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영웅 의원 발언
이영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관한 각종 사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김천시의회홍보위원제도운영에관한규정안과 집행 부서의 공무원중 비위행위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부서 및 공무원의 소속부서에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예규를 정함으로써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비위발생부서에대한예산심사기준예규안을 본위원회 정춘식위원께서 서면으로 동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안으로 발의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 개최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문위원(여염동)보고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 및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지난 2월2일 이영웅위원장외 1인의 찬성자로 김천시의회홍보위원제도운영에관한규정안과 비위발생부서에대한예산심사기준예규안을 본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안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규정 및 예규안은 안으로 제안한 의안이 본위원회에서 가결되면 2월12일 제36회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발의안으로 상정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김천시의회홍보위원제도운영에관한규정안 2. 비위발생부서에대한예산심사기준예규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홍보위원제도운영에관한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비위발생부서에대한예산심사기준예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정춘식위원이 제안한 김천시의회홍보위원제도운영에관한규정안과 비위발생부서에대한예산심사기준예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홍보위원제도운영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시의회운영위원회에 홍보위원을 두어 시민에게 의회운영과 의정 전반사항 및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의회의 견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각종 사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홍보위원 1인을 두고 홍보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운영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의장이 임명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홍보위원에게는 의장이 임명장을 교부토록 하였으며, 홍보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전반기, 후반기로 임기를 정하도록 했으며 개인적인 사유나 기타 불가피한 사항등의 이유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김천시의회홍보위원제도운영에관한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위발생부서에대한예산심사기준예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할 경우에 징계받은 자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부서 및 공무원의 소속 부서에 예산등 불이익을 주는 부의 인센티브제를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공직자 비위를 예방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의회 예규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비리 행위로 지방공무원징계및양정규정제1조의2에 규정한 징계를 받은자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부서 및 공무원의 소속부서에 예산과목중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급량비를 부의 인센티브제를 적용, 징계종류를 가중치를 부여하고 징계받은자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부서 및 공무원수에 따라 예산 삭감비율을 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홍보위원제도운영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위원
이것은 1인으로 합니까? 1인으로 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세명이나,
이영웅위원장
부홍보위원, 이렇게 둘 수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홍보위원을 한 사람두고 나머지 운영위원들이 그 분을 도와주고 부대변인 역할을 운영위원회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구는 언론기관이나 모든 창구는 대변인, 쉽게 말하면 홍보위원을 두어서 그 분 입으로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위원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말이 홍보위원이지 대변인 아닙니까?
이영웅위원장
맞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징계 구분하고 가중치 하면서 파면 5점,
이영웅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덕희
김덕희위원
예.
이영웅위원장
홍보위원 제도에 관한,
태선
백태선위원
홍보위원 1인, 김현구위원은 한 사람가지고 되겠느냐 하셨는데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그런 뜻이죠?
이영웅위원장
그렇죠.
태선
백태선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제 생각에 의원 22명이 있으니까 다 소리를 내지 말고 대변인 한 사람으로써 창구를 일원화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영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홍보위원제도운영에관한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홍보위원제도운영에관한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비위발생부서에대한예산심사기준에관한예규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춘식
정춘식위원
부서는 본청에 담당관실, 보건소, 지도소, 다른 기타 사업소, 읍·면·동 해놓았는데 면같은 경우에도 적용을 다 해야 됩니까? 읍단위는 인원이 굉장히 많고 한데 액수가 많고 적고보다도 비위공무원이 한 사람 발생했을 때 이것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영웅위원장
정춘식위원님께서 읍·면·동단위는 예산이 인센티브제를 하는데 약간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적용을 하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
이상대위원
똑같은 공무원인데 읍·면이라고 제외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그렇습니다. 본청 과에는 인원이 4명, 5명 되는 과도 있는데 읍·면이라면 과장이나 면장정도 되는 사람이 비위 발생했을 때는 이십 오 육명이 불이익을 당하면 문제가 있고 굉장히 하고 싶어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은데 의회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부지런히 하는 농촌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명에서 21명, 이 정도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읍·면·동은 제 생각에는 제외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원리원칙대로 하면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영웅위원장
예산부서도 25명, 30명 됩니다. 계가 사 오명이고 과별로 하면 최하 20명에서 기획담당관실이나 총무과, 이렇게 과별로 하기 때문에 30명 더 되는데도 있습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일괄적으로 다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비위공무원 예방하자는 뜻입니다.
이영웅위원장
예, 경각심을 주자는 뜻입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읍·면·동이라고 해서 제외하면 안되고 하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알았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예, 김덕희위원님.
덕희
김덕희위원
파면 5점, 해임 4점, 정직 3점, 감봉 2점, 견책 1점 있고 그 밑에 보면 1점에서 5점까지는 10% 삭감이 안됩니까? 6점에서 10점 20%, 11점이상은 30%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면이라고 합시다. 면장이 부정을 해서 파면이 되었다면 5점 뺏기고 또 면장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부면장이 가담되었다면 가산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0점입니까?
이영웅위원장
예.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어느 실과든지 비리가 3명, 4명, 미연에 방기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이영웅위원장
그렇죠.
덕희
김덕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지금 읍·면·동에 부면장은 없잖아요?
이영웅위원장
예를 들어서,
현구
김현구위원
예. 이것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영웅위원장
이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하고 물론 3대의회가 하는 것이지만 처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경각심을 일으켜서 앞으로 비위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3대의회에서 예규안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김천시가 생기고 나서 파면은 없었고 그 정도 되면 전부 사표를 던지는 사람이고 해임도 없었고 주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약주를 한잔씩 하게 되는데 음주운전을 해도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이 나오게 됩니다. 알아보니까 견책을 받으면 표창받은 분은 훈계나 주의를 하게 되는데 큰 사안이 없으면 거의 예산 10% 감해지는 경우는 있어도 벌점이 6점에서 10점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20% 삭감되는 것은 없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처벌위주보다는 98년도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과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런 전제하에 3대의회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해서 했다면 시민들한테 공감대도 상당히 얻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덕희
김덕희위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견책하고 파면하고 이것은 차이를 두어야 되지 싶습니다. 사사오입 제도라고 해서 파면, 해임, 정직은 3, 4, 5이니까 이것은 10%, 감봉, 견책은 2, 1점인데 1점에서 5점까지는 10% 이것은 너무 강한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1점에서 5점까지는 0.5%라는 무엇이 있어야 되지 파면하고 견책하고 10%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웅위원장
전부 합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견책, B가 견책, C가 감봉 이렇게 되면 4점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견책이 한 사람 나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영웅위원장
한 사람 났으면 1점에서 5점까지 징계점수를 해서 10% 삭감한다, 이런 말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니까 파면 한사람 10%, 견책이 한 사람 났으면 10%,
이영웅위원장
예산을 보시면 알지만 국내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급량비를 10%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그런데 파면이 한 사람 생긴다면 그 뒤에도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파면 5점인데 파면이 한 사람 있다면 그 밑에 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영웅위원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
비위방지 예규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영웅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예규로 정하는 것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이영웅위원장
그렇습니다. 조정은 가능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예규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제3대 김천시의회에서 적용을 이렇게 하자는 예규로 만들자는 것이지 어떤 제도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도 안되고,
태선
백태선위원
예규라도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영웅위원장
우리 김천시의회에서만 예산을 다룰 때 적용해서,
태선
백태선위원
집행부에서는 관계가 없고,
이영웅위원장
그렇습니다.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면 민감한 것이고 민감하지 않게 생각하면 그냥 경각심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춘식
정춘식위원
이런 것도 경각심을 주는데 굉장히 좋은 발상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좋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데만 적용되는 예규죠?
이영웅위원장
그렇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이 운영위원이시니까 착잡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신경 안써셔도 될 것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고 봉급하는데 착각했습니다. 예결하는데만 적용하는 것이라면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10%, 20%, 30%, 보통 파면정도 나온다면 6점에서 10점 사이 생기겠네요?
이영웅위원장
다른 것은 법으로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급량비, 국내여비 10% 삭감하는 것인데 국내여비 1개과 해 봐야 백 몇십만원, 최고 많은 곳이 삼백 몇십만원, 거기에서 10%해서 3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위발생부서에대한예산심사기준예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비위발생부서에대한예산심사기준예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가결한 두건의 의안은 2월12일 개의하는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이영웅출석위원
정춘식 백태선 김덕희 김현구 이상대
염동
여염동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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