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봉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벌써 후반기 의정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전반기 2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집행부는 언제나 의회의 의사를 부정적으로 묵살했고 질문을 통한 대안 제시도 집행부는 변명만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집행부도 달라져야 합니다. 낡은 제도와 관료적 사고에 젖어 있는 관치행정의 틀을 벗고 민의를 위한 공개행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문민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시장님은 이제 의원들의 질문에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위상 정립에 성의있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세가지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의 개혁바람이 불자 집행부는 개혁과 개선을 한다고 하여 민원 재심의제를 실시하더니 한달도 못되어 민원재심의제를 포기하고 민원 1회 방문제실시와 민원의 제도개선을 위해 130여가지의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제도 개선 대상과 개선안은 무엇이며, 과연 민원개선에 획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음에도 전 분야에 걸쳐서 전문분야 업무심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 산하 66개의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며 시장님은 이 위원회도 대폭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밝히신 바 있는데 정비대상 위원회와 구체적인 정비 내용에 대한 시장님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의회와 각종 시청 산하 위원회가 이원화되어 어느것이 상위 기구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행부는 애매모호한 행정절차를 취함으로써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행정의 낭비와 예산의 손실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차제에 시장님은 의회의 의결로 할 수 있는 위원회 조례를 과감히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6일 아침 8시 TV 대담시 내무부장관의 민원처리개혁에 대한 민원의 제도개선은 공무원들의 정신적 자세 개혁없이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민원 1회 방문제를 실시하여 관계공무원들이 민원처리의 불편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스스로 민원처리의 부당 불편한 제도와 복잡한 서류 구비를 개선토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울산시는 과연 가시적인 효과를 80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한 5월 17일 신 경제 100일 계획중간 보고 TV중계에서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보신을 위해 민원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적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무사안일주의 자세로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공무원의 업무처리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업무라면 하지 않으면 탈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함으로써 혹시나 탈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보신주의는 국민으로부터 국가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민원행정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도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가 있어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예로 본의원은 얼마전 민원인의 보상관계 시정요구서류와 시장의 회시공문을 보고 구태의연한 관치행정에 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민원인의 시정요구에 시장의 회시는 동문서답식으로 하여 억울한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한번의 사실 조사도 없이 과거 잘못 조사된 서류 검토만으로 묵살하는 행정태도는 법과 행정을 모르는 시민에게 가하는 소수 공직자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고 민의를 대표한 의원으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민원인은 당초 억울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 이의 신청하였고 그때마다 공무원의 잘못된 당시의 조사만을 근거로 억울하면 소송을 하시오 라고 소송을 유도하니 조롱을 당한 것 같은 시민은 소송을 두 번이나 하게 되었고 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각하함으로써 500여만원의 소송비만 탕진하였던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들이 민원인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하면 그 영세민원인은 돈도 없고 법도 몰라서 결국 그 억울한 민원을 개인적으로는 포기하게 되고 집단적인 문제는 집단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평소 많이 보아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의회도 당사자의 인책 결의 등 강경한 대응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주는 봉급을 받는 공직자들의 자질문제는 집행부의 감독과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도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평소 소신이며, 그것이 지방자치제가 갖는 참다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민원을 의회와 같이 소화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제도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전 행정기관에 예산 10%절감운동을 펴고 있어 울산시도 93년 예산 10%절감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일반회계 2,010억원의 10%는 200억원을 절감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확실한 절감액은 얼마나 되며, 무엇을 절감하였으며, 1회 추경시 이 절감된 불용예산의 용도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절감으로 행정업무추진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 문민시대의 정치, 정책, 행정수단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의회가 심의한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행정업무 추진이나 사업에 필요한 최저 예산이라고 설명 들었으며, 그래도 90 억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 승인했습니다. 그런데도 200억원이나 절감할 수 있다면 93년 당초예산 심의는 사실상 실효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억지 예산절감은 곱추를 고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200억원이나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없어도 될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또 간부공무원의 판공비, 정보비를 모두 삭감했다고 하는데 안써도 될 판공비, 정보비라면 94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아예 빼고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울산시의 행정업무 관장을 보면 일반회계 사업 공사 입찰은 회계과가 하고 시공 감독은 건설국 또는 종합건설사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부실 시공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 역시 병폐로 되어 왔습니다. 또 공사 내정가가 사전에 누설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해서 95%～99%까지 정확한 내정가의 근사치로 낙찰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입찰제도를 법으로 바꾸어 93년2월22일부터 최저가 낙찰제로 하게 되었는데 그 시행 첫 공사가 약사천공사 입찰이었습니다. 약사천공사 최저 낙찰가는 공사비 내정가의 40%에 낙찰된 것입니다. 과연 이 시공업자는 이 공사비로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만일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 경우라면 지금까지 해 온 공사비 95%이상의 공사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탕진하지 않았는가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95%이상의 공사비로도 부실공사를 했는데 과연 40%의 공사비로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공사 시공의 부실을 막기 위해 시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중도에 시공자가 공사를 포기하거나 부도가 났을 경우 공사비 정산과 영세근로자들의 인건비 지급 등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 것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또 집행부는 이러한 최저가 계약제시행 후인 지난 2월24일 울산시 제 2청사 입찰을 하면서 최저가 계약제도의 시행 전에 공고되었다는 이유로 공사예정가의 84.1%의 공사비로 해강종합건설과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가 입찰제로 해도 이보다 더 많은 공사비로 낙찰될 수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최저가 입찰제 시행이 93년2월22일 시행되었는데 1개월의 공고기간을 감안한다 해도 며칠만 늦게 공고했을 경우 최저 낙찰제 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입찰공고를 미리해서 저가 계약을 한데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미 정부의 법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로 모든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약을 한 것은 의도적으로 특정 건설업체를 위해 시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 이러한 사례들을 본다면 공사예정가의 95%이상의 낙찰가로 시공 중인 각종 연차 사업의 공사에 설계 변경이란 이유로 막대한 공사금이 추가되는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물론 법상으로는 추가 공사금 지급에 하자가 없다는 관계부서의 설명에 정말 정당성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느 정도 시정해 갈 것인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이제 확실한 개혁의지를 갖고 시정을 민원 최우선으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정부 출범후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 사정기관의 사정은 정치계, 관계, 학계 등 성역없이 부패상을 국민앞에 밝히고 있으며, 국민들은 국가 지도층의 비리와 마비된 도덕성에 정말 실망하고 있는 이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으로부터 신뢰회복을 위해 상호보완적 관계 정립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첨언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봉령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연일 우리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민봉령 의원님의 세 가지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민 의원님께서 정말로 우리 지역을 아끼고 또 시정을 보살핀다는 그런 감을 잡았습니다. 우리 실무자도 잘 이해 못하고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부시장의 입장에서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문제를 답변을 올리고 계수적이거나 상세한 내용은 우리 실·국, 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질문에 개혁에 대한 우리의 제도개선을 130가지를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문민정부 수립 이후에 대통령께서 개혁가 변화로써 신한국을 창조하자 이런 국정지표에 따라서 우리 시도 여기에 발 맞춰서 과거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행태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을 하고 또 어떤 것이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분석하고 여러 가지 회합을 통해서 약 130종류를 바꿀 수 있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으로해서 130가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관행이 잘못된것 또 일반적으로 안 해도 될 것 이런것을 과감히 고쳐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130가지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성과 부분에서는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시 나름대로 해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첫 번째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등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는데 옥상 옥에 불필요하게 그런 것이 있을 필요 있느냐 , 대폭 정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되는 이 부분은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라든지 또 유사한 전문성기구는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전문적인 소양분야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보고 그 기능이 의회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정비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듣기에 미안한 지적이 계셨는데 특정 민원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요구를 여러번 했고 시장의 회시공문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인데 느끼셨다면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공무원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새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 행정기관의 예산을 10% 절감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가 2,000억 정도면 10%하면 200억이 되지 않느냐 삭감 예산을 무엇 때문에 당초 올렸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여기에 200억이라고 되어있지만 사실 200억이 아니고 전체 예산의 200억을 10%삭감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업비 이런 것은 삭감할 수가 없겠지요. 경상적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해 보자 그 범위 기준을 10%둔것이지 꼭 10% 일률적으로 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5%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5%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해서 평균 10%를 절약해보자고 정부의 공통분담을 국민에게 호소한 이상 우리 정부도 거기에 맞는 소위 어려움, 고통을 같이 느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10%정도 절감해서 그것을 생산적 경비로 전환하자 그런 깊은 뜻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당초 필요없는 예산 얹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판공비 정보비 다 필요 없는 것은 앞으로 안 얹어도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봉급 3% 인상도 반납을 했고 그 부분도 삭감된 부분에 들어갑니다. 정보비·판공비 등 경상적경비는 가급적이면 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시자체도 그렇고 과거보다 줄이는 것을 가시적으로 국민에게 보이자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줄인것에 불과한 것이지 필요없다고 전부 삭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람이 살다보면 기본적인 자양분이 있어야 사람이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이 행정을 할려면 기본적인 경비는 있어야된다 그런 차원에서 민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에 공사입찰관계입니다. 이것은 제도나 법이 자주 바뀌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100억이상 최저 낙찰제도 적용대상을 2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고있는데 제도가 자주 바뀌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뀌는 시점에서 공무원들은 법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하는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에 약사천 입찰문제 요즈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약 40개～50개 업체가 몰려옵니다. 상당히 경합이 심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어느 업체를 두겠다고 생각할 수 없고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를 따기위해서는 덤핑을 하더라도 따야된다 소위 업체의 욕망 그것이 작용이 되어서 40여%의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하겠다 해서 써 넣었습니다. 그 당시법이 그러니까 최저 낙찰가격이니까 낙찰선을 하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민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실공사 될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시장으로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하고 차액은 전액 현금으로 우리가 받아 들입니다. 그것을 안넣으면 계약이 되지않습니다. 만약에 현금이 안될 때는 몇 배되는 금액을 보증보험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현금을 내라 그런식으로 유도 하기 때문에 공사중간에 잘못되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저가덤핑 추진될 부분은 시에서는 의심을 일단 가집니다. 업자가 손해가는 공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공사감독을 해 달라는 조치도 하고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장치를 정해놓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청 제2청사 입찰관게가 묘합니다. 그 당시 할때는 최저 낙찰가도 아니고 그 당시 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때 상세한 내용은 회계과장께서 잘 아시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견해로는 소위 입법예고로 할 때 과거 예의 경우에는 6개월전 보통 7월을 기준 또는 12월 기준해서 법이 바뀌고 이런 주기적인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월달에 공사발주할 때 입법예고는 되었지만 법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특히 청사라는 것은 우리의회도 비좁아서 고생하시고 몇 개 사무실이 밖에 나가서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시공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자 그런 일념에서 언제 개정될지 모르는 그 법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는 충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입찰공고를 내고보니까 공교롭게도 1월 하순에 법이 개정되었고 그러나 다른 의문이나 의혹을 살일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업자들이 참여를 해서 그야말로 경쟁을 해서 낙찰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사입찰 경우 또 가격문제는 적정한 설계에 적정한 금액을 줘서 양질의 물품을 혹은 시설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목적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너무 덤핑돼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너무 과다한 금액을 줘도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선에서 적정한 금액이 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보는데 현행 입찰제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민봉령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영수입니다. 민봉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행정제도 개선 사항과 개선안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문민정부 출범에 따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함께 공직자의 행태를 혁신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민원처리 제도와 행태를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행정쇄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맞추어 우리 시는 지난 3월31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실·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27개 실무 작업반으로 구성된 시정쇄신 기획단을 설치운영하여 행정쇄신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정쇄신 기획단의 주요 추진업무는 중점 기획과제의 발부 및 근본적개선대책을 강구하고 현행 규제제도 절차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정비와 재증명민원서류의 획기적 감축, 시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 체제확립, 행정행태자세, 환경의 쇄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쇄신 기획단이 선정한 1차 쇄신 과제는 민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0가지의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절차의 간소화,시민불편 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사항 48가지와 주민편의 시설의 확충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하여 새로이 추진하는 시책 47가지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원조성, 도로교통사항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시택 35가지입니다. 시정쇄신 기획단이 선정한 2차 쇄신과제는 총 115건이며 이 중 시 자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23가지는 현재 실무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중앙에 건의할 사항 92건은 경남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행정쇄신 주요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행태와 관행개선입니다. 공무원 출 퇴근 시간을 2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고 결재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간소복착용 및 회의시간 축소를 하고 새로운 민원자세의 확립, 민원상담석 설치,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 직무실 축소, 청사 에너지절약 등 23건의 행태와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행정 쇄신입니다.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서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정착을 위해 민원실에 민원처리계를 신설하고 모든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처리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불여반려 민원은 별도 심의회를 거쳐 신중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사무는 법정처리기간 보다 1일 내지 30일간 단축시행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시 첨부하는 시발행, 시 제출용 제증명 서류를 폐지하고 시 산하 전공무원의 가정에 민원봉사의 집을 운영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 재심의제 실시 1개월도 못되어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제는 각급 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미해결되는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기관장 책임하에 재심의하므로 민원해결도를 높이고 주민 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토록 하기위해 내무부 지침에 따라 93년1월9일 울산시 민원재심의위원히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시 본청과 각 구청에 민원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93년 4월23일 내무부장관 지휘, 지시 제7호에 의거 복합 인·허가 민원사항 중 처리과정이 복잡하여 민원인이 관청을 여러번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1회 방문으로 처리해 민원의 불편과 편의의 도모에 부응하라는 지침시달에 따라 93년 5월10일부터 전국 일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재심의제와 민원 1회방문처리제는 인·허가 사안 중 불가한 민원을 재심의 처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지침에 의거 민원재심위원회를 폐지하고 민원 1회방문처리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지시에 따라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구청장에는 부구청장이 됩니다. 대상인은 주관 국장, 관련 국장,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시 본청에서 2회, 3개 구청에서 23회 회의를 개최하여 31건의 복합민원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제도 개선입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도로굴착 공사는 야간이나 새벽에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 및 사업소 회의실 및 대강당을 무료로 일반 시민에게 예식장르 개방하고 본청 및 구청사 주차장을 휴일은 개방해서 주차공간으로 이용토록하는 등 22건의 제도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쇄신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사항이나 고쳐야 할 제도나 관행이 있으면 한시라도 통보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정비대상 및 정비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산하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29개 위원회, 시조례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8개, 상급기관의 훈령, 예규지시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29개, 총 6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별로 구성현황은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32개 위원회가 25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로써는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법률이나 상급기관의 지시, 훈령 등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법률 및 지시, 훈령이 바뀌어야만 정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 역시 시조례 및 규칙의 대부분이 상위법인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있어 자체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나 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회의실적에 맞지않거나 통·폐합 운영할 위원회에 대해서는 각 실과의 의견과 관계법 또는 조례규칙의 개정을 통해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무리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주는 영향 및 간부공무원의 판공비, 정보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93년도 총 예산액의 10%절감이 아니고 인건비 인상분과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 과목에서 10%내지 30% 까지 차등 절감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신 경제계획과 고통분담을 통한 신한국건설에 공직내부에서부터 솔선하자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감이 가능한 경상비를 과감히 정리해서 27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절감예산과 추가재원 3억원을 포함한 30억원으로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지원으로 추경예산에 계상, 승인 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번 제출된 제 1회 추경예산도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의 판공비, 정보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도 시책추진 판공비, 정보비는 최대한 집행을 억제해서 판공비적 성질의 쓰임새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93년도 분은 94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비에서 절감된 예산은 7,100만원 특별판공비에서 절감된 예산은 7,400만원 총 1억4,5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27억원과 3억원을 합해서 30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을 대리해서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성규입니다. 민봉령의원님이 제2청사 증축공사 입찰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정일은 93년2월20일인데 제2청사 입찰공고일은 93년1월16일자로 공고를 해서 법개정은 사전 입법 예고를 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였다면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기에 발주하여 개정전 법에의해 시행한 것은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의혹이 없었느냐 하는 질문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2청사 증축공사 현황은 지하2층 지상5층에 연건평 3,732,8평입니다. 공사기간은 3월15일부터 '93년12월31일까지 시공기간입니다. 본 청사는 연건평 2,621평으로 본청사 보다도 1,100평이 제2청사가 큽니다. 총 공사비는 약 93억원에 해당됩니다. 입찰현황을 말씀드리면 입찰공고는 93년1월16일자에 했습니다. 입찰 일시는 93년2월24일자로 입찰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는 2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낙찰된 것은 예정가격이 65억7,1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낙찰금액은 예정가격의 84.1%에 해당하는 55억2,865만 5,000원입니다. 낙찰회사는 해강종합건설(주) 양산소재에 있습니다. 여기에 입찰 제도 방법을 말씀드리면 법 개정 전에 입찰제도 방법입니다. 93년2월20일 이전에 종전의 입찰제도는 최저가심의제라고해서 예정가격이하 최저입찰자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즉, 직접 공사비이상 최저 투찰자에 제일 근접하는 투찰자에 한해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20억이하에 소규모공사는 종전의 8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법령개정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의 입법예고는 민의원 말슴대로 입법예고와 작년 92년9월18일자로 입법예고를 재무부에서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입, 즉 이것은 PQ제도라 해서 참가자격을 사전심사 합니다. 이것과 예정가 이하 최저입찰제를 낙찰제로 한다. 이 두 가지가 골자입니다. 이 골자에서 법이 개정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입법예고는 개정이 93년2월22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예정가 이하 최저입찰제로 낙찰자로 한다. 단, 부칙에 경과 조치로서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입찰 공고된 사항에 한해서는 종전 법에 따른다는 부칙 경과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해명은 아닙니다만, 입법예고는 법령개정의 시기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종전의 예를보면 입법예고 되는 법령의 개정시기는 통상 1월1일자, 아니면 7월1일부로 하는 것이 통상 예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1월1일자 또는 7월1일자로 개정하는 것이 통상 예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은 다른 것은 PQ제도는 7월1일부로 시행하면서 20억이상의 대형 공사에 한해서는 최저가로 한다는 이 조항을 해서 2월22일자로 시행한다는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입찰을 봐서 예산손실을 가져오게 하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제2청사는 현재 주택건설사업소, 종합건설사업소, 공업진흥과, 청소과, 이렇게 2개소 2개과는 개인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회과, 전산실을 비롯한 7개과는 창고 2층에 임시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사가 부족해서 제2청사를 건립하여 92년도에 공모하고 설계를 완료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를 9월달에 했는데 될 것인지 알면서 왜 했느냐 저희들은 1월달에 기다려도 입법예고는 했지만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업어서 1월16일자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20일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입찰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대로 제2청사 건립은 청사부족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조기발주가 불가피 했으며 조기발주에 따른 입찰 집행의 의혹이나 특혜는 추호도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민봉령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봉령 의원의 보충질문 요구가 있습니다. 민봉령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 실·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다운 용기는 스스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시인할 줄 아는 용기가 참다운 용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뻔히 들여다 보이는 내용을 가지고 굳이 변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사기 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시의원이 사기 당하는 기분이라고하면 시민은 사기 당하는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보다 성의 있는 조처가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기대 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울산시 예산운용은 이미 조정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2,011억입니다. 1회 추경 순수 세입금액은 예산이 약 177억으로 봅니다만, 불용예산 항목 조정한것이나 특별회계를 빼고나면 약 117억 정도 되지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랬을때 1호추경까지 마치고 나면 2,128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도 금년 필요한 사업예산비는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93년2월11일 사업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계공무원이 답변이 한결같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회의록에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 질문한데 대하여 한가지도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추가 세입예산이 없다는 것을 질문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세금이 사실상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크게 증폭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조금 여력이 있는 세입원이라고 하면 차량세, 재산세는 세율조정이나 대수가 증가함으로 해서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가공세입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부다 마무리가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92 중기지방재정계획해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1991년9월16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93년도 세입예산 가능액이 1,76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2,120억 정도가 넘어 섰다고 하면 가공예산이 아니고 뭡니까? 누가 갖다줍니까? 옛날처럼 찬조금 받아서 하는 행정도 아니잖습니까? 그리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가버리고 나면 그만입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발령받아서 가면 그만입니다. 그 빚은 우리 의회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내용입니다. 울산시에서 지금 현재 잘한다, 잘한다, 뭐하겠습니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빚이 3,000억원이 넘는다고 신문에 떠들었습니다. 철도이설사업 1,700억원 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700억 정도 빼고나면 별 것 아니다라고 집행부에서는 설명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벌여놓은 사업을 어떻게 예산확보를 할 것 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전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통천마을 이주민들 보상이 반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액해서 보상 일시불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했을때 그것은 경상남도에 기채를 신청해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에서 500억의 적자를 안고 있는 판국에 또 기채타령을 하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아닙니까? 여기 문화예술회관에도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돈이 자그만치 18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50억원 올라온 것을 증액요구하니까 30억을 보태서 80억을 금년예산에 확보했습니다. 107억이 어디에 갔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늦추어가지고 피해자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은 5년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5년차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편법 예산운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결산추경에 가공세입을 잡아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공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편법 예산운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승인하시겠습니까? 또, 지금 현재 주차장, 조경시설 해 가지고 71억원을 더 증액해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불어난 것이 약 85억원 인가 5년동안 불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해도 현재 사실상 가공예산이 잡혀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50억원이 넘는 12개 공사를 마무리 지을려면 추가공사금이 얼마나 불어날 것인가 에스컬레이트식 인상분과 설계변경해가지고 인상한 것 하고 하면 다음에 공사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이 문제, 금년 결산추경까지 하게 되면 제 예상으로 중기계획에 보면 96년도 세입예산이 2,420억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가공예산을 잡아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위해 사고이월로넘겼을때 그 세입예산규모는 자그만치 2,500억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사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상으로 우리가 예기할 때 1996년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3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시에서 시민들한테 그냥 주는 것처럼 이것하겠습니다. 이것하겠습니다 전부 다 버여놓고 시민들이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다가 안되면 사기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울산시 예산운용이 어떻게 해서 의원들이 계속 그런데 동조해 가면서 해야된다 해야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며칠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받은 금년도 세입예산 보고자료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도세 852억7,300만원이 추정액입니다. 이중 우리가 50% 쓴다고 할 경우에 시세 하고 합해서 1,730억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하는 행정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수입에 맞지 않고 지출에 부풀려 놓고 재무국에다가 세입을 더 잡아라하니까 재무국에서는 잔뜩 가공세입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실성 없을때는 승인해 준 우리의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인해 준 우리의회에서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를 사기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사기 아닙니까? 저는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환경오염지구 이주문제 때문에 매달려서 이런 문제는 깊이 심도있게 연구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의원직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얘기가 사실상 빈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근거를 다 갖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그렇게 안들어왔을때 지출예산 잔뜩 잡아놓고 우리 의원들이 돈댈 용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는 돈 내라해도 낼 돈이 없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앞으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조정해 갈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봉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청정의원님의 보충질문 통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의원 : 간단한 보충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민봉령 의원의 첫번 때 질문 중에 기획 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30여 가지의 제도개선을 문서상으로만 해놓고 실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즉흥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중에 도로굴착은 교통이 불편한 대낮을 피해 가지고 야간에 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울산시내 교통 복잡한 시간에 다녀보면 구석구석에서 도로표지판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요원을 세워둔 곳도 없고 공사하는 작업인부가 황야의 무법자처럼 나와서 손을 들어가지고 무조건 차를 세워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을 야간에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그 중에 어느 지역에 야간에 한것을 건설국장께서 확인하셨는지 그 확인한 예를 한가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신호표지판을 교통이 복잡한 대낮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개선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민봉령의원께서 약사천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실 우려가 있는 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조금전 부시장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국장으로서 보다 더 깊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사천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북부순환도로에서 동천강 하고 합류되는데 현재 폭이 5～12m로 되어있습니다. 총 연장이 2,200m입니다. 이 5～12m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확장내지 확폭을 해서 복개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된 공사가 복개공사이고 그 옆에 위험지구에 옹벽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약한 공사에 대해서는 복개공사가 790m, 옹벽이 2,400m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6일 입찰을 봤습니다. 그 결과 총 설계가가 50억2,300만원 이었습니다. 예정가는 49억8,200만원으로 예정가를 정했던 것을 낙찰액 20억3,100만원 즉, 예정가격의 40.77%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는 입찰보증금을 그 예정가격과 낙찰가 차액의 2배가 되는 59억원 어치를 회계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건설보증보험금, 현금일때는 그 차액만큼 납부를 하게 되어있고 보증보험일때는 낙찰차액의 2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배인 50억9,000만원을 현재 받아두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사실상 복개공사이고 옹벽공사입니다. 이 옹벽공사는 기초에 콘크리트 말뚝을 치고 그 위에 콘크리트 박스를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통과되도록 하는 옹벽공사입니다. 즉,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전체가 지상에 나타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레미콘, 철근, 슬레그 파일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100% 관급으로 합니다. 일단, 자기들이 기초 말뚝을 설계대로 박고 그 위에 거푸집을 조립해서 관급자재를 주면 시공하는 것만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들은 40%의 낙찰된 금액이지만 재정적으로는 약 30억의 득을 보았습니다만, 시공면에서는 추호도 부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실제대로 저희들이 시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민의원께서 걱정해 주신 부실공사는 추호도 문제점이 없도록 국장이하 관계관들이 현지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가공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입은 어디까지나 확실한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세입 부서에서 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세입을 요구를 해서 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 니다. 세입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모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에 한해서도 새로운 재원이나 누락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미리 예산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깊이 있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한 사업에 한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조기 마무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예산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이것은 완벽하고 절대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있으면 수시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 죄송한 사항은 중기재정계획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보고 드리고 해야될 사항인데 수정계획에 의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되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청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을 각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파악 되는대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관계나 큰 공사에 한해서는 야간을 통해서 할 수 없겠지만 조그마한 사업같이 야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에 한해서는 야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큰 공사에 한해서는 부득이 해가지고 야간에 마무리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두환의원 의석에서 - 예를 들어 한가지 얘기하라고 안 그랬어요) (○문청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여개 행정쇄신제도개선 하면서 도로굴착은 밤에 하도록 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하겠다고 기획부서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굴착허가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시 본청과 구청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약 40～50km에 대해서 도로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통신, 가스, 수도, 하수… 사실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새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타 기관에서 굴착을 하는 바람에… (○문청정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도로굴착을 야간에 한 예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간에 굴착하게 한 일이 없었다든지, 그렇게 감시감독을 했다든지 하는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면도로에는 별문제가 아니지만 간선도로에는 야간공사를 하더라도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특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그렇게 반영해 두었습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굴착을 허가하고 검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별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통표지판 페인팅 하는 것은 사실상 야간에는 어둡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해가 있을 때 선을 정확하게 그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표지판 같은 것은 야간에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해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의원 의석에서 - 예를 들어 한가지만 들어보라고 하는데 한가지도 없어요.) 갑작스런 질문이라 구청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청정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된 지가 한시간이 지났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장훈의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민봉령의원 시정질문중에서 공사예산에 관련된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봉령의원 질문 중에서 지적했던 약사천개수공사 저가입찰부분 중에서 이 지역은 91년도 태풍글래디스호가 내습했을 때 병영, 약사, 반구동에 엄청난 집중피해를 입혔던 그런 하천입니다. 이 하천은 우기때마다 항상 걱정되는 중요하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가입찰이 이 하천개수공사에 공기를 지연하거나 부실이 되었을때 입을 예상되는 피해는 또한 막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 저가입찰로 인해 부실을 막기 위해 공기내 완성을 하기위해서는, 건설국장님의 말씀은, 믿고 맡겨주시면 차질 없이 잘하겠습니다. 본의원이나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게 믿고싶습니다마는 오전에 보충질문 하신 문청정의원께서 혹시 야간에 공사를 시행한 현장을 본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본의원도 혹시 야간에 공사를 함으로써 주간에 교통체증을 막을수 있는 조치를 하고있는 가를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울산시내에서는 한 건도 그런 배려를 한 공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김국장께서는 끝내 사실을 회피하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봤느냐 못 봤느냐는 얘기도 서면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하천공사 부실을 막고 공기내 하겠다고 믿어달라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믿고싶습니다만, 공인인 절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위한 제도를 또, 방침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공사나 난 공사일 경우에 공사의 내용이나 감리를 맡기게 됩니다. 일반적인 공사는 일반감리를 하게되고 중요한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약사천개수공사는 저가로 우리가 공사를 수행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절감된 예산 중 일부를 책임감리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의 질과 공사공정내에 공사를 원만히 마무리짓게 하기위한 수단인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책임감리를 시켰지만 원도급자인 저가업체가 부실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부도로 인해서 중단 되었을때에 대한 대책은 없겠느냐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연대보증인이 건설업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보증회사가 어느 회사이며 연대보증 회사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재력과 공사능력을 보유한 업체인지 그 현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사예산 낭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밖에 보이는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울산에 문화의 구심점이 됩니다. 당초예산은 255억원으로 시작한 공사입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455억원이면 당초 예정보다 200억원의 추가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 350여억원을 예산 확보했거나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민의에 대의기관인 우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대집행하고 있는 울산시가 250억원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사업을 시작해 놓고 야금야금 인상해서 455억원을 인상하였습니다. 200억원이 어디에 갔느냐 다 업자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이 물가변동이라는 부분하고 설계변경입니다. 우선 물가변동은 요구사항이 공사계약을 하고 120일 후면 청구알선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환원조사통지에서 5%이상의 도매물가 인상이거나 임금인상이 발생하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중요한 공사는 뒤로 미루고 기성을 빨리 타 먹을 수 있는 것은 빨리 진행하고 물가 인상요인이 많은 것은 뒤로 미루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질을 악용을 해 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설계변경사항입니다. 이 설계변경은 당초에 저와 같은 거대한 건물을 공사를 시작할 때는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용역, 설계해서 설계예산과 지질조사에서부터 모든 시설 자재대까지 용역회사에 책임있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지질이 어떻다 자재가 어떻다 해서 전부 그것을 인상해서 즉 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전부 인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공사비에 거의 80%에 육박하는 200억원을 더 인상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것을 우리가 막을수는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같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 인상은 우리시로 하여금 3배치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공사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손실이 오고 두 번째는 공사물량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하니 물가 인상을 해줘야 되고 또, 발주한 우리시로 보면 시민들의 이용면에서 보면 1년, 2년 뒤에 그 시설을 이용하기때문에 손실은 시간적으로 따졌을때는 세배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주 불가항력적으로 꼭 해주지 아니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행정에서는 설계변경을 다반사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양심을 팔고 업자와 야합해서 우리시 재정을 축낸다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재정손실을 무관심하게 또 무능하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대책은 물가변동 인상분에 대한 억제방침은 우리가 여러가지 제도로 할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장기공사, 연차공사에 있어서 공정을 짤라서 일괄 도급방식으로 발주했을 경우에는 물가인상을 해 주지 않아도 그 예정된 도급한도 금액안에서 시행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할 대형공사 중에서 공정을 분할 발주해서 할수있는 공사는 공정을 나누어서 일괄도급방식으로 발주할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교량같으면 교량1식에 80억, 70억, 기간이 2년이면 2년안에서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일괄 도급 계약방식으로 추진하면 물가인상요인에 대해서 피해 날갈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는 도로도 총 길이가 8km를 3차년도에 걸쳐서 할 것 같으면 3km, 3km 마지막에 2km 공구를 3등분해서 공사단위를 3km, 3km 씩해서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발주한다면 물가인상에 대한 변동요인은 없을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사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을 맡기는 회사의 능력문제입니다. 대부분 설계용역은 경쟁입찰의 방식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의계약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사실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설계용역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능력있는 업체들이 설계변경 할 수 있게 제도에 뒷받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회사는 부실설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설계입니다.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을 잘못 설계를 했다,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를 할 지질조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링을 몇군데해서 정확한 지질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자가 팠을때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라는 엄청난 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반개조비로 엄청난 돈을 더 공사비로 올려줘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잘못이냐 하며 최초에 설계용역한 회사의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책임설계한 회사로 하여금 잘못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끼친 손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그 회사에 변제요구를 해야할 것이며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설계용역회사에 대해서 책임 변제를 요구한 적이나 추궁한 적이 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는 책임설계회사로 하여금 이와같은 손해에 대해서 변제추궁할 것인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입찰제도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입찰내용을 공사의 질과 공사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PQ제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PQ제 입찰자격사전심사제는 우리시에 적용할 경우에 어떠한 공사종류에 적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때 업체심사 항목은 어떤 항목을 심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Q제실시는 앞으로 계획된 공사 중에서 어떠한 공사를 PQ제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덤핑방지를 위해 차액보증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약사천공사 경우에 부시장께서는 현금을 전액 예탁했다, 차액만큼 예탁했다, 하셨는데 실제 국장님 답변은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로 두배를 징구해 놓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금예탁은 우리시가 부실공사라고 인정할 시에 바로 인출해서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는 우리시가 하자의 발생을 인지하고 그 사유를 공제로 통보하므로써 돈을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하자를 지적해서 통보했지만 시공업자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 했을때는 2년이고 3년이고 돈을 인출할수 없습니다. 물론 시공업자 중에 양심적인 회사는 저희회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바로 지급해서 줬습니다 라고 할 회사는 있습니다마는 건설업체의 생리를 볼때 거의 99%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므로써 해당공사에 투입되어야 할 즉, 보증금을 투입하지 못하니까 2,3년이나 표류함으로써 우리는 그만큼 실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말에 완료되어야 할 공사가 내년, 후년에 마무리 잘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에서는 차액보증금은 현금으로 꼭 받아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도급회사가 공사를 원만히 성실히 수행 못했을때 도급보증회사가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지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사도급 보증제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고 세울 것이 아니고 정말로 도급보증회사가 공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사전심사해서 시행할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정장훈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약사천공사가 부실이 우려 되기 때문에 공사감리를 하는데 있어서 책임감리를 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였습니다. 저희들 현재 감리는 일반감리, 책임감리 통상 두가지로 나누어 지겠습니다. 일반감리는 50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감리를 합니다. 일반감리와 책임감리의 구분은 통상감리하는 것이 일반감리이고 공사 후에 어떤 하자나 문제점이 생기는 것에 대한 대책까지 맡는것이 문자그대로 책임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약사천공사는 사실상 이번에 계약된 공사비가 50억 이하입니다. 50억 이하이기 때문에 일반감리도 저희들이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 관계공무원이 감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부가 각 부서에서 부식공사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감리에 대한 책임감리나 일반감리에 대한 법적문제를 가지고서 현재 건설부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규정상 100억 이상 건설비가 안되기 때문에 책임감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증회사가 누구이며 그 능력이 어떤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증회사는 주식회사 대륙토건 한성수가 되겠습니다. 전북 이리시 남중동 60-67번지에 소재하는 그런 회사가 보증회사로 되어있습니다. 도급 한도액이 토목이 231억원 그리고 포장이 68억원 전국 순위가 175억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충실한 내용입니다. 보증회사보다는 아무튼 저희들이 입찰차액 보증금이 건설협회가 책임질수 있는 그런 차액보증금 59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천공사는 현재의 저희들 실무진들이 생각을 하기로는 별문제 없이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사천관계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전체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건설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전체 구간에 도급을 함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설계비증액에 대해서 계상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3km면 3km, 2km 면 2km 나누어서 예산에 맞게하면 증액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계약을 한 후에 100일이 지나서 즉, 3개월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5%이상 계약금액에 전체 공사비에 5%이상 증액요인이 생길때 물가의 변동이 5%이상 증액이 될때는 통상 저희들이 그 증액에 대한 보진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대로 전체공구를 계획해서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정장훈의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예산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해결되도록 공구별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설계를 마친후에 설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어도 설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고 유야무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잘못에 대한 것은 변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변제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는 말씀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설계를 마친 후에 던져놓고 가면 왕왕 그대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계약상에는 어떤 하자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 잘못된 설계를 시정 또는 다시 받아 들여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공사에서 차액보증금은 보험보증보다는 현금으로 징구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아마 차액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때는 전액 징구하고 보증보험을 받을때는 그 현금의 배가 되는 두배의 금액을 징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공사도 보증보험을 받았기 때문에 차액금액의 두배를 받았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변동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보증회사를 정할때는 그 심사를 엄격히 해서 보증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회사를 보증하게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 역시 회계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 기술부서와 합심을 해서 심사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부실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완벽한 회사를 교체하도록 해서 착실한 보증회사를 선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정장훈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에 대해서 재무국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성규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상승에 대해 정장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물론 91년3월달에 시공을 해서 빨리 마쳐야할 공사라고 저희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지지부진된 것과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늦게 끄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무자로서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예산 설계변경을 솔직히 물가의 상승요인이나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무대장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것을 아주 최신식 그 다음에 또 주차장이 협소해서 추가로 많이 확보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완공해서 시민들에게 활용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장훈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회계과장 답변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제 질문중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자격사전심사에 대한 실행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두 분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부시장님이 하시든지…) (○울산시부시장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국·과장들이 여러 사람들이 거쳐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장훈의원님께서 약사천 부실의 우려 또는 여타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 등 해서 당초의 계획보다도 금액이 늘어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또 대안까지 제시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는 아닙니다마는, 시각을 넓혀서 이 부분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천 문제는 사실 부실이 가장 우려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찜찜합니다. 아니 50억을 들여서 해도 공사가 제대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뚝 잘랐으니 누군들 의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다 그래요. 거기에 낙찰이 되고 난 뒤에, 오늘 의원님들 말씀과 같이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초미의 관심 업무로써 차액금액을 받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감독부터 철저히 초기부터 자재의 납품 또는 자재의 종류 예를 들어서 골재 같으면 정확한 골재냐 이런 것도 검사하는 제도 이런 것은 다른 부분과 달라서 좀 신경을 써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시장님,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크나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시행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법상 제도도 강구를 하고 그것 보다는 실질적인 감리, 감독이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등등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짜증스럽죠. 당초에 300억원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몇 년 쭉 하다보니 자꾸 에스켈레니트식 인상분 주고 뭐주고 뭐주고 이러다 보니 설계변동 요인이 생겨서 설계 봐주고 이러다 보니 금액이 올라갑니다. 올라간 그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시면 이것은 완전히 업자하고 짜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아주 예민합니다. 우리 기술직공무원 사회에서는 설계변경을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면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설계변경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회계과장이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꼭 설계변경을 해야될 부분 예를 들어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무대의 설계가 몇 년 전에 구 무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하면 우리시가 앞으로 직할시를 앞두고 있는 울산시에 문화회관으로서 신식건물에 과연 조명, 무대시설이 저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그런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시대에 맞게 돈이 좀 들더라도 물건을 바꾸게 되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그 만큼 값어치 있게끔 돈이 투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변경은 꼭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단 지질검사가 잘못되었다든지 설계시 용역업체에서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PQ제 심사 이것은 새로운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이 제도는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공사를 거기에 적용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것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할수 없기 때문에 입찰에 붙여 가지고 많은 시공업체가 40명이고 50명이고 소위 입찰을 해서 덤핑이 되었을 경우에 덤핑입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공사의 내용이 상당한 금액의 공사로서 상당기술이 필요한 공사이고 그 업체가 실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때는 관례법에 의해서 사전 심사제도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그것을 꼭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굳이 필요성이 있을때는 그런 제도도 검토를 해서 원만한 시공을 하겠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록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할 때는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는 하고 어느 공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기회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공사는 일반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미흡하지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봉령 의원의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문제와 한양건설회사 은행관계로 인한 영향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고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사실 실내체육관 문제는 우리 민봉령의원님 질문에 빠져있는 사항이고 또 한양건설회사의 은행관계 이 문제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체육관 이 문제는 다음 회기에 좀 심도있게 별도로 질문을 해서 시민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질문해 주는 것이 좋지 안겠는가 생각을 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봉령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준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분들이나 고위직에 계시는 고위공직자들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외쳐왔고, 우리 울산시에 공무원들 역시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소리 높여 외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 시민들은 행복한 시민들이어야 마땅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닌 고통뿐이니 답답한 일입니다. 환경오염, 교통난, 식수난, 쓰레기문제 거기에 공무원들의 무관심, 그 어느 것 하나 공통스럽지 않은 것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펼치고 있는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참다운 마음가짐으로 민원해결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울산시는 부족한 예산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수, 환경, 교통, 시민을 위한 휴식시설만은 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 세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야댐 식수보전을 위한 회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양산군 웅상읍의 폐수, 그리고 울산군 웅촌면 일부의 오·폐수를 하루 약 2만7,000t 처리하여 하수관로를 통해 회야댐 하류로 방류하고 있는데 회야댐 하류인 온산면 덕신 소재 용소유원지 지점에 덕신과 온양면 태화지구 주택 아파트단지의 식수사용을 위한 상수도 정수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울산시에 회야댐 하류로 방류하고 있는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관로를 현재 공사 중인 온산공단 폐수처리장까지 연장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요청내용은 무엇이며,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바 있는지 묻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요청은 울산시가 수용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의 부담이 수반된다 보는데 그 하수관로에 연장해야 할 거리는 얼마나 되며 추정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회야댐 하류로 방류하고 있는 폐수량으로 볼때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하루 2만7,000t의 양에 1/3도 안된다고 파악하였는데 그렇다면 하수관로의 중간에서 오·폐수가 회야강으로 누출된다고 보아지는데 상수도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정밀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면 지난번 시문 보도에서 회야댐 수질이 2급수로 분석되었다고 하는데 왜 2급수로까지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집행부의 사정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해서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은 공업도시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공원을 비롯하여 여러곳의 시민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아직 추진이 부진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91년 의회에서는 방어진 울기등대의 주둔 군부대를 옮기고 시민공원으로 개방할 것을 의결하여 군부대를 옮겼으나 그 시설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데 울기등대의 관리상의 문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시민 휴식처로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울기등대의 소나무 보호를 위해 복토사업비 5,000만원을 92년 예산에 반영한 바 있는데 복토사업의 결과에 대한 효과와 계속 복토사업이 필요한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평일에는 1일 4～500명, 주말에는 2～3,000명이 찾아오므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울기등대 관리와 주변정비에 대한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기등대와 연계해서 일산해수욕장까지 시민휴식 위락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시는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체의 선정 잘못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 김장수 의원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에는 일산해수욕장을 폐쇄하였고 금년에는 대송천의 오수를 일산천으로 돌리고 해수욕장을 개장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해수욕장의 수질이 시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만일 수질이 좋지 않아서 시민들의 피부병이나 눈병 등을 유발하게 될 경우 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대비해서 사전 철저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 의회는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뜻을 모아 앞으로 각종 행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준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준철의원 질문에대해서 관계공무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신준철의원 답변과 관계 없는 공무원은 나가도 좋겠습니다.

신준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야댐 하류로 방류하고 있는 하수관로를 온산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장할 수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처리장 시설 기본계획때부터 회야 하수처리장의 처리수가 그때 3만2,000t입니다. 유입하는 계획은 당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결예상 지점의 찻집관경은 500m입니다. 현재 온산처리장의 관로는 500mm인데 회야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관로는 700mm로서 관거단면이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회야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수질이 현재 BOD 3ppm 정도로서 온산처리장에 됩니다만, 온산처리장의 계획 유입 수질은 현재 BOD 150ppm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온산처리장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해서 처리수 배제 관로의 온산처리 찻집 관로의 연결은 현재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온산처리장에 BOD 150ppm의 처리에다가 현재 3ppm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물량인데 거기에 넣었을때 모든 기계라든가 부화량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오니의 발생 또, 농축조라든지 모든것의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차집의 연결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해서 관로의 연결은 불가능합니다만, 배제관로의 연장시에 추정 소요사업비는 관로는 약 4km로서 4억원 정도가 들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야하수처리장의 현재 1일 약 2만 8,000t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 수질은 BOD 3ppm SS 6ppm 정도로서 전량 회야댐 하류로 현재 방류하고 있습니다. 관로 중간에 노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야하수 처리장의 건설 후에 웅상지역에 하수를 거의 차집을 다 함으로 해서 가뭄에는 인근 농경지의 용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인 4월에서 8월까지는 회야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농업용수로 현재 공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덕신지구는 울산도시계획 구역 내로서 2001년 목표로해서 상수도 기본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서 낙동강계통상수도사업 30만t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덕신지구는 2만5,000t 정도를 우리 사업을 마치면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30만t이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 공급토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회야댐 수질이 2급수로 분석된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울산시 상수도 원수는 COD 기준으로 해서 88년도에서 91년도까지는 3급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92년도에는 현재 2급수로 호전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BOD 기준으로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양호한 서울의 팔당댐과 같은 2급수의 수질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행정건협의 강화라든지 태화강 상류에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자의 입주는 통제를 하고 있고 단순 폐수업체도 전수를 하수처리장의 유입관로에다가 설치조건을 부여함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전량 댐으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류로 방류함으로서 댐 구역내에서는 또한 3개조에 15명의 청원경찰이 상주 오염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류지역의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라든지 환경처, 해당 군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수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 습니다. 참고로 92년도에 평균 타 지역과의 원수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BOD 기준으로 해서 회야가 1.7mg/ℓ 이고 한강 팔당이 1.1mg/ℓ이고 금강의 청원이 2.9mg/ℓ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야댐의 현재의 원수수질을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COD 기준으로 88년도에 3.6mg/ℓ이고 89년도 3.9mg/ℓ, 90년도에 3.1mg/ℓ, 91년도에 3.1mag/ℓ, 92년도에 3mg/ℓ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신준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휴식공간인 울기공원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개선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92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복토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복토사업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울기등대의 관리 주변 정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 의원님은 남구에 계시면서 동구의 울기공원까지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건설업무의 하나인 공원관리를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울기공원에 현황을 간략히 이 기회에 말씀 드리자면 전체공원 면적이 94만 2,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94만2,000㎡에서 사유지가 78만1,000평 국·공유지가 16만평이 되겠습니다. 수목현황은 현재 17ha에 1만5,640본이 현재 크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종은 벗나무, 동백, 개나리, 목련 등 다각적인 수종이 있습니다. 일반 현황은 울기공원내에 항로 표지 관리소인 항만청 소관이 하나있습니다. 경남 학생수련원 1개소가 그 속에 있습니다. 육군 7765부대 1개 중대 규모의 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휴양시설로서는 자연적인 의자가 30개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긴 의자가 150개가 되어있습니다. 긴 의자가 150개가 되어있습니다. 운동시설은 철봉 외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 쓰레기장 공중변소 2개, 산책로 1,800m, 휀스 370m 이런 등등의 울기공원에 관리시설이 있습니다. 울기공원의 관리상 문제점은 이 재산 전부가 항만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공원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고사된 나무 한포기를 베어내는데도 항만청에 승인없이는 저희들이 못베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를 작년도에 이전시켰습니다. 거기에 기존 군부대 사용하는 장소에다가 저희들 시가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원안쪽에 대왕암바위가 있습니다. 구름다리가 한 10여년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교량이 노후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사용못하고 개인의 출입을 현재 막고 있습니다. 이 다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수해서 시민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시자마자 일선으로 강조하신 사항이 울산의 공해에서 살아갈 수있는 길은 공원, 공지 이 일대에 나무를 많이 심고 관리를 하지않으면 울산시민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이 공원관리 녹화 시설을 해야된다는 강조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5월27일 1,000 만본 식수계획 시민운동도 이런뜻에서, 시가 주최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울기공원도 역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되는 데로 구름다리도 보수하고 거기에 가보면 공원을 일주하는 산책도로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치는 절경인데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있어서 산책로를 저희들이 전 구간에 만들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보시면 나무가 우거져 있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뿌리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수목도 잘 보호해서 시민이 활용하고 그 나무가 자라는데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울기공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2년도에 저희들이 4,700만원으로서 뿌리가 드러나는 곳에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하고 풀씨도 뿌리고 또 경사가 심한 곳에는 저희들이 사철나무 같은 것으로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나머지 구간 약 5ha 이러한 구역이 있습니다만, 이 구역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복토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나무가 자라도록 계속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은 울기등대의 문제점이 하나하나 파악되는 데로 예산편성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또 시간이 있을때마다 깨끗한 휴양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까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 울기공원을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준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산해수욕장 수질문제에 대해서 동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산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15일 시로부터 일산해수욕장 준비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중 오수펌프장 설치, 바다 준설, 해안도로 정비, 토사 유입방지 시설 등은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편의시설 중 모래사장 정비라든지 공공분수대, 화장실 확충, 바다파출소, 시민휴양소 설치 등을 부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산해수욕장의 현황에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사장 면적이 3만 ㎡에 약 2 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하절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지금까지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수욕장이 90년도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일산 화정동에 건설됨으로서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대송천의 생활오수가 1일 9,000t 규모로 급격히 증가되어서 기존 오수처리장의 처리용량 1일 1,500t 으로는 처리가 불가해서 울기공원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잠정폐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울기공원내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가 이전함으로서 울기공원의 개방과 아울러 천혜의 자연 경관을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에 조기 개장키로 방침을 정하고 정화 작업에 현재 착수하고 있습니다. 개장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대송천의 오수를 일산천으로 우회 송출할 수 있도록 1일 9,000t의 처리능력을 갖춘 오수펌프장 설치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길이는 1,100m에 달하는 송수관로 부설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펌프장 공사는 현재 공기가 촉박합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공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펌프장이 준공이 되면 길이 약 300m폭 40m, 깊이 30cm, 총 3,600Lb에 해당하는 바다 지면준설 공사를 실시해서 수질을 향상 시킬것이며 우수기에 인근 일산유원지 개발 공사장 나대지에 흘러내리는 토사유입 방지를 위해서 간이침전조 4개소를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수질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4월 27일 도 보건연구원의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소이온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산소량, 부유물질량, 대장균 등이 2등급이상 되어야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는 기준이 6.5내지 8.5인데 비해서 8로서 적합 하였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mg/a 이하가 기준인데 1.0으로 역시 접합했고 부유물질은 acre당 25mg 이하가 기준인데 40.4로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존 산소량과 대장균 수는 운반도중 변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제 도보건연구원에서 직접와서 도내에 있는 각 장소는 직접 도에서 채수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경상남도 환경보건연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일산해수욕장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현지에서 해상 100m 지점의 수심 10m, 20m, 30m에서 직접 채수해서 금명간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바다지면준설 공사가 해당부서에서 완료가되면 도 보건연구원에서 다시 시험을 실시하여 전후를 비교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수질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준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해수욕장 개장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장에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질문제는 도 보건연구원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좋은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청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시간 넘었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4시 정각에 회이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봉령의원입니다. 일산해수욕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구청장님이 여러가지 수질검사도 하고 했고 필요한 검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제대로 안해서 수질이 안좋을때는 백사장만 쓰고, 물에 안 들어가면 될 것 아니냐하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물없는 해수욕장도 과연 해수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해수욕장의 정의조차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오수뻘이 내려와서 주변의 바다 밑에는 뻘이 많이 쌓여있을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바다와 인접해서 계속해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위에 물만 떠가서 수질검사만 해서 될게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해수욕객들이 물에 들어가서 뻘에서 장난하기 시작하면 그 뻘이 굉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물 밑에 준설까지 하지 않으면 시민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올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또 백사장만 쓰고 물에 안들어갈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개천을 다른데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백사장만 쓰고 물에 안들어간다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나 그로 하여금 해수욕장 개장을 위해서 투자된 비용의 내역이나 또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예산 낭비에 대한 피해자는 누가 되는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봉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필원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원의원입니다. 신준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두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조금 방향이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구청장님께서 답변 중에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이 장기중단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사중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차례 시정질문도 했고 보충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선주에서 한일개발로 사업을 승계하여 시행하다가 그 옥토를 벌거숭이로 말들어 둔 채 지금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대로 하지않고 저렇게 방치하여 두었는데 일산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민봉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로 비가 오면 그 벌거숭이된 그 황토물이 일산유원지를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대해서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드는 분들이 거기서 과연 해수욕을 할 수 있을는지 수질에 대하여 조금도 지장이 없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3일 전에 일산유원지 개발로 인해서 주민 또한 투자가들이 울산시청으로 모여와서 시장님의 면담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그냥 어물어물하게 해서 돌아가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울산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확고부동하게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입니다. 방금 신준철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상하수국장께서는 회야하수처리사업소에서 종말처리한 하수배관시설이 누수되어 회야댐 유입이 전혀 없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91년도 현지 주민들을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량면 신리부락앞 하수관거는 중차량, 중장비들이 많이 다니므로 해서 하수관거의 파열이 한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한 바는 지금 현재 울산의 수도 누수율이 3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야하수처리사업소의 일을 주식회사 태형이 했습니다. 했을 때 그 통천, 신리부락, 지금 하수관거 위치가 일반 차량이 다니고있는 그 지역으로 묻혔고 그렇게 깊이 또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누수의 위험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할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개연성을 갖고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분명 누수도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대안으로 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 유입구에는 계기장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루 몇 톤이 유입되는지 계기가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회야댐 하류 배출구에 계기를 부착해서 하루 유입수가 얼마이고 배출수가 얼마라고 하는 계기를 달므로 해서 하수관거에 누수부분이 어느정도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상 지금까지 예산문제로 인해서 웅상지역과 웅촌지역에 거의 대단위 기업체라든지 축산가옥을 제외한 일반 가정에는 아직 차집관거가 매설이 되지않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면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회야댐 상류 10km 내지 5km 정도의 거리기 때문에 물의 자정 작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정이 된다고 보고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회야댐 상류 바로 신리, 통천, 중리 부락은 회야댐 상류와 지근거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은 그 지역은 향후 이주지역이기 때문에 그 핑계를 통해서 아직도 차칩관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금 제가 지적한 그 지역은 약 300여 가구됩니다. 그 지역은 바로 축산폐수와 생활용수가 바로 회야댐 상류에 바로 들어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꾸 이주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지역은 차집관거를 통해서 회야하수처리사업소에 유입이 돼서 거기서 종말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기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보충질문 중에 이종원의원이 보충질문한 한양에서 공사를 한 내역과 부실공사여부 또 공사진척,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신준철의원의 질문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해 주시고 그렇지않으면 서면으로 답변듣도록 이종원의원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국장 집행기관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상수도 분야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원의원님께서 답변을 꼭 하라 해서 나왔습니다만, 의도된 대로 답변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한양이 우리 시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전체가 몇 건이고 어떤 것이냐는 것은 준비안되어서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상수도 정수시설 그것은 당면하게 여름에 울산시의 급수문제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양이 정수장 공사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 부실 등등 해서 신문에 났었고 우리 시에서 현장하고 연결하고, 본사하고 연결하고 해서 관계공무원 국장을 내보내가지고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소문도 있었고 신문에 약간 나고 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시 나름대로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관계공무원이 갔다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소위 공사란 것은 단두리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비록 주식회사한양이 부도처리가 대서 문제가 발생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이 정수장 처리는 공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7월초에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완공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처리가 안될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소위 법적으로 보증회사에 대한 다짐을 받고 이런저런 물을 우리 시민이 먹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제반문제를 확인해서 결론이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그 외에 체육관시설이라든지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한양하고 관련된 모든 공사는 단독으로 한 것도 있을것이고 대부분 다른 회사하고 공동으로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록 한양이 넘어지더라도 공동보급된 도급업체가 실린 업체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한 공사는 크게 지장이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고 이 문제는 심도있게 그 주변 공동회사 내지 보증회사하고 연결하면서 절대 도급공사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고 차질없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겠습니다. 그리고 물 문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실 여름에 물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한양이 문제가 있기전부터 공정별로 소위 6월말에서 7월초에는 공사가 완공이 되고 늦어도 7월15일까지는 시험통소가 돼서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사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차질없이 되고있다는 답변을 올리고 좀 미흡하지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그것이 아니고 발언대에서 부시장님 이야기는 주식회사 한양으로 인하여 법정관리가 들어가면 보증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법정관리가 들어가면무조건 채무가 동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생되는 것은 지금 울산시에서 구태여 회야댐 확장공사뿐만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물엇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의원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 허필원의원이 보충질문한 일산유원지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수질이 과연 개선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동구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산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수질문제는 사실상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와 저희 구청이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400mm관을 부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900mm관을 현대중전기 도로 앞에 간선도로를 부착해서 한 공사이고 또 그 모래사장 옆에 이르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는 사실상 일산유원지 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구나 시청이 무턱대고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대상이 되고 또 수변에 퇴적되어 있다고 흔히 인근 주민이나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바다준설 문제는 현재 우리 하수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있고 다만, 우리 동구청은 그 기본 사업에 부대시설로써 천막, 화장실 또, 모래사장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걸러서 이것을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한 것, 바다 경찰서를 운영하는 문제, 주차장 문제 이러한 사항들을 역할 분담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민봉령의원님이나 허필원의원께서 말씀 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수질문제와 관련이 있는 바다준설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상하수국장께서 말씀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은 아까 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없는 해수욕장이 어디있느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수질을 좋은 방향으로노력은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수치가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미달했을 경우를 예상해서 입욕은 사실상 안되었을때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500t이 오수가 내려온 이것도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가동이 될것이고 또 하수과에서 바다를 준설하는 바와 상승 작용이 된다면 수질검사결과 에 따라서 입욕여부가 결정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넣어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일산해수욕장을 정비하는 목적은 단순히 해수욕장만의 개장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의 방침입니다. 우리 관내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주민의 숙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도부터 약 5년 동안 92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 공사를 앞당겨서 거푸집을 설치를 해서 저수조탱크를 만들고 400mm, 900mm 기존 되어있는 설계 그대로 앞당겨서 시행했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선에 의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고 우리 동구에 여러 가지 울기등대의 개방문제라든지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여름철 시민을 위해서 개장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력 투구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거기에 인파가 많아서 여이치못할 때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전에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정비해서 해수욕장은 못하더라도 간이해수욕장 개념에서 이렇게 정비를 해서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옳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께서 일산해수욕장에 뻘관계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번에 일산천으로 돌리는 하천수 배제공사를 하면서 준설을 3,600㎡를 3,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설 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펌프장을 설치해서 펌프장과 동시에 준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1일부터 가동을 하면 10일간 해서 7월7일 정도는 우리가 준설을 마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아겠습니다. 다음 이채익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구에 계량기는 있는데 유출구에 계량기를 달아서 체크할 필요가 안 있느냐에 대해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현재 배출구에 계량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 처리사업은 수도법에 의해서 유입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구에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말단부분까지 했을때 약 10km 정도가 됩니다. 공사비가 약 10억이 안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를 통해서 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과연 여기에다 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과연 여기에다 계량기를 달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유입량에 계량기가 설치되면 그 안에 우리가 탈수를 한다든지 하면 일부 물나가는 것은 몇 %에 해당되지않습니다. 그 전 양이 파열되는 부분이 아니면 다른데는 갈수도 없는 것이고 파열되는 것은 우리가 즉시 즉시 확인해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리, 통천, 중리부락에 하수관로 찻집관거를 매설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청량면 통천신리부락은 회야하수처리장에서 통천까지는 약 10km이고 현재 여기에는 토지건물보상이 침수된 농경지가 거의 보상이 다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것은 전부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이주가 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를 완전히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중리, 통천부락은 전원 이주가 된다고 하지만 신리쪽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되지않는 지역도 이번 기회에 해야되고, 그리고 지금 시의 보상 계획을 보면 향후 제가 볼때 앞으로 2,3년 동안은 100% 이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보고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차집관거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주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상하수국장께서 이채익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국장께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성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안성표의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앞으로 회의가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부분 의원들의 발언요지는 하등의 시간적 구애를 밪지않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본질문이나 보충질문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본 의제와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보충질문이 있으면 집행부서에서는 답변을 못합니다. 이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의원들이 많은 분량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네가지 설명한 것은 서론이고 회의규칙 제32조에 보면 한 의제에 대해서는 두번이상 발언권을 못주게 되어있는데 단 의장이 승낙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의장께서 많은 회수의 발언을 승낙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의장께서는 원활하고 심도있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의원께서는 어떠한 발언이라도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우리 의원 스스로가 회의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앉아서 하면 안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질타를 하면서 우리는 왜 회의규칙을 안지킵니까? 그래서 회의규칙을 지켜주시고 의장께서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므로 해서 시간적이나 모든 면에서 절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성렬의원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본 의장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방금 김의원께서 말씀한 회의규칙을 잘 지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중에 허필원의원께서 일산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시장실에 왔는데 그냥 돌려 보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아니고는 답변이 곤란할 것 같은데요. (○허필원의원 의석에서 - 서면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허필원의원이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준철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세입면에서 연내 수입이 확실한 부분만 계상을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더라도 그 전망이 불확실한 부분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첫째, 정부의 신경제개혁과 관련하여 인건비, 경상비 부분은 최대한 억제, 절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약된 재원은 가급적 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중소기업융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투자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비 사업이나 사업비가 부족한 주요 투자사업 부분에 돌려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은 먼저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011억8,200만원 보다 145억이 늘어난 2,156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신규재원은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 자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표조정에 따라 67억5,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체납세 일소 계획에 따른 과년도 수입이 6,800만원 등 총 68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76억3,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3,200만원, 삼산국유지에 매각수입 20억원 등 96억6,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2년 예산결산결과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줄어 27억8,100만원과 자동차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특별회계 재원으로 넘어가 6억원이 줄어 결과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62억8,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 국·도비 보조금 8억8,800만원 등 총 144억9,600만원이 새로 증가되었습니다. 또 기정예산에 경정은 총 123억5,000만원으로 번영로 개설사업비 총 43억원 중 토지매입비 잔여금 28억원과 시민종합복지회관 설계에 따른 연내발주 곤란으로 시설비 10억원, 현대중공업에 교통영향 평가결과 조건부 시설, 방어진 순환도로 확·포장 사업이 3억5,000만원 예비비의 법정 확보율 1%를 제외한 가용액 55억원, 그리고 인건비 인상분 반납과 경상비 사무비 중 절감예산액 27억원 등 총 12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편성하는 추경의 총규모는 신규 재원 144억9,600만원과 기정예산 경정 123억5,000만원 등 총 26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구증설 및 일용인부의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20억5,000만원, 행정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일반경상비와 경상사업비에 24억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13억2,0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재원인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사업에 5억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내용은 신경제 개혁에 따른 지방적 역할 분담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도 출연금 10억원과 시자체 운영기금으로 20억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13억원 학성교가설 및 접속도로개설공사비 37억원 문수로확장 마무리 공사에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삼산1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국유지 매입에 따른 연부상환금으로 46억원, 산전 배수장 설치에 13억6,000만원, 방어진공원 순환도로 마무리 사업에 8억원, 강남 강변도로, 확장공사에 5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신축공사비 부족분과 이동민원실용 장비확보 등 행정환경개선 사업에 2억5,000만원, 기타 투자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3개 구청에 포괄사업비 19억9,800만원에 대한 비목비 지정 등 경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억 중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에 27억원과 급수불량지구 배수관 부설 및 맑은물 공급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4억8,000만원으로 동아지구 오수차집관거 설치사업에 12억2,000만원 신개발지구 등 위생하수관거 부설사업에 22억원 하수도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10억6,000만원을 각각 투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100만원으로, 여천지구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일반 경상경비를 제외한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1년도 시영주택 건립사업이 당초 2,550세대에서 580세대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 62억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과 철도이설사업은 국·도비 지원 및 지방채차입금에 승인금액 변동으로 세입규모가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절감예산 및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에 20억원을 특별회계로 신설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우리 시의 금년도 총 재정규모는 5,32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인 177억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56억원, 특별회계가 3,16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안에 반드시 투자하여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잘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 제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6월17일까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예비심사해서 그 결과를 회의규칙 제 6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