에서 이차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차 보전 비율은 5%의 범위내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4항, 제2항 내지 제3항의 이차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융자금의 상환 1항,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매년 그 해의 자금 운용 사정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2항,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8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 사항이 발생 하였을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보고등 1항,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의석에서) 질문 있습니다.

(의석에서) 저번에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별도로 모아 놓은거 있지요?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을 우리 부담금으로 작년에 낸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에 부담을 했는데 금넌에는 도에 부담 안하고 도에 부담하는건 사실상 도의 돈입니다. 어차피 우리 중소기업은 계속 육성해야 되니까....

(의석에서) 그러면 그 돈은 끝났다는 겁니까?

예.

(의석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저는 중소기업 설치 기본안에 한마디로 말 하면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 경비를 절약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배로 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융자금의 수치를 봤을때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어떤 무형적인 형태없는 의지의 표현이지 지금 융자금을 지원 한다고 했을때 우리 울산군은 지금 모든 정책사업이 진흥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러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같이 함께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융자금의 대출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다음에 농민들 농사의 이익 분기점이 확실성이 있지 아니하는데 3%에서 5%까지 울산군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는냐? 다음에 대출하는 방법에도 지금 봤을때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단지 지원인데. 다음 상환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융자금의 목적이외에 사용했을때 다시 말해서 대출을 할때 분명하지 아니한 상황속에서 단순한 지원 부담금이 나왔을때 타목적으로 했을때 그것을 회수 할 수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지원해주고 원금 회수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대로 이행 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한다면 중앙정부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군 예산을 가지고 하는 중소기업 육성이 이루어 질수 있겠느냐. 중소기업 육성이라 하면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토안에 있는 중소기업육성 대안이 나와야 되지 울산군 정책과 양산군 정책과 울산시 정책이 각기 나왔을때 어느군은 잘되고 어디는 못되고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책은 정부 경제시책 자체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차라리 울산군 관내에 있는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 업종선택을 울산군수가 봤을때 이 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5천만원에서 3억까지 지원금으로 다 줘버리세요. 그래서 그돈을 바로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타 목적으로 사용했을때는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운영조례가 돼야지 그냥 줘 버려요. 뭐 이런 대출 절차도 애매모호한 조례를 어째서 일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한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이 조례안을 봤을때는 대출을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뭘 보고 돈 5천만원, 3억을 준다는 말 입니까? 그러면 다른데 써버리고 내 수갑차고 몸으로 때운다 할때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방법도 없는 이 조례아은 저는 반대합니다.

예, 저 나름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경제 회생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약 된 예산을 가지고 그 돈이 전부 중소기업의 지원에 다 가는데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촌에 농기계 보내기 반값 부담하는데도 일부 재원이 들어 가고 다음 주민 숙원사업으로도 들어가고 우리 울산군, 의원님들도 다 아다시피 전국에서 경남도가 중소기업이 제일 많고 또 경남도에서 우리 울산군, 양산군이 중소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제일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거기서 절약된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한다하는 거기서 설치의 배경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님이 각기 조례가 틀려서 도와 중앙 또 우리 울산군이 안 틀리느냐 그러는데 그 점은 지적해 주신 거는 좋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조례도 상공자원부조례, 또는 도의 조례가 한 3년전부터 제정되어 계속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인근 각 시 울산시, 마산시, 진주시, 창원시 조례하고 다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시책이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는 안해도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운영하면서 우려할 바는 없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 차액 보증금에 대해서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경남도가 중소기업 지원을 자금을 6백억합니다. 상반기 3백억, 하반기 3백억 이런데 상반기 3백억도 일반 운전자금 2백 50억, 기술개발 50억, 다음 시설 현대화 자금을 50억 이래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의 자금이 아닙니다. 도의 자금은 한 140억뿐이고 나머지 460억은 일반시중 은행의 자금을 같이 쓰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 자금을 가지고 만약에 했을때 일반 시세는 이자는 9.5%인데 이것을 가지고 운전자금 빌려 줬을때는 7%밖에 못 받으니까 2.5%의 차이가 생긴다 그말입니다. 그것을 도가 보조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저희들 자금을 가지고 하며는 7%가지고 해도 기금은 계속 받고 이차 보증금은 없다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제일 먼저 융자금 대출을 했을때 제14조 융자금의 대출 1항, 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은행법에 의해서 할, 규정에 의해서 했을때 뭐냐하면 취급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을 은행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대출 방법이 아니라...

그거는...

(의석에서)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선정기관을 먼저 정한다. 그것을 통해서 융자금을 대출한다 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의 선정 및 대출절차는 군수가 따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몇개 도산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만개가 도산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5천만원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정도 같으면 담보 능력 없습니다. 사실 딱 깨놓고 얘기 합시다. 그렇죠? 5천만원 줬을때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법인체일 경우에 대표 이사가 자기집에 닦아 써버리고 수갑 채워 넣어라 내몸으로 때운다 했을때 예를 들어서....

이 의원님 제가 3번째 설명하고 4번째 설명 드릴려고 했는데.

(의석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중소기업의 육성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해야 되지 어째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공약했으면 중앙정부에서 해야되지 그러면 경상 경비를 절약해서 10억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럼 이때까지 공무원들 10억씩 낭비 한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매년 10억씩 조성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예산낭비 한 거 아니요? 우리 농민들 뭐라는 줄 알아요? 경운기 부담금 웅촌면에 22개 마을에 17대 왔어요. 온 도시사람이나 농촌사람이나 느낄때는 농기계 사면 전부다 반값 대주는걸로 언론에 보도 됐어요. 한 동네 경운기 한 대도 안 돌아 가는데 어느놈 주고 어느놈 안준다는 말이요? 눈감고 아웅 하는 옛날의 P·R방식이 안통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어째서 중소기업이 공장하나 짓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농촌에, 진흥지역 묶니 안묶니 야단하면서, 농민위주의 정책을 해야 하는데 농민들에게는 한푼의 혜택도 없이 농자금에 대해서 군에서 3%내지 5% 지원해 준적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일단 울산군은 농정이냐 산업이냐 둘중에 하나를 가려놓고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동석 의원이 질의한 질의 요지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석 의원의 설치 운영 조례의 의결 요청안의 반대 의견도 들었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이사항을 의결에 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 답변 다 했는데...

(의석에서) 의장님! 본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일반 예산을 줄여서라도 기금조성에는 찬성하나 수정안을 제의 하기로 했습니다. 기금 운용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자체는 일단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살리는건 좋은데 이대로 운영 했을때 제12조에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했을때 여기에 대해서 지휘 감독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운전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써서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술운전자금이나 기술개발 자금 이런 부분은 운용면에서 제외가 되고 만약에 우리 기금이 조성 됐을때 중소기업이 분명히 중소기업 할 의지가 있고 또 돈이 없어서 시설 현대화를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것은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대로 운영자금이나 기술개발 자금 기술개발할라고 돈 써가지고 기술개발도 아무것도 못했다고 했을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기업하는 사람이 의지로써 운전자금이라든지 기술개발 자금하는 것이 마땅하고 기업의욕은 있는데 시설현대화를 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의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석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신 관리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신관계는 은행에서 다 처리합니다. 그게 만약에 부실이 생겼다하면 은행에 책임이 있는것이지 우리군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보고 다음에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 현대화 자금 모두가 저가 알기로는 이자금은 현재 정부에서 1조 4천 2백억이라는 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도 기금이 돼 있습니다. 또 울산군만 29개 시·군 가운데 우리 울산군만 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운영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김기열입니다. 울산군공중위생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근년의 경제발전, 인구의 도시집중, 건축기술의 진보에 따라 각종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하여 실내공간 이용자가 급증, 실내환경이 군민생활에 미치는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쾌적한 군민생활 환경확보를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정착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 확보를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정착화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공중이용시설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제정 업무를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뒤에 종이를 넘기겠습니다. 시설대상 기준입니다. 공중이용 시설 대상은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로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할 공중이용 시설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연면적 3천 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 평방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2항,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천 이상 공연장. 3항,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 면적 2천 평방미터 이상의 학원. 4항, 시장법에 의한 도매시장, 일반 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및 연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상가, 다음 5항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천 평방미터 이상의 결혼예식장, 자연 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다음에 흡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입니다. 공중 위생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전기 제2항의 대상시설,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1항,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의원을 제외한 시설입니다. 2항, 사회복지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버스정류장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 및 50석 이상의 좌석을 가진 교통 수단, 기타 공중 위생관리상 흡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다음 장입니다. 울산군 공중이용시설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공중 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 이하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 징수한다. 제3조 청문 1항,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의 청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과태료 처분 통지등 처분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 1항,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2항,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1/3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 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1항, 처분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처분권자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강제징수 다음 장입니다. 처분권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처분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된 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어제 보고드린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공중위생법에 대한 기준입니다. 법 제29조 1항에 의한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자는 30만원 벌금입니다. 2항,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40만원입니다. 제3항, 법 제2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위반한 자 40만원입니다. 4항, 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입니다. 5항, 법 제27조 2항에 의한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40만원입니다. 6항,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도 40만원. 7항, 제28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과태료 법 제안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없습니다.

주택과장 오동식입니다. 92년 6월 건축법 개정에 의거 건축신고업무 면 위임 개정 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71조 동시행령 117조 권한의 위임 사항입니다. 권한 위임의 내용으로 보면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건축 신고 업무수리, 법 제15조 2항에 의하여 가설 건축물축조수리, 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가설, 건축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면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및 창고 및 작물 재배사를 말한다. 이것은 군수가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 공고한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울산군에는 지정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 제9조 제1항 2호에 대통령이 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건축물의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건축사법 제4조 제3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에서 따라 건축하는 축사 다음 동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은 제15조 1항에 대해서는 군수허가고 제15조 2항은 면위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 허가 사항으로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은 3년이내, 다만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허가를 할때 기간을 3년을 주되 기간이 지나면 한번더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 이하의 건축물,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할 것, 도시계획 구역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면 위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 구역으로서 시장 등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시장 등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 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것은 써커스단이 와서 할때 짓는 건축물입니다.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 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 등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다음은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 건축물로써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이것은 경비용 초소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조립식 구조로된 자동차 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8.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 기간이 2년이하인 것 이것은 공사장 가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중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 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음은 건축법 제72조 동시행령 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이 되겠습니다.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품,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음은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것은 시가지 골프장에 철탑을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그 철탑을 말합니다.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건축조례를 제정할때 이 사항이 제정이 안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질문 하나 합시다. 법 제15조 2항에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 기간이 2년이하인 것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공사용 가설건축물입니다. 공사를 할때 사무실이나 숙소나 감독사무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요즘 컨테이너 건물이 옛날에는 부로크, 스레트로 많이 지었습니다마는 요새는 컨테이너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건축물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법이 개정되고 해서 처음으로 삽입 됐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니 이 기간에 대한...

예, 그 기한은 존치기간 허가를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의석에서) 면장이 신고에 허가를 해줄때...

예. 면장이 2년까지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의석에서) 2년이상 일때는 처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2년 이상되면 공사기간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컨테이너 건물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가지고 근린생활 허가가 날 수는 없습니까?

가설건축물 일때는 건축 대장에 등재될 수가 없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93년도 행정장비 정수물품 추가분 취득에 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장비 정수물품 추가 취득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이 2종에 60개로 예산은 7천5백5만원 소요됩니다. 대체 취득분은 1종에 1대 분입니다. 백만원으로서 총 3종 61대분에 7천6백5만원이 소요됩니다. 유인물 셋째장 2번 신규취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품목으로서 2종 60대 중에서 복사기 1대는 민원 1회 방문처리에 활성화의 일원으로 내무과에 민원처리계가 신설되므로서 필요합니다. 1대 가격이 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처리계가 민원실에 현재 설치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59대는 주 전산기 라는게 있습니다. 주 전산기는 컴퓨터 교환기를 말합니다. 컴퓨터 교환기와 랜망 이것은 근거리 통신망을 말합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으로 본청 실과와 면 단말기로서 50대가 소요됩니다. 7월1일부터 차량등록 업무가 군에 위임된다는 지시에 따라서 차량등록 업무를 담당할 단말기의 5대가 새로 소요됩니다. 나머지 4대는 일반업무용으로서 종합관리, 상황관리, 동향관리, 행사 등 관리와 재해대책 각종 선거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각실과와 전 면에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입되는 장비 59대는 내무부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교환기와 시, 도, 군, 구를 연결하여 각종 재해관리와 앞서 말씀드린대로 종합토지세라든지 전자사서함 업무 등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온라인화 방식으로 통신망 확대 구축을 위한 겁니다. 다음은 대체 취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 취득 1종, 문서 세단기를 말합니다. 서류를 아주 세분하게 자르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내무과에서 사용중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용중인 기계는 85년도에 구입해서 약 8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고 해서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행정 업무의 현대화, 전산화 됨에 따라서 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93년도 1차 추경예산에 소요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필히 승인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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